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서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산림녹지과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내산리에 있는 보호수가 법적인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1심에서 저희가 이겨서 그분들이 다시 또 항소를 해서 2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만약에 우리가 또 이긴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땅을 아예 구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땅 주인이 팔아야 가능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를 구입하신 분이 보호수 때문에 토지를 구입한 걸로 보이거든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재판을 해서 본인들이 진다고 하면 그 땅의 값어치가 없는 걸로 보일 것 아니에요, 실제로 보호수 때문에 땅을 구입을 한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땅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또 1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대소면의 유일한 공원이 있죠. 대소면민들이 이야기하기는 3.1공원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어떠한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공원 관리 자체가 허술하게 되고 있어요. 화장실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부분도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공원 관리를 1년에 1~2번 제초작업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관리를 맡으셨잖아요. 공원을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주시고 공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오류리 공원이 아마 노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사실 공원이라고 해놓고 화장실도 없거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소면처럼 산이 없는 지역이 없잖아요. 산도 없고 공원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겨울이 지나서 봄으로 오면서 산에 등산로 같은 경우에 보면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함박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겨울에 얼었다 녹으면서 땅이 풀려서 일반 도로나 인도는 잘 되어 있는데 나무계단이나 이런 것이 훼손이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등산로나 특히 계단 같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나가보셔서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맹동지에 보면 이번에 힐링의 숲을 농림부에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등산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있어서 계속 찾아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미처 손을 보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동 힐링의 숲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통동저수지 내에 거기에 치유의 숲을 산림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계류 중에 있어서 확정이 됐다 이런 말은 못 들었고요. 저희가 산림청하고 충청북도하고 계속 연계해서 반드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본 위원이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혁신도시에 공원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고사목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LH에서 이관을 못 받다 보니까 수년 동안 관리가 안 됨으로써 가지가 많이 부러지고, 또 어떤 것 같은 경우는 한 3~4m짜리 나무가 고사해서 중간을 잘라버리면서 몽당연필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정리를 하시든가 다시 식재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혁신도시를 본 위원이 자꾸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2012년도에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공원이나 이런 것은 제일 먼저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소나무가 엄청 많이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소나무는 겨울이 눈이 많이 와서 가지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가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옆 시군에서는 지금 벌써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소나무가 가지가 겨울에 눈이 와서 부러지지 않게끔 가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회화나무가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보완식재를 했는데 또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 보완식재를 요청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제거를 하든지 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꾸든지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관계도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워도 전정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보이는 대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산림녹지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마이산에 산불 났었죠. 초기대응을 잘하셔서 대형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는데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덕저수지 둘레길 사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보수를 해야 되고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언제부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하다가 못한 것은 물이 빠질 시기에 나머지를 할 거고요.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33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혁신도시 내 꽃밭 조성이 유휴공한지에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장
그런데 우리가 꽃밭 자재 구입하고 조성비로 8천만원을 세우셨네. 그것은 유휴공한지라고 보면 경운작업을 해서 집단화된 군식으로 코스모스가 됐든 뭐가 됐든 심고서 시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좋을 텐데 이렇게 무지하게 사업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혁신도시 사무소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 꽃을 심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음성군에도 일정 부분을 꽃을 심으라고 한 장소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장소에다 계획을 세워서 특색 있게 만들자고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조천희의장
그렇게 해서 8천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혁신도시 물놀이장 부지 정비에 4천만원 세우셨잖아요. 부지 정비는 뭐를 하는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금 물놀이장을 만들면서 물놀이장 하고 그 주변을 저희가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들어가는 겁니다.
조천희의장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보시면 혁신도시 물놀이장 조성사업비가 35억이 서 있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러면 그 조성사업비에는 부지 조성이 됐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별도로 여기다 4천만원을 꺼내서 부지 조성을 하는 것은 뭔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수영장 만드는 사항이고요.
조천희의장
나는 이것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35억 중에 다 있어야지, 그게. 그러면 거기 물놀이장에다 이중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 물놀이장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그것하고 연계된 부분 저희가 주변에 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의장
연계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하면 그것까지 다 같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든 해야죠. 갈라서 거기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뭐예요. 포괄적으로 한번 보세요. 물놀이장을 다 조성하는 건데 거기에 부지 조성은 무슨 부지 조성을 해. 이것은 이중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성읍 시가지 가로수를 이팝나무를 시장까지는 심었는데 수정교차로부터 주차장 사거리를 한 바퀴 돌다 보면 은행나무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사석에서도 한 번씩 말씀은 드렸지만 은행나무가 가로수 간격이 8m라고 그랬잖아요. 8m인데 사실은 오래돼서 은행나무가 조금 굵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많이 가려지고 뿌리가 왕성해져서 보도블록도 뿌리로 인해서 자꾸만 일어나는 현상들도 발생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수목 갱신을 해주십사 하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차장 사거리 쪽이나 그 주변을 쭉 걷다 보면 규정에는 8m 간격으로 심게끔 되어 있는데 나무가 너무 많고 촘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가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쪽에는 어렵겠지만 중간중간 하나씩 벌목을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주차장 주변에는 교통표지판이 서 있고 전신주가 서 있고 거기에 은행나무까지 같이 서 있다 보니까 그런 나무가 서 있는 상가 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무를 벌목을 해서라도 앞이 확 트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고려그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가 토지수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회사 측의 거부와 비협조로 그것은 안 돼서 군관리계획 작년도에 12월 28일에 수변구역결정 지형도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12일부터 공익사업 준비를 위해 저희가 강제로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 공고를 했고 회사로 통지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추진되려면 아직 멀었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2020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김영호위원
계속 노력해서 성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난번에 성본리 쪽에 음식물쓰레기 다량 폐기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그 건은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김영호위원
환경과에서 관여를 한 게 아닌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과 쪽에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청소위생과네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양덕저수지 둘레길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둘레길 사업이 안 되고 생태공원으로 바뀐 거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 과는 처음부터 생태공원 사업 추진한 겁니다.
최용락위원
원래 그랬던 거예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최용락위원
원래 이쪽 위에 2호지낚시터 쪽에서부터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닌가요? 상류 쪽에 건너편.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것은 산림녹지과에서는 이쪽 향악당 쪽에서 체육관 쪽에서 올라가면서 했던 거고 나머지 것은 반대쪽, 그러니까 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거기 습지공원하고 그다음에 둘레길 조성사업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한 생태공원은 위치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이 사업이 산림녹지과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최용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쪽 체육공원 쪽을 했기 때문에 반대쪽을 추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게 30억인가 들어간다고 그때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태공원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거고. 저번에 삼성면 오셔서 주민설명회 하셨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최용락위원
거기서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사항도 접목을 잘 시켜주시고. 그러면 실시설계나 이런 게 언제쯤 되는 거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한 9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9월 정도에 일단 마무리가 되면 공사가 그때부터…….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착공이.
최용락위원
착공이 9월부터?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최용락위원
잘 좀 진행되게 해주시고. 상류 쪽에 보면 2호지낚시터를 했던 쪽이 있어요. 거기가 2호지낚시터 관리사무실도 지금 없앴고 그래서 덩그러니 2호지낚시터 그 자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원래 습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있었던 건데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음성군에서 수년간 계속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해서 현재 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1심은 건축과나 환경과가 다 승소를 했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지금 계속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아마 3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회사 측에서는 1심 끝나고 2심 내는 기간이 있어서 내는 것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보통 고려그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년 전에 했는데 2년 정도 갔고요. 지금 다른 건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형석위원
그리고 또 요즘에 엄청 시끄러운 부분이 금왕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소각장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그것도 기본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고 인허가는 원주청에서 해주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 전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서형석위원
그 부분은 지금 56m 높이로 폐기물처리장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50만~160만 톤을 한다고 하는데 지하 36m를 파서 매립을 하고 지상 18m를 해서 56m라는데 지하 36m를 파고 들어가면 그 지역에 광산이 일제강점기 때 많았기 때문에 갱도에 침출수가 들어갈 수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침출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또 거기에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서형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 쪽에서 폐기물을 수백 톤을 우리 지역 창고에다 적재를 하려다가 지역주민들과 관에서 적발을 해서 일부는 군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몇 백 톤이 창고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그것도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서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에서나 정부에서도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음성군에서도 전기차 예산을 한 1억 정도 더 추가로 하는데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돼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보급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해성위원
예.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올해 보급할 것은 15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번에 확정을 했습니다.
안해성위원
수요는 충분히 돼요? 신청이 많아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한 40몇 명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3명 정도는 포기를 했더라고요. 후보자까지 저희가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안해성위원
충전소는 충분하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안해성위원
먼저 수소차 보급도 시작을 하고 전기차도 본격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충전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위생과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슬레이트를 철거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적재를 해놨는데 지금은 슬레이트 사용이 불가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만 철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철거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철거해 놓은 것까지 저희가 처리해 주다 보면 타 지역의 슬레이트가 내부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금년도에 142동을 지원해줬는데 신청 들어온 게 한 230동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100% 저희가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호위원
기존에 철거해서 적재해 놓은 것은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적재해놓으신 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외부에서 유입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게. 본인이 예전에 철거를 해서 재사용하려고 적재를 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과 쪽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대소면 성본리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죠? 본 위원이 그쪽을 지나다니고 그쪽 상가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아직도 냄새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대소 소석리하고 성본리 일대에 액비하고 퇴비가 다량으로 살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현장 확인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하는 것은 액비라든가 가축분, 퇴비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음식물 퇴비는 작년도에 비료법이 개정되면서 비료법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저희 과 직원, 농정과, 증평군 환경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증평군 직원은 왜 왔느냐면 증평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농장주가 증평 것을 갖다가 뿌리는 바람에 증평 직원도 불러서 같이 했는데 증평군은 증평 업체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내릴 거고요. 저희는 가축분뇨로는 30농장, 그렇게 그 밭 주인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비료법 관련해서는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지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조치단계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예.
김영호위원
사실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빨리 조치를 해야지 시간이 흐를수록 냄새는 많이 저감이 되잖아요.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시료 채취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
기준에 미달이 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악취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액비저장탱크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을 상당히 활기차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축산분뇨 액비를 살포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살포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세하게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검사를 거쳐서 액비를 어느 정도 뿌려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부숙도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한 건데 그것 없이 무작정 농민들이고 업자들이고 갖다가 살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청소위생과에서 합동으로 살포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축산분뇨가 완숙이 된다고 하면 냄새도 그렇게 나지 않을 것이고, 또 축산농가 쪽에서도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액비살포기준을 만들어서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일반 토지소유주들 대부분이 농가분들이겠지만 토지소유주분들도 완숙된 액비를 살포했을 때는 유기질함량이나 이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토양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완숙되지 않은 일반 축산폐기물 자체를 갖다가 살포를 하게 되니까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민원이 유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는 가축 사육하는 쪽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농정과, 이런 4~5개 과가 협심을 해서 이 부분을 기준을 만들어서 살포하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액비를 토지주들이 많이 살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살포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살포량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살포하는 장소를 1군데 알려주면 살포를 예를 들면 1회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을 5~6회, 심지어는 10회 이 정도로 살포를 해요. 살포하는 대로 수입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살포를 기피하는 결과가 요즘에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준이 만들어지면 냄새도 덜 나고 토양에도 좋으니까 살포기준 마련 방법을 강구해서 기준을 조속히 만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예, 그것은 각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시설 채취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악취를 채취하는 겁니다. 공기를 채취하는 기계거든요. 저희가 없어서 환경과 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는 그것을 구입해서 시료 채취하러 나갈 때 그것하고 풍향계라든가 그런 게 1세트가 되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능산리 쪽에 공장 안에다 폐기물을 적재해 놓은 데가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이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 처리하는 것 지도단속 같은 것 하시나요?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예, 하죠.
최용락위원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때 치우지를 않아서 그게 그냥 소의 배까지 분뇨가 차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까지 나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때제때 청소가 되어야만이 명품한우라는 브랜드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소고기 먹을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요, 대부분 민원전화 온 것에 대해서 현지점검만 해도 사실상 빠듯합니다. 직원들이 매일 1~2군데씩 꼭 나가거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환경 쪽에서 아주 그냥 민원이고 뭐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돼서 청소위생과 직원들이 업무 보는 데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늘 해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우리 군민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 와서 집회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감곡 가축분뇨처리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진행상황은 저희가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을 해서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겸해서 하게 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원주청 소관이거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협의만 해주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죠?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항상 이게 환경 쪽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간에도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슬기롭게 잘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축분뇨하고 거기 감곡 쪽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처리시설 만드시는 거죠?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예.
서형석위원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크게 보면 진천ㆍ음성광역쓰레기매립장에 보면 50%가 음식물쓰레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예.
서형석위원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감곡 쪽으로 얼른 가야 광역쓰레기매립장도 포화된 게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저희가 감곡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거기도 최대한으로 다니면서 협의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그것은 잘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저희가 환경과에 말씀드렸던 건데 유촌리 인근에 인천 폐기물을 수백 톤을 갖고 왔다가 일부는 군산 폐기물처리장으로 갔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게 많죠?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400톤 정도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에 인근에서 악취가 난다고 그러는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저희도 이것을 처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것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일주일에 2~3대씩 반출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못 나가는 이유가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가 없고 처리에 맞춰서 일주일에 2~3대 정도 반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형석위원
그것을 끝까지 청소위생과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마무리 잘 될 때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뚜껑이 닫혀 있는 것은 나중에 반출하더라도 뚜껑이 없는 것, 열려있는 것을 먼저 반출해서 거의 반출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뚜껑이 닫혀 있는 것만 남아 있는데 일주일에 2~3대씩 나가기 때문에 한 4월 중순이나 4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처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음성관내에 건축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혁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축산업폐기물을 제대로 갖다가 처리를 하면 다행인데 평상시에는 잘 하다가 마무리할 때 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나대지나 클러스터용지 보시면 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막 자라는 데 갖다가 일부러 투기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두운 밤이나 사람이 안 볼 때 갖다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보고서 누가 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바로 조치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현장에 가서도 누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근 상가와 주택가 주위에 보면 쓰레기가 도로에 많이 있어서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쪽에 골목골목 청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재무
이재무청소위생과장
예, 하여튼 해당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지원과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세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참고자료,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참고자료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투자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10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이게 지원금이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데 10억원 초과 시설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해성위원
지금 음성군에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음성군에서 그래도 우량기업이라 하는 데가 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신경 써주시고, 좋은 우량기업들이 음성군으로 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우량기업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소에 삼정지구 택지조성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그쪽에 예산 세운 부분은 어떤 부분에다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지금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한 35억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를 어디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는 신규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 있는 산업단지로 특화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야 국비 지원받는 게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에 14개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충북에는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그 1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대소, 대풍, 맹동임대산업단지 등 혁신도시하고 가까운 데를 기반으로 해서…….
김영호위원
대상지가 될 수 있다?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아직은 위치나 뭐 이런 것은, 우리 바람이라는 얘기죠?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을 저희가 해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서 도에 신청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총괄과
홍천
류홍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안기홍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참고자료 없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의 예산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