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55쪽 하단부에 LED 전광판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및 기업유치 홍보 예산 내년에 편성합니까?

LED 전광판을 통한 지역 농산물 및 기업유치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시냐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넘기면 되는…… 여기서 총무과서 다시 또 예산 편성할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시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사부분입니다. 명예퇴직신청을 몇 월달에 받습니까? 본예산에 3억 5,000을 예산편성 하셨습니다.

이제 명퇴수당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거는 이제 1인당 얼마정도로 산정이 되죠?

보통?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 본예산에 3억 5,000이 섰던 겁니까? 아니, 그래 일단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명퇴하는 건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프라이버시라든가 그런거 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금년 본예산에 3억 5,000을 잡았고 2차 추경에 1억 7,000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나 놓으면 1억 7,000 같으면 1년 미만 같으면 5,000만원씩 잡아도 뭐, 한 3명을 되겠네요. 그지요? 그러면 3억 5,000은 소진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00만원 남았고 나머지 부분이 1억 7,000이고요. 그래요?

인사시스템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인사철만 되면 항상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동일직종 직렬별 직급이 직접투표제로 말이에요. 해당자들을 만약에 이제 6급승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이제 행정직에 그렇다면 현재 6급 승진되어 있는 분들이 행정직 6급이 승진대상자들을 직접투표제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투명해지지 싶은데……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2명 승진되는 거 같으면 행정직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투표를 하셔가지고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결정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인사위원회 안 거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아무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보니까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해당사자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열람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처리를 해가지고 그 A지역에 얼마, B지역에 얼마, C지역에 얼마 이게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당사자한테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아무관계도 없는데도 정보가 난립되어가지고 이상한 각도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하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안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요.

과장님 집에 송아지, 토끼, 뭐, 비둘기, 까치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은 자료가 정보공개 아닙니까? 그지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그 자료를 보고자 할 때는 당사자한테는 최소한 이거 누가 가져갈 려고 하는데 줘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이제 개인프라이버시예요. 이거는.

공직자라고 무조건 아무나 지구마구 해가지고 다 뽑아가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관에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전부다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한테는 그걸 안주셔야 되거든요. 물어보고 발급을 하든지 말든지 하셔야지요.

제가 이거 결산검사하면서 이래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2건이에요. 정보공개청구가요. 작년도에 딱 하루에 2건이에요.

남의 재산을 왜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공공기관에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왜, 제3자가 그걸 남의 그쪽 정보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악용을 합니까? 왜 그걸 방관을 하고 계셔요?

시에서…… 전부다 이래 발급해가는 게 보니까 의원들을 정보공개청구한 게 한 7건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재선이상들 초선들 재산변동추이 그 자기가 뭐, 그렇게 궁금해요. 남의 재산에 관계도 없는 사람이 역으로 잘못된 부분이니까요.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한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논 습지생태관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현재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당초 총 사업예산금이 60억 정도 되었잖아요.

그지요? 그래 되나놓으면 이제 우리가 생태관건립을 하시기 위해가지고 전부다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래 직접관리는 하는데 그래 되면 실시설계 하실 때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하신 거예요? 2011년 1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태관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운더리 넓어진 부분 빼고요. 그러면 약 210억 되는 안에 생태관 이 상태는 교보축소라든가 확장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하매 설계가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면 이 용역비를 어디서 지불 했냐, 이런 얘기예요. 2011년 12월달에 하매 완료가 된 부분이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요. 그래 이제 우리시에서 이래 보면요. 꼭 여기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조성계획이다, 실시설계다, 뭐, 수시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용역은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예산 전부 낭비예산이거든요. 그 부분들이요. 그리고는 일 진행은 하나도 안 되고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 실시설계용역 된 부분이 그대로 생태관조성에 그대로 바운더리 속에서 진행이 된다면 괜찮은데 또 비화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안 그렇겠어요? 앞으로 이래 하실 때 어떠한 사업이라도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라도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누수 되는 예산들이 없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각장주변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한 10년째 내년까지 하잖아 그지요? 그러면 소각장 주변지역이라 하면 어디어디 포함되는 겁니까?

시설 있는 데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하매 몇 차례 이거 말씀드리는 취지가요.

소각장주변지역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우리시에서는 계림동하고, 동성동이 포함이 되요. 그런데 동문동에만 계속 주민숙원사업을 줄기차게 해오셨어요.

이거는 안 맞지요. 피해를 입으면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지역이 피해를 입지 병성이라든가 그쪽 헌신동이 무슨 놈의 피해를 그렇게 입어요. 왜 한쪽에만 계속 주변지역이라 하면 그 맞게끔 같이 배분해가지고 집행을 하시지.

어려운 게 아니고 주변지역이라고 표출이 됐잖습니까? 동문동이라고 지정해 놓은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바꾸셔야지요. 계림동하고 동성동으로 다 돌리세요.

내년에 1년 남은 거라도요. 동문동은 그만해도 돼…… 에이, 과장님 그거는 아니지요. 이거 끝나고 나면 해 주시렵니까?

인근지역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