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안해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경제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농정과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84쪽을 보시면 한농연 도대회하고 한농연 전국대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대회와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동시에 다 하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한농연은 도대회고요, 한여농은 전국대회입니다.
김영호위원
아, 한여농. 그리고 499쪽을 보면 농산물쇼핑몰 음성장터 이쪽에 보니까 실제로 농업인들이 음성장터를 이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외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보셨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음성농산물쇼핑몰 음성장터 가입신청을 해서 농산물 직거래하려면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호위원
예, 개인이 거기에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의외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수수료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어쩔 수 없이 떼야 되는데 과다한 수수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들이 처음에 가입할 때에 신청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을 농가가 쉽게 신청해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로 비용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음성장터를 이용해보려고 했더니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제로 일반농산물보다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주 표면에 드러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제해놓으니까 소비자들한테 가는 비용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좀 더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사항이라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옥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99쪽 보면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성장터 택배비 있잖아요, 음성장터라는 것은 우리 농가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농사를 짓는다고 사진을 찍어서 음성장터에 올리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다 보고 임옥순의 쌀을 주문을 하면 장터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가 쌀을 준비를 해서 놓으면 우체국에서 와서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운영회사가 노드코어라고 거기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도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일부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대신 거기는 택배비를 20㎏ 이상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택배비는 군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5천원이면 5천원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임옥순위원
그러면 물건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택배비 부담을 안 하시는 거죠.
임옥순위원
그런데 거기 가입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가입할 때 비용이라고 하면 신청서를 내서 인터넷쇼핑몰에 콘텐츠라고 하나요? 그 사진을 올리고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옥순위원
그런 비용 같은 것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확실히 내는 것 맞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것을 제작해서 하려면 비용이 발생되는 사항이죠.
임옥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제작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노드코어로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비용이 발생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준비를 하려면 조그만 비용이라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임옥순위원
그러면 음성장터로 해서 파는 택배비를 만약에 우리 음성군에서 보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택배비가 또 따로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50% 보전받는 게 있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개인별로 연간 20만원 한도로 별도 농가에 50% 보조해 주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양쪽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렇죠. 농산물쇼핑몰 음성장터에 가입한 농가는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래하는 택배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래요? 그럼 양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옥순위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입점된 농가는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20만원은 중복지원이라 안 되네요.
임옥순위원
아, 그래요? 그게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임옥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3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이게 어디라는 대상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예상을 해서, 만약에 내년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는 어떤 변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공고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신문이나…….
최용락위원
아, 신문 같은 데?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새농민이라는 게 뭐예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새농민대회라고 해서 새농민상 시상하는 게 있죠? 농협에서.
최용락위원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새농민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최용락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세우셨네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도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는 거죠.
최용락위원
아, 유치할 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486페이지에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소 지원 해서 10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10개소를 운영 중인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금년도에 4개소를 운영했고요, 이게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4개소 운영해보니까 좋다는 게 점차 소문이 퍼져서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10개소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세요,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498페이지에 보면 음성인삼축제 관련해서 비용이 5,5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뭘 하려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게 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5,500만원이 시설비로 별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가지고 목조다리 놓는다든지 부대행사시설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2회 추경에 그 시설비를 행사비로 다시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인삼축제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합쳐놓기는 했는데 일단은 축제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서효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쪽에 마케팅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축제에 대해서 먼젓번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농정과 의견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축제발전협의회에서 3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가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나오면 8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축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년 축제는 이대로 가고 후년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농정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 저희 위원들이 농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14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신청자를 다 지원을 해줄 건가요, 아니면 선별을 해서 해주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7대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한 30~40동 지원해주다 보니까 너무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하시라는 뜻에서 금년도에 200동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달라는 농가가 많아서 내년도에 80동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효석위원
추가로 신청하는 농가는 다 해주시려고 예산 잡으신 거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수요조사를 아직 안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80동도 모자라지 않겠나. 그러면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해서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도 현장 나가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별을 하실 건가 아니면 신청자에 대해서 다 주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15쪽 음성햇사레거점APC 옥상 방수공사 했는데 3억원인데 전액 군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햇사레거점유통센터가 저희 음성군 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사용은 지금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농업인지원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위탁운영계약을 맺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수입은 농협에서 나는데 시설은 음성군에서 100% 해준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농협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해마다 적자가 발생해서 농협에서도 해마다 몇 억원씩 적자가 나니까 우스갯소리로 자기들이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서효석위원
적자분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489쪽 쌀 전업농 충청북도회원대회 주최를 하시는데 본 위원도 개최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게 1박 2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랬을 때 숙박에 대한 어떤 운영방안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지금 현재 장소로는 인삼축제를 했던 응천에서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금왕읍에 숙박시설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금왕이 부족하면 음성에서도 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을 음성군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493쪽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해서 지하수를 17공을 더 판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이미 과실전문생산단지에 대형관정이 17공이 파져서 그 물을 이용해서 과수농가들이 관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파진 17공에 대해서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효석위원
산업개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별도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폐공처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런데 이 과실전문생산단지는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부서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어쨌든 사업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관리나 아니면 다시 시공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98쪽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 친환경 생산시설 설비 공사는 현재까지 친환경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고추가 그냥 일반 농사에 관행적으로 농약을 써서 생산한 그런 원료를 갖다가 고춧가루를 생산한 건데요. 이번에 지원해주는 사업은 친환경 생산시설, 일반 고춧가루 빻는 데에서 원료만 친환경으로 생산된 고추를 갖다 빻는다고 해서 그게 친환경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학교급식으로 그러면 현재는 납품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친환경 급식으로?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학교급식에서 일반 고춧가루를 요구할 때도 있고 친환경 고춧가루를 요구할 때도 있는데 친환경 고춧가루를 요구할 때는 저희가 없어서 납품을 못 했죠.
서효석위원
그러면 친환경 고춧가루 요구할 때는 이 시설에서 공정을 거치면 납품이 가능한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고춧가루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 시설이 되면 판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작년에 200동 저온저장고를 하셨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장
그 200동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로 취득세 다 부과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취득세 면제예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담당팀장님?
안해성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염규화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염규화입니다. 취득세 관련된 부분은 건축허가과 쪽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것은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붕, 기둥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금년도에는 취득세 부과를 안 했고 작년까지는 했다는 얘기죠?
규화
염규화농산물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장
200동은 다 안 했어요?
규화
염규화농산물유통팀장
지금 진행 중이고 한 190여 동 완료되어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취득세를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공작물 중 벽과 지붕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본다고 하지만 12㎡ 이하는 농업기계로 봐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축산식품과에서 양봉농가에 15㎡ 정도 되는 양봉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도 감사에서 전부 불법건축물로 다 걸려서 결국 강제이행금을 물고 보조금을 겨우 300밖에 안 줬는데 건축허가 내야지, 거기다 개발행위허가 얻어야지, 이런 부담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12㎡ 이하는 농업기계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축산식품과에서도 그때도 그걸 줄여서 그 범위 내에서 양봉농가에 보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6.6이면 이게 어떤 건축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건축과에서는 단순히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로 보는 거거든. 한번 잘 좀 판단하셔서 농가에 그런 것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염규화농산물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경제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해서 106쪽 보시면 6명을 선발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거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관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다 가능하고요. 참고로 작년도에는 언니네텃밭, 음성여농협동조합, 글로벌투게더음성, ㈜다소,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고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게 취업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게 단발성으로 1년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취업자들이 계속해서 다니는 것을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지역정착지원형은 보통 장기에 걸쳐서 약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 2년 정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했던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현재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거고요, 2년이 2020년 6월까지인데 그때가 되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가급적 일할 능력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의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회성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원정착지원형 사업은 2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급여도 많고 주거교통비도 월 30만원 지원해주고 약 2년여 정도 근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지원하는 게 아니라 2년간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통상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459쪽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 해서 5개 전통시장에 월 50만원이니까 1개소에 10만원씩 지원하시는 거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0만원.
서효석위원
그런데 고객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외에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나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저희가 매니저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효석위원
매니저 인건비는 별개로 1개소에 계획을 잡으신 것 같고 나머지 4개소 같은 경우는 매니저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사실 매니저 인건비 외에는 운영비가 전무하고 자부담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1개소당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한 10만원 정도 해서 화장실이나 소모품 위주로만 지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고객지원센터를 음성군에서 관리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어쨌든 군 시설물이니까 가능하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465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음성군에 마을기업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나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저희가 3군데 있는데요, 감곡에 복사골영농조합이라고 복숭아와인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원남에 농업회사법인하나라고 미나리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네텃밭이라고 소이면에 제철채소를 판매하는 업체로 3군데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1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전통시장 진입로를 아직 시작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건물 철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위원
예, 이미 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저번에도 한번 관련 할머니 아들을 만나도 봤는데 그쪽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게 있고 그래서 몇 차례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강제집행으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혁신도시가 국가시책으로 만들어진 도시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런데 기본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시책으로 도시를 만들다 보면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관공서하고 학교하고 아파트만 되어 있고, 상가하고 전부주택이나 주택단지에는 도시가스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주택은 되어 있고 상가밀집지역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리고 개인주택지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이 거기가 월세도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고 거기에다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LPG를 씀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월세 내는 부담도 있지만 가스 비용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난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혁신도시에 도시가스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부분은 충청에너지 쪽에 지속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음성에 보면 다른 지역에 우선 급한 지역도 있고 그런데 혁신도시도 제가 보기에는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충청에너지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위원
혹시 도에서 내년부터는 도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없앤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안타깝게도 도비가 올해까지는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지원이 안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하고 충청에너지 사업비, 2개만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추가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서형석위원
지금 현재 상가를 갖고 있거나 전부주택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부 개인부담도 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보시고 건물주들을 만나셔서 충청에너지하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셔서 사는 분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가 모든 주민이 받아야 될 혜택인데 충청에너지 도시가스 공급업자는 그것을 단순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군비를 더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가 좀 빨리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정에너지하고 협상 능력을 발휘해서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수도, 통신, 가스 그 부분도 전기나 수도나, 상하수도 오폐수는 지금 돈이 안 되더라도 기반시설로 다 해줬는데 도시가스만 지금 빼놓은 상태거든요. 신도시를 만든다면서 도시가스를 미리 안 깔아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거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도 충청에너지를 몇 번 가봤지만 50가구를 만들어오라고 하는데 50가구를 ‘준비, 시작!’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자체적으로는 100m당 50가구가 있어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데는 저희가 알기에는 청주시밖에 없습니다, 100m당 50세대가 있는 곳은.
서형석위원
그렇죠. 청주시나 아파트단지밖에 없는 거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가져오는 것이 그나마 주민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석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도시가스가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68쪽에 보면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있죠?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음성군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생산적 일손봉사 도하고 50% 매칭사업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사업은 다같이 5대 5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옥순위원
올해 음성군에서 어디어디 했나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이게 인력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8명을 고용했습니다.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이 사람들이 주로 농사인력입니다. 각 읍면별로 필요한 데마다 가면서 스케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러면 그 8명이 음성군 전체를 다니면서 한 건가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각 읍면별로 하는 것으로.
임옥순위원
그러면 올해 읍면별로 어디어디 했나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임옥순위원
올해는 음성읍하고 감곡면하고 삼성면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이게 도에서 6만 240원이 인건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1명당 하루에 6만 6,800원, 월로 따지면 22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다른 데는 왜 못 했나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글쎄요, 혹시 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안해성위원장
예, 관련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김지혜일자리지원팀장
예,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혜입니다. 저희 긴급지원반에 대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수요처에 저희가 긴급지원반 인력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렇게 파견을 하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왜 이것을 이용을 못 했을까요? 그이유가 있나요?
지혜
김지혜일자리지원팀장
우선은 저희가 신청을 들어온 대로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읍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리고 인력은 8명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나요? 더 할 수는 없나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그래서 예산액이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명 정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러면 그 일을 시키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음성읍에 해야 돼요, 소이면에 해야 돼요, 감곡면에 해야 돼요, 어디에 해야 돼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저희가 공문을 만들어서 읍면으로 보내고 일단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읍면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올해 음성읍에는 2명이 배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명이 배치가 됐는데 이것을 이용하신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디어디 했나 하고 알아보니까 감곡하고 삼성하고 음성하고 3군데밖에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용을 왜 못 했나 했더니 음성읍의 직원 분이 말씀하시는데 도비에서 일당이 6만 240원이 지원이 돼서 그것을 받고 그분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일당이 6만 240원.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일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상 보면 6만 6,800만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6만 6,800원이라고 해도 그게 지금 현실하고 맞나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이게 보통은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하면 보통 월 1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간식비라든지 주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을 지급해서 월 2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임옥순위원
6만 6,800원씩 해서 월로 따졌을 때 220만원이 되는 거예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평균적으로 220만원 정도 됩니다.
임옥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직원 얘기를 들으면 6만 240원 받고 누가 이 일을 할까.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좀 적다 이거죠?
임옥순위원
예. 그러니까 일당으로 친 게 아니라 월로 그렇게 계산이 된 거군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실제로 일당으로 따지는데 그런데 월로 평균을 하면 22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일당으로 따지는데 월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이게 월급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한 만큼 지급을 해야 되니까, 같은 월이라도. 예를 들어서 20일만 할 수도 있고…….
안해성위원장
담당팀장님 부연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김지혜일자리지원팀장
저희 일당은 6만 6천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주휴수당이 있고, 연차수당 정도 합하면 거의 200만원 이상이 되므로 최저임금보다는 더 많은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
임옥순위원
아, 그래서 월로 계산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기간은 1년에 몇 개 정도 일을 하나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1년에 8개월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호응이 좋아서 신청할 농가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인원도 많이 늘려주시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가능할까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면 가능하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옥순위원
시골 농사일을 많이 선호를 안 하고 다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적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늘리고 해서 다른 읍면에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이게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또 일하다가 다치신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돼서 타 읍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호응도가 좋다면 일단은 도에 추가로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0쪽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것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이고 한 업체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선정방식은 그러면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건가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는데 저희가 그럴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것 투명하게 해 주셔서 각 읍면에 대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대위원에서만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아, 그래요?
최용락위원
예.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셔서 많은 소상공인이 일단 알고,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472페이지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4군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선발을 하신 거죠?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아직 농가는 확정이 안 됐고 이것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최용락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이게 한번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수요가 늘 거예요.
정묵
김정묵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소상공인 지원 시책, 그리고 이 부분도 최대한 투명하게 선정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까지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오전에 설명만 듣고 2시에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축산식품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딱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9쪽에 보면 액비생산시설이 있는데 살포하는 쪽은 축산식품과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생산시설만…….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액비살포비가 2, 3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내년 당초예산에 액비살포비가 반영됐는데 감 내시가 돼서 액비 살포하는 것은 지원을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액비생산시설을 해 놓고 생산된 액비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원래 농가들이 액비 숙성을 해서 환경위생과에 살포지역을 신고해서 살포를 하는데 살포할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살포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포비 지원 없이 환경위생과에 살포지역만 신고하는 것으로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액비를 살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기질 함량도 높이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액비 살포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서 농가에서 살포를 꺼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생산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축산식품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이렇게 연대를 해서 살포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살포기준을 만들어서 토양성분함량, 그리고 액비가 생산되는 게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생산될 때마다 성분이 달라질 텐데 그때마다 살포하는 기준을 세워서 살포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게 액비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액비가 숙성이 제대로 되면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고 또 농가에서도 살포를 했을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은 평을 받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이유가 실제로 액비가 제대로 숙성도 안 된 것을 어디에 좀 살포해달라고 하면 심지어 10배, 20배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살포하는 비용을 얻기 위해서. 금년도에 살포비용을 없앴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적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액비를 살포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살포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호응을 받고 농가에서도 좋은 평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관련된 부서가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이 부분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환경위생과하고도 업무가 관계되고 저희 과하고도 관계되는데 환경위생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비 살포 기준을 만들어서 잘 발효가 돼서 살포될 수 있게끔 저희도 지도를 하고 환경위생과와 함께 기준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축산식품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129쪽 ‘참우뜸’ 한우 브랜드 조직화 사업은 지난해에 하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위원
이게 전체 농가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는 계획을 축협에서 운영하는 우시장이 금왕에 있지 않습니까? 금왕의 우시장을 통해서 매입도 하고 출하도 되는 두수에 한해서 조직화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서효석위원
전액 군비로 하시는 거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534쪽 하단에 보면 양봉 월동용 기능 강화제 공급, 이것도 전액 군비만인가요, 아니며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이것은 50대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보조금에서 50대 50으로 하시는 거라고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1억 5천이 총사업비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536쪽 낚시터 안전 부교시설 개선 지원 이것도 농어촌공사하고 50%씩 해서 자부담이 50%가 있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낚시터 주하고 50대 5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아, 낚시터를 임대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50%씩 하고 있다고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농어촌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555쪽 한금령 벌꿀 포장재 지원은 전체 양봉농가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조합이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브랜드인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전체 양봉농가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 해서 있는데요, 이것 화장실이라고 하셨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화장실 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거기하고 조금 아까 얘기한 안전부교시설 개선사업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농어촌공사 분들하고 같이 점심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낚시터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지원만 해줘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낚시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염된 물이라든가 이런 게 농사를 짓는 데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가축 폐사체 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가금하고 양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수가 없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저희도 내년에 처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데요, 샘플을 보니까 소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용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리 같은 경우는 50수, 닭 같은 경우는 100수를 8시간 정도 살처분하면 하얀 분말로 퇴비화 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작아서 소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최용락위원
어디 보니까 브루셀라가 걸려서 살처분을 해서 소각을 하는 이동식 차량 트럭에다 해서 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는데 군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랜더링 처리 업체에서 갖고 있는 그런 고가의 장비고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금이라든지 양돈, 새끼 정도다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소까지 처리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기계장비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설치를 해서 유치라든지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후관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용락위원
왜냐하면 폐사체 처리지원비라든가 여기 전염병 처리지원비 이런 게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비용보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산 쪽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530쪽에 보시면 가축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가축재해보험을 우리 군 농가들이 몇%나 들고 있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가축재해보험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주로 가입하는 게 폭염에 문제가 돼서 가금류 같은 경우는 90% 이상 가축재해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제일 가입을 안 하는 축종이 아무래도 폭염에 문제가 없는 한우 같은 것은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금류 위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실정입니다.
서형석위원
올해 미가입 농가들은 큰 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한우 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물론 가금류 중에서도 닭 같은 것도 올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오리,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를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덜 입고 보험을 탈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금류뿐만 아니라 양돈 농가라든지 한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다음은 548페이지 보시면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동물병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잡는 것도 이놈들이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먹이로 유인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틀을 만든다든지 해서 동물병원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마리 잡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형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571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비료는 보조금으로 주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면적에 비례해서 주나요, 아니면 가구당 주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면적 비례입니다.
서효석위원
574쪽 우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가로수 조경하려고 예산 잡으신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위원
가로수를 심으려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밑에 은행나무나 버즘나무 같은 것.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전정사업비, 전선에 걸리는 것 때문에 전정사업을 주로 합니다.
서효석위원
유지관리…….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은행나무 같은 경우 가을이 되면 은행이 달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심해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의는 못 들으셨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어쨌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은 못 하고 있는데요. 도시 같은 경우는 수종도 다른 나무로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교체까지는 안 하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민원이 안 들어와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57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여러 가지 공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반기문공원 관리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반기문공원 관리는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서효석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리를 읍에서 하나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아마 시설관리사업소에 별도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서효석위원
요즘에 국기나 이런 게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잡초 같은 경우도 제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하고 보안등도 교체가 제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일정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시설물 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분들이 못하는 것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울 수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게 공원시설로 안 되어 있고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위원
형태는 공원인 것 같은데. 그리고 582쪽에 보시면 꽃묘장 운영 재료 구입비 해서 지난해하고 동결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음성군 관내에 꽃길 조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다 하고 특히 읍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신 꽃 심고 재배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꽃의 질을 높여서 효과적으로 잘 가꿔야 될 부분들은 잘 가꾸고 길이라든가 이런 데 읍면에 보면 굳이 꽃길을 조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지양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비를 보니까 지난해하고 동일한데 거의 비슷한 종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전에 했던 그런 안 좋은 면은 저희가 고치고 좋은 쪽으로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가로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굳이 꽃을 심지 않아도 되는 데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서 일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586쪽에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유지관리 재료 구입하고 백야휴양림 운영 같은 경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률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다시 개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를 않아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유지보수비가 있으니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야리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찜질방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생극 수레의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산을 못 넣고 국도비를 받을 사항이니까 내년부터 복합산막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용률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96쪽 하단부에 산불진화용 드론 구입 해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하고 감시용 드론하고 해서 드론을 이용을 해서 인명이라든가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전문인력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2명을 벌써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자료에는 그런 교육을 가는 부분이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장비는 고가 장비를 잘 구입을 해놓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저는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보호수 관리가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특히 대소 내산리에 있는 소나무가 법적인 문제까지 전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아마 1월 중에 판결이 날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판결되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거기까지 내다볼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호수를 지금 쉼터처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했던 것은 아니고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소홀한 것도 같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운할 수는 있지만…….
김영호위원
관리를 그렇게 해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문제가 있죠. 실제로 토지주가 나무를 탐낸 게 아니라 외지인인 조경업자가 나무를 탐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성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것을 탐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현장에 가보면 나무가 있는 그대로 덥수룩한 게 속에 솔잎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본리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다 찢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이번을 계기로 더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보호수 관리가 내산리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큰 값어치가 있을 그런 나무인데 솔직히 그쪽 지역민들이 대소면에다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대소면청사로 옮길 수 있게 이렇게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산림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76페이지에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산로 정비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산마다 지금 쭉 있는데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가다 보면 필요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다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가다 보면 불편한 장소, 그런 장소에다가 계단을 한다든가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것도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나무 식재를 한 데도 죽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초작업 만큼은 꼭 좀 챙겨주십시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냐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588쪽에 보면 백야리 목재문화체험장이 개장한 지 한 3개월 이상 정도 됐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임옥순위원
참여율이 있나요? 목재문화체험관장에 많이들 오시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주로 유치원에서 많이 왔고요, 초등학교도 아직은 처음이라 안 오고 선생님들이 한 번 와서 연수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참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옥순위원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 건 정도 체험을 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그것은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순위원
누가 지금 체험을 시키나요? 관장이 하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거기 먼젓번에 있던 분이 11월까지 하고 이분이 안 돼서 지금 다른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잘해서 내년에도 계속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지금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잘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아니, 먼젓번에 있던 분이 잘하십니다. 열정적이잖아요.
임옥순위원
그리고 그분이 자격증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엄청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거기 관심을 못 가져서 누가 체험을 하러오는지 몰라서. 홍보 좀 많이 해서 어린이든 어른이든 많이 하러 올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임옥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5쪽 보시면 용계저수지 둘레길 임대료라고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저수지 둘레길인데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땅을 빌려서 거기에 설치를 하면 시설물이 있는 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 땅이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서형석위원
그럼 둘레길 만들게 되면 거기 다른 저수지도 다 똑같은 겁니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수지 둘레길에 농어촌공사 땅도 있고 국가 땅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 농어촌공사 땅에 대해서만.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썼으니까 임대료를 내야되는데 저희도 불만입니다. 공공시설을 하는데 꼭 임대료를 내야 되느냐, 자기네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받긴 받는데 좀 불만이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게요, 좀 문제가 있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1가지는 602쪽에 보시면 맹동면 혁신도시 보호수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혁신도시를 만들 때 거기 있는 나무를 들어 올려서 했으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나무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었는데 혁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토지를 하다 보니까 고도가 높아지면서 그 지역 그대로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다 거기로 들어가고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관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양수펌프기를 해놓고 사업을 끝냈더라고요. 계속 그 전기료를 내야 됩니다, 무한정. 그래서 저희도 가끔 그건 처음에 할 때 더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서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상정 도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보호수에 시설물을 보강할 수 있게끔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이 혹시 내려오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양수기를 다른 쪽으로 달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수정예산으로 바로 또 보고를 드릴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비 30% 군비 70% 해서 5억 이상 세울 건데요, 이것은 거기에 대한 쉼터를 하는 사업이지 물을 빼는 시설은 사실상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서형석위원
양수시설을 하지 마시고 직접 하천까지 관을 묻는 공사는 안 되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거기 있는 길을 횡단해서 뜯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서형석위원
그게 무한정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언제까지 할지 저도 모르지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도 항상 그것 우려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쓰는 용량이 많이 안 되니까 적게 신청해서 이제는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서형석위원
예, 또 1가지는 책자에는 없는데 음성에서 금왕 가는 구도로에 보면 플라타너스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에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인사하는 나무라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요즘 그쪽 구도로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가지가 엄청 무성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지 좀 하셔서, 그쪽 도로가 여름에도 다니다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늘이 져서. 우리 음성군의 명물로 키울 수 있게끔 관리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전지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서 있고요, 거기 1년에 1번, 2년에 1번씩 계속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96페이지에 아까도 산불진화용 드론구입에 대해서 서효석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역할과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운용하는 데가 있어요. 영동 같은 데 하는 데가 있는데 산불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뒷불감시가 더 문제거든요. 뒷불감시를 하는데 산불이 끝나고 나면 다 끝난 줄 알지만 저희 같은 경우 한 3일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높은 산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드론이 있으면 그쪽으로는 훨씬 더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천희의장
지금 산불감시원이 50명?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장
50명에 인건비만 해도 5~6억씩 서 있고 거기다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또 하고 있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헬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하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아마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헬기 임차해서, 원래 산림청 헬기가 진천에 있으니까 불나면 오긴 오는데 감시는 안 하거든요.
조천희의장
글쎄 산불진화용 헬기는 임차비 예산을 세웠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장
그런데 산불이 나면 인력으로 대응하기 힘들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조천희의장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그렇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장
어차피 헬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해서 이용을 하면 헬기에서 자연히 진화지역을 보고 물로 뿌릴 텐데 단순히 드론은 뒷불정리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예찰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산불뿐 아니라…….
조천희의장
여러 가지가 뭐야, 여러 가지가?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산림해충 방제를 위해서 예찰도 할 수 있고요, 여러모로 쓸 수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산림해충 방제까지 한다고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산림해충 방제를 위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재선충 같은 것은 위에 가서 소나무가 죽는 것을 금방금방 봐야 되는데 드론을 높이 띄워서 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문화홍보과에 사준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면 안 되나?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쓸 게 있고요…….
조천희의장
아니 그게 그렇게 풀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이지 드론 쓰는 걸 못 보겠어. 문화홍보과에 드론 사준 것도 겨우 반기문마라톤대회 할 때 그것 하나 띄워놓고 사람 온 것 찍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나름대로 거기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런 것은 부서 간에 협조해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게 좋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 것을 갖고 그렇게 전부 다 늘어놓고 사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위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울타리나 전기목책 이런 사업이죠?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겁니다.
최용락위원
제가 올해 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LED 경광등 돌아가면서 소리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멧돼지가 내려왔을 때 예방차원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같이 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619페이지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있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도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것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또 뭡니까?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도시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도 몰랐던 건데 올해 11월에 갑자기 국비 내려온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이것도 세워놨다가 할 건가요? 도시과에서는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이것은 수거보상금입니다. 주민한테 인센티브룰 줍니다, ㎏당 얼마씩 해서.
최용락위원
수거를 해서 ㎏당 보상금 주는 것?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최용락위원
거기 보면 농민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한 군데에 갖다 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고 또 어떤 것은 길 옆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 걷어 가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어쨌든 가져가는 것은 다 ㎏으로 달아서 나중에 정산해서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고. 622페이지 모범음식점 해서 이것 모범음식점이 몇 년 정도 운영을 하면 모범음식점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팀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안해성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위생팀장 이은숙입니다. 모범음식점은 개업해서 6개월이 경과된 음식점은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럼 여기 지원사업 보니까 623쪽에 상수도요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아니에요. 계속해서 상수도요금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시골 쪽에 보면 상수도가 들어오지 못해서 상수도를 못 쓰고 자가수도를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아니요, 지하수를 쓰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나올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수도를 쓰는 사람들은 상수도요금을 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감면해 주고 그리고 나서 10월, 11월경에 상수도를 쓰는 업소에 대해서, 25개소인가가 있어요.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예.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647페이지 시설개선사업 있는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500만원이면 몇 군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한 군데에 100만원씩이고요, 1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당 200만원씩 하는 거죠. 10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100만원은 자부담으로.
최용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죠?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저희가 그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식업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달라고 하고 각 읍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조금 전에 축산식품과에서도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환경개선사업, 거기에도 아마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축산식품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는데 이것은 지금…….
최용락위원
그쪽에서도 하는데 정확히 이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입식테이블은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앉아서 식사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입식테이블을 했는데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보다는 어르신들이 관절이 안 좋아서 앉기가 나쁘다고 해서 각 영업소가 입식테이블로 많이 변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삼성환경 저번 주에 고형연료 항소 들어온 것 재판했어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허가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1심 승소하고 상고했고요, 인허가부분 SRF 고형연료 설치 들어온 것도 소송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락위원
아직 재판은 안 했고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 달 말에 답변자료를 내야 됩니다.
최용락위원
예, 하여튼 그것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경대수 의원님이 발의한 게 퇴비 생산해서 노지에 막 갖다 놓는 것 못 하게 포장해서 하는데 청정바이오에도 해당되나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부서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비료관리법 개정사항이거든요,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최용락위원
생산된 퇴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이제 막 갖다놓고 적재를 못하게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비료관리법에서는 크게 자가퇴비하고 파는 것하고 상당히 구분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최용락위원
또 그것을 구분해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청정바이오는 자가퇴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하여튼 살펴봐 주십시오.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 고많으십니다. 621쪽에 비점오염저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땅 매입을 아직 못 한 상태고요, 협의매수를 위해서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제가 찾아가서 회장님도 만나고 당사자도 만났는데요, 거기서는 해 준다고 공문이 안 온 상태거든요. 현재 저희가 업무추진이 어디까지 됐냐면 감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산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 중에 회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료제출도 안 해서 중지된 상태고요. 저희가 어쨌든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매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11월 말에 도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강제매수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서 강제매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음성군의 가장 골칫덩어리가 고려그린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려그린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참고자료 158페이지 건강의 탑입니다. 건강의 탑은 군청 1군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보건소 옥상에다가 측정 장소를 설치 중에 있고요, 내년에 할 것은 그것을 전광판에 숫자로 띄워주는 겁니다. 아직 몇 개소를 어디에 할지는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서형석위원
이것을 내년에 한다고 우리 지역에 가서 공기업 직원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앱으로도 직접 받아볼 수 있어서 혁신도시 이쪽 주민들은 이것을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진천하고 음성하고 병행해서 그쪽 좀 설치해달라는 문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금왕이나 대소나 큰 도시가 미세먼지가 많고 나고 이러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광판과 별개로 에어코리아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면 전국 실시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석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탑 근처에 가면 그 지역을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아까 최용락 위원님이 질의했던 647쪽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하는 게 관내 일반음식점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위생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위생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위생팀장 이은숙입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에 있는 일반음식점은 1,400여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1,400여 개가 되는데 지금 내년도 입식으로 개선해 주려는 업소가 5개 업소를 지금 선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기준이 당초에 모범음식점 위주로 됐었나요, 아니면 일반음식점도 같이 했었나요?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이것은 기준을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을 했는데 저희 군이 올해는 2개소였어요. 그러다 5개소로 늘어난 건데 상당히 부족한 거죠.
서효석위원
2개소 기준이 어디로 정해졌던 거죠?
은숙
이은숙위생팀장
기준이 아니고 일단은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업소는 어디든지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게 일반음식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정 음식점에다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1,4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만 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더군다나 보여주기 식의 행정으로 보이는데 이것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610쪽 하단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있는데 지난번에 서형석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관내 충전소가 굉장히 적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해도 그게 불편해서 구매를 꺼려한다고 하는데 충전소 확충할 계획은 있나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설치한 충전소 관리 주체가 음성군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부나 공단이나 민간에 설치된 게 있어서 군에서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서효석위원
최소한 관공서마다 하나씩은 추가로 한다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전기차량 보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숫자 비례에 맞춰서 저희 군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구매를 지원해주면서까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구매를 해놓고 불편함을 겪으면 그런 것도 문제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614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해서 지난해보다 한 2천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9,500 정도 잡았는데 여기에 잡은 동물에 대해서 소각폐기를 한다든가 어떤 폐기처분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위원
이게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 소각이라든가 폐기하지 않고 그냥 잡은 걸로 더군다나 사진으로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일부가 나눠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그냥 놓고 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이 문제가 각 시군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매립장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충북도나 타 시군을 확인을 해서 어떤 게 최적의 방안인지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다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음성에서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음성군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한번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616쪽하고 61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하고 재활용품 전용수거대 제작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구입을 해서 주고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음식물 수거통은 아시는 바와 같이 120ℓ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고요, 소모품입니다. 3년 정도 되면 다 깨지고 부셔져서 저희가 계속 해마다 구매를 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시가지에 식당이 많은 데, 또는 소요하는 데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혹시 공동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16쪽 하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부임이 있고 617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불법투기를 했을 때 CCTV로 단속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단속이 가능한가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CCTV가 53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홍보 효과는 저도 조금 있다고 보는데 CCTV를 이용해서 처분한 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부임을 산정한 것은 경기도 오산시를 2회 벤치마킹한 결과입니다. 단속반 일용인부임을 사서 내년에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내년에 처음 실행을 하려고 벤치마킹해서 해온 사업이라는 거죠?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동안에 CCTV로 한 단속건수는 없는 거고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620쪽 보시면 제일 상단에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폐비닐은 반사필름은 거기다 못 두게 되어 있죠?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기본적으로 재활용되는 비닐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반사필름 같은 경우도 이 집하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이것하고 같은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반사필름이 농촌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오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건의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하장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 뒀다가 나중에 일괄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호
하윤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과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