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연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4일자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과 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3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78억 600만원 대비 15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1,4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5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추가내시에 따라 기정액 1,990억 4,700만원에서 89억 9,200만원이 증액된 2,08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00만원을 증액한 31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 4천만원을 증액한 31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억 5,200만원을 증액한 770억 1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10억 6,400만원을 증액한 1,475억 6,900만원을, 보건 분야는 4억 3,600만원을 증액한 141억 5천만원을, 농림 분야는 88억 2,600만원을 증액한 889억 1,2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억 900만원을 증액한 302억 8,4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억 8,600만원을 증액한 694억 4천만원을, 예비비는 1억 6,200만원 감소한 4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부터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음성군민의 삶의 짊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 본예산 설명자료에서 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감곡면 청사 부지 그것 투자심사에 대한 절차에 흠결이 없는 건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절차를 거쳤고 아마 투ㆍ융자심사 절차 이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잘못하게 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잘못 세워서 집행이 되면 교부세에서 감액이 됩니다.

가능하면 절차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절차를 지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실과에 주지를 시켜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매입의 필요성은 느끼고 한다고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1차 추경에 해서 했을 경우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는데요, 하여간 절차 이행 후에 다음 추경에 계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는 투ㆍ융자심사 받았나요?

농업기술센터 부지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네요?

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받았다고 합니다. 투ㆍ융자심사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차 이행을 잘 한 거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게 회계과장님께서 20억이 안 넘으면 투ㆍ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투ㆍ융자심사는 청사에 대해서는 투ㆍ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도 청사구입비로 되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20억이 안 넘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1회 추경에 하는 게 어떤가, 어떤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사와 관련된 것은 투ㆍ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총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구입비가 20억이 안 되더라도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억이 안 넘으면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아까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의 의견은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회계과장한테 자세히 듣고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ㆍ융자심사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각각 받는 게 아니라 부지매입비+건축비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감곡면 청사 부지 매입하는 것은 20억밖에 안 돼도 전체사업비가 100억 이상 들 걸로 예상이 돼서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조금 이따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13쪽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전액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랬던 게 없었던 건가요?

자체적으로는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10만원씩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사님 특수시책으로 해서 1인당 1만원씩을 해서 돌렸는데 도의회 심의에서 11개 시군 전액 삭감되는 걸로.

증액된 부분만 삭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9988 행복나누미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9988 행복도우미 21명이 32개 경로당에 출장을 가서 행복 노래교실 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안마,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7쪽에 볏짚환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1억 7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장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가을에 농가에 방송을 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 선정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볏짚환원사업의 대상농가라든지 아니면 음성군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예산을 늘리든지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면사무소의 담당직원이나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상당히 볏짚환원사업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선정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158㏊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425㏊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음성군 쌀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토양의 유기질함량을 높여야되는데 유기질함량을 높이는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도 볏짚환원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 배 이상 면적은 늘었지만 순수 군비사업으로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함량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농업인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가 액비를 살포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액비살포기준을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액비를 살포하면 축산농가나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액비살포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액비를 살포하는 농가가 원하는 양만큼 살포해 주지도 않고 또 너무 과다하게 살포해요. 그래서 심지어 수도작에는 액비를 살포한다고 하면 거의 농사를 망쳐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축산식품과, 이런 쪽에서 다 같이 액비살포기준을 만들어서 살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각 실과마다 상의를 해서 살포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는 액비살포를 장려하고 액비저장탱크라든지 액비살포기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줬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농업으로 간다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기존에 돼지, 닭 사육농가 분들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에도 일부 항생제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는 친환경유기축산으로 생산된 분뇨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항생제를 이용해서 가축 사육한 분뇨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항생제 때문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생제 때문에 쓰지 못한다면 분뇨처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살포기준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이게 1대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1대당 3,25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소차가 얼마정도 가요?

작은 소형차는 전기차로 돼 있고요, 수소차 지원하는 것은 산타페 정도 사이즈로 지원할 건데요, 한 7천만원 정도. 반 정도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이것 지원이 꽤 되네요.

저희가 30대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폐기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2005년 이전 경유차.

2005년이요? 이전?

예.

그러면 대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연식하고 배기량 이런 것 따져서 지원해 주는데요, 총 최대 지원금이 1대당 165만원입니다.

최대가?

예. 저희가 통상 연간 한 300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기량이 작은 것은 지원금이 적고 배기량이 큰 것은 많고 그런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2019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소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소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