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임옥순 의원 발언
조천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9년 2월 15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2019년 2월 13일자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성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해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은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는 행정리ㆍ반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335개의 리를 삼성면 1개 리가 증가한 336개로 확대 조정하고, 현재 1,312개 반을 음성읍 5개 반이 증가한 1,317개 반으로 확대 조정하는 안입니다. 행정리ㆍ반 조정내역은 음성읍 읍내3리 아우룸아파트 1개 반 등 5개 반을 확대하고 224세대의 삼성면 덕정5리에서 삼성중학교 인근 샛터마을을 덕정11리로 분구하면서 덕정5리는 126세대, 덕정11리는 98세대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등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은 특이사항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9년 1월 30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예산사항으로 이장 1명, 반장 5명 지원에 따라 연간수당 등 365만원이 추가되며, 산출기초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열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리ㆍ반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봉한
윤봉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13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 내의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및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3호제1항에 용어 정비, 안 제10호에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봉한
윤봉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514호,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성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삼성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류홍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삼성면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성119안전센터 신축사업과 관련,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에 충청북도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부지매입사업은 덕정리 718-1번지 외 7필지, 사업비는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신축사업은 사업규모가 지상 2층, 연면적 1,000㎡이고, 사업비가 2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대상 토지는 총 8필지이며, 면적은 3,755㎡, 취득가액이 6억 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은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은 현 청사의 시설 노후 및 부지 협소, 소방차 출동 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한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절차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준
윤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15호, 삼성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 청사의 시설 노후 및 부지 협소, 소방차 출동 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음성군에서는 2018년 8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삼성 대소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을 충청북도에서 추진함에 따른 동의절차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성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성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사업 설명회 참석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8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태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군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14쪽에 체납액 징수 대책 해서 지난해 한 150억 정도가 체납이 돼서 금년에 징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합동기동징수팀, 특별징수팀, 상시영치반 운영 이렇게 해서 체납액 징수 대책을 세우셨는데 지금 팀원을 보니까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이 5명의 팀원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징수팀 위주로 5명을 잡았는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그럴 때는 읍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전 직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세정과의 정원을 보니까 27명이고 현원이 26명인데 이게 금년 내로 충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결원으로 있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아마 금년 내에 신규 직원들이 충원되면 확보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체납액 징수 등 여러 가지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은데 최소한 증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정원에 대한 그 인원을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계획한 것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8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현황과 2019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회계과장님 교육도 갔다 오시고 끝나자마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음성군이 직원도 늘고 그래서 사무실이 비좁은 것이 현실인데요, 향후에 우리 음성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신속히 구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잔여부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그것도 어떻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안해성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 2가지가 있었는데요. 군청 청사 부족한 것은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아직까지 청사 신축은 수요를 예측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향후에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행정복지센터 앞 사유지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잘 좀 추진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3쪽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대 정도의 주차면적을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확장하는 위치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셨는지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대소면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의원
예.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대소면 기존에 잔디밭을 부족해서…….
김영호의원
잔디밭인데 100대 정도면 잔디밭의 일부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는데 잔디밭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전체입니다.
김영호의원
잔디밭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김영호의원
전체를 한다고 하면 100대를 훨씬 초과하는 면적 아닌가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계획설계도상 100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영호의원
100대로 하는데 잔디밭 면적이 100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냐고요. 잔디밭을 전체 확장을 해야 100대가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부지면적이 3,618㎡로 되어 있고요, 100대 정도만 되어 있어서요.
김영호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주차장 면적 전체가 아닌 절반 정도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아직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끝나고 바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아마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잔디밭 면적의 절반 정도 이내로 확장이 되는 걸로 보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완성이 안 된 거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와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충분히 논의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소면은 못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개나리아파트 주민도 대소면 주민이고 주차를 해 놔서 주차면이 항상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부지가 대소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소에 어쨌든 청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급하게 주차장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잔디밭에 100대분 주차공간만 확장하는 거면 잔디밭 전체가 들어가지 않은 면적인 것으로 보이고, 주차장을 확장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에서는 거기에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해서 주차장을 여름에는 고온을 피하고 겨울에는 눈비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럼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교육받고 오셔서 바로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본 의원은 15쪽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대해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셔서.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구 복지회관 자리 그 부지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중복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활용도를 지금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나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장 평탄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덧씌우기 작업을 하든지 주차장 형태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평탄작업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까지 그래도 평탄작업을 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것 가능한가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음성읍사무소 청사가 올해 9월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 음성읍사무소는 9월이면 이전을 하잖아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러면 현 음성읍사무소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여러 가지 얘기되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는 어렵고요,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관련 개별법에 의한 부서에서…….
조천희의장
이재옥 과장님이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께서 답변을…….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제가 내용을 아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읍사무소 쓰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신축 청사로 이사를 가면 음성읍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실시설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음성읍민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1층에는 다목적홀, 실버 북카페, 관리사무소, 주방을 배치를 하고, 2층에는 다목적실하고 창고, 3층에는 영화상영관 62석 정도, 매점, 사무실, 그런 식으로 해서 1층, 2층, 3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형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과
병훈
전병훈민원과장
민원과장 전병훈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무관 교육을 갔을 때 의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위문까지 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과는 군민의 입장에서 고객 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교육받고 오셔서 시간이 부족한데도 성실히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난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작하면서 바로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친절명찰을 항시 패용하면서 신뢰행정을 펼쳐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군이 지난해 친절하고 청렴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고객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훈
전병훈민원과장
예, 서효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대통령상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9쪽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음성군에도 보면 각 마을마다 지적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제로 지적재조사를 지난번에는 2개 지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개 지역만 선정이 됐어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전병훈민원과장
그것 작년에도 1개만 했는데요,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2년 동안 하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 대소 하고 올해 삼성으로 정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호의원
이게 지역민들끼리만 살았을 때는 민원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음성군에도 외부인들이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면서 자기 땅을 무조건 찾아서, 예를 들어서 길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담을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길이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을 살리는 쪽으로 추진이 돼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또 이게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군에서 좀 더 많이 지출을 하더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병훈
전병훈민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2쪽 12번 미생물 공급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현, 이 부분 공급하는 장소를 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 생산시설이 연간 24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내에서는 더 이상 확대 생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이 충족된다면 앞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미생물을 많은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미생물이 죽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영호의원
죽으면 안 되는데 음성읍 1군데에서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 30~40분 걸리는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은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공급하는 장소를 다양화해서 농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는 소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북부지소, 서부지소에서도 다 같이 공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농가가 그 지역 5농가분의 미생물을 묶어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나눠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농가가 5번에 1번만 내방을 하시면 미생물을 갖다 쓸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나눠쓰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사실 5농가라고 하면 가지고 와서 또 5농가를 다니면서 다 나눠줘야 하잖아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어차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가 음성군에 고루 있으니까 그런 쪽을 이용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 이런 체제를 갖춘다고 하면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 어쨌든 염두에 두고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은 2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임대가 안 되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 일요일도 임대 신청이 있으면 우리 직원이 나와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지금 프로그램상으로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임대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를 금요일에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음성군에서 소형굴착기 면허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용락의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보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드론이라는 무인항공기로 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구제역이나 이런 게 터졌을 때 소독을 하는 용도로 타 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드론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임대 농기계도 그렇고 드론을 활용해서 하려면 지금 PLS가 강화가 돼서 드론으로 방제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작목이 우리가 전체 일반적인 작목을 재배를 하면 모르는데 특수작목을 재배하고 있으면 거기에 사용 농약이 고시가 돼야만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 같은 경우가 그 안에 1농가만 있어도 나중에 잔류농약이 문제가 돼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잘 알아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드론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음성군에 드론교육장이 2군데가 생겼습니다. 삼성 쪽하고 음성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교육장을 활용해서 소형굴착기처럼 드론교육도 지원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조종기술이나 저희가 그것을 하기에는 좀 그런 사항인데…….
최용락의원
그게 학원이 있으니까, 지금 학원이 2군데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드론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형굴착기처럼 농업인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 드론은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겁니다. 음성군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소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1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루를 빌리나 1시간을 빌리나 임대료가 똑같은 거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 단위입니다.
안해성의원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데 한 2시간 정도만 사용해도 되는데 기계가 없어서 임대를 하는데 그것을 오전, 오후로 시간 단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는 없나요? 농기계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농가에 부담이 덜 되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임대 농기계의 가격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라든가 그런 장비는 비싼데 2시간 정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변의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해주는 그 가격보다 싸면 저희한테 와서 임대 농기계를 빌려서 하시는 게 더 나을 테고 그렇지 않고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한다면 주변에 임대를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시간, 30분, 1시간 그런 정도는 가격이 더 저렴한 곳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조금…….
안해성의원
조정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안해성의원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기계가 없어서 빌려 쓰긴 쓰는데 주변에도 마땅히 빌려 쓸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용을 하는데 물량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조금만 쓰면 다 끝나는 작업이 있는데 하루치를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서 혹시 차후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가능하면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정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여기 17쪽에 보면 과학영농 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토양종합분석이라는 시스템 도입을 하셔서 우리 음성군의 토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음성군이 수박특구가 지정되고 시설농가들이 음성군에 많이 보급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 30년 동안 수박농사를 지으면서 화학비료를 쓰다 보니까 토양에서 많은 잔류농약들이 검출돼서 토양 개량을 해야 우리 농산물이 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검정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토양 개량이라고 하면 결국은 흙을 바꾸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미생물로 일부 개량은 될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요즘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을 만나보고 말씀 들어보면 물론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토양 개량이 될 수 있겠지만 화학비료를 줄여가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 그대로 황토를 객토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토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그전에 저희가 하던 사업이 논에서 점토함량이 사양토나 모래질이 많은 논에는 객토를 해서 했는데 수박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밭이 되면 포클레인으로 뒤집어줘서 작토를 바꾸는 방법이 제일 나은 방법 같고요. 논에서는 점토함량이 낮다 그러면 개량제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논을 뒤집을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도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개량사업이 잘 돼서 농민들이 부농이 되는 음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2019 생산적 일손봉사 발대식 참석으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6쪽 음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하시면서 지금 관을 묻을 때 덧씌우기 하는 부분에서 전면 덧씌우기 하는 데가 있고 부분 덧씌우기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는 부분 덧씌우기를 해도 도로 상태가 괜찮은 편인데 면 단위 같은 데,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경우 부분 덧씌우기를 했을 때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덧씌우기를 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지역도 보면 부분 덧씌우기를 해서 침하로 인해서 문제된 지역이 있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못 해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에 바로 하면 침하 같은 게 일어나서 다시 또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1~2년 두었다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효석의원
원남면 문암리 쪽에 1구부터 4구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됐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원남면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올해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그쪽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집행을 해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은 1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 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끝날 예정인가요? 이게 2020년 4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양덕3리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 양덕저수지가 있고 여기가 성산천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자꾸 보도되는 게 오염, 수질개선 쪽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사리 쪽, 그다음에 양덕2리, 양덕1리 쪽으로 해서 공사가 끝나고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주셔서요, 국비가 70%가 들어가는 거니까 사전에 공모를 해주셔서 바로 공사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고,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안 된 지역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 쪽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사가 언제쯤 시작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빨리 되면 4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알았습니다. 빨리 시행되도록 좀…….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쪽에 음성생활체육공원 전용축구장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부지가 신천리 342번지 일원이면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신청하는 반다비국민체육센터 부지하고 똑같은 주소예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위치를 갖다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러면 이것은 전용축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이 되면 축구장은 안 만들 건가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국민체육센터를 그쪽에 유치를 하려면 체육시설용지 부지를 더 확장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면적은 시설용지의 60%이기 때문에 저희가 9만㎡의 부지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걸 갖다가 60% 적용하면 55,000㎡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축구장 3면을 했을 경우에 주경기장 1개소와 보조경기장 2개소를 했을 때 35,000~40,000㎡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를 하려면 적어도 한 15,000~20,000㎡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부지보다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안해성의원
주변에 확장할 수 있는 부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가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농경지를 저희가 2만 7천 평 정도를 결정해놓은 상황인데 그 주변까지 하면 한 5만 평 정도가 됩니다.
안해성의원
지금 음성읍민들이나 군민들은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해서 풋살경기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규격을 보면 108×68m예요, 축구장이. 그런데 1면은 전용구장처럼 스탠드도 만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면적이 3면을 만든다고 하면 거의 한 1만 평 정도 가까이가 축구장으로 활용이 돼요. 스탠드까지 하면, 그렇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안해성의원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시설을 하기가 부지 면적이 너무 작고, 또 어차피 생활체육공원이라고 조성사업을 올렸는데 생활체육공원이면 이런 경기시설 외에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주변에 공원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선정이 됐을 경우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해성의원
글쎄요,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된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몰라도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일단은 군계획시설까지 다 결정이 된 상태인데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체육시설하고 수영장까지 하는 걸로 다시 공모사업이 들어갔으면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축구 인구가 음성군에 몇 명 정도 돼요? 동호인 수가.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명수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해성의원
지금 축구, 배드민턴, 탁구,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동호인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을 보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전국에 전용축구장을 하려고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중에 최종 3개 후보지를 놓고 다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근 괴산군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11개 축구장을 한다는 거예요,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축구장을 3개를 한다고 하면 여타 시설까지 들어오려면 최하 2만 평 이상은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이것을 여론수렴을 해서 꼭 축구장이 3개가 있어야 되는지, 한 2면만 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과정이 부서 간에 협조가 덜 된 건지는 몰라도 만약에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이 생활체육공원하고 맞물려서 부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서는 체육공원사업 자체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하게 되면 진입로 같은 것도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시계획으로 8m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해성의원
진입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구역 내가 하천까지이기 때문에 하천 제방까지는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포란재 뒤로 해서 4차선 국도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해성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8m 도로갖고는 이게 작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왕복 차선이 있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까지 하려면 최하 20m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해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m 해놨다가 나중에 또다시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도로를 다시 개설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려면 제대로 이런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더 넓게 잡아서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해서 도시과나 건설교통과나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수립용역 착수는 지금 들어간 거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해성의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에 게이트볼장 인원이 많이 늘어서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신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 군수님 방문 때도 건의가 됐던 내용인데 이제까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그 시설을 못 하다가 작년 12월 28일자로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면서 그 부지에 게이트볼장 1면을 추가로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9쪽에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천후구장 정구, 돔구장 옆에 테니스장 시설 보완하는 것하고 바닥면 교체하는 사업이 금년에 잡혀있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상반기에 해줬으면 하는 주문이 있는데 대회라든가 경기 같은 것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상반기에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가능한가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부러 해빙기 되면 바로 착수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4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설성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가능한가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설성공원에 있는…….
서효석의원
게이트볼장 올해 잔디 교체작업 준비하고 계시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그것도 상반기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반기까지 가야 되나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아직 발주를 못 해서 설계하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상반기에 준비하는 대회가 있다고 게이트볼단체에서 예산이 확보됐다면 가능하면 조기에 집행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남에 그라운드골프장 관리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관리동은 공사 발주를 하고 토목공사는 작년 11월에 마무리했는데 동절기에 들어오면서 공사를 중지한 상황입니다. 지금 해빙기여서 일제적으로 공사 재개해서 바로 착공을 해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관리동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1층으로 하고 있나요, 2층으로 하고 있나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층으로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번에 단체에서 면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 지금 관리동 자체가 협소해서 건폐율을 늘려서 2층으로 올려줬으면 하고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 원남의 기관ㆍ사회단체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2층 증설이 아니라 1층을 지금 115평 정도로 건축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20~30평 늘려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을 따지고 나머지 음성군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게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늘릴 수 없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한 사항입니다.
서효석의원
건폐율을 현재 1층으로 해서 늘리다보니까 건폐율이 거기에 적용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2층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밑에 노유자시설이고 2층에 근린시설로 할 경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나 하는 것하고 검토가 아직 안 됐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층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15㎡를 하는 데서 늘렸을 경우 건폐율에 저촉돼서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던 거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1층이 노유자시설이라면 2층을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근린시설로 변경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1층에 근린시설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체육 관리동이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된 시설을 해야지 거기에 창고라든지 관리사무실이면 몰라도 근린생활시설을 한다면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근린생활시설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영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용도는 체육과 관련된 관리사무실로 정해 놓고 가는 게 유지관리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효석의원
본인들이 봤을 때 그 단체에서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16페이지에 삼성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쪽으로 이 공사가 밀리게 되면 주차장이 현재보다 많이 작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해마다 면 자체에서 체육행사를 치르는데 주차장부지가 좁은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사유지가 있거든요, 주차장하고 바로 맞물려서. 그 부지도 좀 사서 주차장부지로 썼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게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또 지금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아마 매입을 하는 게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삼성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지 안에 삼성면 게이트볼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실시 승인을 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그쪽에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부터라도 삼성면 게트볼장을 다른 쪽으로 옮길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사업부서하고 협의을 해서 언제쯤 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인근 주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물놀이장을 올해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도 같이 준공이 가능합니까?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주차장 시설비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그게 주차장까지 마무리해보려는 사항입니다.
서형석의원
예. 또 1가지는 물놀이장 규모가 인근 지자체보다 규모가 큰데 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리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지금 산림녹지과가 거기 공원을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영유아보호시설 하면서 산림녹지과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운영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마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안전사고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향후 관리하는 데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본 의원 지역구의 사업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도서관부터 국민체육센터, 종합스포츠타운까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획대로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9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