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무 의원 발언

순서는 감사당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명 있습니다.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도우미는?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도우미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을 앞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못할 때는 저희가 급여를 안주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작년에 도우미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대체근무를 했습니다.

없이 결근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 방호원이 2층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호원이 가서 교대로 근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못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산업환경과로 넘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넘어가서 감액된 것입니까?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홍상입니다. 집행미발생 사유는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는 여비라든가 급량비, 각종 수용비 등 쓰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많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포상금입니까?

포상금은 세원발굴포상금이 있고,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은 것입니다. 지금 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700만원에서 4,14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광고물정비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저희과로 작년에 7월 15일로 이체되어서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왜 이것이 많이 잡혔느냐 하면 월드컵 때 그때는 광고물정비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잡아놓은 철거용역인데 작년에는 철거용역을 줄여서 남은 것입니다.

거의 안했지요? 부서가 도시관리과로 넘어와서 과장이 잘 모르겠네요.

금년 7월달에 저희과로 광고물팀이 넘어 왔습니다.

안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주택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현대아파트 옆에 갓길이 있습니다.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갓길이 있는데 현대아파트와 서부간선도로 사잇길에 수림대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천현대아파트입니다.

금천현대와 서부간선도로 사이에 갓길이 있습니다. 갓길에 공지가 있어서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잘 크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수림대를 조성해야 차량소음을 흡수해서 아파트에 차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03년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가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4억이 잡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노인정에 어린이공원을 9개소를 위탁관리하려고 했는데 문성노인정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1개소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9개소에 대해서 5개월분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8개소에 대해서 3개월만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성노인정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금액이 잘 못된 것 같은데요.

200만원은 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잔액이 560만원이잖아요.

당초에 5개월 9개소를 개소당 30만원씩 1,08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200만원으로 해서 1,2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560만원인데 문성노인정은 5월분이 그대로 남았고 그 다음에 8개소는 3개월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2개월분이 남게 된 것입니다.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5개월분이 나가야 되는데 3개월분만 나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5개월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방침 받을 때는 8월부터 해가지고 5개월분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이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3개월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문성노인정은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힘이 들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하는게 힘이 들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아가지고 어린이공원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선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장할 사업인데……,

공익근무요원 봉급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 교통비 등 보수적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후생복리비가 하고 피복비, 봉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1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결원이 자꾸 생기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수급은 병무청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각 부서로 배분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수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 금년도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최저 172명까지 갔다가 현재는 1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주 업무는 불법주·정차단속 보조, 공영주차장 관리, 전용차로 단속보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파트별로 40～60명정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2～3명정도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고 더군다나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 민간자본이전 등,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이전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등에 편성되어 있는 비용이 견인대행비용을 지금까지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한 비용을 보관소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구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세입에 대한 예측이 견인량이 줄어듬에 따라가지고 세출예산이 줄어듭니다. 세입도 물론 줄었습니다. 들어온 세입을 전체적으로 세출을 집행을 할 때 예산도 예측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8,100만원이라면 상당한 갭이 있는데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여기 견인된 비용에 다른 게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에 보조사업비가 1억 2,9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추진보조가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대행비가 5억 7,600여만원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위탁관리비가 4억 5,7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위탁관리비가 6,000만원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갭이 많이 생긴 겁니까? 35% 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많이 생긴 겁니까?

견인대행비용하고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가 시비보조가 70%입니다. 구비가 30%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에서 많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집주차장갖기를 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사업비가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작년에 101명에 대해서 주차장갖기 실적을 올렸고요 금년도에는 두배로 늘려 가지고 2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0명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금년 예를 보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줍니까?

최고 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82억 3,7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3억 5,900만원인데 합하면 106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하고 예산절감에서 나온 겁니다.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은 보상을 추진하는데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절대 부족해 가지고 안 되니까 이월시킨 겁니까?

예, 보상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관부서는 저희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광장을 만드는 것이니까 토목과에서 주관한 겁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광장추진이라고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하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도 했죠?

지하에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체육시설도 들어갑니다.

계획보다 많이 줄여서 다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지하는 체육시설 일부 주차장 일부 그리고 1층은 광장 및 녹지시설인데 흔히 하는 용어로는 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시설결정은 아니고 광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광장이 되더라도 거의 공원이나 광장이나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소규모 집회라든지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의 성격보다는 광장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광장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상부분은 무대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고 공원처럼 그늘도 만들고 체육활동도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을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은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각 과별로 수요조사도 했는데 수영이나 이런 대형 운동시설은 면적도 좁고 해서 곤란할 것 같고 에어로빅이나 이런 형태의 운동시설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쪽의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공원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광장을 하고 공원시설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광장시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녹지시설 겸 광장시설입니다.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면 됩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시설이 되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시에 공원심의를 받는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광장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광장으로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자체는 광장으로 하든 공원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독산본동 같은 경우는 다목적 광장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죠?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주차장인데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특별회계를 투자하느냐 일반회계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독산본동 광장은 일반회계를 투자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녹지시설을 만든 겁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부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하부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80쪽에 보면 세 번째 관악벽산타운 2, 3단지에서 시흥동 산118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해서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은 제로이고 과년도 이월액은 1억 1,400만원인데 그러면 1,6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다른데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1,6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현액은 48억 5,985만 8,000원, 지출액은 45억 9,587만 8,000원, 집행잔액은 2억 6,398만원으로 집행잔액 예산현액대비 5.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42억 182만원, 지출액은 40억 4,038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집행내역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방역업무추진, 방문간호 및 희귀난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집행되었고, 보건지도과의 예산잔액은 3억 8,142만원 지출액은 3억 2,083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암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에 집행하였으며,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2억 7,661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3,465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집행내역은 1차진료, 검진시약, 각종 장비구매 등 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집행잔액은 1억 6,14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약 3.84%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직원급여성경비 집행잔액이 6,658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재해대비 방역물품구입비 2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은 희귀난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관용차량 및 연막기 등을 조달구입으로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집행잔액은 6,058만 6,000원으로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은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및 예방접종 백신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는 독감예방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가족보건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배상금은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처리비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집행잔액은 4,195만 9,000원으로 예산과목별 집행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의료검사기기, 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발생되었고 민간이전은 각종 약품 및 검사 시약품 구입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는 물리치료장비인 견인치료기 등 장비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약을 통한 재정지출 및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중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중 세출결산 내역총괄, 집행내역 집행잔액현황, 금년도 이월사업 내용, 특별회계 결산내역 중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집행잔액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39페이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413억 935만원이며, 지출액은 343억 4,401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9억 2,934만원이며, 불용액이 40억 3,599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집행내용에 대해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3년도 총 예산액은 272억 9,492만원이고, 지출액은 221억 5,773만원이며, 이월액은 28억 1,272만원이고 불용액은 23억 2,446만원입니다. 다음 산업환경과는 예산액 25억 3,332만원중 지출액이 20억 9,839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4,796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1억 2,946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 2,096만원이며 불용액은 850만원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액은 113억 5,165만원중 지출액은 99억 6,693만원이고 불용액은 13억 5,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23억 2,446만원으로 불용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989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 6,75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6억 8,55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146만원입니다. 배부해드린 두꺼운 세출·세입결산서 618페이지부터 638페이지에 목별로 불용사유 및 보조자료 유인물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산업환경과 불용액 내용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불용내역은 총 불용액은 3억 4,796만원으로써 지역경제관리에서 예산절감 5,638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1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844만원이 되겠으며,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120만원, 예산절감이 40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850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83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소관리분야 적환장 관리를 포함해서 총 불용액이 13억 5,507만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320만원, 예산절감이 1억 1,84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 5,972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373만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57페이지 이월사업내역은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4건에 898억 1,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전문요양원 토지매입비와 시흥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이며, 산업환경과 디지털산업단지해제 용역비용과 청소과 소관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환경친화시설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5,880만원, 징수결정액 1억 9,690만원, 실수납액이 6,697만원, 미수납액이 1억 2,99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 1,562만원과 다음연도로 1억 1,428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억 62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 7,187만원이며 실수납액은 2억 7,893만원, 미수납액은 9,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002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특별회계 총 세출내역은 예산액 3억 5,942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00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8,934만원입니다. 기금별 집행내역은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62페이지 특별회계 불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억 8,933만원으로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액 1억 4,942만원 융자회수금 4,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산업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를 보겠습니다. 청소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이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기금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