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추의 계절 끝자락에서 입동이 지나고 이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이때에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라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부의안건 91쪽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에 실제로 이래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우리 건축제한이라든가 모든 걸 완화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 현재 지금 자기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확대한다고 그래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의 숙박시설은 보통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었어요? 전에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3층 이하로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전체 면적대비 해 가지고 몇 분의 몇 정도까지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허용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660평방미터까지 3층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뭐, 특별한 거는 없네 그러면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바닥면적은 제한이 없고 숙박시설이라면 뭐, 호텔이나 이런 걸 뜻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법에……
정윤재위원
숙박시설이라면 그 제한이 어디까지에요? 뭐, 호텔이나 이런 것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건축법시행 별표1의 15호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보면……
정윤재위원
모텔이나 이런 거는 최소한 5층 이상 올라가야지 타당이 맞거든…… 그러면 여기 숙박시설하면 여기 모텔이나 이런건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정윤재위원
그 한번 보셔 봐요. 과장님,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가 지어있는 것도 지금 다 5층 넘잖아……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안에서는 바닥면적은 제한이 없고 4층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된 거라고……
재분
성재분위원
층수만 얘기하는 거라……
김홍구위원
층수만 하다 보니까……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1층 늘어난……
재분
성재분위원
바닥은 관계없이……
김홍구위원
관계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완화된 거라……
정윤재위원
다 되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다 됩니다.
정윤재위원
4층으로 제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재분
성재분위원
3층에서 4층으로 제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이야기입니다.
정윤재위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정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660㎡ 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200평이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자연보호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하고 이게 신설되면서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거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어차피 건축허가라든지, 형질변경은 별도로 받아야 되니까 도시계획심의회에서만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은 평수는……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6번 신설되는 사항은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 5이하 범위 내에서 증축한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660㎡에서 100분의 5이면 10평이네요? 그런 뜻입니까? 증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증축 면적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허가 난 면적에서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거는 전에는 심의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제외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심의를 안 받는다 하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안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윤재위원
심의만 안 받고 건축법이나 이런건 다 해야 된다는……
변해광위원장
개인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심의 안 받고 증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00분의 5 이하에서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안 받는다하는 내용이지 건축법이라든지 여기서는 다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윤재위원
허가된 층수는 다 채워야 되고……
변해광위원장
도시위원회 심의는 안 받는다. 아니, 결국은 시민편의 위주로 조례가 개정되는 거네요? 그러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좀 완화해 주는 편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뭐,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관리안에 뭐, 생산지역 먼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장소에 해당 장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더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게 되는 게 아니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