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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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금일도 등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새마을관광과, 회계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관리과)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285억 보다 5.7%가 많은 305억이 증액된 5,59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23억이 증액된 30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세 23억이 증액되는데 재산세는 신축건물 증가와 과표상승분 반영, 기정보다 6억원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주행세 안분액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기정액 보다 16억 증액된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사업장 증가로 기정액보다 1억여원이 증액된 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12억 4,610만 4,000원 증액된 515억 3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776만 8,000원 증액된 116억 9,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용료수입 2,716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12억 1,833만 6,000원이 증액된 398억 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2억원이 증가되었고 잉여금 43억 6,3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23억 9,075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전입금 9억 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 31억 6,7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87억 6,671만 9,000원 증액된 2,901억 8,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액 보다 9억 5,000만원 증액된 97억 6,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정보전금 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보조금입니다. 기정액보다 72억 3,717만 7,000원이 증액된 1,771억 3,0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52억 8,019만 2,000원 증액되었고 127쪽부터 하단부부터 130쪽까지는 시도비보조금 등 19억 5,30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203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59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4,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 부과징수액이 기정액보다 150만원 증액된 8,59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액 기정액보다 2,090만원 증액된 1억 9,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업무혁신에 기정액보다 270만원 증액된 9,64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도비 사전예산편성 등 국내여비 544만 4,000원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에 기정액 보다 90만원 증액된 1억 5,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에 도비 사전편성 국내여비 보시면 다음은 204쪽 보전지출로 체납세 합동운영여비로 도비반환금 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쪽 맨 상단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퇴강리 437-1외 2필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당초에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퇴강리 437-1외 12인데 십이 빠졌습니다. 그래 13필지 팔아 가지고 매각대금 2억 330만……

그래 어떤 토지인데 이걸 팔았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러니까 답 묘지 대지입니다. 13필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 뭐하던 데입니까? 이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이게 지목용도가 답이고 뭐 묘지고 대지고 뭐…… 13필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회계과장한테 물어볼까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회계과장한테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그외 수입 있잖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개년동안에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지금 세입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경기도 뭐 워크샵 가서 경기도나 시군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을 공개 발표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 길로 알아서 차단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시에서 직영한 부가세 환급받은 것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 잘 모르던 것을 이제 배워 와서 우리도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것 찾아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5년까지……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출관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차량번호판 영상인식소프트웨어 이게 어떤 것입니까? 새로 계상했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PDA는 연식이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제조해도 수리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새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5대를 하는데 영상인식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스마트폰 5대를 구입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그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떨때 차량번호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체납세 번호판 예를 들어서 체납자 조회를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인증해서 번호판 확인하는 체납세 확인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 보셔 봐요? 예를 들어 제 차가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번호판 인식을 딱 하면 예를 들어서 체납내역이 딱 뜹니다. 몇기분, 몇기분……

병희

신병희위원

아! 제 차 번호판을 찍으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인식을 시키면……

병희

신병희위원

제 차는 체납세가 있다. 없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다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나온다. 이것이죠? 그 장비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그게 벌써 오래 사용해서 PDA제품이 지금 이게 수리가 안된답니다. 벌써 근 10년이 넘어 되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을 휴대폰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찍으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바로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부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넘버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차량 영상인식장치……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김희걸위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금도, 우리 차량에 부착용은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소지용 조만한 휴대폰 식으로 PDA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PDA업체에 수리하는데 수리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김희걸위원

보통 차에다가 달아서 가면 영상이 찍히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차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차량부착용은 되는데 개인휴대용……

김희걸위원

아니요. 지금 차량에 하는 것도 지금 운행……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금 그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그건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휴대용단말기가……

김희걸위원

지금 차량운영하면서 적발된게 많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공개해서 번호판영치할 때는 차타고 한번 지나가면 인식이 다 됩니다. 이게……

김희걸위원

예. 되죠. 되는 것 아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금 수시로 한달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해 가지고 성과는 있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많죠. 나가면 번호판영치에 보통 20-30개는 떼어 옵니다.

김희걸위원

떼어 오는데 그에 대한 세금을……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번호판을 떼면 자기가 차량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한 2-3일내에 다 완결합니다. 번호판을 찾아 갑니다.

김희걸위원

수입이 세 수입이 100% 다 되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면 거의 100% 다 됩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고을 상주이야기축제 업무추진 관련으로 부득이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갑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은 159억 3,7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1,66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증가요인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9억 4,906만 4,000원, 남부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에 7억원, 체육시설 확충지원 7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악대 육성으로 기존 7개 단체에서 은척면 풍물단하고, 모서면 농악 풍물단을 추가하여 9개 단체를 지원하고자 시비 1,000만원이 상승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입니다. 외서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총 1억 예산 변동없이 시설비 부족에 따른 통계목을 1,00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도비지원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단 지원은 인원 및 여비기준 변경에 따라 도비가 800만원 추가됨으로서 시비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일반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지역문화 교육을 위한 도비 예산으로 사업비는 950만원입니다. 지난 5월 추경 성립전에 예산편성을 통해 지금 보조사업자에게 도비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아래부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화서면에 있는 유형문화재 218호 봉산서원의 정비사업은 서재, 화장실, 외삼문 건립등 담장수리를 위해서 재정보전금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제467호 함창향교 주변정비사업은 향교에 조립식 오래되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노후되고 아주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거하고 한식구조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재정보전금 1억원, 시비 1억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함창 유림회관 보수는 2층 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정물 제61호 흥암서원 사당 지붕보수사업은 서원 사당의 기와파손상태가 심해서 현재 비닐등을 덮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지붕보수가 요구됨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물 제119호 복룡동 석불좌상 보호각 보수사업은 왕산공원에 위치한 석불좌상 보호각에 홍산물 등이 훼손이 심합니다. 보수가 필요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천연기념물 제69호 구상화강암 도난방지시설 CCTV가 되겠습니다. 설치사업은 구상화강암 이전에 따른 도난방지용 감시용 CCTV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부분 보물 제922호입니다. 남장사 교남강당 보수입니다. 보광전옆에 위치한 교남강당에 지붕 일부가 침하되었습니다. 내부 기둥하고 목구조의 비틀림, 천장훼손 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긴급 보수가 필요해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 2,300만원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 홍보입니다. 흥암서원 전기요금으로 지하 저수지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재시설 장비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4개월분입니다.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벌면 목가리 게이트볼장 및 주차장 조성 1억 1,000만원, 중동면 회상리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1,500만원, 화동면 이소리 족구장 바닥정비에 2,500만원 낙양동 경희아파트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 계림동 낙상리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500만원, 동문동 외답리 족구장 바닥정비 1,500만원, 또한 낙동강변 야구장 덕아웃 등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서면 게이트볼장 바람막이시설 설치는 봉강리에서 가곡리로 부기변경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다음 남부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2월초에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신청을 하여 3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6월에 기금 교부결정 확정된 사업으로 남부초등학교 강당 겸용 체육관 1동입니다. 부지는 약 한 700 정도 363평이 되겠고요. 건축면적은 864㎡ 약 26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4억, 시비 3억 총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도비 체육시설 확충지원입니다. 금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에 의해서 확보된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부담분이 4억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협회에서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요구해서 비용이 40억 내지 50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해서 테니스협회의 사업포기와 기타사업 전환에 동의함으로서 상주시민테니스장 시설확충 2억 1,000만원을 전액 감하고 교부결정된 도비 2억 1,000만원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하여 시비부담분 4억 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후 축구장 시설확충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맨 밑에 다음은 문화회관 유지관리입니다. 189쪽입니다. 금년 6월부터 영화제작 및 공급방식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어서 현재 필름 영사기 시스템으로는 영화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양질의 디지털영화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상영하고자 문화회관에 빔프로젝트를 5,000만원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 보전지출입니다. 기타차입금이자상환은 제45회 도민체전 체육시설 보강사업 이자상환으로 1억을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7%로 계상된 금리가 실금리 3.33%로 내렸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끝부분으로 국비보조금 4건에 3,650만 7,000원이며 도비보조금 7건에 4,563만 9,000원은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면 188쪽 바람막이에서 변경되었잖아요? 부기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게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일부 땅이 필요한데 지주가 승인을 안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변경한데서는 거기가 설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희걸위원

가능한 데 거기 설치를 꼭 해야 될 장소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장소로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이렇게 그 분들은 현재 게이트볼장에 바람막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좀 이래 선심성 이런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축구장 확충인데 축구장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시민테니스장 1개소를 이번에 7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중에 비가림시설이죠. 그것도 설치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막구조 설치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테니스협회에서는 사실상 시민테니스장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쪽으로 3개 면을 더해 가지고 4개 면을 실내테니스장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45억 정도 사업이 안되겠느냐? 사업비가…… 이래서 이 부분은 추후 국비를 좀 보전받아서 어떻게 하도록 하고 여기 도비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 이런데 축구장 확충을 결정하게 된 것은 그 위치는 중동에 올 적에 낙동면 물량리입니다. 물량리 하천부지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구장을 5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관,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경북대 상주캠퍼스, 상주고등학교. 공고 이런데 저희들이 지금 축구팀이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11개 팀이 있어요. 약 600명 있는데 이게 또 11개 팀이지만 뭐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이래 가지고 사실은 36개 팀이 있는 택입니다. 그 외에 직장팀들이 한 7개 팀이 있습니다. 시청도 있고 이런데 이래서 지금 사실은 축구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많아서……

김희걸위원

예. 그럼 뭐 하고 이런 것은 시설하고 좋은데 한 종목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여러 종목을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종목은 어차피 시설이 좀 이렇게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뭐 소외된 종목들 있잖습니까? 그런 종목들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설해 줄 때는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뭐 동감합니다.

김희걸위원

그것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타 종목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신설한 것은 신설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실은 이게 모든게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투자될때 투자되어야 되는데 보면 좀 막 선후가 있잖습니까?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선후가 뒤바뀐게 간혹 가다 있더라고.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예산을 투입할때는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하시고, 여기 문화회관 있잖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문화회관도 그래요. 일단 여기 뭐 상주로 봐서는 문화시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 상주에서 상영도 하고 하지만 문화회관 가 보면 사실은 여기에 새로 리모델링 한 적이 없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리모델링 한 적은 없고 앞에 전면 부분에 의자부분을 두줄을 제거한 적은 있습니다. 한 4년 전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지금도 안에 보면 좌석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보면 노약자라든지 모든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하니까 그 안에 내부시설도 좀 이렇게 잘 정비하셔 가지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상주시민도 쾌적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리모델링 비용을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될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에요. 작은도서관 이것 추진 잘 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현지를 가서 보니까 건물 자체가 보건지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고 이래 가지고 또 외부도 지금 일부 슬라브 철근개근이 노출되는 상태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노후되어 있는데 지금 과목 변경해 지으려는 이유는 용역비 460만원을 제외하고 7,000만원에서 이게 설계용역을 받은 용역업체가 이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를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과목변경을 한 1,000만원 더 얹어 가지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데 아마 이 부분은 그쪽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아마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건물이 노후화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뭐 어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행안부에 국비를 신청할 때 현장을 가셔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외서면의 농업기술상담소를 이용해 가지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가니까 창틀도 좀 바꿔달라. 비도 어떻게 이래서 시비를 가지고 일부 창틀도 바꿔 가지고 보수를 하고 해서 충분히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는데 보건지소가 비어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되는 좋은 독서실을 면단위에 독서실이 도서관이 얼마나 큰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내 가지고 행안부에 국비 사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건물이 노후화 되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건지소가 있던 소재지 마을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쓰겠다고 지금 강력하게 목숨걸어 놓고 반대한다고 해요. 저한테는요. 그럼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도서관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보고 받았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일부 이장님이 그 뭐 체육시설로 쓰겠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이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정리가 뭐 내가 몇일 전에도 만났는데 안된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그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186쪽에요. 선비아카데미 사전 편성 이것은 어디 민간경상보조를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북선비아카데미 사업자 상주광원입니다. 상주광원인데 대표자가 전 우리 향교, 향교 사무국장을 지낸 강경모씨이니다. 강경모씨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교육을 15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시간씩, 총 45시간 하고 견학이 3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600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고요. 188쪽에요. 남부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이 기금 4억, 시비 3억 이런데 교육청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교육청은 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9억입니다. 총 16억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6억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축구장 시설확충한다는 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낙동면 물량리입니다. 중동교 들어서서 오른쪽에 과거 골재 반출하던 그곳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강변에 순 자갈밭인데 거기다 대고는 그러면 부산국토관리청에는 협의가 되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지금 예산이 서게 되면 지금 현재로 낙동강변에 있는 어떤 고수부지는 거의가 지금 점용을 해준 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도 지금 밑에 4대강 살리기사업 할 때 제가 부산국토관리청까지 가 가지고 나래공원에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 만든게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뭐 부지가 좁다. 이래 가지고 몇차례 확인해서 이제 국제규격으로 지금 천연잔디 구장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지금 이용을 안해요. 낙동면 조기축구만 이용을 하는데 물론 낙동면에서도 이용해야 되지만 상주시에 천연잔디 잘되어 있는데 이런데 활용을 안하고 또 축구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뭐 낙동면에 온다고 그러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게 있는 것을 활용을 해 가면서 또 새로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도 안 해 보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럽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낙동구장은 지금 현재 기존 구장은 10월달에 경북리그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제 경북리그는 지금까지 치러왔을 적에는 문경에 그쪽에 있는 축구장 협조를 받아서 그래 시작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북 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경북리그 경북도지사대회나 이런걸……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사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축구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축구자는 많고 축구장은 부족해서 새로 축구장을 만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잘 안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잔디구장 같은 것은 자주 밟아가지고 다져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 이제 무대까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아주 규모있게 되어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있는 것도 활용을 좀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매번 예산할 때 지적하고 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을 보면 봉산서원 18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함창향교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이렇게 시설비로 과목을 해 놨어요? 시설비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유독이 남장사라든지, 남장사 교남강당 보수공사 3억해서 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해야될 경우 보통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거의 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은 거의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명시해서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처음에 국비를 지원하고 신청할 때도 과목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식으로 해 달라……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국비지원은 과목이 내려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목이…… 무조건 국비 지정해 가지고 보조사업해라.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것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설공사를 이것도 전부다 문화재 관련 공사인데 이게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시설 잘 될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게 어떤 자기들 시설주들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시의원 두 번째 재선하는데 지금 7년 좀 넘었네요. 매번 예산할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정이 안되요. 저는 이렇게 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 이 부분은 문화재청이나 여기에 별도로 한번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성태

김성태위원

위에서 마음대로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좀 이런 것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공감은 하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것 뭐 한두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런 일이 앞으로는 다음 본예산부터라도 잘 될수 있도록 관심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남부초등학교 개방형다목적학교체육관 건축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비가 3억 들어가는데요. 아까 16억이라고 총 예산이 그랫는데 남부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학생은 1개 반씩 있습니다. 6학년까지……

성태

김성태위원

1개 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107명이 있고 유치원반이 있고요. 유치원반이 11명 이래 있는데 현재 전체 직원수 24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교직원은 24명이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직원 24명…… 학생수는 6개 반 전부 한반 밖에 없어요.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이것도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가 하면 원래 교육의 기본은 국가사무입니다. 사무 자체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요즘은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경쟁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런 흐름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할거에요. 학생 몇 명 한 100명 되는데다가 돈 16억 들여서 체육관 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얼마 안되어 있으면 모르겠어요. 남부초등학교는 그래도 시내 근교에 있어 가지고 아주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이런게 합당한건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마 이게 체육관으로만 쓰는게 아니고 강당부분까지……

성태

김성태위원

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동네에서 이용을 좀 안하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주민들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개인적으로도 이용하려고 학교에 물어봤습니다만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저거에요. 완전 관리자인데 거기선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요. 안된다고 하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요. 예산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모르겠어요, 학교가 이제 소수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 안 해준다는 거는 저는 아니에요. 소수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전체 이제 시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이래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또 본인은 늘 테니스장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인근에 문경도 실내가 많고 김천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이 주위 인근 시군에 거의 다 있는데 상주만 유독 테니스장이 실내가 없어요. 물론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테니스는 다른 운동과 다르게 일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테니스는 비가 오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주시내에 사설 테니스장도 제가 저쪽 외답쪽에 한군데 있는 것을 화개쪽에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사설도 많은데 시에서도 이렇게 테니스 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 뚜껑을 덮든지 이럴려고 했는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이야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래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 좀 확충하려 하는데 내년도에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국장님 계시는데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 예산 이래 세웠다가 도비 받아 가지고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시작이라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뭐 이래 단칼에 뺄 수는 없지만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이래 해 가지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테니스 경기장이 지금 현재 테니스 동호인 회원수나 이래 보면 한 서너개 정도는 막 구조 아니면 완전 밀폐시키든지 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 화개공원이라고 그래서 저쪽에 우방이라든지, 이쪽에 주거지에 저기압이고 이럴때 특히 냄새가 많이 나서 축사를 철거하기 위해서 공원화 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화개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을 보니까 완벽한 공원을 만들어요. 공원을 만드는 계획이 보니까 보상비 70-80억 들고 공원하는데 100억 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공원 위치도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할 뿐더러 공원이 이렇게 주거지와 인근해 있는게 공원인데 거기는 사실 고향의 강 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게 300억씩 국고 들여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공원을 한다는게 말이 안돼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서 아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그걸 공원화하고 도시계획한 이유가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할 때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그래 하더라도 그쪽을 공원, 일반 그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공원 보다도 체육공원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공간이 충분히 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아까 덕아웃한다고 그랬는데 하천부지에는 또 뭐 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장도 그렇고 족구장 같은 것도 이래 해 놓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차 타고 잠깐 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시에도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가능하면 스포츠공원화 해서 시설비도 들지 않아요.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수 있도록 소관이 산림과 소관인데 이 부서니까 나중에 과장님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부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185쪽에요.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185족에요.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1년에 한차례씩 지금 조성공사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어디 어디 지원되어서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서 운영하는 곳은 함창 옥산으로 들어가다 왼쪽에 과거 보건지소로 있던 그 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공사를 해서 원하는 곳에 본인들이 도서관 상위법에 보면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내부시설 조금 보강하고 그 다음에 비품이나 아니면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이 사실은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 위치도 주민들이 활용하시기 상당히 좋은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만 도립도서관이라서 지금 이제 경상북도내에서 도립도서관 형태도 있고 또 시립 자체 도서관 형태도 있지만 이것을 일원화 해서 조금 우리시 자체에서 도립도서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조금 더 우리시에서 중점 사업으로 좀 확대를 해서 국비지원 뿐만 아니고 곳곳에 도서관을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외서도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충분하게 실수요조사도 안되어 있는데 면에서 신청하는 결과물밖에 안되요. 동료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이것도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내의 마을의 실태를 좀 파악을 하시고 우리지역내에 우리가 도서관에 와서 신간이든, 고전이 되든 어떤 책을 이렇게 사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면단위 지역에서 희망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고 연간 운영비 정도를 지원해서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요즘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사역을 해서 뭐 도서관사서 자격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유사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해서 도서관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책하고 늘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 뭐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지만 잘 안되고 있다. 그건 지난 일이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없는 거기 부재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도 시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큰 틀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작은 틀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방금 말했듯이 함창이라든지, 아니면 공성의 어디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한두군데 공모를 해서 시범적으로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공간 속에 우리 책을 우리 주민들이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6쪽에요.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지금 사전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주광원 대표는 강경모씨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5강해서 40명 600명 계획으로 있고요. 견학 3회가 있습니다. 3회가 있는데 여기에 각 강의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문화원장님도 계시고 본인도 강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전부 인성교육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다양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뿐만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회관 우리가 도서관에서도 일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학습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 삼원화 중복적으로 그 다음에 대상자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펑생학습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야별로 또 욕구도 조사를 좀 해서 중장년층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층은 어떻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노년층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연령별로 욕구도를 좀 분석해서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체 강사도 있고 또 외부강사도 영입을 해서 강사 시스템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욕구도 조사를 해서 욕구도가 있는 곳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파견을 했으면 좋은데 어차피 이벤트식으로 일시적으로 뭐가 생기면 와, 그 주민을 모아서 그런 교육 일회성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뭐 이래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시스템이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어떤 교육이라도 저는 교육형태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북선비 아카데미 뿐만 아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해가지고 지금 또 향교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비슷하게 또 우리 관내 많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성숙되게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중복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또 전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어떤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은지, 또 필요한 강사들도 양성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특히 부시장님 이 분야에 좀 총괄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주시 관내에 운동시설이라 파크골프장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파크골프장은 현재 운동장 뒷면에 있는 한면 밖에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사용은 누가 하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사용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회원들이라고 하면 노인……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거의 다 노인회에서 하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게이트볼……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시장기 그……

김희걸위원

게이트볼장은 읍면동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은 뭐 지금 현재 기존 시설들은 읍면에 거의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되어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래 이게 보면 선심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하려고 하니까 구장이 없어요. 이런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될 데는 안하고 진짜로 먼저 해 줘야 될데는 지금 뒷짐 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파크골프 회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도 직접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희걸위원

많죠? 지금 한 18명 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북천에 거기서 연습하고 계시는데……

김희걸위원

사실 북천 그게 파크골프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행사하고 나면 다 잔디 파였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한번 김희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시니까 인근 가까운데 한번 설치를……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이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는 외답입니까? 어디입니까? 병성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병성천요.

김희걸위원

지금 공원화 하는데 있잖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거기에 공원화 하려는데 그 자리에 하니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보면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차 있는 사람은 가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휠체어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좀 이렇게 출입이 가까운데 해 주셔야지, 보면 다른 데는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 할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고 오셨으니까 진짜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시내에서 가까운데 좀 이렇게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도 잘 갈수 있도록 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육관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체육관 한번 빌리려고 하면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참 이렇게 빌려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파크골프도 전국체전에도 있습니다. 비장애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시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엄청 신경을 씁니다. 뭐 등수에도신경을 쓰고 메달에도 신경을 쓰고 하는데 장애인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메달을 따 오나 따든지 말든지, 출전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느끼죠? 과장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도 뭐 체육분야는 처음입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계실 때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여기 와서는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비장애인들이 말이에요. 출전하고 그러면 온 시에 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셔 가지고 환영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운한 부분 있었다면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점에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도 듣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뭐 게이트볼장 하나 달라고 하면 즉각 예산 편성해서 설치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진짜 먼저 어디가 먼저 해 줘야 될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본예산외에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요한 내용들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때 뭐 대안제시 이런 것 해 주시고 지금은 좀 예산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김희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파크골프장 장애인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같이 쓰면 되잖아요. 파크골프 회원들만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해 주시면 보면 거의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것은 활용하시면 되고요. 187쪽에 구상화강암 도난방지시설 CCTV를 어디 현장에 설치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현장에 설치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요. 저희 시에서 도난방지시설 CCTV를 설치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후에 관리가 안됩니다. 우리 5대때도 보면 성주봉 장뇌산삼 도난방지시설 해 가지고 한 2,400여만원 시설을 설치했어요. 그후에 지금 관리가 되는지 가 보니가 관리도 안되요. 그런데 이것도 이래 설치해 놓고 지금 설치해 놓고 사후에 1-2년 지나면 관리가 안될겁니다. 이것은요. 설치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설치 안해 가지고 구상화강암이 도난을 많이 당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설치를 하면 하여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는 CCTV해 가지고 이게 몇 개를 설치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하나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여기 1개에 1,000만원인데 이게 우리 건설과에 보면요. 15개소 해서 2,000몇백만원 했어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너무 나요. 하나 하는데 1,000만원이고 건설과에는 15개소 해서 2,000만원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 보니까 시에서 하는 어떤 예산이 어떤데는 1개에 1,000만원, 어떤데는 뭐 15개소 해서 2,400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카메라 화소수에 따라 가지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화소수를 봤을 적에 카메라를 어차피 좋은 것을 설치해야 되지 싼 것 하면요. 어차피 범인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가져 가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시장님 계시니까 일관성 있게 그렇잖아요? CCTV를 어디는 100만원짜리 주고 어디는 1,000만원짜리 주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 그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라고요. 다른데 비해 가지고…… 하여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남장사 교남강당 이것은 언제 준공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교남강당 준공은 오래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오래 되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광정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보광정 바로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종무전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라요? 바로 앞에 있는 것 강당 같은 것 하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완전히 서까래하고 다 내려 앉았습니다. 지난번 비에……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사벌 목가리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것이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이게 지금 사벌 서부 분회입니다. 서부 분회인데 이게 지금 인조잔디 2면 해서 5,000만원, 도로배수 2,000만원, 하천부지 복개 주차장해서 4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럼 여기 게이트볼장 안에 시설도 하고 주차장도 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에 오시는 분들 주차장입니다. 일부 구거를 복개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이 봤을 적에 이 게이트볼장에 오시는 분들 거의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오시지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을 확충하는 이유가 현재 시연합회 대회를 연에 한 10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전체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 회원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또 분기당 분회 회원들이 경기를 합니다. 시합을, 그래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게이트볼장 이게 봤을때 시 게이트볼장식으로 많이 쓴다는 것이네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회를 많이 하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제가 볼때 개인 면의 게이트볼장인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 그것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굳이 주차장을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마 45대 해도 시대회하고 이러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급한대로 해서 복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외에는 좀 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축제 때문에 순번을 바꿔서 바빠서 보고하시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축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를 제가 좀 당부 겸 실상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축제를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10월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월…… 감고을 이야기축제를 하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때는 감에 대한 소재가 별로 감도 충분히 익지 못하고 햇곶감도 안 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감만 그리는 감화가를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축제추진부서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부스를 하나 얻어서 그분이 감 그림을 전시하는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말씀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수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본래 고향이 청도고 지금 작품활동은 경기도 서울 인근에서 하고 있어요. 있는데 본디는 청도 반시를 그리는 반시 화가였는데 작년에 우리 축제를 참가함으로서 둥시 화가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분은 작년에 참가를 했고 이래서 당연히 금년도에도 참가를 시킬줄 알고 1년간 이 작품을 계속 준비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국장부터 과장, 계장이 다 바뀌었거든요. 바뀌니까 이게 인수인계가 안된 것인지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못 만났는데 전화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몇일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갔었는데 시장님도 부재중이고 부시장님도 부재중이고 해서 국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국장은 난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으로 출장을 가 버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이분이 1년간 작품을 준비를 했는데 돈도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작품했는 것 실고 오는 것 차량 운반비 정도, 그 다음에 그 분이 2박 3일 오니까 작년에도 봉사하다시피 했거든요. 2박 3일 그냥 숙박비 정도 주면 돈 기백만원만 하면 되는 것인데 1년간 준비한 사람을 그래 참여를 시키지도 않고 이게 나쁜 것 같으면 몰라도 말이죠. 감 소재로 했는데 이 감만 그리는 부스를 배제 시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객지사람이라고 배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보고 한번도 못 받았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 내용 이야기는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만원 말씀하셨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200만원이 무슨……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말씀하신게 뭐……

병희

신병희위원

비용은 난 모르겠어요. 기백만원…… 기백만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00만원으로 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이 그림을 그렸으니 그림을 화물차에는 못 싣고 올 것이고 뭐 탑차 조만한 것 하나 준비할 것이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

병희

신병희위원

오늘 그래서 제가 왜 예산과 관계없는 것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과장님께서 축제를 마무리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가시거든 꼭 빠트리지 말고 그분 1년간 작품 준비한 것을 그래 담당자 바뀌었다고 해서 빼면 되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총액은 80억 4,6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7,669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아래쪽 포상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본청과 읍면동 종합평가결과 연말에 최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금을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포상격려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예비비는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억 7,769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예산서 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예산서 30쪽에 세출 총괄부분 조직별 예산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읍면동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6,083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8,841만 9,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일부 읍면동에 부족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개 읍면동별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뒤쪽에 있는 285쪽부터 31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123쪽 세입부분에요. 조금전에 우리 세정과장이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과거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12억 2,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안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는 것인지 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7년도 1월 1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건축물을 짓고 하면서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환급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 제일 상단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하고 제일 아래쪽의 3건 하고 다 합해서 저희들이 환급받은게 17억 6,6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법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몰라서 못한 것입니까? 빠트려서 못한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몰랐는 부분도 있고 기간동안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빠진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급 청구 가능한 기간이 5년간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 분은 5년이 경과해서 1년분은 빠트려 먹었네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빠진 사항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빠진 사항은 없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뭐 몇 개 시군에서 시행을 했고 우리시가 저희들 나름대로 일찍 정보를 캐치해 가지고 시행했고 타시군에서도 나름대로 하려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잘 분간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자료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 같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좀전에 문화체육과때 본위원이 이야기 했었는데요. 어떤 사안은 시설비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사항은 민간인자본보조로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내실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수 없이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할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그래해야 되겠지만 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니까 이게 이야기 하니까 국비를 가져오는 처음부터 그래 이렇게 내시할 때 그래 오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예산 신청하기도 하잖습니까? 할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나오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 얼마만큼의 자부담을 내가 하겠다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국도비를 확보해 놓은 그런 경우에서는 자본보조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저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설비로 하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설계부터 집행과정이 좀 더 투명해 질수 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원하는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의지를 갖고 자부담을 더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 쪽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그러면 자부담 매입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게 맞지 말이 자부담하기 때문에 조화된다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현행 저희들 예산편성 제도상에 자본보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제 뭐……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뭐 항목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다른 부분은 뭐 많잖아요? 옛날에 자본보조하는거야 뭐 굉장히 많지만 하더라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공직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뭐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마다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들 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저도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설비로 가능한 사항들은 수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순서로 공보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여야 하나 담당관이 사무관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였고 또한 민원봉사과장은 사고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상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시장이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부시장 정만복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하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은 34억 6,003만 8,000원이며 금회 계상액은 1억 5,500만원을 합하여 총 36억 1,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항목으로서 당면 시정 및 업무에 대한 적기 안내와 홍보를 위해서 기정 2억원에 5,0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전파를 위한 시정기획특집보도 지원을 위해서 기정 5,000만원에 1억원을 추가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 지급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510만 4,000원을 계상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이자 2만 1,000원을 포함해서 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539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3,8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증액된 부분과 감액한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민원행정 일반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다 정확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행정효율 증대를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720만원 전자이미지 서명기 구입비 1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3,340만원이 증가된 3,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여권발급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338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국비지원 계산 착오로 과다 계상된 부분을 감액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2쪽 세부사업 지적구축 재조사사업입니다. 국비예산 배정에 따른 지적구축 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등 1억 2,462만 2,000원과 이에 따른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에서 213쪽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비 GIS 엔진구입, GIS운영지원비로 5,56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보전지출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비, 여권발급운영비 중 국비 지원에 따른 이자발생분 반환금으로 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169쪽에요. 각종 매체 시정홍보지 있잖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김희걸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정홍보 해 가지고 각 동네에 배부한 것 있잖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김희걸위원

몇부 제작했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그게 지금 연간 2회 발행 기준으로 해서 한 5만부 정도를 발행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각 가정에 한부씩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도 가고 출향인사한테도 우리 상주의 소식지 개념으로 가는데 연간 2회를 발생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상주시 전역에 몇 % 가구에 다 되는거에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지금 상주시 전 가구가 44,000 가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다 들어 갔겠네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뭐 그렇게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지금 안들어온 가정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에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저희들은 숫자에 맞춰서 배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뭐 배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한두집이 아니고 삭 그만 집단으로 안들온데가 있어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저희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살펴……

김희걸위원

누구를 통해서 배부된 거에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뭐 읍면을 통해서 배부되고 읍면은 보통 읍면을 통해서……

김희걸위원

읍면에 가면 각 이통장해 가지고……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니까 돌리는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책 30권, 40권씩 쌓아 놓고 그 입구에 놔 두는 것도 있고 사람 아무도 안 다니는 일반 촌 같으면 마을회관 이런데 쌓아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책자를 했으면 우리 상주시민이 보고 잘된 것은 더 계승해 나갈 것이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또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 될 그런 홍보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주시내도 보면 들어간 데만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상주시 시민을 위한 홍보인지 아니면 개인을 위한 홍보인지 이런 점도 좀 제 본의원이 느끼기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개인을 위한 홍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상주시에서 집행하는 그간의 일들을 저희들이 그냥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부족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자화 해서 돌려주는데 물론 이제 개중에는 보는 사람은 보고 또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시정 돌아가는 전체 상황을 요약해서 이렇게 배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타시군에서도 이런 시정에 대한 홍보 부분은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사실은 이게 뭐 선출직이 단체장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인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느끼시기는……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내용상에 우리시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고 또 이렇게 해도 뭐 이해를 아직 못하는 부분도 있고……

김희걸위원

아니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의회나, 시의회도 약간 거기다 넣어 가지고 뭐 잘된 것은 홍보하고 잘못된 것은 시민들이 봐서 아 이것은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반상회회보 같은 것은 시의회 것도 한 면을 할애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거는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실어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진에 올리는게 그 사진하고 맞는게 없어 가지고 못 올렸다. 이런 소리도 듣기고 하는데 꼭 거기에 뭐 사진을 맞게 틀에 맞게 아니 의회내에서는 의회내 대로 이렇게 잘된 점 못된 점을 홍보…… 다 잘된 점만 홍보하면 시민들이 생각해서 다 잘한줄 알것 아닙니까? 못된 것도 잘못된 것도 아 이것도 시정할 수 있도록 또 과감하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진정한 홍보지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부분이라도 보완을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지방일간지 시홍보 광고 있잖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김희걸위원

1차 추경에서는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2차에는 5,0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1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복

정만복부시장

일간지 뭐 이래 어떻다. 저떻다.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홍보비용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중하위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당초예산에 한 2억 5,000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때 했는데 또 삭감이 되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도시 홍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일부 할애를 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이 광고라기 보다는 저희시의 전체적인 시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지방 일간지가 상주에 제가 알기로 47개 정도 있다고 아는데 맞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는 배부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광고 주는게……

만복

정만복부시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발행부수나 또는 인지도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또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분들하고도 의견조율을 해서 그래서 이게 뭐 어제, 오늘 정한 것도 아니고 전에부터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좀 큰 부분은 좀더 많이 가고 좀 적은 부분은 적게 가서 이렇게 한 47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김희걸위원

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러면 이게 일간지가 몇 개 있다고……

만복

정만복부시장

뭐 비슷합니다. 영양같은 데는 한 58면까지도 이렇게 있고 저희들 도청 같은 경우도……

김희걸위원

영양에 오십 몇 개가 된다고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58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별로 뭐 하여튼 어느 시군이든지 숫자적으로 보면 여기서 거의 비슷 비슷할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5,000만원에 올라와 가지고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5,000만원이 더 왔다는 것은 홍보하는데 이게 금액이 적어서 5,000만원 플러스 해서 올린 것입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기획보도를 좀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신문은 결국은 언론은 돈입니다. 돈하고 연결되는데 광고비도 그렇고 기획특집 보도도 그렇고 이것도 처음에 도내 있으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신문의 중요도 등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안배를 합니다. 안배를 해 가지고 큰데는 조금 더 주고 좀 덜주고 이렇게 해서 요즘 신문을 보시면 상주에 대한 기획특집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큰 반장짜리 기획특집보도도 나고 있고 농업도시 부분도 지난번에 여기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요즘에 보시면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브랜드 가치가 전에 비하면 인식도는 많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이게 골고루 가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시내에 떠도는 소리가 단체장한테 잘못 보이면 광고비를 안주고 잘 보인 사람은 더 주고 광고도 더 나올 수 있도록 주고 이런 쪽 말이 나도는데 그게 진실입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잘보이고 잘못보이고 이것 보다도 저희들은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자의적으로 여기에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옳은데 저희들은 일단은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안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부서에 따라서 이제……

만복

정만복부시장

부수도 고려를 하고 신문인지도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싶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만복

정만복부시장

아무래도 인터넷신문은 일간지 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인터넷도 인터넷 나름에 따라서 안배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안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사실은 보면 근자에 보면 인터넷뉴스를 많이 보는 분이 많거든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김희걸위원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그럴리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뭐 저도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똑같이 골고루 이렇게 할수 있도록 누가 밉보이고 잘 보이고 간에 기사는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시민도 그에 대한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돈이 부족하고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된 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그런데 이게 어차피 홍보비 하는 것은 홍보비는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들 상주 지역민한테 더……

김희걸위원

물론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 효과를 노리면 되는데 사실 그런 광고비 해 가지고 일부분이 시민들이 보고 하는 것이지 내가 봐서는 47개 신문이 있지만 다 내가 봐서는 저도 몇 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있으니까 등록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차별을 하시든지 하여튼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한두개, 축산환경사업소 감사가 끝났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축산환경사업소……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만복

정만복부시장

아!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정리중에 있습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보고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만복

정만복부시장

아직까지는 지금 정리중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문제점 다음 간담회 때나 정리되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그래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님 이야기한 시정홍보 광고하고 시정기획특집 취재보도한 내용을 현황을 하나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황하고 현재 집행잔액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죠?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부시장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홍보 광고비 집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정갑영위원장

더불어서 2013년도 도내 23개 시군의 광고비 예산내역을 광고비 서 있는 예산내역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병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당초 241억 3,478만 3,000원에서 3억 7,293만 4,000원을 증액해서 245억 7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2,000만원과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 4,630만원,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1억 7,000만원 등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경비로 2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운영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 인구증가 시책평가시 우수한 읍면동 격려를 위해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지역안정대책추진에서 경찰서의 수배차량 검식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CCTV 인터넷전용회선 교체를 위해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4,6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부담분과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교육대상자와 지원자가 줄어서 2,3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여비조례 개정에 따른 숙박비 인상과 신설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교육여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재직기념패라든지, 공포패, 퇴직 기념품 구입을 위해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무선마이크는 디지털TV 전환에 따라서 700MHz 주파수를 일체 사용할수 없게 규정되어 모든 무선마이크를 교체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체대상 85대 중에 우선 25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중에 명예퇴직수당으로 기정 3억 5,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서 지금까지 명퇴자는 5명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종료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조사원 인건비로 남은 잔액 9만 2,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우리 인구증가 부분해 가지고 1,000만원 올랐네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혹시 뭐 기관이나 기업체 제가 저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의사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상주시에서 거주하고 상주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주소를 타지에 두고 계신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조사 통계를 받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주를 하고 있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기업체라든지 경북대학교 학생, 그리고 귀농자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금년도에만 해도 470명 정도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귀농이나 학생들은, 귀농인들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여기에 주소를 옮겨오면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의료보험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하면 6개월 정도 왔다가 다시 주소를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은……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인 그것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거의 1,400명 정도가 지금 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병원에 계시는 의사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좀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좀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에 대한 혹시 뭐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4페이지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비해 가지고 우리가 1명밖에 안 주나봐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과거에는 2011년도까지는 12년도까지만 해도 대학원생들이 우리 시청 직원중에서 상당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명입니다. 1명인데 졸업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그때 예산세울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 한번 쓰고 나머지 1,950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원 가기가 힘들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저게 있는지……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 제도가 보니까 2008년도 9년도 그때부터 이 대학원 지원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대학원을 수료할 정도의 나이 드신 분들이 수료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했고 젊은 분들은 전부다 대학원 아니면 대학교를 다 졸업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순단위원

다음 예산에는 이것 필요 없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도 단 얼마라도 좀 세워 놔야지 혹여나 필요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마이크설비 있죠? 무선마이크……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기존의 아까 설명을 제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파수가 틀려가지고 다 갈아 버린 그런 상황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통신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디지털화 해 가지고는 지금은 전부다 700MHz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방송장비하고 무선마이크 자체를 전부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기존 있는 것을 다 교환한다.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2013년도부터는 사실 못 쓰는데 교환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잠정적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한시적으로 연말까지는 좀더 유예를 해 놨다.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대 정도 남은 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하나당 가격이 상당히 세네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무선마이크하고 그 안에 부대시설 이런것까지 전부다 하면……

성태

김성태위원

주변 기기들이 있겠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 포상금 173쪽에 말입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실적평가 보상금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재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그 당시 이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 하면 이것 지금 인구증가시책 실적평가 읍면동마다 평가하시는 것 그것 맞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인구증가 시책을 뭐 우리 전 실과소 동마다 관심을 가지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수년동안에 인구증가 실적을 평가한다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요. 저희 지역구 예를 든다면 계림동에서 동문동으로 동문동에서 북문동으로 인근 동성동으로 이래 가지고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주소를 계속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이 들고요. 원 취지나 본질을 흐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지적도 되었었고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연로하셔서 작고하시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쪽에 주거를 하고 계셔도 자제분들 때문에 그 자제분들 그쪽으로 주소를 이전해 오신 그런 분들은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지금 주소지에 그 주소를 두게 하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그게 단순하게 그분이 옮겨가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험관계 부양수당 관계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어요. 직장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어른 주소도 어른 마음대로 못하셔요. 현재 실정이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마다 인구 감한 부분을 그래 갑자기 뭐 젊은분이 안 계셔서 출산을 어디 장려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장려할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읍면동마다 과열적으로 인구를 빼가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었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인구 동태는 정확한 숫자는 나와야 되니까 그것은 파악하되 평가할 때는 동별간의 이동 이런 사항들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지난번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때 지적을 드렸잖아요. 문제는 인구증가 시책을 읍면동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육아문제 해결한다든지 젊은이들이 뭔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되지……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아무 대책없이 아이를 자꾸 낳으라고 한다고 낳을 분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심지어 결혼하셔서도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 아기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하나 더 출산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정책이나 보육정책들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읍면동마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주셨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할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인구 시책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고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의 흔적, 뭐 정도를 다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그분이 뭐 이웃동네로 완전히 이사 가시는 것이야 그분 개인 사정으로 인구 유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봤어요. 아주 머리 아프다는 동직원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막 서로 말이지 여기 멀쩡히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옮겨가고 하니까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지적을 드리고 이런 실적평가는 앞으로 크게 우리 시정에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 예산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 들었고……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시책에 우리 읍면동에서 어떻게 인구증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내부적으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 귀농관계되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학생들, 그 다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살면서 주소지를 안 옮긴 분 이런 분들을 색출해서 등재해 주는 이런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실적평가에 대한 포상을 할건가 말건가 그것이 중요한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4쪽에요.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훈련이 교육이 점점 더 많이 확대되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하신 것인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이 부분이 교육도 확대되었고 새로운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들이 신설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특히 보건직 같은 경우는 교육 자체를 행정비로 다 교육을 시켜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정도 되면 사전에 좀 계상이 되어야 되지 뒤늦게 교육이……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게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간에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육에 성과평가를 좀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교육들은 계속 교육대로 가면서 물론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요하는 그런 교육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지만 그 외에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지만 그 외에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뭐 억지로 가서 앉아 가지고 그 교육에 큰 무슨 취지 대비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될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 달라는……

영숙

남영숙위원

내가 가고싶어서 가야 교육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가면 거기 앉아서 아무 생각없이 다른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카데미를 하고 뭘하는데 강제성을 두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이나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공무원 기념패, 공로패, 그런데 기념품 구입은 어떤 형태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기념품은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열쇠를 하나씩 해 줬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300만원 해 가지고 15명 이게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또 인원이 많아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아! 지금 통상적으로 해 오시던 것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증가 문제에 있어서 행정낭비를 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취지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류태모입니다. 안전관리과 201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총예산액은 23억 5,8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6,454만 7,000원 보다 6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로서 물놀이안전용품구입비 사전편성분 2,302만원 증액된 4,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구축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4,354만 6,000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우리 상주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승마장에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 화물적재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국민보험공단 환불금 요구액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비, 추진여비 이체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추진비 이체 후 족분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이체 부족분 8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 56만 6,000원과 도비반환금 1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위원

179쪽에 보면 물놀이안전관리용품 구입 사전편성했네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어떤 걸 구입했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아! 이것은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구명환이라든지, 구명조끼 현수막 안전관리요원 물품구입비로서 파라솔, 의자, 조끼 등을 구입해서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저희들이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관리하는데 27개소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단체……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역에……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 읍면별로 전부다 북천물놀이장을 비롯해서 우리 2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우리 관리하고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쓰면 내년에는 못 쓰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소모품은 대부분 그렇고 위험지구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재활하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320억 8,012만 9,000원에서 14억 1,580만 7,000원이 증가된 총 334억 9,5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에 1억원, 마을회관 보수비 5억 5,000만원, 은자골공예촌조성사업에 4억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에 1억 1,600만원, 낙동강 컨벤션 관광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국민운동단체행사 및 대회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대회 1,300만원은 경상북도대회 상주유치 계획 취소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수련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개념을 저개발국에 전파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시군 출연금후원협조요청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예산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비조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노후와 누수등으로 인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나 예산 사정으로 보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요트, 카누체험교실 운영비 시비부담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일반운영비조로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과 각종 관광홍보물 우편요금으로 36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대기소 의자구입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으로 도남서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대기소 신축공사중으로 해설사 안내대기소 보수에 대한 시설비 700만원 중에 1,960은 감하고 200만원을 관광안내휴대용앰프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관광지 조성 예산중에 경상감영공원조성사업 문화재 표본발굴조사용역비 5,400만원중에 1,960만원을 문장대주변정비사업에 생태계보존협력금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은자골공예촌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사업으로 낙동강생태체험특화단지 생태계보전 협력금으로 7,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입니다. 낙동강 수상레져 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슬로우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은 기금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증액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이 증액이 되어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낙동강 컨벤션 관광단지조성에 따른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문장대 야영장수목관리 인건비로 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및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6만 6,000원 도비보조반환금 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특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97쪽이 되겠습니다. 199쪽 주민소득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2012년도 결산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억 3,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새마을관광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금으로 7,505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금으로 3억 5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다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제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래서 우리가 묵심도예 취득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과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설명 과정을 한번 제가 다시 집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얼마나 횡설수설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요. 자 2010년 추경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묵심도자기 문화체험센터 조성 이래서 2억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회 추경에 도자기 공예체험센터 및 교육센터 건립 이래 가지고 재정보전금 4억 5,000 우리 시비를 붙여서 9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안하셨어요? 명시이월 시켰죠? 사업을 왜 안하셨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한게 아니고 설계 중에 있었는데요. 설계 완료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묵심도예에서 이학천 명장께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자체험건립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 달라고 요청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사님 재정보전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시비부담 4억 5,000 해서 9억이 되어 가지고 설계 중에 있다가 이분이 이제 신상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치료중에 한 석달 정도 제가 알기로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와서 본인께서 나는 도저히 도자체험건립센터를 지어도 운영을 못하니까 포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우리 공예촌 조성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사실적으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본위원이 어제 지적을 드렸잖아요?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개인적인 묵심도예 이학천 명장께서 개인적으로 건강상 이유뿐만 아니고 은행에 엄청난 부채가 있어서 이 예산을 줘 봐야 도자기교육센터를 건립을 할 수 없으니까 사업명을 갑자기 급조를 하고 바꾸셔서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으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말씀에 동의 하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어제 왜 동의를 안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앞에 1억하고 도비 1억, 시비 1억은 그 사업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안한다고 그래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자, 어제 과장님께서 제가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회의록 다 뽑아서 보고 밤새 제가 봤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본인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시면 되고 개선하면 되요. 그런데 안했다고 말씀을 바꾸시고 그런 것은 사무관으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을 드렸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어제 화를 막 내시고 그러셨어요. 자, 다시 한번 집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문제가 되었다고 물으니까 원래는 체험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래 하다가 아까 우려하신 대로 이학천 명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또 다시 그리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림을 확 바꾼것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건강상 이유는 둘째치고 16억이라는 부채가 있어서 재정이 쫄려 가지고 우리시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큰 그림을 안 그려 주면 그분이 이것을 계속 경영하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왜 그것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앞에 1억, 2억……

영숙

남영숙위원

1억, 2억도 다 거기 투자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체험센터, 교육센터는 건립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학천이를 위해서 쓰려고 모아 놨잖아요? 그런데 앞에 2억 쓴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결과물이 있어서 예산에 투자된 만큼의 사업의 효과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2억을 투자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9억을 투자할 준비를 했는데 9억 가지고는 택도 아니니까 뒤로 모아 놨다가 지금 한꺼번에 16억을 그분을 보상을 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도자체험건립센터 총 사업비가 9억입니다. 그래 9억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완료 단계에서 그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 된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사정을 변경한게 아니고 그분 사정이 달라져서 우리가 그분 사정에 맞췄잖아요.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분이 또 당초 그분이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도에 건의를 해서 그래 된 사업입니다. 제가 뭐……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나마나 본인이 자기가 도비나 시비 국가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이 사업 저 사업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것은 부적절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학천이를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묵심도예 매입 당위성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고 자료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쨌든지 해 보려는 과장님 의지를 제가 어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포커스는 한곳에 맞춰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묵심도예는 이학천이가 열정을 쏟은 것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부동산 가치가 있니 없니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되니 우리가 명장을 보호를 해야 되니, 후진을 양성해야 되니 우리 경상북도 상주시 지자체하고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든가, 무슨 시설물을 할때는 그런 가치도 따져 보고 필요성이라든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가치 우선 이전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필요성이 또 있어야 되고……

영숙

남영숙위원

가치 우선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가치만 남아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상주시가 부동산 투기 하는 것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지적 드렸잖아요?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싸게 나온 땅 매입하는게 아닙니다. 지자체가 그런 일 하는데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가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이 평가한 가치 감정평가들이 평가한 가치 23억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어제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속초에 몇백억짜리 호텔을 지어놔도 고객이 안 오면 그것은 몇백억짜리의 가치가 없다. 그 말에 동의한다고 그러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가 아무리 23억을 해도 이 사람이 부도로 넘어지면요. 이것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을 못 사 줘서 안달을 내는 액션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 예로 들면 자, 우리가 농업보조를 줬을때 애당초 목적대로 뭐가 잘 안되요. 그러면 그 분들이 사업 취지대로 잘 안되어서 자기 자본뿐만 아니고 우리 시 도비 받은 걸 가지고 도저히 못해서 파산이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비롯되었을 때는 우리가 시비를 다시 줘서 재기할수 있게 해야 된다는 명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틀립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저는 뭐 그렇게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이학천 명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23억을 쓰고 향후 민자유치를 해서 수십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공감할 시민이 몇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농산물이 안 팔리고 농사 지은 것 지금 판로도 없어서 농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학천 명장을 보호해서 상주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20 몇억을 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말고 몇분이 계시느냐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께서 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실 때 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이것은 과장님 개인 사유재산이나 과장님 개인 일을 처리하실 때는 과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요. 이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애당초 목적대로 가능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게 사업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게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중지를 해서 쓸데없는 국비나 시비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아 줘야 되요. 그런 의무가 저희들 모든 시의원이나 과장님도 있으시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내가 이랬다 저랬다하는게 아니고 위원님들 질문이 이런 방향에 하면 이래 답을 드린거고 그렇지 내가 이랬다 저랬다는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물을때 마다 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과장님이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본질 흐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숙

남영숙위원

본질을 흐리지 않았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왜 본질을 안 흐려요? 자,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취득건이니까 재산적인 가치만 따져 보면 되지 꼭 이학천 명장을 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맞다고 그러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자가 아니고 평범한 시민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 해도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묵심도예 매입당위성을 가지고 자료화해서 가져오시면서 그런 말씀은 안되는 거라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판단했을때는 그걸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때는 그런 재산적 가치라든가, 필요성 그 다음에 그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지역경제 상주발전 그 다음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한것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이학천 명장이 있어야 전통공예사업 발전에 교두보 마련이 가능, 전국에 11명밖에 없는 명장임 라고 하는 이 당위성이 있으면 과장님은 이학천 명장이라야만이 묵심도예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요. 그건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묵심도예에 도예 다른 도자기를 안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때 이게 활성화가 안된다고 해서 그래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들이 말씀을 하실때마다 질의 내용이 달라지지만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제 말씀에 공감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 설명을 회의록을 조금 있다 하나 드릴게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횡설수설 했는가 하면 자, 명장을 두고 관리운영을 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셨어요. 김희걸 위원님이 시에서 이것을 운영을 누가 하느냐 물었더니 이학천 명장이 관리운영한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김희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놓고는 이학천이하고 상관없다고 또 뒤에 생뚱맞게 말씀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상관없는 소리 안했지 않습니까? 이학천 명장보다 더 좋은 그런 명장이 있으면 그래 가는 그것도 고려해야 안되겠느냐고 그래 이야기를 했죠.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동료위원중에 한명이 이학천이 때문에 개인 특혜 시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학천이는 빼야 된다.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운운하고 난 후에 그게 아니면 안하면 되고 아니면 이것을 매입해서 돈을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도 된다라는 말에 “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료 위원님 지적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돈을 더……

영숙

남영숙위원

20억을 주면 자 16억에 사서 20억을 주고 팔면 4억이 득인데 그래 팔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사람을 구할수도 있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예”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오늘 회의록 한번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부적절한 대답 맞으시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보시나 안 보시나 제가 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아닙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저는 이 사업이 타당하고 안 타당하고 간에 주무과장이 이런 엄청난 사업을 벌리면서 그런 주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조목 조목 나와 있어요. A의원이 말하면 A의원한테 맞게 B의원이 뭐라고 하면 B의원한테 맞게 C의원이 말하면 C의원한테 맞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뒤죽박죽이 되어서 기억을 못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관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매입함으로서……

영숙

남영숙위원

주관이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을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영숙

남영숙위원

의도를 그러면 의원들 비위에 다 맞춰서 답변하시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죠. 주관은 같은 것 아닙니까? 첫째 그 매입하는 조건은 필요성은 첫째 필요성과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그걸 함으로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고 또 우리가 유도하는 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취지가……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순서가 뒤 바뀌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공예촌 조성사업을 해서 한방단지를 활성화 시키겠다는게 1순위에요. 그 1순위가 없으면 우리 재산적 가치를 논 할 필요도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2순위로 기왕이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 동의하시죠? 과장님은 이게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야 그걸 논할 것 아니냐?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사업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뭐 재산적인 가치를 우리가 뭐 상주시가 부동산 투기할 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도 가치가 또 있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필요성이 바로 그것이죠.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가치만 있으면 우리 상주시가 어디 땅이라도 막 사라고 전국에 다녀야 되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필요성이 또 있어야 되죠.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사유지가 있으면 그걸 또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걸 자꾸 시인을 안하세요?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야 그 다음에 재산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야 사업이 잘 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순서가 바뀐 것은 그건 뭐 잘못된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선 순위가 지금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업 타당성도 없는데 저거 사 놓으면 괜찮겠다하는 부동산을 지자체가 사는 데는 잘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조목 조목 과장님 할때 마다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나가면 큰 일 날것 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워낙 상황이 이런데 안 그러면 이 분이 이걸 버리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 아니면 우리 상주시가 곧 죽을것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차이가 7억 정도 나는데 7억 정도 차이나는게 우리가 득이라는 이야기도 하셨구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은행에 근저당이 되어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은행에 저당으로 해서 그게 경매로 넘어갑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학천 명장이 처해진 위치가 그런 위치에요. 맞죠? 다만 그 속에 우리 시비하고 도비 국가의 경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지 활성화 시키고 그 돈도 되찾을 수 있게 연구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이학천이를 살리는게 맞는데, 그리고 그 오해를 하면 개인 특혜시비인데…… 부도나는 것을 상주시가 안달이 나서 그 분이 어디 도망갈까봐 보초라도 서지 그래요. 어디 도망갈까봐 불안해서…… 그분 안가요. 상주시 아니면 그걸 누가 삽니까? 23억의 그 돌덩이를 누가 사느냐고요? 우리가 이학천씨가 운영하면 그게 애물이 안되고 우리 상주시가 이런 비슷한 유사한 애물단지 건물이 한두개입니까? 그게 사업판단이나 주무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 분석이 안되어서 엉터리 시설물들이 생긴게 한두개냐구요? 어차피 이학천씨가 아니면 매입할 사람 생깁니다. 그러면 상주시 말고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누가 그 산골짜기에 23억을 주고 별장을 살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문경에 있는 명장들이 옳다구나 해서 상주로 온다. 이 말씀입니까? 이학천씨 말고는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주무부서 말고 없어요. 조금 있으면 그분 회생절차에 의해서 하면요. 16억이 아니라 엄청스럽게 다운된 가격으로 우리시가 매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 추정이 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가져갈까봐 겁이 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시설 부지내에 그런 개인적인 그게 들어서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영숙

남영숙위원

공공건물내에 그것 원래 이학천씨 개인소유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숙

남영숙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원래 그렇게 허락을 하셔 놓고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애물단지……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임대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학천씨 개인 사유지에요. 그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분이 그런걸 함으로 다른게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이 이학천씨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을 하셔 놓고는 나중에 동료위원님이 재산적 가치로 논의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23억에서 16억이니까 더하기 빼기하면 득이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은 회계과에서 동료위원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은자골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분과에서 뿐만 아니고 예결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과장님 회의록을 한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위원들이 이야기하실 때 위원들한테 맞게 표현을 하시되 기준은 가지셔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아주 딱 잡아 떼셔 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회의록을 7시 넘어서 받아 가지고 갔었어요. 앞으로 아무리 의원들이 시시때때로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위원 비위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니까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관으로서 여기 은자골 조성사업에 의지가 있으시면 의지가 있는대로 소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질의를 짧게 해 주시고요.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무도 안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아요. 어제 이것 때문에 뭐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혈세인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개인이 어떤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게 한건 우리시에서 이것을 다 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인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이게 또 시장을 대신해서 또 더 크게는 도지사를 대신해 가지고 여기 와서 아마 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일부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판단은 시의원 숫자로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상주 시민들이 판단할거에요. 시민들이 판단하고 욕 먹을 때도 시민들한테 먹는 것이고 칭찬받을 때도 그래 받겠죠.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내가 집고 넘어갈게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학천씨가 묵심도예를 상주에 갖다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 상주에서 상주에 기여한 거 있어요? 상주에 기여한 것 뭐 있습니까? 기여한 것 이 시간까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뭐 확실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게 기억이 안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기여한게 전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분이 원래 문경에 계셨어요. 문경에 계셨는데 원래 문경이 이제 아시겠지만 도자기촌으로 유명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여주 이천하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양대산맥으로 과언이 아닌데 문경에는 지금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학천씨가 나름대로 명장으로서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모르겠어요. 공인하니까 믿고 그런데 그때 문경에서 왜 이렇게 왔는지도 그런 내용 파악 안 해 보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솔직히 모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주가 조선조의 3대 도예지의 하나다. 백자, 그래서 백자가 임금한테 진상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역사적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에 와서……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가 그런 역사적인 도예로서 역사적인 곳이라서 왔다라고 이렇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옛날에 이정백 시장 계실 때 처음에 왔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분도 제가 몇 번 만나고 했는데 대충 아는 분이에요. 그 분이 또 말씀을 잘 하세요. 잘 하셔 가지고 들으면 아 이렇게 이해를 잘 시킵니다. 그런 좋은 점도 계시는 분이에요.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이제 사실 뭐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솔직하게 하는 것은 어제는 이런 저런 이야기 하셨지만 결국은 이학천씨 때문에 지나친 투자를 하고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 가지고 다시 또 대여를 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은…… 인정하죠?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공무원이라는게 부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자기 원치 않은 일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위에 분들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일에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또 어떤 것은 때론 자기 소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서 일하는데 참 힘들게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시의 혈세가 세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되기를 가기를 바라고 어제는 일부 회계과 문제는 정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예산 문제가 또 있고 있으니까 잘 대응해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도 너무 이렇게 진행하려고 자꾸만 하려고만 애 쓰지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도 연구도 하고 해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194쪽에요. 문화체육관광부 함께하는 요트, 카누 체험교실 되어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경천대 가면 옛날에 세트장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하는데 보니까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중간 중간에 안내 표시는 해 놨습니다.

김희걸위원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입구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들어가는 자체도 좀 모든 시설이 조금 이렇게 미비한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좀 시설도 잘 해 놓고 좀 이런데 신경도 써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요트 있죠. 카누, 모터보트……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모터보트……

김희걸위원

그것도 새마을관광과에서 담당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에 대해서 시설해 놓고 위험하고 이런 것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허가 관계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김희걸위원

운영은 새마을관광과에서 하는거에요. 뭐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운영도 그런건 개인이 합니다. 저희들하고……

김희걸위원

허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것이고……

김희걸위원

그럼 관리감독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서 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아! 예. 그럼 재난관리과에서 질의 한번 하도록…… 본위원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자골 공예촌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그 건도 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굳이 여기를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어제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묵심도예를 해 놓은데 그림으로 해 놨지만 그게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분 이학천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만약 그게 경매라든가 압류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의 애물단지가 되고 이러니까 그 주변을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공예촌으로 좀 활성화 해서……

김희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또 한방이라든가 성주봉에 찾아 오시는 분들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험거리 볼거리 이런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즐길거리, 그런 것을 좀 해서 뭔가 관광객들에게 뭔가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고 또 입소문이 나고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처음부터 애물단지 될 것 같으면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하고 해야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뭐……

김희걸위원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필요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굳이 뭐 사업이……

김희걸위원

아니 아니죠. 국도비가 내려오면 하다가도 뭐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도 아니다 하면 반납하고 다음에 무슨 일 있을때 하는게…… 이것 국도비는 무조건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반납하고 해야죠.

김희걸위원

해야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예. 그런 점은 모든 사업 하는 중에 보면 대부분 보면 국도비 때문에 해야 된다. 해 놓고 아무 소용이 없는것 많아요. 지금 많죠? 새마을관광과 부서에 관리하는 것만 해도 꽤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는 것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아낄 것은 아끼고요.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이래야 되지 진짜로 투자해야 될 데는 안하고 이런 공예촌 이런데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 해 가지고 활성화 되어 가지고 진짜로 전국에서 이름이 나고 오면 좋지만 만약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지금처럼 애물단지 같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그게 답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숙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머리가 아프죠? 그런 것 같아요. 193쪽에요.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 부기변경했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것 부기변경해 가지고 없는 상주에 바르게살기 수련대회를 하면 내년에도 또 세워줘야 되거든요? 올해 지금 시작하면 처음 시작…… 경북도 대회를 없애고 우리 시 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올해 이제 만약에 이게 부기변경해서 바르게살기대회를 1회를 하면 내년부터 계속 1,300만원씩 이제 바르게살기 수련대회를 해 줘야 되겠죠? 이것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이번에 이게 하게 되면 금년으로 마지막이지 예산을 또 하면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한번 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요. 여러 지금 뭐 이통장연합체육대회, 그 다음에 새마을 뭐 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면 없애지를 못해요. 이것 우리 보면 각 단체별로 여름에 수련대회 때문에 야단납니다. 이것 없는 것을 지금 해 가지고 부기변경하지 말고 삭감하면 되지 굳이 부기변경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봐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바르게에서 또 원하네요. 한번도 안했다고 자기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단체들 다 해 달라고 그러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래 있었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 주면 다음에는 안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

다음에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할 수 있어요?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회장님한테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또 해 가지고 분명히 의회가면 말씀이 나온다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계장님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있어요? 내년에는 만약에 이게 바르게살기 수련대회해서 올라오면 어쩔수 없이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 하면 안되죠?

담당

예산담당

윤보영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1억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새마을세계화 재단이라고 구미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내에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 우리가 여기 1억을 투자하면 우리한테 득 되는게 뭐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리도 지금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구상 추진하는데 새마을 세계화 돈을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고 새마을리더 봉사단을 이제 파견해서 또 뭐 각 시군에 시범마을을 해외시범마을을 조성하라 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외국인 지도자들 초청을 해서 연수도 하고 또 뭐 대학생, 새마을해외봉사단으로 파견도 해서 운영도 시키고 또 글로벌 새마을청소년봉사단도 운영하고 이런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시단위는 1억이고 군단위는 5,000만원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전체……

진욱

김진욱위원

출연금은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다 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 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구미는 얼마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구미도 맨……

진욱

김진욱위원

1억이라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포항도, 그래 시단위는 1억……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어째 구미가 본부가 됩니까? 본부가 있는데는 더 많이 내야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본부가 사무실이 구미시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에서는 얼마쯤 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도에서는 지금 현재 60억을 내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 100억을 목표로 하고 우리 지금 안낸데가 우리 상주시하고 포항시가 지금 안 냈습니다. 다른데는 다 내고 이런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게 금년도 1월 30일날 발족되었습니다. 이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내일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또 예결위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특정한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함으로해서 과연 한방산업단지가 얼마나 살아나느냐? 그 부분에 파급효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삼성 갤럭시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을때 아이폰을 못 따라 갔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컨텐츠가 부족해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기술컨텐츠……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앱이 그 안에 들어가는 엡이 작으니까 주로 이제 뭐 미주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폰을 선택하고 갤럭시를 선택 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뭐 역전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것은 안드로이드를 쓰는 갤럭시가 그만큼 앱을 많이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편하게 그러면 한방산업단지도 똑같습니다. 저것 600억 들여서 성주봉하고 해 놨는데 600억 들여서 저것 애물단지로 그냥 놔 둘거에요. 저것 어떻게든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장

화룡점정이라고 용을 그리면요. 마지막에 눈을 그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용이 살아나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일 다 해 놓고 가만히 놔두면 내팽개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 시설 600억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한방산업단지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뭐 공예촌 물론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부분만 아니고 거기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활성화 될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부서끼리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창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이 570억 475만 2,000원 보다 7억 8,406만 4,000원이 증액된 577억 8,881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물품관리 자산취득비목에 차량, 전자복사기, 책상, 의자 등 구입비 1억 5,01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비 세차비 부족 등 1,632만원과 운전원 관외동원여비 부족분 7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 니다. 또 아래쪽 청사시설 보수 및 정비에 시청사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 1,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08쪽입니다. 시설비에 상주역 환승 동선 개선사업편입부지 매입비, 또 면 청사 계약전력 증설공사, 읍면동청사 보수비 등 2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상주역 환승 동선 개선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역 환승 동선 개선사업 별첨으로 드린 자료에 보면 상주역 주변에 통행이 원활하고 또 교통광장과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12억 6,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지 안에 관련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만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한국농촌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구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현재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만 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시비로 좀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과 소관이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부서가 없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이 토지를 취득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취득하는게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저희들 가격을 한번 알아 보고 그래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이래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래 항목에 보면 의회청사 2층 위원장실 및 의회사무국 리모델링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층만 한다면 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억 5,000 밖에 확보를 못해서 부족분 1억원을 이번 추경에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의회에서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2, 3층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부족예산 5억을 이번 추경이나 안 그러면 정기회의에 이것을 확보해 주신다면 금년에는 일단 설계만 마무리하고 내년도 의회 회기가 없는 2월부터 6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하면 의회 일정에도 차질이 없고 사업 진행에도 원활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서 혹시 그래 편입해 주신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사업 부족분 2억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상주소방서 이 사업에는 총 2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7억 정도를 예산 반영해서 일단 진입도로 부지만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18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할 계획입니다만 확보해 주신다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이 2015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신규 사회복지 재원목에 대한 국도비 인건비 집행잔액이 2,844만 6,000원이 발생을 해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208쪽에 청사주차관리 인부임은 이게 청사주차장관리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지금 시청사에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대문을 닫고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산 밑에 주차장이 아직 준공이 안 된 관계로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인부임을 세워 주신다면 10월달부터 사람을 두사람 정도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연습을 시켜서 주차도 관리를 하면 시민들이 민원보는 불편하지 않지 않겠나? 현재 보면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희걸위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다는 말이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공익요원이나 이렇게 하면 안되는가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공익요원 요새는 없습니다. 복지분야 이외에는 공익요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나오지 않아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김희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듣기로는 공익요원을 써서 하면 뭐 예산도 아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뭐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공익요원 숫자가 줄고 이래 가지고 몇 명이 안 나옵니다. 안나오고 이분들 거의 다 복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복지쪽에서는 이렇게 돌릴수 없는 그런……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현재로 봐서 공익요원들이 사실 돈을 받고 이러기는 좀 무리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리고 207쪽에 공유재산 취득 있잖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묵심도예 취득하는데 지금 은행에 근저당 잡혀있는 것하고 그 나머지는 얼마나 빚이 있는가 모르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개인 어떤 사생활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구은행 이런데 접촉을 해서 물어봐도 정확하게 안 가르켜 주고 뭐 한 16억 정도 된다.

김희걸위원

아니 은행에 잡혀 있는 것만 해도 16억이잖아요. 그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럼 제가 봐서는 잡혔는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활 사항이 지금 안 좋잖아요? 본인이……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가격이 만약 22억 나간다는 건물이 감정가가 나왔잖아요? 그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나왔으면 한 6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22억에서 16억 잡혔으면……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럼 그중에 사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뭐 어떻게 주변에 들어서라도 알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무슨 은행에만 그걸 해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시에 샀다. 2순위, 3순위 있을 때 했을때는 그것 넘어……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등기부에 압류 내용을 보면 2순위, 3순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매입하는 시점에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매입하는 시점에 다 해제를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김희걸위원

보고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안 자체가 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16억만 올린 것 16억만 있으니까 사면 6억이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갑영위원장

아니 김위원님 개인……

김희걸위원

아니 알아요. 개인……

정갑영위원장

아니 비밀 부분인데 그것까지 사채 얼마 있는 것 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등기에 압류되어 있는 행위는 검토할 부분이고요.

김희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개인대 개인이 살때는 뭘 살 때 안 알아 보는가요?

정갑영위원장

아니 소유권 이전할때는 그런게 다 정리가 되어야지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사채가 있다는 것은……

김희걸위원

개인보호법도 압니다. 아는데 그것은 누가 들어서 누구한테라도 사채가 빌렸느냐 안 빌렸느냐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한번 해 봐야 되지 만약에 그냥 앉아 있다가 나 살 때 가 가지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저희들은 등기부상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공유재산 등기부상에 압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이 만약에 돈 몇십억을 주고 사는데 그냥 사겠습니까? 알아 볼 것 다 알아 보고 다하겠지만 관에서는 이것 뭐 내 돈 아니니까 뭐 나중에 일 터지면 주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여하튼간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 듣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김희걸위원

한번 다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개인이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자꾸 그렇게 해 가지고 저걸 시에서 사면 이익이다. 이익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걸 따져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의회청사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 1억 5,000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번에 1억을 더 추가했네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당초계획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층만 하는 걸로 보고 2억 5,000만 하면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올렸었는데 또 의회에서 2, 3층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의회청사는 보건소가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건소만 1, 2, 3층 다 리모델링하면서 의회청사만 2층만 리모델링 한다는 것 이것 안 맞아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반쪽 건물이 됩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래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에 2층하고 내년도에 3층하고 한몫에 예산을 확보 안해 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라는게 기능상 계속 회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달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사실상 내년도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으면 한 2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의회가 빕니다. 회기가 없으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2층, 3층 의회청사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이것을 해서 1층 해 놓고 또 2층, 2층 해 놓고 또 3층은 다음에 가서 한다고 하면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예산 확보해 주면 2, 3층 같이 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 확보해 주는게 아니고 확보를 거기서 해야 되지 우리가 예산 어떻게 확보해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올리는데 지금 이게 이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해 가지고 뭐 5억 든다. 4억 든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설계가 나와야지 대충 금액이 나오지 2, 3층 하는데 5억 정도 들면 된다고 하는데 5억이 사실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의회 지금 의정계나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만약에 2층 부분도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의원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치도 지금 옛날부터 달아서 짓다 보니까 위치도 안 맞아요. 위원장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 사무실 이런게 그럼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뜯어서 한다고 하면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이, 그러면 예산이 뭐 5억이 될지 4억이 될지, 7억이 될지 몰라요. 그 부분은……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기회는 사실상 내년 밖에 없어요. 아니면 또 4년 후에 선거 때 가야지 할 수 있는 기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의회 청사를 놓고 한번 도면을 그려 가지고 소요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음 11월달에 업무보고시에 그때 한번 내 주세요. 설계를 해 가지고, 가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야지 지금 청사를 내부는 어떻게 하고 지금 보면 이게 20년 전에 했는 그대로거든요. 지금 군청사때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 기회에 한번 의회청사도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기본이 되어 서로 똑같은 어떤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번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11월달 업무보고시때는 한번 계획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전에라도 한번 와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안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회 리모델링하면 안행부에서 리모델링비 뭐 지원금은 못 받습니까? 아니 의회기관 따로하는 건데요? 보건소 받았잖아요? 그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본청 받았죠? 의회도 좀 받아야 안 됩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번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 가지고 그래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신순단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3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8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8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기초생활 보장에 2억 500만원, 노후생활보장 24억 500만원, 장애복지증진관련에 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으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012년도에는 1인 기준 차등지급에 따라 45만 3,000원에서 46만 9,000원으로 인상분이 반영되어 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63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되어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감소로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등급완화로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8,900만원 증액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호봉승급 반영분, 운영경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노후생활보장에 24억 600만원 증액은 우리시는 경로당수도 많고 이용율도 높아 날로 노인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졌습니다. 고효율에너지제품 보급으로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에 8억, 경로당보수에 2억, 221쪽에 보시면 상단에 시립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에 4억, 노인요양시설 8개소에 소방시설에 1억 4,400만원, 또 노인요양시설에 장기요양등급대상자 증가로 요양보험 의료수급 증가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수당 차상위지급대상자 중 장애인 아동대상자가 19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하여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읍면동이나 공공기관에 복지행정 도우미로 16명에서 26명으로 대상자가 증원되어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인 희망재활원과 행복재활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인 정민재활원 3개소에 시설운영비 및 직원인건비 인상율 호봉승급 반영등으로 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여 국비 3억 9,500만원, 도비 3억 4,200만원, 총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227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교체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게 사실 교체를 하면 일반차량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일반차량인데 장애인심부름센터를 하려고 하면 장애인이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일반차량을 해 가지고 그게 오르 내리기가 수월하지 않을텐데 이게 일반차량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장애인콜차량 사용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장애인콜차량 교체인데 그것을 쓰려고 하면 장애인들이 쓰려고 하면 일반차량이 그걸로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리프트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래 하는겁니다.

김희걸위원

아! 이게 설치된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내가 듣기로는 이게 안되었다고 나와 가지고 새로 돈을 들여 가지고 작업해서 리프트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김희걸위원

2,500만원 가지고는 리프트 설치하고 차량 가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리프트에는 장치를 해서 이게 어차피 장애인들 콜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프트 뒤에 차량 리프트 장치되어 있는 그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로 좌석 하나 내렸다 올렸다하는 그런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새로 부착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게 장치가 되어서 나오는 것인지……

김희걸위원

어디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도에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도에서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게 리프트가 설치가 안 된 차량입니다.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도에 한번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이게 안 되었어요. 알아볼 것도 없고 안 된 차량이거든요. 일반차량인데 나와서 이것 리프트를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봐서는 이것을 나와서 다는 것 같으면 사비를 들여서 달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하는 것 새로 차량을 교체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맞게 장애인들에게 맞게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인데 그에 맞게 이렇게 좀 해 가지고 해서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장착을 해서 나와야지 밖에서 달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일단 일반차량 가격으로 나왔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나올 때도 한 700～800만원 더 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리프트 달려고 하면, 그것도 뒤에 좌석 하나 옆에 옆 좌석 하나에 그냥 좌석 하나만 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관계자 여기 시각에서 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시각 담당자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이왕 하는 것 교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편리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화통역 운영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225페이지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수화통역 부분에 어느 것 말씀하시죠?

김희걸위원

중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운영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희걸위원

예. 운영……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호봉하고……

김희걸위원

인건비 인상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직원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리고 여기 224페이지 장애행정도우미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10명 늘어 났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배정 받은 것도 17명이었는데 지금 13명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첫째는 컴퓨터도 해야 되고 너무 오셔 가지고 기동을 못하시는 분이 오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받은데도 13명인데 13명 밖에 못 쓰는데 도에서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하라고 해 놔서 그래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각 읍면동에 한명씩을 배치하더라도 24명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면단위 같은데는 행정도우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다해 가지고 17명이, 15명이 신청을 해서 2명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13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쓰고 있는데 만약에 면에 배당을 했을때는 배치 했을때는 여기서 시내에서 면단위까지 출퇴근해야 되잖……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희걸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쓰려고 하면 또 없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신청하시는 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아! 신청하는 분이 대부분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면 상주시에 있는 사람이 각 면에 지금 출퇴근하고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컴퓨터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지면요.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장애인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행정도우미지만 행정도우미에서 컴퓨터가 좀 서툴더라도 다른 일을 시킬 수 있는 장애인이 있거든요. 청사내라든지, 면사무소내라든지, 하여튼 하면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뽑아 주시고요. 또 사실은 뭐 다른데는 다 괜찮은데 지적장애인들은 뭐 그것도 약간 그런 사람도 있고 좀 심한 사람도 있고 그분들도 다른 일을 시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굳이 꼭 컴퓨터를 해야 된다.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또 행정에 대해서 그걸 하는 것 보다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나이 어리든지 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적응할수 있도록 그런 배려 차원에서 좀 이렇게 선발을 해 주시고 작년에 선발했는 분 도우미 보니까 미달된 데도 그 인원에 예산이 내려왔는 범위내에서 뽑아 줘야 되는데 컴퓨터를 못한다. 뭘 못한다. 다른 일을 시키면 됩니다. 말은 행정도우미지만 행정에 관한 것이지만 행정내에서 청사내에서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컴퓨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조건에 맞추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몇쪽입니까?

김희걸위원

226페이지…… 그 시설을 보면 참 이렇게 좀 열악해요. 시설이, 그 시설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실제로 보시고 좀 이렇게 고칠 것 있으면 고쳐 주시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또 거기서 종사하는 직원들도 보면 사실 24시간 근무합니다. 24시간 근무, 24시간…… 주로 2교대로 맞교대로 돌아가는 거에요.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러면 그분들도 많이 이렇게 사실은 장애인들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면 진짜 친자식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참작하셔 가지고 또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뭐 예산을 깎는다든지 그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좀해 주시고요. 또 지원해 줄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하여튼 간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죽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20쪽에 저소득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애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 노인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니까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단체에서도 또 어른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9대 들어와 가지고 또 공급을 더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차상위까지 어른들을 하니까 일반인들은 제외하고 4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200명 드리고 또 9대 기증 들어온 것 라이온스클럽인가 어디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227대만 지원하면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한테는 공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요. 이것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물론 거기에 상주시하고 연관된 그런게 다 나타나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좀 제가 보니까 어려운 어르신들이 낡은 유모차를 억지로 사용하시는 것 볼때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제 저희들 차상위층까지는 여기에 대한 욕구는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도 또 이런 수요층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이래 가지고 8억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억이 예산이 선 게 중요한게 아니고 자,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가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물품을 구비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재정이 허락하는데 까지는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노인회관이나 우리 경로당에 모든 전자제품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최소 비품들을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품목을 정하셨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는 것은 TV하고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고액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그 외의 사소한 품목은 운영경비로 나가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사 쓰시는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품목만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연차적으로도 지금 현재 4가지 품목에 이미 경로당에 보유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일률적 배부도 이래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향후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또 고액품목 4가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물품을 구입하기에 어렵지만 꼭 필요한 필수품 그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품목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되겠구요. 또 그렇게 결정된 품목들이 경로당에 다 없을 경우에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움이 있다. 연차적으로 해결해 준다. 그런 기준을 가지셔야 되고 또 예를 들자면 이 분들이 이 품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경로당에서 TV 하나 기증 받았으니까 거기 준하는 가격을 우리 경로당에라도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런 방향의 예산지원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하시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래서 사소하게 청소기니 뭐 또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밥솥이니 후라이팬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조금씩 부담을 하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은 물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 100만원 호가하는 것들을 갑자기 어른들이 구입하시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기준을 가지시고 한꺼번에 해결이 안되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뭉뚱그려가지고 8억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뭐 어쩔 작성이신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고가 품목에 대해서 그것만 보급을 하고 그 외에도 혹시 고가품목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는 방향을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품목을 결정하신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 확고한 신념이 계신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하신 것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 전수조사한 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1쪽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기능보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보강하실 예정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병상이 부족해 가지고 증축하는 겁니다. 지금 186 병상인데 226 병상으로 증축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전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등급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치매도 여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치매 병동을 별도로 하겠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치매 어르신들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요양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인 모양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모서면 노인회관 신축 이래 가지고 도비보조사업 해서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면단위는 노인회관이 별도로 다 신축이 되어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면 노인회관 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이 모서면 노인회관 신축은 뭡니까? 그러면 면단위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면 분회 노인회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면 분회 노인회관을 저희 모서면 말고 다른 곳에도 있는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면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분회가……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도 분회 노인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를 하셔서 시내에서 그런 요지의 땅을 쉽게 기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회관을 신축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면단위에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안되느냐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부지는 어떻게 확보하신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지금까지 했는데 부지는 본인들이 다했습니다. 노인회에서, 그리고 등기까지 면분회, 노인회로 다 넘겨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저희 지역에도 노인회장님께서 열정이 있으신 분이 이 부지 때문에 모금운동을 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왜 면단위 있는데 이게 안되느냐고 막 항의를 하시는데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시설물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그럼 그렇게 알고요. 본위원이…… 조금전에 224쪽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최소의 어떤 능력을 갖춰야지 행정도우미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 기준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기준이 미달이니까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기존 인원들도 지금 제대로 선발하기 어려운데 지금 인원이 또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 하면 자, 어느 지회나 아니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장애인지회나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장애인활동 도우미 양성을 좀 하는 교육을 한다는 생각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으면 이것도 또 새로운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227쪽에요. 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다 되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저희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5년마다 지금 전수조사 하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수조사 대상이 어떤 어떤 시설물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기존 있는 관공서 지금 현재 이런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관공서 말고는 저희들 보육시설도 해당이 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아직 수합 중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라는 취지입니다. 맞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공공시설이나 관공서를 편의시설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변화 가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년전에 했는 전수조사와 지금 현재 큰 변동이 없어요. 그것은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로 끝나고 우리 상주시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후에 후속조치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향후에 전수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최소한 24개 읍면동에 있는 편의시설만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이것을 시정 보완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난 후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 집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이런 편의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조치를 시킬 때 기존에 건축물을 지을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운 편의시설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 줄테니까 공공시설에서 이 변화를 가지라는 그런 공문을 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이차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관공서 시설 첫째는 우리가 24개 읍면동에 제가 지체장애인 상주지회에다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24개 읍면동 중에서도 부적합한 시설물들이 많아요. 제가 이 자료 한 장을 드릴테니까 지회에다가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제 시각으로는 뭐가 불편한지를 몰라서 부탁을 드려서 이번 회기까지 가져 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가져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드릴테니까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관공서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공공시설은 그런 공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예산편성에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218쪽에요. 희망키움통장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대상자 39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자활사업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5시간해서 면사무소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보수가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보수 외에 돈 또 더 드립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제 그래 드리면 최저 생계비를 제하고 거기에서 남은 그러니까 6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본인이 저축을 하면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24만원 또 드립니다. 그러면 중앙 자활센터에서 한 10만원 이래 가지고 저축을 해서 3년간입니다. 3년간 하고 나면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3년후에는 이 목돈을 가지고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용용도는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학교 애들 학생교육비에 쓴다든지, 또 뭐 창업을 하는데 쓴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사실 10만원 저축하기는 어려워서 수요자가 좀 적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존을 해 줘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정리를 해서 다시 이해한 부분은 그러면 자활사업을 해 가지고 타는 봉급이 기초생활에 필요한것 보다 넘을 때는 넘는 금액을 저축을 하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축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탔는 봉급이 최저 생계비 넘을 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봉급에서 6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이것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이 57만원 돈을 받았으면 거기서 나머지 공제를 하고 60% 공제하고 나면 22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서 본인이 10만원 저축을 하면 저희들 예산 장려금으로 24만원을 주고 또 민간매칭 좀 해서 이게 중앙자활센터에서 또 10만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3년후에 목돈을 찾아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는 사용용도가 또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돈을 반납한다. 이 말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요자가 좀 적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19쪽에요. 사회복지역량강화사업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이걸 누구를 줄 계획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직들이 매년 한분씩 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 여비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로당 보수비는 예산만 주민복지과에서 세워 가지고 집행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그래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고효율 에너지제품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번에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이 565군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또 늘어나서 지금 566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66개인데 1차적으로 3년전인가 전부다 에어컨이나 텔레비전 냉장고 중에 한가지 하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100만원씩을 줬었어요. 안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한 것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V,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4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이래 하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우리가 의결이 되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것을 막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120만원씩 이렇게 나눠줄 일이 아니고 먼저번에 전수조사 했으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대로 이 4가지 중에 다 있으면 사 줄 필요가 없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두가지 없으면 두가지 사 주고 한가지 없으면 한가지 사주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뭐 일률적으로 나눠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조달품목 가격도 한번 빼 보고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조달품목 가격까지는 필요없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221쪽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사업에 8억이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해요. 시민노인전문병원에 제가 가봤어요. 추석 밑에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 분 문병차 가 ?는데 저는 이게 별로 탐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상주시에 노인요양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것 과장님 아십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분들이 시설은 지어 놓고 인원을 못 채워서 굉장히 서로 왜 우리 요양원에 있는 사람을 너희들 요양원에서 빼 가지고 가느냐? 이러고 서로 간에 갈등도 많아요. 많은데 그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들을 요양할 수 있어요. 있는데 장 그것도 국비를 들여서 지은 시설인데 거기는 인원을 못 채워서 허덕허덕하는데 또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은 흑자 나지 않습니까? 나면 시설들이 골고루 잘 돌아가게 해야 되지 자꾸 한쪽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면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시설은 지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가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현재 이 병원에는 등급을 안 받으신 분들도 입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치매라든지 이렇게 되었을때 병원에 등급은 안 나오고 이럴때 저희들이 이 병원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물론 그런 점이 있지만요. 개인병원도 내가 특정병원을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이 치매노인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있고 이런데 치매가 심하시면요.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요. 등급이 좀 낮더라도 장애인판정이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먼저번에 신청 단계에서 상당히 이야기 있었는 줄 아는데 안되었다. 했더니만 이게 되어 내려왔네요?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화로 확인했을때는 신청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끊겼다. 이랬는데 이게 되어 내려 왔다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는 의원님한테 전화를 못 받았는데요? 전번에 제가 한번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 상의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때 몇 번, 그날 의원님이 운영위원인가 하시고 노인계장님, 여기 참석을 안하신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시설주간에 왜 시설이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왜 거기 하느냐? 이렇게 서로 하려고 하는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도 신청해 달라. 그런 기억이 안 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공문이 내려올때 시립전문요양병원이라고 딱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결정되었으니까 물론 그렇죠. 그거야 시립요양병원에서 신청하면 시립요양병원으로 지정되어 내려오고 홍길동이라는 분이 신청하면 홍길동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 시설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분들 한번 다녀 보세요. 서로 막 환자들 유치하려고 혈안이라고 하면 과도한 표현이겠지만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앞으로 하실 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해 가지고 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김희걸위원

아니 전수조사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편의하는데, 편의시설이 불편없이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매년 2년마다 한번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5년마다 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해도 제가 가 봅니다. 가보면 비장애인이 가 가지고 그걸 조사를 했을때 하고 장애인이 가서 스스로 그것을 해 보고 실제로 체험을 안해 봐도 아! 저 정도 저것 불편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의시설도 지금 그러면 각 과마다 관리 다 틀리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것도 있죠. 주민복지과에서 다 관리 안하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시설물을 할 때 저희들한테……

김희걸위원

아니 시설물 할 때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관리업무가 다 틀리니까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이렇게 건물 해 놓으면 복지과에서 관여 안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요즘 하는 것은 다 그런 건물을 할 때 저희들한테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합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관에서 하는데 시청에서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해 놓은게 시설이 지금 엉망입니다. 보기만 좋게 해 놨지 보기만 좋아서 뭐합니까? 거기 보면 장애인들이 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기는 좀 그래도 이용이 편해야 됩니다. 기능성이 편해야 되지 보기 좋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공공기관에 보면 전수조사해 가지고 고칠 것 고칠 것 하지만 형식적인게 많아요. 형식적인게, 뭐 옛날 건물이라서 하기도 그렇게 그런 점은 이해는 합니다. 한데 애당초 처음부터 왔을때 보면 새로운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첨부되어야 되죠. 그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첨부되어야 준공이 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부분도 보면 준공은 났어도 그에 부합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전수조사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비장애인이 가서 거기서 전문 이렇게 관련 공고를 했다고 해도 그걸 모릅니다. 뭐가 불편하고 그 손잡이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손잡이 보다 다른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맡기지 마십시오. 편의센터 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하루에 한 개를 하더라도 좀 옳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뭐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개인한테는 뭐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잘 계도해 가지고 편의 설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도우미들 교육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과장님은 컴퓨터도 못해서 채용을 못하고 뭘 못해서 못하고 뭘 못해서 못하고 다 따지는게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컴퓨터 협회가 생겼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생겼잖아요?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느 기관에 교육할수 있도록 그런 편의 좀 봐 주시고 각 읍면동에 컴퓨터 교실이 있고 하는데 보면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2층에 있고 계단이 있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이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중증장애인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서도 도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교육시킨 사람 보면 그 자체내에서 그 있는 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지 일반 다른 장애인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남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장애인단체나 이런데 공문을 내서 앞으로 이런 행정도우미나 이런 것을 하실 분들은 거기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뭐 별도로 또 돈을 안 들여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희걸위원

예. 홍보 좀 더 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렇게 배울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뭐 안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려고 하는데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그 점 해 주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협조하셔 가지고 화장실 하나도 그래요. 낙동에 4대강 해 놓고 낙단보, 상주보 거기 가서요. 거기 가서 놀고 싶어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있어도 장애인이 갈수가 없어요. 휠체에 탄 사람 갈 수 없고 스쿠터 탄 사람 갈 수 없고 또 화장실이 거기 캠프장에서 멀어요. 모양만 이렇게 경치만 좋은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각 실과소에 협조 공문도 내고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한번 가 보시면요. 휠체에도 못 가게 되어 있어요. 바닥이 거북이 등같이 그렇게해 놔 가지고 모양은 좋을까 몰라도 거기 못 다닙니다. 한번 가 보시면 그런 것 세세하게 하나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야지 다른 과에서도 신경을 쓸것 아닙니까? 그죠? 잘 협조하셔 가지고 불편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니 220쪽에 경로당보수 본 예산에 우리 55개소 해서 5억 5,000 섰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 다 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 다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다시 20개 서서 2억 섰는데 그러면 55개소는 다하고 그럼 위원장님 55개소 한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보니까 주민복지과는요. 227쪽에 보니까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다른데 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참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거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한 75억 정도 되니까 이렇게 2,600만원 정도 남고 이래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예산이 많다고 그랬으면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한 7억 4,000 정도 되는데 반환금이, 국도비 반환금이 이게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사용을 잘못되었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에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그래 국도비를 그래 7억여원, 7억 5,000 정도 반환하는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남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원에 따른 경로당별 지원 대상품목 내역서 그 다음에 김진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시행한 경로당 55개소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팀이 다른 보고할 게 있다고 그래서 환경관리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908만 7,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144억 5,002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269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에 시설비입니다. 남성동 쓰레기배출장소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1개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관리를 위한 소각장 옆의 선별장의 지붕보수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설치 운영입니다. 매립장 정비 폐쇄사업비는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립장 연탄재 2,800톤이 비닐혼합되어 있어서 외부 위탁하는 지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화개 5통 마을회관 정비 부기변경해서 4,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들 원에 의해 가지고 화개 5통 국수공장 정비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행락지 주변 자연정화계도 인부임은 화북하고 모동 수봉, 이안천 함창 퇴봉숲 등 4개소에 정화활동에 대한 인건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용 이동화장실 임차료는 300만원씩 2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중덕지 수목에 대한 고형복합비료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빔프로젝트 구입은 중덕 생태교육관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25점이 추가 배정되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에 재료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방제보호복 구입 1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보수 및 관리비 부족액 이것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하였고 갑장산 공중화장실에 냄새 제거를 하기 위한 블로워가 고장이 나서 교체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남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은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화북용유시장에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 부기변경은 아래에 있는 화북용유 보건소 옆에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동 낙단보 나래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9,600만원 감을 해서 동학교당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쪽에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금년도 야간 근무수당입니다.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하천 하수쓰레기 위탁처리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이관되어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59점이지만 작년에 자부담이 20% 있어서 포기하는 가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보관 슬레이트 그것을 치우는 것으로했습니다만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외남의 곶감테마공원과 공성 우하 생태숲에 화장실 설치한 도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7쪽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45억 8,800만원으로 이번에 2,7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국비조정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7,500만원 감하고 또 아래에 있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2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기금 이번까지 남은 것 모두 취합해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성동에 쓰레기배출장소 불법투기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장소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홍성식육식당 그 맞은 편 골목에……

김희걸위원

아! 예. 설치할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아! 예. 현재 시내에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낮에도 쓰레기를 가져다 놔서 또 외곽지도 아니고 시내에 그런게 좀 많습니다. 특히 골목 같은 데 많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좀 점검을 사전에 미화원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좀 치우도록 하고 정 어려운데는 지금과 같은 감시카메라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는 도시도 아니고 촌에 보면 쓰레기 이런게 전혀 없더라고요. 없는 것을 물어 보니까 처음에 일본도 한 10년전에만 해도 불법투기 쓰레기 막 가져다 놓은게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민간인들이 각 단체에서 주도해 가지고 계몽하고 서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하고 같이 나중에 협조되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깨끗한 거리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아 상주에도 한번 그런 것을 시도해 보면 깨끗한 거리가 되고 또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이렇게 해서 깨끗한 환경을 쓰레기 없는 도시를 할 생각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51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갑장산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 새로 해 놓은 화장실이 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과장님 해 가지고 몇일 전에 가보니까 그게 이제 교체가 되었더라고, 식당주인이 그래요. 과장님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와 가지고 교체를 해 놨다고 좋게 생각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앞으로 이게 신설되는 화장실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공중화장실 두 번 다시 이렇게 손 안대도록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받아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지금 갑장산 등산로 입구에 해 놓은 손잡이 편의시설도 보면 거기가 조금 겨울철에 미끄럽다고 그래요. 관리하는 사람 이야기가, 또 경사가 진 곳은 사실은 손잡이 있어도 못 올라 가겠더라고. 그 부분은 미끄럽지 않도록 어차피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걸 봐서는 자칫하면 대리석에다가 눈이나 얼음이, 눈이 아니더라도 얼음이 얼었을때라도 물이 있을때 사람이 다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뭐 관계부서와 관계되면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 안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서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250페이지 슬레이트처리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머 슬레이트 처리할 때 집 면적을 보고 합니까? 안 그러면 슬레이트 무게를 보고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붕 면적으로 해서 하고 그것을 정산합니다. 나중에……

병희

신병희위원

지붕 면적으로 해서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51쪽 중간에요. 낙동강 보 주변 명품화장실 조성 있잖습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거기서 산정해서 나오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계……

병희

신병희위원

하수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서 환경과에서 세워 가지고 하수도 시설비를 내면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세입 잡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52쪽에요.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 해서 하셨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총 몇분입니까? 백 몇분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전부 다가 우리가 96명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6명중에 54명만 이렇게 계산해 주……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54명 우선 시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54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9시간이라는 것은 뭐고 또 50%라는 것은 뭡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50%는 시간에 대한 50%를 야간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39시간은 이 사람들이 아침에 4시 30분에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6시까지 한시간 반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의 그 시간에다가 50% 계산하는 그 방식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침 4시 30분부터 나오셔 가지고 몇시까지를 야간수당으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6시까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06시까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기준은 어디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근로기준법에 야근근무 기준이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야간근무 기준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50%는 왜 또 그래 깎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50%는 우리가 계산할 때 시간비로 계산해 가지고 그 시간비가 야간수당은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다 규정이 있다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에 또 오후에는 일찍 퇴근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8시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시에 퇴근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아침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4시간 근무를 하고 또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8시간 근무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뭐 따지지는 않겠는데 뭐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게 낙단보 나래공원에 설치하겠다고 명품화장실을 내 나름대로는 엄청 고생해 가지고 그래 이제 겨우 예산 세웠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세웠으면 이게 공무원들이 제가 볼때 다른데로 보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한데 일언반구 말씀도 안 하시고 저한테 이야기했다 하면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낙단보 밑에 4대강 살리기 사업 하면서 간이화장실이 두군데 세군데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부산국토청에서 합의를 안해 주는 이유는 기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못 지어준다. 그래서 합의를 안해준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 기존에 조그만 것 있는 것을 다른데로 옮겨 버리고 거기다는 옳게 해 줘야 되지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이러면 거기서 행사가 많이 벌어져요. 많이 모일 때는요. 몇천명씩 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애를 써서 가지 않는 것을 공무원들이 노력도 안해 보고 그냥 다른데로 옮겼으니까 내가 뭐 과장님 하도 점잖으신 분이 되어 가지고 내가 윽박지르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내년에 말입니다. 이거를 금년도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도 노력하셔 가지고 하나 더 가져 오셔 가지고 지금 있는 작은 것을 그 밑으로 옮길 데 많아요. 옮기시고 이것을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수천명이 모이는데 화장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이번에도 우리가 도비를 30% 받기 때문에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 내년에라도 일부 필요하면 밑에 꼭 해야 되니까 일단 협의를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그것은 그걸로 끝내고요. 또 하나는 나각산에 등산로를 만들어 가지고 생태탐방로를 만들었죠.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알려지지 않는 산이 경상북도에서는 당연히 알려 졌고 멀리 타도에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낙동면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산에 전기를 내릴수 없어 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아침 5시, 6시부터 올라 가 가지고 5시부터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제상 놓고 재물 차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캄캄해요. 해가 7시 30분 정도에 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광판을 이용…… 그게 뭡니까? 태양광…… 태양광 가로등을 하려고 2,000만원을 제가 애 써서, 애 써서 공들여서 세워 놨더니 그것도 다른데로 써서 돈 없다고 그러고 환경관리과는 앞으로 그러시면 안되고요. 다른데 쓴 것 내년에 보충해 놓으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용포 다락논 사업했는 것 하고요. 갑장산 생태탐방로 공사하는데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현장가서 제가 산림토목기사 아닙니까? 내가 산에 길 닦는 것은 과장님 보다 더 많이 알아요. 솔직히 경험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걸 좀 상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을 안내 주시니까 이것 임시회 끝나고 시간을 내 주시면 가서 상의를 한번 합시다. 상의를 해야 되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49쪽에 소각장 주변 민간자본보조 있죠? 지금 화개5통 국수공장정비 이 부분에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때 그렇게 이게 안 맞다고 해서 세우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세워 줬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부기변경해 가지고 화개5통 마을회관 정비로 4,400만원 다 넘어 갔어요. 지금 보통 우리 마을회관 새로 신규로 짓는데도 7,000만원 정도 드나…… 6,000만원, 7,000만원 들거에요. 일반 면단위는…… 시내 놔 두고, 시내는 땅값하고 이런 것 때문에 7,000만원 주고 면단위는 6,000만원 주는데 여기는 기존 있는 마을회관을 처음에 600만원 가지고 정비한다고 해 놓고 다시 4,400만원 더 들여서 5,0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한 대요. 그러면 새로 짓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처음에 그럼 어떻게 600만원 가지고 정비한다고하는 안이 나왔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이게 지금 처음에 국수공장 여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민들이 이것은 급하지 않고 마을회관……

진욱

김진욱위원

급하지 않은게 아니고 처음에 예산 세울때 그 당시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급해 가지고 이것 안 세워주면 안된다. 국수공장이 곧 망할 지경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당시도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저하고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본예산 세울 적에……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동네에서 그래 국수공장 필요없다.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이 왜 필요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있던 마을회관이…… 또 그리고 본예산에 6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4,400만원을 더 보태서 5,000만원을 이렇게 부기변경해 놨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소각장 주변 민간자본보조가 문제에요. 매년 7억씩 주는데 우리 소각장 생기고, 생긴지가 언제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내년이 되면 만 12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12년동안 7억 이상씩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할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막 쓰는거에요. 예산을, 지금 할게 없어요. 이 동네는…… 보면 외답하고 인근 동네는 지금 소각장 주변 이게 예산을 매년 7억씩 주니까 7억 주지요. 또 마을에서 하는 예산 있지요. 시에서 주는 예산 있지요. 이러니까 지금 마을공원 만드는데 3억, 뭐 하는데 2억 막 씁니다. 지금, 이것 빨리 조치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보셔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6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 정비한다고 해 놓고 4,4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정비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다른데는 6,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 짓는데 형평성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어물쩡 어물쩡 넘어갔는게 계속 우리 소각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안 고쳐요.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명분 있어요. 처음에 그래 본예산에 600만원 가지고 정비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해서 또 5,000만원짜리가 들어가요? 이게…… 4,400만원 증액 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국수공장을 하지 말든지, 국수공장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한번 봐요. 지금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보시면 알거에요. 이것 때문에 한 한시간 정도 여기서 논란을 했어요.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담당계장님도 바뀌시고 내가 보니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그때 그만큼 이게 필요하다고 가 가지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 썼는가 안 썼는가 해 가지고 현장방문까지 했어요. 국수공장에…… 갔는 것 아시죠? 지난번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국수공장에 간거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변경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예산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마을회관에 돈 5,000만원 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내용이 지금 내용 없이 그냥 세웠어요? 5,000만원 세웠으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지 그냥 6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될때는 마을회관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지 그냥 아이구 5,000만원 너희들 써라. 같은 지역이니까 이래 줍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니 우리 어차피 계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세요. 제가 볼때 이러면 앞으로 소각장 주변에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이래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5,000만원 여기 만약에 지원해서 정비하면 호텔되요. 호텔…… 마을회관이…… 그러면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소각장 주변에서 거기 가 보고 마을회관 가 보고 잘해 놨어요. 또 다음에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 하나 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리 그렇거든, 지난번에 게이트볼장도 지붕 덮어달라고 야단을 해요. 그런데 한군데 해 주면 타지역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 못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소각장 주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전례적으로 얼마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소각장이 내년도 연말까지는 저희들도 좀 올해도 도남하고 개운쪽에 내년도 예산이 들어오길래 불합리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당초부터 얼마씩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다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원래부터 계획 7억을 해준다고 했으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맞춰서 해 줘야 되죠. 형평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는데 농로라든지 뭐 필요한데 진짜 이런데 줘야지 개인적으로 국수공장에도 지금 거기도 벌써 꽤 줬어요.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이제 마을회관 아니면 필요없는 곳 필요없다면 그렇고 선순위가 아닌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되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그렇잖아요? 거기서 동네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줍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요구한다고 다해주냐고, 국수공장이 유지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 보고 그때 물으니까 잘 안돌아간다더라고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정 사정해 가지고 관리될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해 주니까 이제와서 필요없다. 없어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이것을 부기변경한다. 이것은 안 맞죠. 그러니까 하여튼 보면요. 그전에도 그래요. 소각장 주변 이게 민간자본보조는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세워 놨다가, 왜, 할데가 없거든 지금 돈은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나가는 다른 부분에도 좀 줄여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해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뭐 이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이게 최우선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 왔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건 맞아요. 해준다고 약속했으면 해 주는건 맞는데 그 사업의 선정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죠. 이게 안 맞으면 다른 것 가져 오라고 하고 바꿔줘야 되지 거기서 가져 오는 것 다 해줍니까? 안 맞아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내년부터 그런게 없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내년부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회 들어와서 7-8년부터 이야기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다 이야기 하면 다음에 바꾸겠다. 다음에 바꾸겠다. 해 가지고 한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원하는게 실정에 안 맞으면 해 주면 안되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지금 5,000만원 왔는데 이게 실정에 안 맞으면 1,000만원 줄거면 1,000만원 해 줘야 되죠. 잘되어 있는 것 다시 뜯어서 하려고 하면 돈 쓰는 것이야 뭐 5,000만원 1억 줘도 쓰지, 쓰는거야……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받든지 예산을 알아 보고 편성해 줘야 되지 그냥 남았으니까 그만 알아서 쓰라. 이것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하여튼 소각장 주변 민간자본보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돈을 주는데 쓸데 쓰라는 것이거든…… 지금까지 한번 자료 받아 보세요. 엉망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 하다 할 데 없으면요. 그 공원 만드는데 땅 사가지고 사실상 외답 같은데 마을공원 뭐가 필요있어요. 다 공원인데 주위가…… 그런 부분에 몇억씩 투자를 했어요. 하여튼 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래 되었는데 그전에 이래 멈춰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 범위중에 하나 물어보려고요. 보니까 환경과 업무가 환경에 관련되는 슬레이트 철거도 환경업무고 공중화장실도 환경업무고 이러네요? 그렇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공중화장실 왜 그렇습니까? 저것 때문에 그런가 오폐수 때문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오폐수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도로변에 안 그러면 관광지나 이런데 불량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것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딱히 뭐 미관상으로 봐서 아마 읍면동에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서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서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시에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시에 굳이 따진다면 뭐 새마을쪽이나 그런 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관은 도시과에서 일부 하니까 도시과하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환경업무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크게 보면 지도 단속하는 쪽에 업무를 받다 보니까 화장실을 하게 되었고 또 청소부 한다 하지만 시내에 청소구역에 관한 것만 하지 그 외 것은 또 안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289쪽에요. 쓰레기배출장소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이렇게 남성동 여기에 불법쓰레기가 많이 그러니까 설치를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 관내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한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 이제 저희들이 몇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마다 다 원해요. 자기 집 옆에 쓰레기를 그냥 몰래 버리고 가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또 외곽지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마을에는 차로 실어다가 가져다 버리고 와요. 밤새…… 그래서 이것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욕구도가 상당히 주민들이 높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이 이게 뭐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떠 밀려서 여기 저기 감시카메라를 하게 되면 어느 마을 할것 없이 다 달아달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때 좀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현재 감시카메라가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해 보시고 향후에 이런 곳에서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기준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때 이 정도 기준에서 우리 행정에서 불법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나름의 기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걸 알면 마을마다 이것 자기 마을에도 굉장히 달고 싶어서 설치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좀전에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는데 여기 화개5통 여기는 개인적으로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맨 처음에 지난번에 이게 지금요. 주민들의 요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의 문제라는 이야기 지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주무과장께서 누구라고 안 밝히겠습니다. 화개 국수공장에 국수기계를 재 보완을 안하면 국수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통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혐오시설이나 환경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될 거라고 추정되는 시설물에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뭐 저희 이 지역만 말고 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면 주민소득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하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된다.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묻지마 예산이 되어 버린거에요. 자, 이게 국수공장을 과장님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시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은 국수공장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국수공장 예산을 올리셨어요. 제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국수공장을 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국수 만들기는 만드는데 이 유통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통을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 다니면서 국수를 팔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저히 안되어서 국수공장을 경영할 사람들을 임대를 준겁니다. 임대를 그래서 임대를 줬는데 그 기계가 낡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국수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그래서 기계정비를 하는데 기계를 새로 보완하는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다소 맞지는 않지만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왕 국수공장을 만든 것 옳은 국수를 못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니 진짜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게 언제 마을회관으로 바뀌었냐 말이에요? 얼마나 절실하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저는 좀 납득이이 안되고 마을회관 정비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기한내는 지켜 주셔야 되요. 행정과 주민의 약속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단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있고 또 전체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만 있으면 되요. 이게 마을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문제입니다. 왜 이게 주민들의 문제에요. 주민들한테 휘둘리는 행정의 문제지, 자 그 다음 그 과정중에 왜 마을국수공장에서 마을회관으로 바뀌었는지 과장님이 지금 진위가 파악이 안되시잖아요. 그렇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도 불찰을 했습니다. 이게 돈을 지원해주는 범위안에 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안 챙겼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다음부터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기왕 벌써 마을회관을 정비해서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서 이제 이것 안해 드리면요,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200%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묻지마 예산 지원은 안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소득사업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시가 하겠다라는게 서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행정적으로 그 절차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아무데나 마을마다 바르기만 하면 된다는 예산을 올리면 예스를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저희들 내년까지 약속을 지켜야 되고 내년 끝나고 난 후에도요. 이 주민들이요. 약속기간 내 끝나고 난 후에 주민숙원사업이 없어도 원만하게 그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다음에 하실때는 어떤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준한 현재까지 숙원사업 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다 자료를 가지고 향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방향설정을 해 주셔야 되요.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해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인근 주민들도 아니, 인근 지역에서는 저렇게 혜택을 받는데 그 공해도 우리 마을에 날라오는데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 말씀도 공감이 되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 시설물이 못 들어오도록 강하게 저항하고 반대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애당초 행정하고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역하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저는 내년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행정에서 절차나 여러 가지를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어떤 지역구 의원들이 봐서 타당한 사업들을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게 당장 쓰레기 그걸 뭐 어떻게 하니 이러다 보니까 자꾸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마을 헌신동에는 찜질방 해 드렸어요. 찜질방 다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찜질방사업 예산 올라와서 해 드렸어요. 찜질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모르시면 안됩니다. 찜질방을 하면 제가 우려했던 것은 찜질방을 하지마라, 하라가 아니고 행정에서 예산지원한 찜질방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없어서 잘못해서 인사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날…… 행정의 시설물 예산지원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이 관리 주체가 누구냐를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전부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 봐야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혈압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찜질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혹시 가정을 했을때 우리시는 과연 아무 책임이 없느냐 말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하시고요. 찜질방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가 보니까 부기변경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부기변경이 안되도록 충분히 타당성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화개5통 마을회관 600만원 예산 편성했을 적에 하려하는 사업 편성기준내역하고 이번에 5,000만원 올랐을 적에 뭐를 할 것인가 편성내역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편성 하려할 때 그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회 하기 전까지 하여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화개5통 마을회관 600만원에 대한 자료하고 5,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안희성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477만 9,000원 증가한 195억 7,142만 2,000원입니다. 증가사유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보조내시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보조금 변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3억 7,07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가정양육은 늘고 어린이집 보육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가정양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서 7,884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보육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해 오던 것을 7만 5,000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 인상 지급하게 되면서 6,45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이라고 하면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른이집을 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4개소가 있으며 금번에 자연어린이집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추가로 소요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 부분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년 3월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본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7,176만 9,000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 23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수당에 3,66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부분 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담임수당은 전면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금년 3월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부족예산 3억 883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318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당초 29개 학교를 계획했으나 사업량 축소로 사업금액이 감해진 것입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다시 말씀드리면 디딤씨앗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자 사업비 785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18세 미만 보육원생등에게 사회진출시에 종자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후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보육시설에 74명과 위탁아동 38명 기타 아동 해서 172명이 대상이 됩니다. 후원금이 줄어들면서 보조금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대부분의 직원이 지금 현재 한명씩 자율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 추가소요사업비 1,307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입니다. 당초 70명에서 80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4,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시는 상주보육원이 해당됩니다.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24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 맨 아래 약간 위에 부분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사업으로서 금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방문교육사업을 해 오고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방문학습지 전문업체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52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돌보미 42명과 현재 돌보미 수혜 아이 110명으로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458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아이돌보미사업은 확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 부분 바로 아래부분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지원사업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서 2,403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간병사와 경리실무 기초과정을 교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비정규학교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학교가 되겠습니다. 희망학교 운영지원을 1,250만원 감했습니다. 이는 학생수가 당초 20명에서 12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244쪽 내용은 드림스타트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과목당 변경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45쪽과 246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보직 받은 것 축하를 드리고요. 처음으로 보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40쪽에요. 중간쯤에 가정위탁양육지원이 있거든요? 어려운 아동……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어려운 아동을 남의 집에다 위탁을 시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이라고 하면 세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첫째 이제 가족 할아버지나 친지간에 가족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 할아버지가 하는 가정양육을 대리 양육이라고 합니다. 대리 양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친인척이 하는게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대리양육이 6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양육이라고 하면 방계혈족 삼촌이나 외갓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친척양육으로 봅니다. 이랬을때 이게 저희들 시에는 13명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타…… 일반가정에 양육시키는 것이 4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83명이 지금 가정위탁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삼촌 집에 가서 부모님…… 부모님이 일단 없어야 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모님이 일단 없어야 되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고요. 이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위탁…… 위임해서 위탁한다하는 그런 뜻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위탁은 위자를 써야 되지 이양이라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이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이 사업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말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전달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사 한다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밑에 맨 밑에 상주 복지시설 이것은 상주보육원이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없을 때 안 계실 때 보육원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아버지, 삼촌, 두 번째 방계 외갓집……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 번째는 보육원도 못 보내는 일반 가정집에 이양을 시켜 준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추세는 보육원은 다소 줄고 가정위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243쪽에요.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있잖습니까? 이것 민간이전해서 보조 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조 주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금 현재 자활보조기관에서 운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성새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일하기센터…… 지금 자활보호기관에서 위탁……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그것이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예산이 없었나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기존 있고……

병희

신병희위원

기존 있는데 이것 규정이 없는데요? 개소식도 하고 이랬거든요. 여성일하기센터……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기존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주기로 하는데 과목이……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한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40…… 맨 끝에요. 이게 국도비 보조반환금인데 맨 끝에 보면 너무 많이 반납해요. 도비 보면 아동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억 7,000만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영유아양육비 9,3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이라 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 불우학생들 중식 제공비입니다. 사실은 이용이 작년에 사실상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300명을 저희들 당초 계획했습니다. 782명이 이용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말고 따로 합니까? 이것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중식……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학생들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고 이래서 바우처라고 카드로 카드에 충전시켜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서 식당가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공돈 주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할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안되는 이유가 학생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매일 매일 식비를……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되었어요. 되었고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비는요? 영유야양육비도 너무 많이 남아, 9,300만원 남았거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전에는 영유아양육비를 0세에서 5세까지 전액을 지급했습니다만 3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3월달부터 차등지급하면서 돈이 약간 줄어들면서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작년도 예산인데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도 예산이 그래 올 3월달부터 줄었다고 하면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동 급식비 지원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통장에 넣어주면 카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지 말고 좀 공무원들이 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그냥 애들이 몰라서 못타 먹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하세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예산 보다도 그 개념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대충 어린이 유아들 몇세까지를 유아라고 합니까? 어린이집 하는데 애들 가는 것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0세에서 만5세까지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5세……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 그 위에는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유치원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유치원이면 그 위가 유치원이고 0에서 5세인데 이 국고지원이 대략 전체적으로 했을때 한 사람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나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월 보면……

성태

김성태위원

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월 가정에서 양육하는 보육료 주는 것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주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어린이집에 주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성태

김성태위원

보통……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0세 어릴수록 돈이 많이 나가고 39만 4,000원 0세는, 그 다음에 5세는 22만원 나갑니다. 이렇게 차등으로 나가요.

성태

김성태위원

5세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5세는 22만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2만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0세는 39만 4,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0세는…… 그럼 중간에도 죽 이렇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중간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9만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39만 4,000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0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39만 4,000원……

성태

김성태위원

아! 39만 4,000원…… 그리고 이런 어린애들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부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자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자부담 뭐 상황에 따라 틀릴 수가 있나요? 안 그러면 통일되었나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어린이집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태

김성태위원

획일적이지 않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수준에 따라서 대충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더 주는 데도 있다. 이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10에서 20만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이제 어린이집 수준이라든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게 받는 애들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 한 명당 15만원 대략 30만원 잡고 45만원 정도 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균하면 대충 그 정도……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평균 그 정도……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5만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개인이 부담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규정과 이제 우리 복지문제 때문에 보편이니 뭐 이렇게 말이 많은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보육교사들 안 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교사들한테도 이것외에 지원해 주는게 있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보육교사한테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별도로 또 있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분들은 1인당 한 얼마정도 지원이 되나요? 과장님이 뭐 이제 업무 맡은 도 얼마 안되고 또 이게 업무가 하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뒤에 계장님들 조언을 받아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 봉급체계가 있는데요. 호봉이나 무슨 조금 차이는 납니다. 보통 120만원, 130만원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120만원 정도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20만원이면 우리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지원해 주는게 얼마 정도 되나 이런 이야기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원은 별도로 없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원하는 것은 이제 수당이라고 아까 업무개선비해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만원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20만원…… 월 20만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월 20만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좀전에 말씀하셨던 자부담하고 우리 지원해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보육……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서 운영……

성태

김성태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선생님 급여주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설관리하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 이렇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많이 학생들이 많이 애들이 많으면 여유가 조금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급여를 조금 더 줄 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어린이집마다 획일적이지는 않고 다소의 차이가 있겠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교사를 채용하는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면 대략 한 얼마정도 주나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아까 말씀……

성태

김성태위원

20만원 정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가정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내가 양육을 하면서 그런 돈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줍니다. 상당히 우리 어린이집 가 있을 하고 절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에 36개월 이상 3살에서 5살까지는 10만원 정도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보면 절반정도 어린이집에 갔을 하고 집에서 애를 키울때하고는 절반정도에서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럼 아까 5세까지 22만원이고 0세정도는 39만 4,000원인데 여기에 비하면 한 반정도 되겠다.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집에서 양육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게 대략 20만원에서 절반사이에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사실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개념이 잘 안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공부하는 의미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잘 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유류비 있잖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주고 있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줬습니다.

김희걸위원

줬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게 1인당 100만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달에 월 10만원은 안되고……

김희걸위원

10만원은 안되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때는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데 100만원씩 그냥 이렇게 한사람씩 줍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래 주지는 않고……

김희걸위원

안 그러면 거리에 따라……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희걸위원

차등해 가지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여기 다문화가정 미취학 자녀 한글학습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학생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학생한테 주는게 아니고……

김희걸위원

교사한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교사한테 줍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이게 14만 5,000원이 1인당 14만 5,000원이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김희걸위원

242페이지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다문화가정 애들이 뭐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서 가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지에 대해서 전문업체를 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되고 위탁……

김희걸위원

아! 위탁해 가지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 교사를 보내서……

김희걸위원

그러면 36명이라는 학생이, 학생이에요. 뭐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학생……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학생을 전문학원이나 뭐 이렇게 보내 가지고 학습을 가르킨다는 겁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한번……

김희걸위원

일주일에 한번 가 가지고 몇시간 하는 것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한두시간 정도…… 그렇게……

김희걸위원

한두시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과연 이것 한두시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가서 한두시간 해서 미취학아동해서 한글학습이 효과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드는데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면 좀 이렇게 이왕 하는 것 좀 제대로 학습이 될있도록……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사실은 미취학 아동 같으면 우리 한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말 뜻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사가 그것을 가르키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시간 해 가지고 매일 해도 잊어 먹고 하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한시간, 하루에 한시간해서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 더 편성하셔 가지고 전문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위원장대리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가정위탁양육 조건으로 이제 뭐 할아버지, 또 삼촌, 뭐 또 외갓집, 기타 이래 해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조건이 어린이의 부모가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부모가 있어도 위탁이 애들 사실상 부모가 있는 가정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심사를 해서 해주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느낀 것은 부모가 있더라고 가정이 이혼관계라든지 이래 가지고 양육 이양시키는 것은 위탁양육하는 것은 좋은데 부모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지만 부모가 둘다 직장에 나간다든지 이래 되어 가지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게 어떻게 판단 구분이 뭡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물론 뭐 그래는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준이 있는가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