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본회의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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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총무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병두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 추진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질의 순서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 질의가 끝난 후에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본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에 보면 시단위 자매결연이 9개 시군이고, 기관이 2군데이고 읍면단위는 8개 읍면동에 9개소가 자매결연되어 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만 하고 주춤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활성화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이제 특히 읍면에서 맺은 자매결연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한, 청리를 포함해서 몇군데는 아마 교류 그 다음에 민간교류 이런 것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문제는요. 이게 활성화될려 그러면 그 운영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자매결연해 놓고 한두 번은 읍면지역에 말입니다. 한두 번은 지역기관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번, 세번 이러면 협찬을 못 받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 뭐, 추석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자매결연지에 농특산물판매를 하러 가는데 거기 가자면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농특산물 운반할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임대료라든지 가는 또 민간단체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라든지 이런게 필요한데 이게 예산에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2014년도는 전임과장이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예산을 확보 노력한다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이 예산노력하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활발하게 뭐, 어떤 교류가 활동이 될려면 반드시 이거는 교통이라든지 홍보비 그다음 뭐, 이런 사소한 경비들이 분명히 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매교류의 실태를 보고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 경험으로 봐서 이제 농수산물 판매를 하러 갈려 그러면 미리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상대방 동이라든지 이런데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구매를 해주겠느냐 또 사전 상의도 해야 되고 제일 필요한 차량 또 가는 분들의 종사할 분들의 이제 숙식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1개 읍면에 연 한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로 활성화가 되지 돈 10원도 안 줘놓고는 이렇게 활성화만 자꾸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9개소 했다하면 1개소에 300만원 해봐도요. 돈 2,70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거든요. 우리시로 봐서는 꼭 좀 되도록 해주시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매도시교류 행사실적을 2013년도 한번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자료요청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중이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 추진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규의장

교류실적은 그러면……

병희

신병희의원

금년도 자매도시교류실적, 행사 했는 실적……

이성규의장

금년도만요?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데 정기인사를 하면서 “당신 승진시켜줄 테니까 금년 연말까지만 하고 퇴직을 하라” 이래가지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각서라 하나요? 그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없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인사를 당하는 본인하고 시장하고 1:1로 이루어 집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떤 파악된 거라든지, 보고받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각서를 받았으면 인사 후에 시장님이 직접 보관도 못할 거고 인사부서에 자료로 뭐, 비공식자료로 그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게 헛소문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 그런 내용자체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볼 때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조건으로 연말까지 나가라, 언제까지 나가라 이렇게 한다하면 그 사람을 승진 시켜줌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승진되어야 할 사람이 승진이 누락되거나 박탈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요.

병희

신병희의원

한번 소문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과장님도 모르는 자료를 내가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 한번 인사주무과장으로서 기회가 되면 그런건 그런 사례는 좀 지향이 되도록 건의도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47쪽하고, 54쪽하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업무보고 건 인데요. 견문확대를 통한 뭐, 직무능력 향상으로 해가지고 연수도가고, 배낭여행도 가고, 벤치마킹도 가고 하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게 갔다 오면 벤치마킹이나 뭐, 이렇게 갔다 오면 그에 대한 정보와 뭐, 그에 대한 축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주시에 접목된 게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해외연수 후기를 써가지고 견문을 써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올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유를 같이하고 그 다음에 이런걸 같이 봄으로 인해가지고 한건을 당연하게 한건을 탁 어디 뭐, 봐서 접목을 시키는 그럴 사항이 아니고……

김희걸의원

아니, 그 이제 접목이라 하면 그걸 보고 와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또 외국이나 가면 우리의 실정에 안 맞을 수도 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운영, 이런 뭐, 모든 이런 관계를 우리시에 같이 이렇게 축제라든지 우리 또 행사라든지 이런거 했을 때 갔다 왔는 그 내용하고 상주시 추진하는 거 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추진했는 그게 있는가 묻는 겁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 여기 보면 벤치마킹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업무의 우리 업무와 다른 타 다른 나라와의 업무와의 비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해외연수 관계가 되는 거는 뭐, 판촉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단위나 도단위 이런데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가는 어떤 여행, 여행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해외연수 이런 건데 이 업무 중에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생각이라든지 마인드 그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접목 이런 거는 다분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이래보면 행사 같은 거 이래보면 그런게 전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래 할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 만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정한 인사 및 직원 사기진작 해가지고 전보나 뭐, 본인 희망부서에 가는 거는 부서장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근무평점, 가점, 표창하고 모든 걸 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 맞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직원들이 희망부서라든지 다는 못 들어줍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만 특별한 사유나 이런게 없는 경우에는 희망부서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한 13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는 희망부서에 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 밑에 하위직들은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뭐, 이렇게 좀 잘 보인다고 해서 좋은 자리 가고, 가고 싶은데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런 건 일부 이제 인사라 하는 건 인사가 만사인데 일부는 뭐, 그런 좀 불만이 있는 그런 직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로 본다면 공정한 인사라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일부의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매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다음에라도 진짜로 이렇게 100%는 만족할 수 없지만 공감할 수 있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62쪽에요.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상주영어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금 한 5억 정도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난번에 보다는 좀 더 향상이 되었지만 제가 여기를 계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한 한달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우리시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다할 정도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확대해야 되겠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확대시켜서 투자를 좀 더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초등학생 영어대회도 참석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깜짝깜짝 놀랬어요. 그리고 또 초중등학생도 또 시민들도 너무 많이 오는데 환경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모든 어떤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어서 좀 더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불편한 사항을 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심분야에 계시는 계장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하고 또 지금 거기가 영어타운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너무 방만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폐쇄 되어서 관리 소홀이 되어가지고 지금 뭐, 폐쇄 직전에 놓인데가 많은데 우리 지역은 방만하다는 거는 그거는 뭐, 아니고 이 정도에 투자해서 또 지역에 있는 여건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전부다 시민들도 없고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좀 와서 놀 수 있는 환경도 좀 마련하고 주변에도 지금 좀 너무 허술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어떠신지?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어타운이나 이런데도 어디 교육경비를 좀 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우리시 전체에 어떤 예산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조례상 이런 걸로 보면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조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상황 그래서……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5억 정도까지 해주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다른 부분이 그만큼 삭감이 되어 있겠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뭐, 돈으로 따지면 돈 없다 소리는 하시면 안 되고 미래를 내다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건 특별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거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장학회운영을 지난해 보니까 올해 보니까 201명에 2억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보니까 학생 1인당 100만원정도 되네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일률적으로 준건 아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게 대학생하고 차이는 조금 있는데 일률적으로 거의 100만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거의 100만원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에를 들어가지고 외국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상당한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런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특별장학금 해가지고 장학금의 꼭지가 보니까 7개인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히 그 지역에 어떤 뭐, 빛을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제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결정을 할 수 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이제……

성태

김성태의원

특별한 경우에는 뭐, 선납금 줄 수 있다든지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상주출신 테니스선수가 있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아실 거예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아실 건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이렇게 가족들도 보니까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해서 외국에 주로 시합을 많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놨어요. 저들 지역에도 뭐, 시의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설치한 거도 있고 시 자체에서 한 것도 경찰에서 한 것도 여러개 또 많은데 이런거 여러개 해놨어도 이거 통제가 가능합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각 마을에 있는 부분인데 너무 광대하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는 사업 시지구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시나 경찰서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했는게 시내하고 이런데 중요 우범지역 길목 이런데 신청이 496대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이 됩니다. 되고, 사후관리비도 이게 사후관리비가 만만치 않은게 한군데 보니까 운영비가 거의 10만원 도 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태

김성태의원

전액 1년에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1년에 10만원 정도……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할려 하면 굉장히 힘들고 시내 관내하고 그다음에 중요 우범지역 그다음에 길목 이런데 설치했는 경찰서하고 우리가 사전승낙이 되었는 부분은 통합관제 센터에서 통합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중요한 길목이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일부 이제 뭐, 자연부락 같은데 설치한 거는 부락단위에서 해가지고 기록만 해놨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록을 우리가 잘 이용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있는 읍면동이나 이런데서 설치했는 것은 화소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이런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봐도 어떤 증거나 이런 거로 될 수 있는 안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시의님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마을에 뭐, 이렇게 도난을 당하고 이러니까 해달라 한 게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소수가 적어가지고 나중에 식별도 곤란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최소한 뭐, 300만화소라든지 줘가지고 이래 이하는 하지 말라든지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좀 최소한 그래도 하안선이라도 정해 놔야지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일반동에도 뭐, 이렇게 하달해 가지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이게 실적위주로 해가지고 설치만 하면 되는 그런 경향이……

성태

김성태의원

숫자는 안 나와요? 많이 해가지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은 그런거 없고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거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왕한 거니까 좀 이렇게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최근에 아니더라도 1, 2년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수사를 받았다든지, 받는 거라든지 또 기소되었다든지 한 사례가 많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여러 건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실명을 이렇게 또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없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저 아직 진행 중이고 하고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의원

진행 중인 것도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의 공익감사차원하고 그다음에 전에 어떤 뭐, 제보에 의한 거, 투서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건이 있으면 참고인 자격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받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계장이하 뭐, 직원, 담당자 이래가지고 서너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니까 굉장히 여러 건이 조사를 받는 걸로 이제 바깥에서는 보여집니다. 사실 건수는 특별하게 많은 그런 건수가 아닌데 거기다가 공익감사청구가 우리시에 요청이 되고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깥에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특별히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최근에 한방단지하고 관련해가지고 몇분이 송치된 게 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거기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이제 그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게 그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수사 하메…… 경찰자체에서는 결론이 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몇 명입니까? 그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관련자가 3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3명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1명은 이제……

성태

김성태의원

민간이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민간인 1명, 공무원 3명……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공무원 둘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어서 좀 송구하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상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본의원이 듣기로는요. 얼마 전에 또 이제 직원이 하나가 구속되는 사례가 있지요? 얼마 전에……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도 이제 뭐, 감사도 하고 도에서도 한동안은 감사하면서 도에서 내려와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뭐, 여러 군데서 와가지고 한번 한 적도 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때는 이제 그 감사원 감사하고 이런게 우리 공익감사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전부다 사회복지관련 분야하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거가 겹쳐져가지고 우리에서는 뭔 감사를 우리 상주시는 복이 많아가지고 감사를 뭐, 수도 없이 받는다 이래 소문이 또 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받는 그런 감사이고 다만 우리시에 공익감사하고 중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어쨌든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이렇게 통해서 이제 행정이 투명해지고 좀 개선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좀 틀리건 좀 지나치게 그런게 많더라 그 중에는 또 여러 가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소통문제도 있고 너무 이렇게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하는 그런 것도 그런 데서도 원인도 있는거 같고 또 이제 선거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앙금이 쌓여 있는게 표출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거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는요. 어떻게든 간에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도 피해를 입지 않고 또 행정도 잘해서 원칙대로, 책대로 해서 지역사회가 좀 조용하고 또 살기 좋은 그리고 행복도시 만든다고 시장님이 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이렇게 중심에 총무과장님은 공무원들의 인사를 책임지고 총괄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좀 잘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저는 뭐, 자의든, 타의든 하여튼 불미스러운 것도 있었고 또 진행된 것도 있었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 다잡고 또 앞으로는 이런걸 귀감삼아서 공익내부라든지 공직자스스로 좀 자성하고 또 저희들 열심히 하도로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회계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섭섭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비교적 전문가 된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려고 노력을 하면서 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남원동을 옮길려고 하는 주민들이 계셔요. 계시는데 일부 주민들은 또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옮기겠다하는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집이 이제 건축물이 정말 근무를 못할 정도로 험하다든지, 낡았다든지 안 그러면 복잡하다든지 또 주차장이 좁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들여다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부합되는 게 없어요. 건축년도도 다른 데는 뭐, 86년 한게 주로 많은데 이건 89년도에 건축을 했고 면적도 다른 데는 연면적이 700, 400 작은데는 400까지인데 이건 900이예요. 면적이 대략, 대지면적도 뭐, 이렇게 보통정도 되고 공무원 숫자가 한 두세사람 더 많은 것도 있고요. 주차대수도 결코 15대로 되어있는데 북문동은 8대, 계림동은 18대, 동성동은 10대 이래가지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라는 게 이해를 잘못하면 말입니다. 동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온라인화 되어가지고 어디동사무소 가도 다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동위치가 보면 전부다 변두리에 있어요. 우리시에 변두리에 북문동 강건너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도 저쪽에 있는데 유일하게 남원동이 시내 있는데 또 앞으로 여기에 보건소가 있고 의회도 있고 여기에 노인회관도 들어오고 이런 근처에도 있어야지 많이 왕래하는 곳에 민원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의원이 보기는 옮기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런 요구를 하니까 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가지고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이제 그런 청원은 있는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부터 얘기가 살살 나와서 올 금년 초에 구체화되고 했는데 아직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 회계과에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여론수렴정도 그 정도로 듣고 있었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구체화될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하여튼 예산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옮겨야 될 장소도 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연구가 되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싶은데……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또 현실화 되고 이러면 다른 타동에서도 말입니다 또 이런 요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빈하더라도 사용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들 의견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증감이 작년에 한 201명 정도 이렇게 감소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증가폭은 좀 줄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자연적증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망자수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사회적증감이 이렇게 감소폭이 좀 준다하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549명 정도 줄었는데 뭐, 5년전, 10년전에 2,000명, 1,000명 이렇게 줄다가 그 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계속해서 좀 특별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62쪽에 지역 인재양성사업에 2억 100만원 지역육성프로그램이 있지요? 인재육성프로그램?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삼백의숙이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상위권 학생을 20명 이렇게 이제 과외를 하는 거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

정갑영의원

이게 시행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3년 지났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 연수는 제가 잘 모르…… 예.

정갑영의원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제도가 우리가 이제 명문고육성을 위해서 최 상위권에 학생들에게 과외지도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뭐, 상주고뿐만 아니고 상주여고라든지 상지여고 이런데서 희망을 하면 함창고 이런데서 하면 한두명씩 더 보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사들이 내려오면 시간당 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한 25만원 정도 그렇게 받지요? 그렇게 받을 겁니다. 내려오면 한 4시간정도 이렇게 강의하면 100만원 넘게 가져가거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일반 교사들은 이렇게 1시간해도 4만원, 5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화감도 많고 또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좋은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사도 아닌 강사들이 학원에 있는 강사들이 내려 와가지고 하니까 그 종사하는 분들이 평소에 교육하는데 있어가지고 열의를 안가지시는 거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여고에는 저들이 3억 대응자금지원을 하고 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가지고 교과별로 나눠가지고 상당히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요새 새로 이렇게 사대를 졸업하시고 아주 신선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특별체용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험점수를 보면요. 갑자기 확확올라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상으로 제가 상주여고 가서 보니까 1학년때부터 2학년, 3학년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그래프상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계속해 주욱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효과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20명에 물론 이제 우리가 더 명문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만 이 중간 층이 두터워야 됩니다. 사실 중간 층이 두터워야 되고, 중상위의 학생들이 많아져야지 상위권으로 튀는 학생들도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는 완전히 표주박형이에요. 위에 그 몇 명의 학생들만 위해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신경을 안 쓰니까 중간층은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만 들어가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대학들의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거는 이 제도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 전에도 우리 교육보조금 심의회를 할 때 그때 보면 교육청에서 나오신 과장님하고 장학사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간층을 보강을 더 시킬려하면 심의회 할 때 당초 예산수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적정한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 사업은 지금 이제 거의 우리지역에 고착이 되어 있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게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행정에 가장 큰 맹점이 뭔가 하면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행정이 그래요. 기업은 그렇게 하지요? 기업은 수시로 자기들 이윤에 따라가지고 변화에 수시로 이렇게 변화에 적응을 해가져 갑니다. 그런데 행정이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행정은 변화보다는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가지 실례를 들게요. 화북에 거꾸로 이야기나라 그거 언제 기획된 겁니까? 하매 5년, 6년전에 기획 되었어요. 변가가 이 시대가 지금은 5년, 10년 지나면요. 강산이 몇번 변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매 몇년…… 하매 5년, 6년 전에 기획된 게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착공해가지고 완공되는데 기간이 하매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처음 기획할 때 의도가 준공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나겠느냐,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2년, 3년 이렇게 진행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 입에서 아, 이제도를 시행해야 되겠다. 이 제도를 시행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거는 뭐, 한번 시작했으니까 예산도 내년에 계속올리고 우리 예산 올라 왔는 거 보면요. 2013년도 업무내용에 2014년도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특수시책 한개, 두개만 딱 붙여 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전년도 하던 사업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물론,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됩니다. 지자체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에 답습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게 안 맞으면 좀 바꿔나가야지요. 이 제도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0명 모다 놓고 그렇게 해도 작년에 서울대 못 보냈잖아요. 상주고등학교에서 그래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명만 학생이냐, 20명을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학원 강사를 불러가지고 그래 너무 물론, 우리가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하나라도 좋은 명문대에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이라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안 맞으면 이 돈을 우리가 여고도 주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상주시장학회는 학교별로 인원을 추천받아가지고 고르게 주고 있어요. 상주고는 뭐, 인원이 180명이니까 뭐, 5명 추천해라 학생 수가 적은 데는 뭐, 3명 추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기 식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 명문고 육성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 나눠주기 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상주고에 만약에 명문고를 만들고 싶으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상주고에 다주십시오. 줘가지고 당신들이 한번 머리짜내어서 한번 해봐라 학생들 성적향상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프로그램 짜가지고 오라해서 그게 합당하면 그렇게 시행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제도도 한번씩 바꿔줘야 돼지 한번해가지고 뭐……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니,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나 확인을 연말에 이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부분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가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인사를 하는 파트에서도 제일 어렵습니다. 정부중앙조직도 인사를 잘못해서 나라전체가 시끄럽고, 흔들리고 많이 그렇지요? 하여튼 적재적소에 사실 직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든지 과장님 보시면 알겁니다. 일하는 공무원, 일 안하는 공무원 나눠져 있습니다. 보면 다 들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아까 김성태 의원님 우리 남원동사무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원동이 시내에 있고 이게 동사무소역할만 하는게 아니고 각종 민원실의 어떤 민원창구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시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뭐, 거긴 남원동만 오는 게 아니고 서문동, 북문동 여기 시내에 오는 사람들은 민원 보러 거기에 다 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많이 옵니다. 예.

정갑영의원

그럼 인원이라도 증원시켜주셔야지요. 온갖 민원 다 봐주는데 여기 북문동 갈 사람도요. 이리 남원동으로 옵니다. 무양동에 있는 사람들 저리 북문동 안가고요. 다 남원동으로 와요. 그면 남원동에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이라도 좀 증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 인구수, 뭐, 면적 이런 거에 비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다른데 두배, 세배 됩니다. 그래 좀 증원시켜주십시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부분 전에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인원 1명, 2명 증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에 우리 직원들 아직 해외연수를 못 다녀온 직원들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몇%정도 됩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파악은 다 정확하게는 안 되었는데 아직 안 갔다 온 직원들도 많습니다.

정갑영의원

아직도 많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한분이 또 너무 여러 번 갔다 오고 이런 건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 그런 경우는 파악을 해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중앙부처에서 어떤 담당자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계획에 의해서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는 이제 할 수없이 작년에 갔다 왔더라도 올해 또 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한번도 안 간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업무에 현격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 이외에는 다 먼저 안간 사람들 위주로 가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안 가신 분들 좀 고르게 다녀 오셔가지고 또 시정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55쪽 하단부에 LED 전광판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및 기업유치 홍보 예산 내년에 편성합니까? LED 전광판을 통한 지역 농산물 및 기업유치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시냐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거는 LED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홍보는 공보실에서 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넘기면 되는…… 여기서 총무과서 다시 또 예산 편성할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공보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요. 우리시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사부분입니다. 명예퇴직신청을 몇 월달에 받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명퇴는 자기가 근무연수가 남아 있는 연수 1년 전에……

김홍구의원

예.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1년 이상 남았을 때 명퇴신청을 받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내년도 내년 말에 퇴직대상 되는 분 같으면 올 연말 전까지 계획을 신청해야죠.

김홍구의원

내년 말 같으면 금연 연말 전에 해야 된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퇴직연수가 최소한 1년 이상 남아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1년 이상 남아야 되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시 명퇴예산을 편성하셨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본예산에 3억 5,000을 예산편성 하셨습니다. 이제 명퇴수당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거는 이제 1인당 얼마정도로 산정이 되죠? 보통?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명퇴수당은 잔여봉급에 50%×잔여월수……

김홍구의원

그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3억 5,000 같으면 보통 뭐……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러니까 명퇴기간이 3년 뭐, 이상도 남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 올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세 사람인가 윤원상씨 뭐, 이런 사람들은 몇 년씩 남으니까 명퇴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명퇴하는 사람보다 몇 배씩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 본예산에 3억 5,000이 섰던 겁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아, 금년도에……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금년도……

김홍구의원

그런데 2차 추경 때 얼마 전에 끝났잖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1억 7,000 명퇴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뭐, 해당자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명퇴자 사람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희망하는 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김홍구의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건 아직까지 그 사람의 의사니까 개인적인 의사니까 저희들은 다만……

김홍구의원

아니, 그래 일단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파악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파악 상 알아놓은 거지 그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오픈하고 이런 건 좀……

김홍구의원

아니, 명퇴하는 건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프라이버시라든가 그런거 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건……

김홍구의원

본인 의사인데……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본인의사 그러니까 본인의사가 표출이 됐을 때 내가 명퇴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금년 본예산에 3억 5,000을 잡았고 2차 추경에 1억 7,000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나 놓으면 1억 7,000 같으면 1년 미만 같으면 5,000만원씩 잡아도 뭐, 한 3명을 되겠네요. 그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3명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3억 5,000은 소진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연간 다 됐습니다. 1,000만원인가 남았습니다.

김홍구의원

1,000만원 남았고 나머지 부분이 1억 7,000이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100만원씩…… 1,000만원인가 남았을 겁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인사시스템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인사철만 되면 항상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동일직종 직렬별 직급이 직접투표제로 말이에요. 해당자들을 만약에 이제 6급승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이제 행정직에 그렇다면 현재 6급 승진되어 있는 분들이 행정직 6급이 승진대상자들을 직접투표제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투명해지지 싶은데……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김홍구의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검증을 하고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인사잡음이 하나도 안 생기거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가장 어려운 인사문제에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 연구한다면 연구를 한번 해보고……

김홍구의원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2명 승진되는 거 같으면 행정직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투표를 하셔가지고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결정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인사위원회 안 거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아무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굉장히 이번에 질문하시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래가지고 그건 별도로 제가……

김홍구의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보니까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해당사자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열람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처리를 해가지고 그 A지역에 얼마, B지역에 얼마, C지역에 얼마 이게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이제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공개를 하도록……

김홍구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당사자한테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아무관계도 없는데도 정보가 난립되어가지고 이상한 각도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하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안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다 공개를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다해야 되고……

김홍구의원

예를 들어 그러면요. 과장님 집에 송아지, 토끼, 뭐, 비둘기, 까치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은 자료가 정보공개 아닙니까? 그지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그 자료를 보고자 할 때는 당사자한테는 최소한 이거 누가 가져갈 려고 하는데 줘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이제 개인프라이버시예요. 이거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런 거는 정보공개열람 요령에 따른 검토를 다시해보고 충분히 고려해서……

김홍구의원

공직자라고 무조건 아무나 지구마구 해가지고 다 뽑아가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관에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김홍구의원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전부다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갑니다. 지금.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이 많이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한테는 그걸 안주셔야 되거든요. 물어보고 발급을 하든지 말든지 하셔야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것도……

김홍구의원

제가 이거 결산검사하면서 이래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2건이에요. 정보공개청구가요. 작년도에 딱 하루에 2건이에요. 남의 재산을 왜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앞으로 정부 3.0시책에 대응할려면 정보공개청…… 앞으로 내 정보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내 정보는 공개하지마세요 하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김홍구의원

그게 필요한 거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보공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김홍구의원

공공기관에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왜, 제3자가 그걸 남의 그쪽 정보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악용을 합니까? 왜 그걸 방관을 하고 계셔요? 시에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발급할 때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전부다 이래 발급해가는 게 보니까 의원들을 정보공개청구한 게 한 7건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재선이상들 초선들 재산변동추이 그 자기가 뭐, 그렇게 궁금해요. 남의 재산에 관계도 없는 사람이 역으로 잘못된 부분이니까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구의원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정보공개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그거부터 판단하고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직원 해외연수 말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금년도는 금년도가 4억 7,500, 4억 9,500…… 아, 올해는 4억 5,000이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4억 5,000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러면 해외연수가 배낭여행, 벤치마킹 전체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해외연수, 벤치마킹, 해외배낭여행 다 합쳐서 4억 5,000……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47쪽에 말입니다. 해외연수하고 54쪽이죠? 54쪽에 해외벤치마킹하고, 해외배낭여행 빼고 인원도 틀리고 금액도……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출했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이거는 9월말로 했고 뒤에 거는 10월말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도 틀리고 인원수가 조금 틀릴 겁니다. 이거는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앞에는 직원해외연수가 56명에 1억 6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다음에 뒤에 보면 60명에 1억 7,800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10월말 기준이고 앞에 거는 9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말입니다. 뭐,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이나 이게 선별과정에 잡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 올해 사실 그런 부분은 바깥에서도 말이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생활방범용 안 있습니까? 저들이 앞으로 이제 48쪽입니다. 그 차량번호판 인식이 있고 생활방범용이 있고 차량번호판 인식, 생활방범용이 있는데 뭐, 3, 4, 5번에만 말입니다. 시내 동수나무 5거리 그 이 부분도 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에 앞으로 통합이 되잖아요. 48쪽에 말입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496대 중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들어갑니까? 이거는 그러면 개당 지금 말입니다. 개당 이거는 1대에 지금 무양동 동수나무 5거리에 5대, 제일정수기 앞에 4대 또 상주가든 앞에 3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개당 가격이 이게 한 어는 정도 갑니까? 설치비가 여기했는 부분은……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갑……

창수

안창수의원

1,000만원 입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제 시비로 했든 이제 방범 경찰서에서 뭐, 저걸로 했든실적위주로 했던 그러면 대당 한 1,000만원짜리는 해야지만 통합으로 들어간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화소가 화소부분에 있어서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맞습니다. 전에 했는 거는 사실상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원 뭐, 1, 2백만원 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그거는 경찰에서도 사용을 못하고 인지가 안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아까 전에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저들 이제 민선5기에 와가지고 저들이 상주시에서 자매도시를 많이 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민선5기에 와가지고 몇 군데나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2011년도에 1개소, 2013년도에 여섯 군데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여섯 군데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참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지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 활발히 민간교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매결연만 하고 사실은 이제 공무원만 한 두번 왔다가는 정도의 미미한 어떤 그런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가지고 자매결연이 이제 보람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까 전에 우리 김홍구 의원님이 LED전광판을 통한 지역농수산물 이 부분은 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한테 예산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저들 자매도시를 맺어가지고 서로가 그것은 이제 해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래 답변하시는 뭐, 이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 LED관계는 이제 공보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했고 이런 부분은 우리도 그쪽지역에 어떤 농산물도 홍보해주고 그쪽에서도 우리 것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 자매도시가 서로가 상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들이 들어 와가지고 가나안농군학교하고 남대문시장 가령, 남대문시장은 운동장에서 거창하게 했습니다. 시민운동장에서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는 참 저는 본위원은 의문이 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류를 하더라도 서로가 내실 있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자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견간부양성교육이 시에서 한 2명 내지 도로 갔잖아요? 도에 가가지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2명 내지 3명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1년 갔다 오고 나서 그분들이 사실 참, 시에서 1년 이제 6급이 그 선별과정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제가 뭐, 직원서류를 좀 달라 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 적재적소에 과연 이분들을 활용을 옳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갖다 오신 분들에 한해…… 그런 분들이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갖다 온 거 같으면 보냈을 때 하고 고과하고 이런 점수는 현실하고는 좀 덜 떨어지지 않는 행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다년간 이제 보통 1년에 연간 1, 2명씩 많을 때는 3명도 보내고 했었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시에 중견간부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장기교육을 보내는 경우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많은 인원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교육을 1년 내지 10개월 내지 1년 갔다 오면서 두드러지게 뭐, 튀어나는 이런 사항보다도 평소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도하고 유대관계라든지 그건 가서 다른 타시군하고 연결 관계 이런게 이제 업무의 연관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은 도하고 연관, 타시군하고 연관 그래 이제 답변이 계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인사를 말입니다. 갔다 오면 적재적소에 자리에 거기에 인사를 배치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셔놓고 현실은 동떨어진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요? 예. 뭐, 도하고 이제 타시군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면단위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면단위 나가는 분들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당초에……

창수

안창수의원

잠시만요. 그런지 몰라도 타시군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도하고 연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니 이제 업무를 제가 어떤 업무를 예를 들어서 호적업무를 본다. 이러면 호적업무의 관련되는 어떤 타지역하고의 연관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업무연찬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 또 그런데서 발생한다. 이런 거지 어떤 한사람이 교육을 1년 갔다 와서 뭐, 일취월장하는 그런 면이 아니다 그런 설명……

창수

안창수의원

파견근무나 해외로 말입니다. 뭐, LA나 가령 예를 들어 자매도시 또 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간부양성교육이다 갔다 왔을 때는 그만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 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때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의향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앞으로 교육선발해서 보낼 때도 선발과정도 철저하게 해서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고 갔다 와서도 뭐, 적재적소에 다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명퇴나 공로연수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명퇴는 그렇다치고 말입니다. 공로연수를 앞으로 이제 저들이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회가 저들이 발전될수록 수명도 연장되고 그런데 이 공로연수를 진급에 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가야 됩니까? 이게 뭐, 1년씩 당겨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바꿀 의향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난회기 때 최경철 의원님께서도 어떤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경상북도 전체에 파악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구미에서도 당초에는 작년도 시작을 해서 당초에는 이 제도를 없앤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구미직협 하고 구미직원들이 원에 의해서 지금은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시군 전체에 보면 시행을 하다가도 안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자율로 맡기는 거는 좋습니다. 자율로 맡기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공무원 이게 지금 말입니다. 거래를 하고 있어요. 거래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진급을 시켜줄 테니까 1년 빨리나가라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자율은 좋은데 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율은 좋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자율이 아니고 제가 공로연수에 대한 어떤 자율성 이거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창수

안창수의원

그면 법에도 없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타당한 일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들어본 게 없어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들어본 게 없다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현실에 상주시에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공로연수……

창수

안창수의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예?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제가……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공로연수가 1년이 들어가던 이런 부분에 자율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부분은 괜찮은데 타의로 해서 하는 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타의로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제가 지난 7월 22일자로 이제 총무과에 와가지고 저는 아직 인사를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인사 관계의 어떤 적정 그다음에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연구도 좀하고 또 직원들의 편의성 이런 것도 보고해서 공정한 인사에 총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의지대로 인사가 다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자꾸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앞으로 말입니다. 명퇴를 하든 명퇴를 했는 경우에 가령 이렇습니다. 명퇴하면 명퇴 사무관 같은 경우에 한 1,500만원 1년 남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6개월 남았나 한 1,500만원 주죠. 연금타면 한 1년 따지면 한 1,000만원 가량의 마이너스가 갭이 생기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1,000만원 정도 생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고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는 분을 너무 빨리 물론 말입니다. 밑에 또 직원들 중년층 뭐, 실업난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는 좋은지 몰라도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로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타의로 해서는 이거는 시정되어야 된다. 앞으로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곤란한 질문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쪽에요. 동료의원님도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인구증가시책 추진회 자연적으로 증감을 한다든지 뭐, 사회적인 증감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원금지급실적에 보면요. 대학생 18명, 임직원 221명, 귀농인 114명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적이 나와 있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뭐, 타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직장을 따라 완전히 온가족이 이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금을 애당초 이런 조례를 발의한 동료위원님 취지는 지역에 적을두고 있으면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자 뭐, 그런 취지였거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북대학교 아이들이 있으면서 우리 이곳에 적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 대학생들 지원지급실정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기존 당초에 대학생들이 처음 시행할 때는 처음 거주했던 친구들도 다 포함이 되니까 사실 좀 많았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 이제 지금은 인원이 한 30명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해소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해마다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다 해소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셔틀버스에 운행관계도 있는 거 같고……

영숙

남영숙의원

대구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역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대학 측과 유도를 해서 지역에 있는 기숙사를 거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대학과 좀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귀농인 우리 몇 분이나 귀농하셨어요? 올해?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귀농 현…… 지금 400몇 가구에 600명 이상이 귀농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쭈어 보는 그 이유는요. 귀농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정착을 저희 상주시에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이제 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조속한시일 내에 저희 시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귀농인 174명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실 걸로 기억이 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는 우리 상주시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그런 직원들은 다 여기 100% 다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 예.

영숙

남영숙의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 소속직원들 만큼은 당연히 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한번 더 각 부서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보건소 의사분들이 개인적인 특별한 경우 이외는 이번에 다 전입이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한번 더 열의를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49쪽에요. 저희들이 인사에 관해서는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내부적으로 누가 봐도 물론 인사를 하고 나면 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무부서에서 더 투명성을 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무원역량강화 교육을 뭐,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나 국내벤치마킹 그 다음에 연수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자, 그 타지자체에 둘러볼 어떤 벤치마킹 어떤 지역이 있다든지 이러면 특수목적을 가지지 않는 내부역량 교육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특히 하필 우리 성주봉이 성수기 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공무원역량강화 교육은 가능하면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에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아요. 지난번도 문경에서 하시고 또 지난번 또 경주에서 하시고 뭐, 내부적으로 어떤 특수목적을 가졌는지는 제가 자세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자체하고의 연계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면 비수기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성주봉을 활용을 하고 식사 같은 게 좀 미미하면 지역에 있는 식당에다가 맞추어서 그 분들이 뷔페식으로 얼마든지 조인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앞으로 어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비난이 있으셨어요. 그래 조금만 바꾸시면……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큰 문제가 안 될거 같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제가 경주 갔을 때도 경주는 사실 우리하고 MOU 체결하고 어떤 분위기의 어떤 화합차원에서 그래 했었는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시면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 내부교육은 지역 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자율형 고교지원 명문고육성에 자, 이제 우리가 상주고 자율형 공립고 대응자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율형 공립고 지정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게 이제 그……

영숙

남영숙의원

무한대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5년 이내에 상주여고가 예산대비 명문고로 부상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지금 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주여고 같은 경우도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예산지원 대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성적측면이 아니더라도 꼭 성적이 다가 아니잖습니까? 내부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가를 평가보고회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상주여고도 예산 던져놓고 당신들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타 고등학교에 비해서 지금 연간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번 평가보고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숙형 고교인 상지여고를 언제까지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난후에는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게끔 서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다음에 지역인재 양성에 62쪽에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걱정하시고 또 좋은 긍정적인 제안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관내에서 우리 동료 정갑영 의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자, 이제 특수한 아이들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이 계셔요. 그런데 뭐, 저는 이게 보는 시각에 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명문고육성에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그 밑에 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를 중심을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상위권 아이들은 명문대로 가줘야 명문대 몇 명 보냈냐고 묻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명문대를 지원 학교를 한명도 못들어가면 사실은 예산지원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려하시는 그 다음 계층아이들을 위한 예산, 프로그램들은 학교 내부에 있는 교사들이 자기네들이 책을 교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상위권 아이들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을 위한 뭐라 그럴까요. 인재육성프로그램 중에 어떤 인성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교육비 지원하는데 각 학교마다 공문을 낼 때 어디다가 포커스를 맡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 말 공감을 하시는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여러번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중간계층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수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이 부분은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이제 60명 아이들이 주소지가 파악이 되면요. 그 교육에 대한 평가만족도를 좀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외부강사들을 초대를 했는데 외부강사들에 대한 어떤 시정보완 해야 될 점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0명 명단을 파악하셔서 설문지형태로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점이 개선이 되고 어떤 점은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평가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귀농귀촌에 중심에도 있어요. 제가 몇일전에 어느 학부형을 만났는데 자기 아이가 백원 초등학교를 다니고 어느 지금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다음에 인문계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아이 성적이 안 되어서 인문계학교를 못 보넨데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이교육 때문에 대도시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은퇴자들을 우리 인구유입정책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도 역시 우리지역에 그 뭐, 인구증가에 많은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젊은 분들이 유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귀농귀촌이나 기업유치나 뭐, 이런 측면 아닙니까? 이랬을 때 그 분들이 직장이동과 동시에 가장 뭐를 중요하게 생각 하냐하면 내 아이의 자녀교육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귀농귀촌도 그냥 농촌에 와서 예를 들어서 부농으로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것 플러스알파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제대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역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남자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형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관계자들, 도교육감하고 의논을 해서 하나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던 이래서 우리 지역 학부형들이 만족도를 좀 높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평생학습 지난번에 구축하는 용역결과물 다 나왔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을 하시기로 결론을 내리셨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 성인문해양성사업 2,000만원 그 해놓은……

영숙

남영숙의원

그것뿐만 아니고 큰 틀에서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게 꼭 뭐, 이렇게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요가 같은 것들도 다 평생학습에 속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려 그러면 평생학습협의체를 구축을 해서 내부적으로 평생학습사가 전체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평생학습문해연구 플러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마을 평생학습리더들은 계속양성을 하면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지난번에 대표교수인 김남선 교수가 평생학습교육에 가장 뒤떨어진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한번 더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평생학습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양한 욕구충족을 파악을 해서 평생학습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도 그렇게 발을 맞추어 줘야 되거든요. 주무과장님……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에 따른 교사양성,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

영숙

남영숙의원

추진할 계획이시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물을 저도 좀 주시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평생학습협의체를 구축해서 타지자체가 특히 칠곡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라도 전국적으로 지금 벤치마킹을 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연말예산 때는 거기에 대한보고도 좀 준비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정확하게 잘 못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주무부서장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상주시가 어떤 평생학습을 구축할건가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의원님 이건 자료요청하신 거는 아니고……

영숙

남영숙의원

예. 지금 이거……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추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도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은 산업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질의할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보면 자매결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 또 그래서 또 자매결연단체나, 관변이나 이런데 속해가지고 있는 데가 한 서너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보면 이 자매결연을 할려 그러면 상호 우호방문도 하고 자매도시로서 위상도 올리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제적 창출을 유발을 같이 시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주시가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뭐, 가까운 예로 이래 보면 지금 아마 고창군하고, 상주시하고 자매결연하면서 관변단체, 사회단체 뭐, 봉사단체, 학교해가지고 몇 개가 자매결연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한 서너군데 됩니다. 그 보니까 각 경기종목별 단체는 다하고 생활체육도 하고……

정윤재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시간이……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많습니다. 학교봉사단체, 관변 각종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통 고창 같은 경우는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들이 업종들이 보면 복분자라든가, 장어라든가 이거는 전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그지요? 없어서 못 팔정도예요. 그런데 고창에서 또유명한 생산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고창에 가보면 요새는 인삼도 금산인삼도 생산은 거의 고창 쪽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브랜드만 금산으로 달고 나가지 생산은 아마 그쪽이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창에 가면 고창수박도 또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고창의 고구마 황토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품목들이 연중 판매가 가능하니까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물론 이제 모든 농생산물이 계절에 따라서 품종이 틀리다 보니까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농축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축산물도 우리가 사실은 상주가 전국에서 1위, 2위를 하는게 많이 있지만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유통과정이 다섯, 여섯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갔다가 와서 하면 현장에 있는 우리가 더 높은 가격에 먹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쟁력에서 타지역에 떨어지는 거예요. 횡성한우 뭐, 이런데 보다도 상주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신병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결연을 했다면 거기에 응당 하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시장님한테 이제 뭐, 행사나 이런 거 마치고 사석에 되면 그런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우리 동주도시모임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 또 권역구 또 모임도하고 뭐, 이래 하는데 그렇다면 그쪽에 같이 지방차지군수나, 시장님들하고 자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자매결연하는 데만 연연해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쪽에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상주시에 서로 같이 공존하고 같이 뭔가 생산성이 있는 자매결연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지원을 하라하는 부탁도 제가 드렸어요. 이제 우리 청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주 연산동하고 한 15년 정도 되었어요. 자매결연 한 지가 지금도 원활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아쉬운 게 그래요. 올해 제가 나주 연산동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구시원이 장행준이라 하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연중교류를 하면서 올 때는 때로는 미안하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우리 지역에도 방문을 할려 그래도 역시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비라든가 거기 단체장님들이 뭐, 단체에서 또 모금을 하고 아니면 단체장들이 돈을 좀 모금을 해서 그렇게 교류를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는 교류가 안된다. 어쨌든 의원님이하 앞장서 이런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책임지겠다. 이랬어요. 그래 우리 같은 경우도 무조건 자매결연을 하는 데만 연연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상호교류발전하고 위상을 올리고 또 지역경제에도 같이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고……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요. 제 경험으로는 우리 상주시에서 단체에서요. 1년에 고창에 가는게요. 아마, 읍면동에 신고라든가 저거를 하고 가지요? 아마, 타지역으로 갈 때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안가고하는 개인 사적인 단체도 많습니다.

정윤재의원

물론, 있겠지만 주로 어차피 관변단체 아닙니까? 뭐, 지도자, 부녀회 뭐, 이런 분요. 분명히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런 자료를 한번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창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수익창출 하는 거 보다 제가 알기로는 고창이 우리 상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수익창출 하는게 아마, 두세배나 높을 거예요. 사실 연산동에도 가면요. 그 홍어라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가면 50만원, 100만원씩 가까이 사와요. 그리고 고창에 가면 장어, 복분자 사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에는 지역특산품은 많지만 지역 계절상품이다 보니까 연중판매 하는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관광지나 시찰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는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제가 우리 상주시청 공무원들한테 제가 쓴 소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역량강화교육 매년 해 오던 거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올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어떤……

정윤재의원

경주에서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 예. 소문은 그래 들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저도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마는 이런 말들이 우리 상주시에 나가고 언론을 통해서 나간다는 자체가 이거는 정말 엄청스러운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상주시청의 공무원들이 속된말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 역량교육강화 조직역량강화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시청 공무원 1,100여명이 갔는 자리도 아니고 고급공무원 아닙니까? 간부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뭐, 교육시간이 그렇게 해서 이래 졌는 건지 아니면 교육은 마치고 별도로 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외부로 자료로 통해가지고 나가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상주시청이 상주시가 발전 할려 그러면 이 조직이 잘 활성화가 되고 하부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위에 있는 선배공무원들, 상급자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기강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밑에 하부공무원들이 직장상사한테 항명을 하고 자기 개인 신상발언하고 그래도 안되면 언론에 퍼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상주시가 더 나아가겠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어차피 이번에 정의원님께서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재론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좀 황당하고 화나고 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들 공무원들도 상당히 화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각자 기강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당시에 그 어떤 상황 정황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말만 들으면 아, 그런갑다 이래 하는데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때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고 원래 그 자리에서 이제 자리에서 건배도 한번 하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취침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날이 워낙 더워가지고 직원들이 밖에 다나와 있었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야, 이러지 말고 더운데 우리가 받았던 교육장소 거기가 제일 시원해요. 다른 데는 전부다 더워서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걸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시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토론 좀 하자. 이래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 와서 소문난 거는 뭐, 시의원님을 뭐, 어디 욕을 했다하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이런데 그런 말들이 너무 황당하고 이래서 저도 이제 좀 통탄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것도 간부공무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자꾸 확대시켜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언젠가는 의원님들께 그런 사실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잘됐습니다. 그리고……

정윤재의원

그렇다하는 부분들이……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정윤재의원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러면 해주셨어야 되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때 소문이 의회에서도 그렇……

이성규의장

과장님!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장

요구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다른 부가적인 설명은 삼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리고 시간이 다되었네요. 본의원도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상주시에 도에서 오신 과장님들이 몇 분계시죠?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생각대로 안되면 보통 사석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거 같아요. 그렇고 또 우리 의원입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간부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보면 자기불만 뭐, 인사 때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항시 불만만 갖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래 본의원도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도에서 오신 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방문을 가거나 이럴 때 보면 본의원이 깜짝깜짝 놀랠 때가 여러번 있었어요. 아이고, 과장님 어떻게 현장에를 한번 가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저보다 먼저 가서 현장에 가서 연락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매사에 일을 업무를 자료요청이나 뭐를 파악을 할려다 그러다보면 매사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일부 우리 여기 뭐, 밑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또 과장님들 중에서는 정말로 좀 말하기가 답답할 정도로 업무파악이 안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일을 해보면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부정적인 거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혼자만의 소신을 갖고 이렇게 대하는데 이런 일연의 일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일어나는지 참, 어디가면 말도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못하겠어요. 아, 이런 일들을 총무과장님이 잘 좀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하고 공무원들 간에도 무슨 저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제방법이라든가 무슨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CCTV 설치에 보면 공공요금납부 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게 그러면 경찰서하고 상주시, 경찰서, 교육청해가지고 이 요금은 분담해서 내는 겁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요금은 우리시에서 냅니다.

김희걸의원

시에서 다 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설치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경찰서 설치하는 것도 활용과 운영은 경찰서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 이런 거는 시에서 다합니다.

김희걸의원

시에서 다합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의원

예산이 좀 많이 올라 왔겠네요? 내년도 예산이……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이나 말씀하신 읍면동에 사소한 어떤 CCTV까지도 사전에 이제 읍면동 자체로 그래 수용 활용하고……

김희걸의원

그래 이게 안전행정부에 지침이 보면 200만 화소이상 설치하게 되어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이거는 관제센터에서 통제됩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통제됩니다.

김희걸의원

통제되는 거예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내년 한 2월달 돼야지 이제 완벽한……

김희걸의원

200만 화소이상은 할 수……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현재 시내지역에 관리대상지역인 496개소는 이제 CCTV관제소에서 전부 통제를 다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200화소 이상 되는 어떤 CCTV 그런 것도 관제센터에서……

김희걸의원

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의원

아, 예. 그리고 처음 할 때 질의를 할려 그랬는데 많이 한다 해가지고 좀 추가질의에 넘어왔는데 올 1월 1일자, 내년 1월 1일자 정기인사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상반기인사니까 있습……

김희걸의원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의원

12월달에 다 결정되겠네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희걸의원

그 이번에는 진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요. 이래보면 원칙도 없고 기준이 없어가지고 정해놓긴 정해 놨는데 그걸 적용 안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게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최대한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하여튼 조과장님만…… 진짜 추진력 있고 잘하실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희걸의원

소신껏 하십시오. 소신껏 하셔야지 인사가 되지 소신껏 없이 주무과장이 소신이 없으면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인사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자매도시교류실적과 남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건립 추진경위 및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잠깐 하고 그렇게…… 다음은 김정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과장님 몸이 좀 불편하신데 질의 답변하시다가 불편하시면 말씀하시면 앉아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몸도 좀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에 보면 182쪽에요. 타시군 우수민원실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김희걸의원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했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벤치마킹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증제도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내년에는 우수기관인증 받은 시군을 벤치마킹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직원을 선발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직원들을 몇조로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윤번제로 다녀오는 걸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계획은 거기 가서 어떤 점을 벤치마킹할 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그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증을 받을 려면 저들이 지표가 140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운영기반에 보면 뭐, 민원시책, 기관장관심도, 뭐, 아니면 정보제공 및 관리, 처리서비스, 평가, 고충민원관리, 환경개선분야 이런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인증제를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그리고 민원방문 창구에 운영하는 원스톱시스템해가지고 이래 있잖습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래 보면 가서보면 이제 사실 이렇게 촌에 나이 드신 분이나 오시잖아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김희걸의원

오시면 이래 보면 자기가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자기가 할려고 하는데……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래 이래 보면 좀 옆에 눈에 띄는 공무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안내 좀 했으면 되는데 자기업무만 보고 있더라고 그런 걸 내가 여러번 봤거든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김희걸의원

자기하고 관계없으면 이야기도 안해요. 사실은요. 보니까 뭐,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가지고 참고로 찾아주든지 안내해 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민원인이 좀 쉽게 업무를 보고갈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조금 그게 미비한 점이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또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일이 아니지만 이래 안내하고 하는 거를 보고 했는데 그런 점을 좀 이렇게 과장님이 유념하셔가지고 일단 민원인이 와가지고 편히보고 업무를 보고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정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의원님 평소 우리시 환경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41쪽 환경관리과 소관인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4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위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말입니다. 지금 당초에 2.75㎞에서 1.2㎞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201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이거는 기존에 하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복원하는 쪽으로 사업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좀 개수 쪽에 해당되는 거는 다 제외를 하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현재와 같이 이렇게 물량이 줄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축소시킨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천준설 쪽은 못하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천보다 논이 좀 낮은 구간요. 그게 1.2㎞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우선 손을 대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보면 사업양이 보면 하상준설도 있고 저수호안설치도 있는데 사실 그 주민들이 하는 거는 하천을 또 이거 애초부터 주민들한테 상의를 안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 했는 거 같아요. 왠가 하면 생태하천이라 하면 말 그대로 생태하천 그대로, 자연그대로 하는 하천준설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하천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천보다 논이 낮으니까 물이 전부 다 논에 다 찌어가지고 겨울 되면 계속 물논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하상정비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말 그대로 생태로가 하다가보니까 자체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는 거는 뭐, 재수선 몇 개, 쉼터 몇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애당초 이게 이것을 병행해서 이제 마지막에 보고했는 우리 공검지 습지보전사업 이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검지를 복원사업으로 해 놓고 난 뒤에 또 갑작스럽게 습지로 하니까 습지에서는 이거는 또 환경부에서 이제 한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손도 못돼요. 그래 지금 보면 공검지가 완전히 그만 지금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처음에는 할 때는 우리가 5대 때 들어서면서 백제인가 부여인가 어디 갔다 오면서 거기 지를 보고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우리도 한번 공검지를 갖다가 한번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복원시킬 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만 습지보조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습지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못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 지금 한 2년간 방치가 되니까 막 풀도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도 이런 거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미리 상의를 안했다 이런데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거는 또 제가 몇일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치수방재과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생태 공검하천에 대해서 준설할 그런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게 안 좋겠나, 순서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순서가 그래 되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습지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이제 보니까 10억의 부지매입비가 이제 전액 국비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지금 아시다시피 몇 년간 공검지를 갖다가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그 주위의 땅을 팔지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직원들과의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심한데 그래서 일부는 또 뭐, 거기 무리지어가지고 또 과수…… 그쪽으로 지금 소송 되어가지고 물려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나무 밭 공검시내 들어가다 보면 이발관 뒤에 그 지금 몇천만원 물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다 죽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한번 용도구역으로 묶어놓은 거는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팔지를 안해요. 땅이 뭐, 또 여러 가지 종중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과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어보면 토지매입이 조기 확보인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뭐, 2022년도 이니까 그래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다시 자주 회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설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첫째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그래야지 다음에 생태관 건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무논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시급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좀 복원 할려하면 이제 계획은 수립완료 되었다면요? 5월 20일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습지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가 빨리 용의하므로 우리 직원들이 좀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빨리 조기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소각장 이제 위탁이 2014년 12월에 끝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안동에 신도청 그게 들어서면서 거기가 2017년도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보면 뭐, 늦어도 한 1년이나 그래 안될 수 있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거를 최소한도로 우리가 한 3, 4년간은 더 운영을 해야 될 걸로 보고 그 3, 4년 후에 가서 새로 판단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면 쓰레기 소각도 광역화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소각장을 광역화해서 거기에 여섯개 지차체가 같이 북부지역에 전부다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규모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규모를 450톤인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요.

정갑영의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을 하네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거긴 아마 450톤 정도 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아마, 소각장을 2개 들어서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 소각장에 그 열을 가지고 이제 지역에 난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신도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계획은 저들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갑영의원

혹시 국장님 알고계세요? 그 신도시 부분요?

병섭

조병섭안전행정국장

지금 가스공급으로 하기 때문에 열병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소각로에서 나오는 걸로 지역난방이나 이런 거는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난방도 그렇게 열병합발전으로 해가지고 그 전기생산으로 가지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면 지역난방으로 바로 안하고 보일러로 바로 안하고 전기생산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걸로……

병섭

조병섭안전행정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공급계획은 가스로 공급 계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우리거 소각장수명을 다 그때는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러면 지자체에서 뭐,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제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요. 국비가 아마, 국비가 50%주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부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그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925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851억 다음 민간투자가 1,074억이 돼서 그러면 민간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 운영하고 있는 거와 같이 처리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은 톤당에 지금 현재 수령하고 있는 금액이 7만 9,000원을 내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은 17만 3,000원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7만 9,000원은 지금 우리 소각하는 거보다 훨씬 싸네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안동까지 싣고 가야 되는 비용 거는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부분 그러면 도청 신도시에 광역소각장이 이제 들어선다하는 그 계획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과장님 우리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요? 쓰레기배출량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쓰레기배출량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거는 48톤에서 14,400톤을……

정갑영의원

실제로 하루에 우리 소각……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4,000 아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정갑영의원

하루에 48톤인데 우리 지금 소각하는 게 몇 톤입니까? 하루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현재 한 38톤 넘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38톤 정도 하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우리 전에 처음에는 이제 하수슬러지를 1일 한 7에서 8톤 정도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그거 지금은 아예 안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거를 하수슬러지를 할려고 하니까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분진, 이런게 자꾸 펠릿보일러에서 자꾸 막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전에 보다 생산자체가 전에는 이제 불연소 쓰레기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비닐종류가 많아서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각을 전에 같이 48톤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를 일부 구미 쪽으로 많이 차이면 위탁을 하면서 까지 지금 최대한 대로 소각을 하는게……

정갑영의원

과장님 얘기가 지금 소각로에 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각로가 무너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지요? 보통 850도에서 1,000도 이내에서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그면 1,000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그게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각을 덜 한다는데 그런거 같으면 하수슬러지 물기 있는 거를 좀 더 같이 넣어줘야지 그 부분이 소각로 내부에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850도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소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수슬러지 소각을 안하면서 소각량도 줄어들고 우리는 하수슬러지 그냥 공짜로 이렇게 여기서 소각을 해버리면요. 저기 축산환경사업소에 따로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을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억 들여가 지고 저렇게 해 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래 그걸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자체가 먼지 이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게 후단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대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게 페열보일러 그 다음에 그 직진하는 시설 3단계 진행하는데 자꾸 문제가 있……

정갑영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이제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떠미는 거예요. 저쪽에 축산환경사업소에 우리 하수슬러지처리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걸 자꾸 자기들이 안하고 그쪽으로 미루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38톤을 하근, 30톤을 하든, 48톤을 하든 고정비는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48톤 가격이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손해 볼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적게 땔라 하지요. 소각을 적게 할려 하지요. 그래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48톤 이거를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다시 200억을 들여가지고 하수슬러지 이거 처리하는 음식물처리 하는 거를 이중부담을 해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문제가 많지요. 이 소각장이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어느 정도 소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수슬러지 충분히 소각……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몇 년동안 했잖아요. 7, 8년 동안 그래 지금 와가지고 안된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말이 안돼요. 자기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요. 아니, 보일러 막히고 문제생기는 거 우리가 다 안 해줍니까? 유지보수 다해주는데요. 과장님 자기들이 요청하는 거 우리가 안 해준 거 있습니까? 뭐, 보수부분이나 이런데 다 해줬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다해주는데 왜, 안 할려 합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안이하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예산을 톤당 지금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데요. 이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한 25만원 듭니다. 25만원요. 그러면 여기서 한 7내지 8톤만 때어줘도 하루에 200만원 절약이에요. 200만원,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6,000만원 절약하잖아요. 이렇게 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따로 저기 나가가지고 거기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진들농산에 위탁주고 진들농산에 위탁 줄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서 다 포함이 되는데 용량이 오버 되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48톤 규모 48톤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슬러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안 때는 것 같으면 저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 그 축산환경사업소 생기니까 여기 환경시설운행 주식회사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뭐, 저쪽으로 문제 생기니까 못 하겠다 뭐, 저쪽 가서해라 이걸 우리가 다 받아주면 안된다니까요. 이게 하수소각로 설치할 때 소각장 하수슬러지를 소각시켜주기로 계약이 다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는 우리 예산낭비이거든요. 다시 한번 환경운영시설 주식회사하고 과장님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이게 거기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래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거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닐 이런게 많이 들어 와가지고 소각로 열이 올라간다 당연히 물기 있는 하수슬러지가 들어가면요. 소각로 내부의 온도도 작아지고 훨씬 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쪽에서 안한다한다고 우리도 다 믿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이시에 손해가 얼마나 옵니까? 그렇게 좀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지금까지 보수하고 운영을 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지만 위탁이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광역소각장 설치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설을, 이 시설이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말따나 백필터하고 백필터 새로 교체하고 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은 다잡을 수 있잖아요? 거의 완벽하게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시설만 좀 보완해주면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높은곳 입니다. 이게, 그렇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집중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음식물 30% 정도가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지금 공동주택부과 방식에서 개별부과방식으로 바꾸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게 지금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부과하는 방법에 부작용이 뭔가 하면 다른 동네에서 아파트에 그게 공동으로 쓰니까 칩을 사용안하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대요. 그래서 모 아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또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는 열군데를 한다 그랬잖아요. 60세대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섯군데 밖에 없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국조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육십여섯군데를 합니다.

신순단의원

아, 육십여섯군데 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런 거는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앞으로 계속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거잖아요.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작용이 작용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만약에 60세대 이하인 데는 어떻게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현재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지간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현재 방법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신순단의원

그러면 개별부과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개인별이 자기용기에 칩만 해가지고 내놓으면 수거해 가니까……

신순단의원

지금은 60세대 이하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개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저걸로 하고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60세대 이하는 그 형편에 따라서 그냥 하고 있는데요. 어떤 데는 보면 자기들이 개별용기를 사용을 안 하고 함에다가 그냥 갖다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적으로 전체적으로 아파트자체에서 관리비로 부담하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6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동으로 갖다 놨는 그 음식물쓰레기 통에 일반적으로 갖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아파트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지금 개별부과방식으로 지금 바꾸시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 60세대이하도 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야 안 그래도 쓰레기대란에서 지금 30%정도가 줄었다하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기후생태변화…… 교육센터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초중등생이 와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뭐, 영상물을 보고 이럽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초등생이 와서 하면 거기 지금 경북환경연구원 있잖아요?

신순단의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거기서 선생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지금 거기 올해 전시실도 지금 8월달에 완료를 했다 그러거든요. 전시시설이 어떤 전시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연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좀 말이 울리고 이래서 상설전시실로 해가지고 좀 하나 만들어 놓고요.

신순단의원

아, 그러면 상설전시실은 뭐, 대회를 하거나 하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냥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신순단의원

필요한 사람한테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 처음에 중덕지 활성화방안에 얘기하실 때 뭐, 예총이나 우리지역 예술인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올 5월달에 왜, 사생대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실을 우리가 일반인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면 일반인한테도 다 대여를 한다는 얘기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공원유지관리하고 해가지고 우리 2억 정도 지금 사업비가 내년에 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지금 인부임입니까? 운영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이게 두가지인데 공원운영관리에 1억하고 그 다음에 건물관리에 1억하고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2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유지관리는 주로 뭐, 제초작업하고 그 다음에 꽃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이런거 식재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거의 인부임에 주로 나가는 되고……

신순단의원

아, 그러면 공원유지관리는 인부임으로 나간다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거의 중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중덕사람들입니다.

신순단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지금은 우리가 개인부담 하는게 없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제일 첫해에는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할 사람들이 없어서 정부에서 생각하기를 전액 해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신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제 저희들도 조금은 부담을 합니다. 국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2억 4,000중에 국비가 9억 6,000, 도비가 5,000, 시비가 9억 4,000해서 해주는데 개인들이 자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면 이제 만약에 한가구당 240만원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240만원이 넘어서는 거는 자기 개인부담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이제 지역에 뭐라 그러나 공동쓰레기장 같은데 버려져 있는 슬레이트 있잖아요. 그런거 왜, 민원해가지고 시청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많이 했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한번 파악을 하니까 그 점도 상당히 많은데 전액 이제 시비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미쳐 못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그거를 시청홈페이지도 오라 왔지만 동문동에 가면 또 한군데 있어요. 거기에 그냥 빈 공터에 슬레이트를 갖다가 막 이렇게 재워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 서문동에도 한군데 있어서 제가 전화까지 직접 드리고 했는데 서로 미루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다. 이래서 미뤄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를 전화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도로중앙에 또 이렇게 주택인근에 그렇게 있는 거는 뭐, 좀 이렇게 전화를 하시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자기가 처리할려고보니까 돈이 드니까 이제……

신순단의원

예. 그런 거 같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저들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예산은 뭐, 전년도하고 대비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단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차피 그 슬레이트 석면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시내중앙 통에 그래 버려져 있으면 또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지요? 너무 안 좋잖아요. 예. 빨리 좀 해결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쪽에요. 낙동강 국제 물주간행사 개최내용 중에 청소년 물체험캠프를 금년도 8월달에 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 시설을 어떤 거 해놨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물체험캠프하는 데는 특별나게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3일 동안 있다가 갔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 무슨 상수도 해 놨다하던데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상수도는 이거하고 별개로 거기다가 두군데 해놨습니다. 전에……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상수도뿐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현재로 봐서는 도남주차장에 화장실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각각으로 11개씩인가 그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주보 바로가기 전에 거기도 화장실이 남자, 여자 그래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제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수도는 지금 거기에 50m 관으로 해서 한관에 두개연결 되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 청소년 물체험캠프를 하면서 이용했는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전기 이 시설현황을 좀 내주시는데 위치도 까지 조금 이렇게 조금 내주시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금년도 청소년 물체험캠프 개최현황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왔었는지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현황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시설 했던 거는 지금 현재 다 임시로 했기 때문에 다 걷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기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 그대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시설현황을 낼 때 걷어낸 거는 1회용으로 한 거는 철거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돈이 얼마 들어갔었는데 얼마 철거했는 건지 그 다음에요. 262쪽에요. 중덕지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말입니다. 이거를 중덕지를 100억 정도 들려가지고 만들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건물에는 20억인가 그래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이, 총체적으로 중덕지 그……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자체는 1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들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공무원배치도 못 받고 뭐, 운영비도 예산에 확보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를 최대한 짜내가지고 했는 것이 이제 이거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래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요. 상하반기 각 10회, 그러면 1년에 20회 한다는 얘기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1회마다 한 20명 정도 오네요? 1회마다 30명 정도 오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게 이래 변칙적으로 운영을 계속 이래 할 것인지 더 머리를 짜서 120억이나 들였는 중덕지 생태공원을 그래 120억 들여놓고는 사람 한사람도 안오고 이래 방치하면 금방 1, 2년만 되면 다 돈 들였는 거 건물만 우뚝 남고 주변에 야생화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거 다 상할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더 이상 답변하시기도 좀 곤란할 거고 하여튼 연구를 하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72쪽에 신규사업으로 공검지 습지보전사업시행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연 수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 수확, 그러면 연을 다 뽑아낸다 말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보전하는 게 원리인거 같습니다. 여기 습지보전은요. 그래서 뽑아내지는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연 수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연 수확……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272쪽……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훼손습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예. 이거는 뭐, 거기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연에서 나는 거를 채취한다는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뭐, 열매 같은 거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잎……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거 말고 또 이게 그 부지를 한 100억 정도 들여서 부지를 계속 확보를 하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연을 일부러 좀 가꾸어서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이 이거 만들어 놓으셨고 과장님이 이 보고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이거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저들한테 이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공부를 안 하셨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검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잡초를 깨끗하게 뽑아내고 연을 완전히 키워가지고 연꽃이 피고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습지로 보전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는 정반대로 쉽게 말해서 습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손을 전혀 못 되게 하기 때문에 연은 차차차 이제 쇠퇴되고 잡초만 남는 그런 결과가 오잖아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들 특별히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 관리에 대해서는……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제가 뭐, 제가 그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이래 듣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연을 잘 키워가지고 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로 연밥도 따고 뭐, 이렇게 거기서 차 재료도 만들고 또 꽃이 피면 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구경를 하러 관광객들을 구경하러 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습지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손을 전혀 못되게 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연은 차차차 쇠퇴되어 없어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 2년 묵으니까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잡초만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손을 못되게 하느냐, 그러면 최소한 지금 심어 있는 면적이라도 연을 좀 살리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협의를 하셔야 되지 싶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공검지 이쪽에 땅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2동 짓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생태습지보전에 있는 생태관건립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건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공검지 역사관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건 지금 현재 다 지어 놨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짓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마 새마을 그 쪽에……

병희

신병희의원

새마을과에서 짓고 그면 과장님께서 환경과에서는 습지관련 건물을 또 하나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환경부예산이 이중으로 이렇게 같은 장소에 들어선다고 이거는 보류됐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 만큼 예산도 줍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다 똑같은 환경부의 예산이가 때문에 이거를 안주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장래적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건물 활용도 지금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기능, 건물을 활용하는 그 방안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당초에 하려했던 거는 이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총괄적으로 하라고 그거는 아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검지 습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하고 좀 같이 갈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습지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안 그래요. 이렇게 필요한 것이지 주민들의 소득창출이나 이런거 주민 지역발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연구하셔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식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배출방식 개선을 하고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배출방법을……

영숙

남영숙의원

예. 우리가 개별용기로 해서 각자 칩으로 자기가 자부담하니까 좀 줄었지 않겠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그래함으로 인해가지고 한 29% 정도 줄었다는……

영숙

남영숙의원

줄은 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차량이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 개별용기를 이제 문전에 배출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기 집 앞에 딱 놔야 되는 건지, 차량이 이동하는 큰 도로가로 내어놔야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도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앞에다 내놔가지고 가져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걱정들 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문전 앞에 내놔야 됩니까? 아니면 지정된 장소로 지정해서 거기 배출하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문전배출이라 하지만 지정된 장소까지는 갖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영숙

남영숙의원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정된 장소까지는 갖다놔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그냥 문전배출로 알고 계셔서 집 앞에 딱 내놓으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한번 더 홍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정된 장소라고 어떻게 협의는 다 안 되어 있어도 암시적으로 이정도 위치에 나가야 된다는 거는 통장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거는 좀 개선해 주시고요. 배출용기 말입니다. 지금 제일 적은게 몇 리터짜리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뭐,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영숙

남영숙의원

제일 작은 거 말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일 작은게 한 20…… 아니다, 5리터부터 있습니다. 5리터부터……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4인 가족에 거의 제일 작은 용기를 쓰는데 그게 뭐, 계절이 선선할 때는 괜찮은데요. 계절이 여름철이고 이러면 그 안에서 음식물들이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 반, 찌꺼기 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용기에 예를 들어서 물을 제거하는 구멍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좀 이렇게 물이 배출될 수 있게 거름망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용기아쉬움이 그런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용기, 저희 지역구가 원룸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촌에 있는 분들은 제일 작은 소량의 용기가지고는 한 달 내내 쓰레기를 버려도 다 못 치울 정도로 밥을 집에서 안 해먹으면서 음식쓰레기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적은용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야 되고 일정 그게 있기 때문에 너무 작아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분들이 어디다 버리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 넣어…… 그냥 일반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세요. 그래서 막 심지어 물은 주르륵해서 밖에서 따라 버리시고 찌꺼기는 자기 봉투에 훌 때려 넣어가지고 훌 묶는 거를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길 드렸더니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용기가 이제 없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떠냐하면 그거를 냉동실에 비닐에 넣었다가 내서 모아 모아가지고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원룸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 거기 쓰레기배출 관계되는 거는 주무부서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우리 불법쓰레기투기 단속하는 CCTV설치 되어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역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현재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여섯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2개 되어있고 8개 되어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실제로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 수수료를 매긴 게 불법투기해가지고 12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그게 이제 뭐, 상징적으로, 전시적으로 이제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단속을 해서 그렇게 과태료를 매긴다는 인식이 좀 되어야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또 추경할 때도 이제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각 통별로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조를 지어서 3명이 해서 단속반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로……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불법 쓰레기단속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그걸 하신다 말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제 그래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저들이 가서 사실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그거를 조금 전환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몇 개월 강조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에게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단속권을 준다든지 이래서 불법투기 일제단속기간을 우리시에서 만든다든지 해서 그걸 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불법투기 버리는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하면 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신고를 해서 포상금 제도해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뿐만 아니고 건축물폐기물을 밤새 살 갔다버리는 분들도 있고 이거 이제 감당이 안돼서 동이나, 면에서는 할 수 없이 자체에서 처리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중되면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이 없어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어떤게 큰 거부반응 없이 적절한지 어떤 지자체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는데도 있잖아요. 하도 이게 힘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료의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자, 개별부과방식으로 기계를 전환을 해서 하매 이제 본인들이 쓰레기 버리는 량도 그렇고 또 청결도 좋아질 거 같아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 기계를 동마다 60세대이상 1대씩 자, 우리시에서 줬을 때 이 기계 관리는 누가하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영숙

남영숙의원

제 생각에는 그게 없으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기계 관리까지 해야 되는 향후에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서 기계를 줄때 당시부터 아파트관리소하고 뭐, 계약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어떤 공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향후에 생기는 기계문제점은 그 기계를 이제 설치하는 그곳에서 토탈관리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그거를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게 그 쓰레기를 갖다 넣으면 그게 무게로 환산이 되고 그거를 카드로 체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후불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그렇게……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 하실거 같아요. 내 아파트 물건이라야 아껴 쓰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일정부분 책임을 주어져야 또 이제 기계가 마모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막을 수 있을거 같아요. 그 방법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읍면에 연탄재수거 관용차량을 1톤 덤프트럭으로 바꿨다 이거는 이제 잘 하신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관용차량들이 덤프트럭이 아니고 거의 다 뭐라 그럽니까? 짚이라 그럽니까? 짚차지요? 포터 뭐라 표현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이거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읍면에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연탄재 때문에 경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거나 뭐나 하면 어떻게 대처가 안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우리 동에도 관용차량을 구태여 일부 할 거 없이 1톤 트럭으로 해서 그 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실어 나르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동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물건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향후에 읍면동에 관용차량들은 가능하면 1톤 덤프트럭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그렇게 동이나 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차량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한을 했으면 전체 우리시 차원에서 말입니다. 꼭 연탄재수거 뭐, 배달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관용차량 요즘 뭐, 차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전부다 차량으로 움직이는데 사소한 그런 것들은 동장님이나, 면장님 차량으로 움직여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권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 우리시에 청소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지난게 상당히 여러 대 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여러 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특히 청소차량은 우리 청소원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대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우리시지역에 6대하고, 면에 3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2대 예산…… 내년에 2대 더 살 겁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를 다 바꿔지기는 무리이지만 특히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많이 되면 그 청소원들의 안전에도 관계가 되니까 한 1, 2년 계획을 세워서 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을 교체를 해주시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러면 내년에 동에 2대, 면에 1대 그렇게 예산준비 하시는 거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0쪽에 슬레이트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연말에 전부다 슬레이트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욱 이제 받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후에 이제 연초에 그 사업을 할려고 슬레이트제거 사업도 하고 증개축을 할려고 기다리는데 실제 조사를 하고난 후에 사업예산이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어서 신청했던 분들이 못하시고 자부담으로 하신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사업조사량이 지침이 전달되는 그곳에 환경부에다가 다시 의뢰를 해서 우리시가 업체선정을 저희시가 합니까? 어디서 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선정은 일단은 읍면동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 여러 가지 이제 제약 때문에 100동을 다 저희들이 못해드렸다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동수도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실제로 증개축하는 사람들이 그 시기를 못 맞춘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동이 어떻게 수요가 딸리지는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수요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수요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수요가 없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요. 본인들 의사가 있어야지 증개축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할 수있게 그걸 조금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뭐,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뭐, 분기별로 이렇게 받던지……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습지로 정해놓으면 연꽃은 뭐, 이래 관리 뭐, 이렇게 보전 연꽃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자체를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사업을 할려해도 땅 사주고 또 그 일부시설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거만 우리한테 위임되어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습지를 하면 그 연꽃 이런 거는 현재 공검지는 정상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그 외 지역에 이제 습지로 되다보니까 일부 구간을 연꽃을 심어가지고 연 수확을 하든지 아마 그래 될 거 같습니다. 부지를 많이 사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의원

연꽃을 심기는 심는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부지를 한 지금 10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 지금 공검지를 물론 뭐, 그 추진위원이 시작 했는 어떤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부여에 궁남지를 갔다가 5대 때 정말 너무너무 잘 해놨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 안 갔다 오신 분은 한번 가 보셔 봐요. 진짜 관광객이 너무너무 오고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래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관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중덕지도 관리를 하니까 뭐, 이거는 관리차원에만 들어가는지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중덕지하고, 공검지하고요. 거기 모습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한번 답사를 좀 하시면 좋겠다.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일단은 보전하는 부분에 그 전문가가 있어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전문가가 완전히 궁남지를 말하자면 발전, 보전하기위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관리를 잘 하고 지금 주변에 영업까지 관광객이 말도 못하게 밀려와요. 그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든지 안 그러면 직접 가보셔야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바로 가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주시 순환수렵장운영 있지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우리 2014년도에도 이 수렵장 지역으로 가능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윤재의원

올해 바뀌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거의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올해는 안 되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보니까 2013년도에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졌네요. 작년에 만두이상의 포획을 했고 우리가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인데 그래서 수입도 많이 창출이 되었고 작년에 의해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하면 우리가 멧돼지하고 이런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연장신청을 했었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멧돼지 피해가 있는 계절에는 임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윤재의원

그래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주시에 수렵단체가 몇 개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뭐, 여러개 지금 제가 그건 잘……

정윤재의원

4개인가, 3개인가 모르겠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여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작년에 앞에 계시던 과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했냐하면 이 배정을 할 때 엽사들을 배정을 할 때 면에다가 위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면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방법도 한번 제시를 해 줬었는데 올해는 뭐, 수렵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혹시나 다음에 배정을 할 때 시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거를 전부 단체가 있는데다가 또 개인까지 이래 해가지고 면에다가 신청서를 받으니까 면에 엽사가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네댓명씩 되는데도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래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하다가 안 되니까 면에 와서 행패도 지기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가 예를 들어 4개가 있는데 20명을 운영을 하는거 같으면 한 단체에 5명씩 지정을 하면 또 그거 배분율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단체 회원 수에 비례를 해서 20명이 있는 데는 뭐, 여기를 7명, 회원이 10명이 있는 데는 3.5는 뭐하니까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딱 주세요. 당신네들이 회원들을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올려 달라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인원은 배정을 면단위에다가 막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혹이라도 올해는 순환수렵 지역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혹시라도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거든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한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논 습지생태관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현재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공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구의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검지 그거보다 더 많이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우리 당초 총 사업예산금이 60억 정도 되었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그때는 생태관만 건립하는 걸로 생각 했었는데 이게 전체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209억이 총괄적으로 나온 겁니다.

김홍구의원

210억 정도 되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나놓으면 이제 우리가 생태관건립을 하시기 위해가지고 전부다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셨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환경부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할 때도 일부분 씩만 우리한테 위임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전체적으로 환경부가 직접관리 할 거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직접관리는 하는데 그래 되면 실시설계 하실 때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하신 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직 현재 기본계획은 뭘 하고 확정은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전체 계획은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2017년도까지 100억을 들여 부지확보 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설계를 해가면서 그래 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논습지 생태관 부분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2011년 1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태관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운더리 넓어진 부분 빼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생태관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 당초에 환경부에 똑같은 돈을 받아서 할려하던 거 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서 이거는……

김홍구의원

그러면 약 210억 되는 안에 생태관 이 상태는 교보축소라든가 확장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보류를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하매 설계가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면 이 용역비를 어디서 지불 했냐, 이런 얘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용역비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렇게 받아서 지금 그 용역비는 집행……

김홍구의원

2011년 12월달에 하매 완료가 된 부분이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요. 그래 이제 우리시에서 이래 보면요. 꼭 여기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조성계획이다, 실시설계다, 뭐, 수시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용역은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예산 전부 낭비예산이거든요. 그 부분들이요. 그리고는 일 진행은 하나도 안 되고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 실시설계용역 된 부분이 그대로 생태관조성에 그대로 바운더리 속에서 진행이 된다면 괜찮은데 또 비화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안 그렇겠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앞으로 이래 하실 때 어떠한 사업이라도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라도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누수 되는 예산들이 없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각장주변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한 10년째 내년까지 하잖아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소각장 주변지역이라 하면 어디어디 포함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이제……

김홍구의원

시설 있는 데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2001년도부터 처음에 소각장운영 하기 전에 세울 때 그때 한바 이렇게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하매 몇 차례 이거 말씀드리는 취지가요. 소각장주변지역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우리시에서는 계림동하고, 동성동이 포함이 되요. 그런데 동문동에만 계속 주민숙원사업을 줄기차게 해오셨어요. 이거는 안 맞지요. 피해를 입으면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지역이 피해를 입지 병성이라든가 그쪽 헌신동이 무슨 놈의 피해를 그렇게 입어요. 왜 한쪽에만 계속 주변지역이라 하면 그 맞게끔 같이 배분해가지고 집행을 하시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거는 지금 현재 와서는 어떻게 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홍구의원

어려운 게 아니고 주변지역이라고 표출이 됐잖습니까? 동문동이라고 지정해 놓은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바꾸셔야지요. 계림동하고 동성동으로 다 돌리세요. 내년에 1년 남은 거라도요. 동문동은 그만해도 돼……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하매 이미 종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추가로……

김홍구의원

에이, 과장님 그거는 아니지요. 이거 끝나고 나면 해 주시렵니까? 인근지역에…… 이상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의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내년에 주요업무에 계획보고가 있는데 여기 공무원들 오라고 해가지고 보고받고 질의하고 하는데 오전시간에 보면 다섯분 밖에 안계세요. 이거는 의회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이건 의원들 자신도 실추됩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뭐,해가지고 잠깐 자료수집 하러 잠깐 여기 밑에 뭐, 사무국에 갔다든지 뭐, 생리적 현상에 의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행사장에 가있는 게 됩니까? 1시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이거는 상주시민과 상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회기 중에는 자리를 떠서는 사실 안 됩니다. 가능한 하여튼 회기 중에는 지역구 행사는 좀 뒤로 미루시고 회의에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래보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참,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도 많습니다. 여기 공중화장실신축 이런 데는 보면 편의시설 이런 게 좀 잘되어 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하면서 새로 손 두 번 다시 안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 동료의원께서도 다 얘기하셨지만 슬레이트처리 있잖습니까? 이게 240만원 정도 되면 한 몇 평정도의 처리할 능력이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보통 촌에 농가하면 어지간히 이정도 나옵니다. 보통 어지간히 큰 거는 범위가 이정도 나오기 때문에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따라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4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러면 240만원 정도면 얼마 몇 배까지 처리능력이 됩니까? 이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촌에 있는 그냥 이렇게 집하고 부속사업을 어지간히 다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거의 자부담하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240만원 들어가는 게……

김희걸의원

아, 240만원 들어가는 게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낙양동 있잖습니까? 낙양1구 그러니까 남원복지회관 있잖습니까? 그 골목에 보면 앞에 하고 뒷부분하고 참,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좀 많습니다. 그 보면 카센터들도 있고 보면 폐타이어 뭐, 쓰레기 오만 잡동…… 기름, 기름걸레 해가지고 골목에 쌓아놨어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하셔가지고 그 골목골목마다 보니까 지저분한 게 많이 쌓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차도 잘못 들어가고 그 또 눈에 잘 안 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치워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장

조금 전에 이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250만원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그게 사업비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대략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헤매수에 따라서 헤매당 얼마로 해서 계산을 다합니다. 슬레이트치우는 그 면적에 따라서요. 그러면서 일반 가정을 하는데 보면 한 240만원 정도 하면 대부 분다 그 중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이상은 안 되고 이하까지는 나오는 데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면 본체도 슬레이트고, 창고도 슬레이트고 이러면 한꺼번에 둘다 뜯을 때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본체를 포함한 부속사는 되는데 부속사만 단일적으로 할 때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아, 부속건물은 지원이 안 된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부속건물하고 단독은 안 됩니다. 본체를 포함한 한집을 철거하는 데는 할 수 있고요.

이성규의장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본체 건물이 1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고 이러면 그 기준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본체건물이 뭐, 10평이 있고 거기에 부속사도 따라져 있다 이러면 같이 포함해서 다 비용을 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축사나 따로 떨어져있다 아니면 부속사따로 떨어져가지고 그것만 한다 이러면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장래에 또 지원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성규의장

아니, 이제 240만원이 가구당 기준이 평당 얼마씩 이래 나와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장

평당 얼마 나와 있습니까? 그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10,000……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신우 제곱미터당 2만원 나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곱미터당……

이성규의장

아, 제곱미터당 2만원,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이제 본인부담입니까? 그거를……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 비용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대부분 240만원 그 안에 다 포함된 걸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초과되는 부분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상주에 지금 슬레이트 특수폐기물인데 처리하는 회사가,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근시군에 전체적으로 발생을 하면 그거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상주에는 처리업체가 없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처리업체가 지금……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신우 4개소가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4개소…… 그래 하여튼 이게 슬레이트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사업비지원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이게, 창고도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집도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러면 주택만 되고 창고는 안 된다 이러면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장

정갑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도청소재지 소각장설치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물체험캠프에 활용된 시설현황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등과 물포럼개최관련 현황, 소요예산, 행사내역 등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건수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최건수입니다. 2013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19쪽에요.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사업, 이게 공법이 BRS 공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밀폐형 통풍식 발효공법입니다. 써놨는 대로 그러니까 발효시설이 그냥 일반 건물형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냄새 안 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냄새가 나오는 거는 안에서 집진해서 다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병희

신병희의원

그 축폐, 축산분뇨슬러지가 그 발생량이 1일 얼마나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25톤에서 30톤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화공법 그 쪽에서 태우던 것을 이제……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탄화시설에는 하수슬러지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그것이고 하수슬러지입니다. 이건 축산분뇨 돈 분 처리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축산분뇨슬러지도 거기서 태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건 안태웠습니다. 그거는……

병희

신병희의원

당초부터 계획이 없었습니까?

소장

업소장축산환경사

최건수그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거 혐오시설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이래 밀어 붙이면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다시 한번 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이, 이런 혐오시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거 의회에 지금 뭐, 처음 보고하는 겁니까? 몇 번째 보고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난 예산확보 때문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안 그래도 지금 거기다 낙동 분황에다 대고 지금 상주에서 더러운 것만 다 모아놓잖아요? 하수슬러지, 음식물슬러지 뭐, 또 그래 하는 중에 또 이거 여기다 퇴비공장까지 만든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이거 규모가 큰 거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병희

신병희의원

작든지…… 거기 나오는 건 1일 25톤 내지 30톤 나오는 거를 전량 다 퇴비화시키는데 이거 여기 나온 대로 밀폐형 통풍식하면 거기 밀폐형에 들어가면 몇 일만에 퇴비가 되어 나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30일 정도입니다. 최종 퇴비에 대한……

병희

신병희의원

그면 30일……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30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30일 먼저 들어가는 거 퇴비가 되어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또 30일간 모아 놓아야 되겠네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안에 맹 저장되고 다합니다. 안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이거요. 주민설명회 한번 하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거 다른 선진지견학도 주민들 대표들 좀 모셔가서 주민 선진지견학도 좀 시켜가지고 설득 좀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주민들도 모르게 이 혐오시설을 그 설치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기간을 좀 늦추더라도 충분한 이해를 얻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뭐, 보완책을 내놓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래 퇴비공장을 또 설치하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꼭 좀 이행해서 해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해가지고 주민들을 납득을 시켜달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이제 처리시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스톱된 상태인데 이제 기술진단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계획하고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거 추가설치 대상시설 해가지고 뭐, 멀티싸이크론 그다음에 세정식 스크로바 이것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금액을 설치하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타지역 자체적으로 견학을 해서 보고 우리하고 이제 우리 부분에 없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잡아 보니까 한 기계하고 설치하는 데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 좀 안 들어가는데 뒤에 관로이송을 저들 오수를 이송할려 하면 그게 관로이송 하느냐, 아니면 차량이송 하느냐 거기 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이송할 그런 계획입니까? 만약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관로이송 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하면 관로이송으로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냥 탱크로리 차량으로 200톤 같으면 뭐, 20톤 다섯 대정도 운행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신도시에 광역화소각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고 또 계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들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거기 음식물쓰레기도 거기 들어가는 거 말씀을 하셨지요? 일반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광역화된 신도시에 도청신도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면 그쪽으로 넘기면 되지요. 그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는 정상처리가 되니까 그게 단가가 쌀 거 같으면 그리 넘기면 낫겠지요. 나중으로 봐서……

정갑영의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건 지장이 없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지장이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건 운영이 잘되는데 음식물을 퇴비하고 난 찌꺼기, 찌꺼기가 지금 하루에 한 1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아,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있고 또 이 일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징계도 지금 뭐, 시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이 보기에 이 시설 자체가 지금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투자할수록 손해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진단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굳이 탄화로 안해도 일반 소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소각을 하는데 그 뒤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우리 건강에 유해물질만 잡아낸다면 소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탄화공법이라 해가지고 화력발전소보조연료로 공급하는 탄화생산 되는 게 하루에 1, 2톤 생산돼요. 그런데 이게 단가 8,000원 받는다면서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8,400원 정도……

정갑영의원

이거 운반비가 얼마입니까? 화력발전소 갖다 주는데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운반비가 톤당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래 운반비 6만원 줘가지고 8,000원짜리 그래 받는다하는 게 이게 뭐, 연료생산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가동을 중지시켜 놓고 철저하게 기술 다시, 점검을 한번 심도 있게 받아보십시오. 심도있게 받아보시고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진단비는 승인을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철저하게 받아보시고 그 다음 이게 회사에 무슨 우리가 준공검사 할 때 이제 뭐, 오류가 좀 많았습니다. 성능검사를 충분히 안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성능검사를 한번 해보고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하자보수도 받아야 되고 그지요? 그다음에 기계문제가 없는 거 같으면 운영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렇게 뭐, 가동을 하든지 그거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할 건지, 말건지 이런 거는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감사결과 나오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쪽에 승마저변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래 되었는데요. 아, 아니라…… 그러면 711쪽에 가축분뇨 액비 무상공급 해놨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이거는 그면 완전히 이게 숙성되어 효소 넣어가지고 다해가지고 냄새 안 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발효가 돼서 냄새가 아주 안 나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씩 나는데 부수로 완료된 액비고 이걸 갖다가 일단 양돈 취급하는 농가에서는 토양을 채취해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해서 시비처방이 나갑니다. 얼마 뿌려야 되는가, 거기에 의해서 갖다가 뿌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이게 무상을 갖다가 밭에나 뭐, 이런데 뿌렸을 때 그 주민들 이래 뭐, 불편함이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아주 악취가 심할 그 정도로 못 견디게 심한 건 아닙니다. 아주……

김희걸의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 해봤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하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 뭐, 들어오고 이런 거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뭐, 아직도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희걸의원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양이 나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하루 나오는 양이 아니고 우리 저장탱크에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김희걸의원

아니, 하루에 생산되는 게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하루 생산이 아니고 계속 정화해서 방류시키기도 하고 또 탱크가 차면 방류하고 안 그러면 저장하고 이렇습니다.

김희걸의원

저장하고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들이 한 250톤 정도 방류수가 나가는데 그건 정화처리 해가지고 나가는 거고 또 액비가 부족할 때는……

김희걸의원

그 탱크용량이 얼마 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800톤 정도 지하탱크가……

김희걸의원

800톤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면 이게 농가에 지금 현재 뭐, 주문 들어온 게 많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계속 연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연중 나가는데 그냥……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겨울철에 아마도 이제 농가에 끝났으니까 가을부터 해서 내년 봄까지 많이 나가죠. 지금……

김희걸의원

그러면 악취는 전혀 안날 수는 없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주 안 나지는 안 하고 뭐……

김희걸의원

나는데 민원생길 정도는 아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조금은 생기지만 그렇게 심할 정도는 아니니까……

김희걸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네 있는 쪽에는 갖다놓으면 냄새나가지고 좀 그럴 건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 뿌리는 걸 저희들이 이제 그 농가 가정집하고 인접해가지고 가까이 조금 떨어진데 주로 선택하지요. 주민 자체가 농가자체가 그런데 피하고 조금 떨어진데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여기 액비 중에 중금속이나 이런 거는 다 제거된 거 입니까? 안 그러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거는 아니고 처음부터 분뇨이니까 중금속이 아주 없다고는 모르겠지만 없는 그런 쪽으로 봐야……

김희걸의원

그러면 뿌렸을 때 땅심에 대한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땅심은 아까 말씀드렸……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땅심이 어떤가? 지력이 어떤가를 보고 심의 처방을 해서 양을 얼마 뿌릴지 결정해서 나갑니다.

김희걸의원

아, 그렇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만약에 그거 뿌려 가지고 나중에 그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뭐, 유기물이니까 이제 문제될 거는 없지요. 보면……

김희걸의원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하여튼 이 점도 잘 이렇게 점검 하셔 가지고 농가에 피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할 때 수거하는 운반업체 있지요? 용역업, 운반용역업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게 경북환경하고, 대산환경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세군데 입니다. 예.

신순단의원

어디지요? 또 하나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하나는 어디…… 부성그린……

신순단의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부성그린……

신순단의원

부성……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린……

신순단의원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 업체가 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업체는 처음부터 우리 분뇨처리시설 만들고부터 처음부터 관여한 거죠. 전부다……

신순단의원

계속한 거예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14년 주요업무에 보면 운반용역업체를 공개입찰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래 나왔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저거입니다. 그건 분뇨처리가 나오는 슬러지를 지금 자체처리를 못하고 위탁처리를 하니까 그것 운반업체 쓴다하는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운반처리업체입니다. 처리업체고……

신순단의원

아, 이거는 처리업체고 이거는 분뇨수거 업체이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수거 운반하는 거는 양돈농가들이 자기가 돈 주고 그건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여를 안 하죠. 저희들이 그거는……

신순단의원

아, 그쪽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거 저 뭐라,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하고는, 업체하고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업체가 환경보호과에 분뇨처리업체 운송업체 등록이 된 업체입니다. 그건.

신순단의원

환경보호과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분뇨처리업체로 등록된 데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아, 그러면 이거 환경보호과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또 환경사업소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쪽으로 좀 할게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게 처음부터 이제 어제도 감사부서에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왔다갔다하면서 얘기했지만 많이 했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만 주욱 이어졌다. 원래 당초에 한 업체에서 계속 했더라면 그 당시에는 시험 가동할 때는 그래도 대략 84톤 얼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상에 가깝게 했다는 얘기라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다른 회사가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과정에서도 과업지시라든지 안 그러면 입찰하는 조건에 이상한 25톤 처리해야 되는데 10톤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이예요. 그다음에 계약도 보면 협약서를 갖다가 날인도 안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하면서 내용이 당초에 있는 과업지시가 전혀 틀리게 시에서 분리하고 업자한테 유리하도록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탄화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조치가 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만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돈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말입니다. 예산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 이제 자체감사를 통해서 또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그래 또 불이익을 다해야 되고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상화해야 되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아까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실 돈 먹는 하마예요. 그래 옛날에 개인적으로 저보고 하라 그러면 뭐, 편하게 하면 될 텐데 괜히 어려운 시설을 해가지고 탄화 그 해봐야 도움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시설만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운영하도록 해놨다든지 또 이렇게 보통의 시설이 아니고 특수한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또 이게 특허가 있으니까 뭐, 아마 비용이라든지 시설비도 상당히 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걸 우리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소장님 그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정상화시킬 계획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에 따라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리방안은 주식회사 TSK하고, 한국 하이테크공법사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3자가 상상한 기간 협의를 해서 일정기간 3, 4개월 정도 공동운영해서 공법사가 운영하여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이제 공법사하고 지금 현재 수탁 받은 업체하고 이제 환경사업소하고 함께 해가지고 어제도 보고가 대충 있었는데요.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뭔지 또 파악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리겠다. 이런 말씀 이시……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그러면……

성태

김성태의원

기간은 그러면 얼마정도 걸리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먼저 저희들이 악취 기술진단도 같이 겸행하면서 이건 저희들이 저희들 아주 전문가가 없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한번 외부기관에서 기술진단을 받아보고 그와 같이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기간이 얼마정도……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한번 준비하면 뭐, 운영하면 정확하게 할려하면 또 운영을 장기간 3개월 정도 해봐야하니까 뭐, 3, 4개월 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하여튼 이게 이제 잘 못된 거는 빨리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하고 바로 가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혈세인 예산이 세지 않도록 그래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하수슬러지는 지금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간위탁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위탁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원래 그 예산이 원래 우리 서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이, 그래도 대충알거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자세히 얼마 있는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쪽 사업소는……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하수슬러지가 잘 정리되어가지고 또 좋은 환경이 되도록 애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박물관 시설물정비 관리에 대해서요. 761쪽,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진입로공사 정비공사 이래가지고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 그랬는데 이제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내년도에 좀 준비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거를 제가 보니 앞에 보면 혼례관이 지금 현재 오는…… 그러니까 구경 오는 분들이 지금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보통 관람의 차원에서는 크게 오지 않고……

김희걸의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옵니다.

김희걸의원

혼례관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구경 오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그래 이제 이걸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TV한번 보다보니까 TV로 보다보니까 어느 나라인가 몰라도 하여튼간에 거기에 보니까 아주 세계적인 박물관이더라고요. 박물관인데, 계단에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에 계단에 손잡이를 해놨습니다. 그래 저번에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앞에 혼례관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가 높지요. 그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경사가 완만하지는 않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경사가 아주 급하잖아요? 거기에 손잡이를 하면 어떻겠나 하니까 보기 싫다, 그거하고 안 맞는다. 저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러니까 정문에 말씀……

김희걸의원

예. 정문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세계적인 박물관, 거기도 그게 맞아서 해놨겠습니까? 그 설치를 그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어차피 그쪽으로는 사실……

김희걸의원

아니, 그쪽으로는 아니고 올 혼례한다 하면 나이 드신 분이 올 거 아닙니까? 집안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빙 돌아서가야 되잖아요. 그 위로 계단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갔다는 거 보다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문제인데 돌아서간다 돌아서 가는 것도 경사가 완만 하느냐, 경사가 완만하지 않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계단보다는 좀 완만한 편입니다.

김희걸의원

아니, 완만하지요. 계단보다 완만해야지 올라가지 그 계단보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그쪽으로는 이렇게 차량이나 휠체어나 올라갈 수 있지만 굳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돌아간다 이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모양이 거기하고 안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할거에요. 그러면 경사가 그거 엄청나게 경사입니다. 그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가지고 안전에 좀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 여기 762페이지에 자전거박물관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금 현재 자전거대여하고 있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무료로 하고 있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무료로 하면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부모들이 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박물관 전정에서만 운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거기서 하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외부로는 못 나갑니다.

김희걸의원

거기서 하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거기서 하는데 그게 사고위험률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게 뭐, 광장이 박물관 앞에 광장이 그게 큰 것도 아니고 또 화단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한 100명 정도 와가지고 타는데 예를 들어서 옳은 체험이 되겠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 그 좀 전정이 좁기는 한데 그래도 이쪽 외부로 이렇게 조금 큰 자전거들은 성인들은 돌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놓고……

김희걸의원

그래 그 코스도 물론 저기 앞에 뭐, 공사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그런 타고나가서 참, 안전하게 타고나가서 앞에 낙동강 해놨잖습니까? 걸로 한번 타고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또 이렇게 길을 만들든지 그리고 보면 여기 마차자전거 4대구입 해가지고 마차자전거 타고 그 안에서 노는 겁니까? 그면 이게 마차자전거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마차자전거는 그 안에서만 돕니다.

김희걸의원

아이, 그면 마차자전거에 이거 뭐, 노리기구도 아니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가족단위로 오는 분들한테 제일……

김희걸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차자전거를 타고 가족들이 타고 그 경치도 한번 보면서 이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의원님 죄송한데 마차자전거는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마차자전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 그것 밖에 없어가지고 약간만 이렇게 경사가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안에서 이제……

김희걸의원

그러면 거기에 박물관전정 안에 경사가 없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전정은 경사가 없습니다.

김희걸의원

전혀 없습니까?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니……

김희걸의원

그러면 이거 마차자전거를 그런 위험한 거는 가족이 아무리 탄다하지만 실수해가지고 사고 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거만 있어가지고 사고 날 우려가 있다 이러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죠. 아, 안전한 거 안전하게 해가지고 진짜 가족까지 타고 그 경치 좋지 않습니까? 낙동강 그 상주보 볼 수도 있고 조성해놨는 거를 타지역에서도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고 구경도하고 이래야지 거기서 빙빙 돈다 하면 이거 뭐, 자전거 시내에서 집에 자전거 있는데 거기서 타지 뭐 하러 오겠습니까? 보면, 제가 보면 가족끼리 와서 보면요. 재미가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외부로 나가는 자전거연결도로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거하고 지금 시에서도 지금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걸의원

예. 그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진짜로 나와 가지고 타면서 구경도 하면서 단풍구경, 가을 같으면 단풍구경하면서 볼 수 있도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서 뱅뱅 돌다가 그 먹거리도 없습니다. 그지요? 도시락 싸와가지고 보니까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왔다갔다하면 그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가 여러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해가지고 자전거만 대여해가지고 진짜로 구경 한번 할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바람 쐴 수 있도록 또 타지에서도 아, 거기가면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상주보 아, 좀 멀리 낙단보까지 체험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연계를 해가지고 사람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전부다 시내사람들 아닙니까? 자전거도시라고 하는 시내에 각자의 집에 자전거 한대는 다 있습니다. 자전거 뭐, 이렇게 타고 싶어서 거기 가서 타겠습니까? 놀 거리,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전거박물관에 가서라도 한번 하기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거를 연계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시민들이 좀 이렇게 올수 있고 거기 가서 놀 수 있는 하루정도의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해주십사하고 그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마차도 이것도 가족까지 타가지고 가면서 얼마 좋습니까? 단풍구경하면서 거기서 탈것 같으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봐서는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부분은 지금 교통에너지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외부에도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금년 중, 연결도로문제 때문에 금년 중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금년 중이 아니고 내년중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또 보면 거기에 주차장문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주차장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주차장에다가 일반차량이 되어 있어요. 비장애인 차량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가 될 때도 없고 사실은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갔을…… 간혹 가다가 한번 점검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문화소외계층 있잖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진짜로 이렇게 소외계층 되신 분들 어린이라든지 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 좀…… 년 4회 실시한다. 뭐, 이렇게 2회 실시한다. 다문화탐방 뭐, 해가지고 좀 더 늘려가지고 더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어린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막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옛날에 다 봤니, 옛날에 겪었든 얘기니 이러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상주의 문화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계승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그 점 신경 쓰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체험실 지금 이용도가 얼마나 되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관내 유치원에서 오면 필히 가봅니다. 가서 그거하고 또 외부에서 초등학교 이런데서 체험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꼭 어린이체험실은 들립니다. 수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수적으로는 활용도가 높으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높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어린이체험실이 처음 할 때부터 사실 협소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협소한 부분은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거 있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이런 거는 좀 빼내고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또 어린이 앞마당에 또 전통놀이를 하신다그러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 협소한 부분이 앞으로 좀 빠져나오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리모델링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저번에 제가 강사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통문화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요구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저는 부탁한 개 드리고 싶어서 시내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미나동에서 하시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 시내에도 한 개반 정도를 개설하시면 어떻겠나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 요청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저희들 우리 학예사들 인력으로 그것까지는 정말 힘듭니다.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 정말 초과근무해가면서 지금 준비하고 해나가는 상황이라서 뭐, 생각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겠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단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몇 번 들었는데요. 지금 너무 멀어서 가고 싶어도 못가요. 그러니까 한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래도 많이 오시는데……

신순단의원

많이 가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깐잠깐 짬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런데 퇴근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또 차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 시내에 개설을 한번 해주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발굴조사기간으로 우리시 박물관이 됐는데 우리 상주자체 발굴을 하면 좀 사실 예산도 적게 들고 하니까 해 달라 그랬더니만 예산을 세우셨네요? 병풍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내년부터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아, 자전거박물관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그 뒤에 왜, 내려오는 경사부분 지금도 자전거박물체험 활용하고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뒤쪽편은 위험해서 그 경사도가 있고 이래서 그쪽은 폐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면 완전히 폐쇄를 할 생각이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부분도 급경사이고 내려오는 부분도 급경사에 90도로 꺾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몇 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너무 위험해서 그 앞쪽으로만 도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코스가 굉장히 난코스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오시는 분들이 대게 산책코스로 많이 활용하십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아니, 그래도 자전거도로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정말 처음에 설계하실 때 설계하신 분한테 저는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커브 길을 90도 각도로 꺾어서 그렇게 해놓을 수 있는지 우리 기본상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고한번 나고 제가 또 거기에 얘기해서 예산 들여가지고 다시 굴리고 했어요.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의원님 좋기는요. 지금 옆에 계사 있지 않습니까?

신순단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부분이 이제 도시계획에 포함되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해서 거기에 되면 여러 가지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빨리 되기를 저희들은……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김희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고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못 드리는 거거든요. 바깥에 나갔을 때 사고가 났을… 그걸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기계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전거탈수 있는 여러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거는 없을 거 같은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놓고 지금 폐쇄를 하고 산책로만을 이용한다니까 사실, 산책하기는 그 뒷산도 너무 좋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그 뒤쪽으로도 제가 많이 가보고 했는데 사용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조금 추워지면 덜하겠지만 거기에 몇백명씩 낮에는 오거든요. 사실 자전거 타기는 협소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예. 김희걸 의원님 말씀처럼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앉아서 뭐, 음식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노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위험하죠. 그면 밖으로 좀 나가서 구경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여건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셨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자전거박물관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저도 애들이 오면 시골 애들은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애들은 자전거를 좀 못 탑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배우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사실은 공간이 좀 좁아서 지금 운영을 하니까 이제 공짜로 무료로 자전거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 여러 각도에 어린애부터 해서 중학생, 어른들부터 이래 하는데 혹시 거기 안전요원은 지금 운영안하고 있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뭐, 공공근로하고 기간제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주말에는 교통에너지과에서 휴일근무를 지원을 나옵니다만 사실 전체적인 관리만 하지 전정에까지 나와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보니까 현장에는 안 나오고 안에서 이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거 관리는……

태하

황태하의원

인계해주고 뭐, 그런 서류 꾸며주고 이런 데만 있지 바깥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니까 주말로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장소도 협소하고 이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의원님 처럼 그 뒤에 코스로 갖다가 잘 다시 개발해서 그쪽으로 돌면 좀 그래도 두서에 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그래도 초등학생이상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좀 놀고 처음 체험하는 사람들은 또 이 마당에서 하고 사실 마차 안에 있는데 마차 그 한번 탈려하면 식구들 오면 사실은 자전거 좀 못타고 어린애, 아주 어린애 오면 1대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2대를 운영을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요. 2대 있는데 뭐,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래 지금 안 그래도 그거 좀……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보완을 좀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내년도에는 500만원 들려가지고 관내 초등을 한 100명을 한다하는데 이것도 운전실습도 시키지만 우리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처럼 이제 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증 같이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한번씩 보면 학생들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참여를 안 하겠나,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문화소외계층에 지원 문화사업을 보니까 이게 전에도 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함창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 매년 시에서 버스1대 미리 신청하면 가족들하고 이게 다문화가정은 애들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같이 가야지만이 또 형성이 되고 또 혼자는 가면 잘 안갈려해요. 그래서 우리 함창읍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하매 2년 전 부터 농공단지에서 가서 선물, 오면 이제 그 농공단지 식당에서 이제 식사도 시키고 또 선물도 하나 주고 또 박물관에서 구경도 하고 하루일과를 보내고 그렇게 오고하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활성화를 좀 시키셔 좀 더 다각적으로 프로그램해서 돈 뭐, 200만원 뭐, 160만원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좀 할려하면 좀 더 예산을 조금 더 잡아가지고 그래도 어차피 할 거 뭐, 년 2회 실시 이래보다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작은 학교에 대해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도 어린학생들한테 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게 꼭 필요하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거를 조금 더 뭐, 큰 예산을 필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양 예산이 한 500만원씩이라도 좀 잡아서 우리 학생들에게나 다문화가정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또 관장님 잘 하시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관장님 제일 마지막에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혼례관 지난번에 왜, 기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선 되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수선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깨끗하게 정리 다 되었습니까? 아,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뭐, 하여튼 수리가 잘된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관장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박물관장님한테 할 부분이 아닌…… 종합적으로 할부분인데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혼례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경천대가 있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전통혼례관을 사실 사용회수라든지 이런 부부에 잘 안 되는 부분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운영의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김희걸 의원님께서도 자전거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볼거리가 없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도남취수원이 취수장을 옮김으로서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식당하나 옳은 식당이 없으니까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들 지역에 뭐, 감고을 하고 알리는 거 보다가 혼례를 하고 이러면 외지에서도 손님이 오고 이러면 저들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전통혼례관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천대하고 또 박물관하고 사실 박물관 관장님은 박물관만 하면 되는데 또 자전거박물관까지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 안에 있는 경천대부분은 딴 부서에서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뭐,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일원화 만들어야 되요. 일원화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들 지역에 많은 투자가 지금 경천대에 되었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승마, 이런 부분에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활성화나 박물관이나 이래 소규모로 사실 지금 땜방식 밖에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타부서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부에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히 전체 마스트플랜을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개별적으로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박물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서로 어떤 협조해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연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경천대 주변 병풍산에서부터 박물관에 이어지는 그쪽은 역사문화경관지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유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위해서는 뭐, 좀 관련부서 간에 같은 어떤 연계회의랄까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식당문제를 제가 곰곰히 앉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자에 지금 도에서 하는 가령,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이란게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럼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해가지고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만들면 그 사실 전통혼례관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여기 뭐, 주위환경 조만조만한 거 아무리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교육을 아무리 시켜봐야 교육만 시킨다고 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주변에 환경조성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 또 주차장이 바깥으로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 사실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리는 거 같은데 하여튼 타부서하고 연계하셔가지고 더욱더 우리 경천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성규의장

박물관 지은 지가 얼마 되었지요? 지금, 준공한지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준공한지는 8년 되었고 개관한지는 6년 되었습니다.

이성규의장

아,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목재에 좀벌레가 거의 다 먹었다고 그래 말씀하셨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성규의장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나무 좀벌레가 지금 기둥 기둥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있는데요. 목재가 4년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되는데 저기 전통혼례관이 만들어지고 아직 소독이 한 번도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훈증소독을 하게 되면 그 다행인거는 흰개미 습격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성규의장

외벽도 그렇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내부입니다.

이성규의장

아, 내부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내부고 또 외벽에도 일부 있고 그 상례관이 심하고 강수관이라든지 그쪽에는 일부에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다 훈증소독을 실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성규의장

내부자재는 방충, 방부가 안 된 목재이지요? 그게, 내부거는…… 그건 잘 모르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외부 거는 보면 방충, 방부처리가 된 목재인데 그거는 좀벌레가 먹으면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다. 보통 보면 방충, 방부를 하면 한 25년, 30년 이래 갑니다. 그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성규의장

그런데 지금 한 8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그래 했다하면 방부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