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단풍이 만연한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병두입니다. 의안번호 1792호로 상정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요. 별정직, 정무직은 현행대로 3% 유지한다 했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직종별 조정내역에 보면 별정직 1명이 있었는데 조정이 없어졌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직종별…… 7쪽에 표 바로 밑에 보면 별정직 7급 상당 공기업회계원 이 1명은 일반직으로 변경을 하고 연구직 중에서도 학예사 1명, 계약직 라급입니다. 여기도 일반직으로 행정8급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에다가 왜, 이래 만들어 놨어요? 주요내용에는 별정직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래 놓고는 표에만 그래 놨네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연구직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석병철씨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비록 연구직이지만 지방 학예연구사로서 계약직으로…… 연구직의 TO를 따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별정직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상호 거기가 공기업회계원으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별정직을 이제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거는 왜 그래 주요 내용에 보면 가번 5쪽에 보면 별정직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래 놓고 뒤에 표만 그래…… 예. 맞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가긴 이해가 안가요.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말씀하신 그것은 앞에 것은 전체 비율을 따지니까 3%가 나온거고 변동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제 기능직이나 이렇게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직급 조정이 좀 되잖아요. 그지요? 5급이라든지 6급에서 이제 감소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다소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 체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 기능 7급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일반 7급으로 그대로 전환이 됩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가면 현재 우리 사무관이나 이제 계장들, 주사들 변동은 없습니까? TO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변동 없습니다.
정갑영위원장
퍼센트는 지금 이제 7%에서 6%로 내려오거든요. 5급도 감이 1%고 그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 다음에 6급도 3.2%, 7급도 이제 2.3% 이렇게 감이 되는데 TO상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이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러면 정원에서 지금 그게 여유분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아, 그러면 뭐, 기술센터에 과를 하나 증설을 하더라도 5급 TO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부분은 도에 승인도……
정갑영위원장
그 TO가 없으면 증설을 못하잖아요. 그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충분한 TO는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아, 충분한 TO는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가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위원
넘어가면 그 연수로 맨……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김희걸위원
똑같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게 승진하고 이런데서도 불이익이 이런게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일반직화 되면 그 순간 똑같은……
김희걸위원
똑같은 이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평가도 똑같습니다.
김희걸위원
평가도 똑같이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좀 이렇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게……
김희걸위원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보수관계 이런 거는 맨 똑같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보수는 그 직급에 맞게……
김희걸위원
아, 기능직 7급하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기능직 7급에서 일반직 7급으로 바뀌면 일반직 7급이 호봉과……
김희걸위원
이거 호봉하면 예산이 조금 더 추가 되겠네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이제 10급부터 이래 있는데 그런데 기능직이 일반직보다 한 등급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많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많은데 그게 조정이 될 때는 7급은 맹 7급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희걸위원
금액은 똑같고 그러면 일반직 7급 연봉이나 똑같다는 소리……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위원
예. 하여튼 간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궁금해서 간단한 거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그 지금 현재 분류가 기능직 뭐, 이제 호봉도 이제 호봉은 같을 테고 일반호봉 같을 테고 기능7급, 기능8급 이래 되어 있습니까? 현재도……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반직 7급, 8급으로 된다.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된다. 지금 기능직 있는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 현재는 뭡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6급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6급이 제일 높습니까? 6급 있는 사람이 6급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5급도 승진하고 뭐, 가능 하겠네요? 일반직으로 되면……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되면……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죠? 지금 기능직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기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적채가 많이 생길 거 같은 예상이 드는데……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점이 있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 뭐, 전국적으로 법 시행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규정 시행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157명이 들어오니까 이만큼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그죠? 그래 보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한 10년간 했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위원
기능직이 뭐, 여기 있다 보니까 한 15년 이래 됐다. 이랬을 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올라왔을 때는 근무연수가 5년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그걸로 할려하면 그러면 승진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런 거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고 하니까 그 근무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경력……
김희걸위원
일반직에 7급으로 있는 사람하고 기능직에서 7급으로 있다가 근무연수는 15년이 이제 5년 더 많잖아요. 올라오면 일반직으로 바뀌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렇죠.
김희걸위원
예. 그 점에서 혹시나 일반직으로 먼저 계시던 분이 좀불만이 없겠나, 그런 또 이렇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제 그 불만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최소화하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데로 15년 된 기능직에서 전환된 분하고 10년 된 일반직의 그대로 있던 분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김희걸위원
사실은 평가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기능직에 있다가 하는 거하고 일반직 행정직으로 있다가 그 평가방식이 좀 지금까지 좀 틀렸잖아요. 그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제 합쳐 가지고 하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김희걸위원
예.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행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점에서 서로가 또 이렇게 참 이게 뭐, 불만을 안가질 수 없어요. 보면 서로가 그래 가지고 그 점을 잘 염두 해 두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뀌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업무가 다르잖아요. 예? 업무가 기능직때 업무하고 일반직으로 행정직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바뀌면서 이제 업무에 대한 차질도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보통은 이래 봤을 적에 일반직으로 승격되면서 다 읍면동으로 내보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보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절차상에 보면 유사한 직종으로 일반직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기능직 괄호해서 조무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기능직 뭐, 조무 이게 아니고 조무는 보면 일반사무직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하고 가장 유사한 직렬로 바꿉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직렬이 거의 행정이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행정도 있고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무나 뭐, 이런 보조가 행정7급으로 바뀌지 이 사람들이 시설7급으로 바꿀 일이 없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능직들이 만약에 기능 8급에서 기능 7급으로 승진할 때는 보통 연수가 얼마나 걸려요? 이게, 일반 행정보다는 늦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좀 늦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기능7급에서 기능6급 될라 그러면 뭐, 잘 안 되잖아요.이게, 그러면 지금 기능7급들이 보면 제 연수를 받았을 적에 우리가 보면 장기근속승진 있잖아요. 12년 이상 되면 그러면 앞으로 장기근속승진은 거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우선적이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오래 근무를 했으니까 보통 이제 그 분들은 막 15년, 20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런 부분 보완점으로 연수가 12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에 서열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조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장기근무 승진, 근속승진은 이제 뭐냐 뭐, 승진요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오래 동안 그 직급에서 승진을 못한 사람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해준 거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12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이제 승진시킬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12년 이상 된 사람이 앞으로 보면 기능에서 이제 이게 전직 했는 사람들이 대부분 될 거 아닙니까? 7급에서 6급 되는 게 안 그렇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원수 기능직보다도 일반직이 더 적채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지금 기능직보다 일반직이 더 적채됐어요?
담당
인사담당
최원수 7급에서 하는데 행정직이 5명 정도 되는데 기능직은 1명도 없습니다. 당해 직급에서 심의 인사대상이 1명도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없어요?
담당
인사담당
최원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기능7급에서 기능6급을 승진할려 그러면 지금 우리 기능6급 자리가 잘 없잖아요? 기술직 외에는……
담당
인사담당
최원수 그런데 기능직이 더 적채 덜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덜 됐어요?
담당
인사담당
최원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기능직들이 지금 만약에 이게 158명이 전직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가 행정이잖아요. 여기 시설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가 행정이지 한 70% 이상이……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시설도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설은 뭐, 있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전기, 통신 이런 분도 시설이……
진욱
김진욱위원
있다 그래도 거의 한 80% 이상이 제가 볼 때 행정으로 보거든요. 이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 보면 조무를 제일…… 조무가 25명입니다. 현재 25명이고 통신 4, 전화 2, 전기 14, 기계 24, 열관리 3 운전이 많습니다. 운전이 54, 화공 13 이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운전은 그러면 뭐로 바꿔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운전직으로 그대로 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운전직도 있어요. 지금?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신설됩니다. 일반직 중에도 운전직……
정갑영위원장
일반직 운전 이래 나가내요.
진욱
김진욱위원
일반직 운전 그러면 앞으로 이게 뭐냐 우리 직렬이 좀 많이 조정되어야 되겠어요. 직렬이, 지금 우리 운전직 같았으면 거의 다 회계과에 다 거의 배치됐잖아요. 운전직들은, 회계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에……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쪽 편에 만약에 무슨 계가 있다. 그러면 이게 운전직이 딴 직으로 보직을 바꿨을 적에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운전직도……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렇지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랬을 적에 이게 직렬별로 이게 혼란이 안 일어날까요? 직렬별로 직급은 어차피 자기 직급을 가져 가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직렬에 대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하는 게 직렬도 조정이 됩니다. 직렬조정…… 운전직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기능, 운전원 이랬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서 운전직으로 직류가 분류가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보면 이제 뭐, 조무직 있잖아요. 조무직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로 바뀌면서 나이는 많고 이제 이런데 업무가 좀 떨어지잖아요. 계속 이제 자기 뒤에 뒷바라지 이런 거만 했지 실제적인 업무를 못 봤잖아요? 조무직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행정7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봤을 적에 장기해 가지고 한 14, 5년 뭐, 16년 됐는데 사실상 이게 행정은 떨어지면서 연수는 오래되어 가지고 다 만약에 장기근속승진 대상자가 될 거라고 이런 분들도 그랬을 적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그 보완책으로 현재 우리가 기능직을 전부다 일반직으로 그만 다 바꾼다. 그 개념은 맞는데요.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거기에다가 행정직, 기술직 뭐,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전직시험을 봅니다. 보는데 그거 보기 전에 전직시험이 안되면 관리운영 직이라고 별도의 직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전직시험이 안되면 관리운영직으로 그냥 끝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거의 다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줄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 가는 다 될 거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언젠가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게 자기 정년하기 전까지 만약에 시험이 안되면 관리운영직으로 그냥 끝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거의 보니까 시험이 다 되는 거 같아요. 지금은……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제 정책적으로 하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몇% 해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근평 문제가 상당히 좀 조정하기가 어렵겠네요. 그지요? 지금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근평을 하고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근평을 받다가 이제 전환이 되면 일반직 기준에 의해서 근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기능직은 기능직 때 받았던 근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걸 이래 조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래 그거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는데 하여튼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두 직종간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제1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