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준식 의원 발언
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당초 5,060만원이었는데, 약 3배가 증가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98년도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짓는다는 것을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2004년이면 우리 청사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어떻게 짓겠다는 그런 자체도 구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건립하려고 하는데 구민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해서 해야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지금 시흥역사 앞에다가 청사를 지으려고 도시계획안까지 결정을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고 서울시장한테까지도 여기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의회에서까지 의결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모든 준비가 실제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구청장이 각 동을 다니면서 동민과의 대화시에도 인근 타구의 청사는 어떻게 짓는데 우리는 거기보다 더 좋게 시흥역 앞에 어떤 모형으로 짓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하고 가설계라도 해서 홍보도 하면 좀더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고 또 반대에 대한 민원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반대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당인 쪽에서 현재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회의원 쪽에서 그렇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또 구정질문할 때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저쪽에서 반대했을 때에 이러한 공모를 하고 하는 것은 허사로 돌아갈 것 아니냐, 만약에 시장도 No하고 그랬을 때에는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야 타구의 하는 것을 보고 또 시에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구민들은 10년동안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빨리 어디든지 구청사를 짓도록 하고 청장도 구민의 숙원사업인 청사를 정말 이제는 어디든지 지을 수 있는 곳이면 짓겠다라고 해서 어려운 곳을 지금 선정해 놓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랬으면 구민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기초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다고 하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면서 구정질문할 때 지금 청사를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또 시장이 반대하면 도시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정질문할 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76쪽 삼성산 위험축대 정비 설계용역비 950만원중에 830만원을 지출했는데, 나머지는 왜 안 썼습니까.
축대를 쌓는데 그냥 설계해서 하면 되지, 용역을 해서 하면서 이렇게 830만원이 지출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설계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기술직이 있는데 기술직이 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830만원까지 용역을 들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13페이지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5개 청사로 분리되어 있지요? 이것을 봐서라도 빨리 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10년이면 얼마입니까? 80억 아닙니까?
빨리 청사를 어디로라도 짓든지 해야지. 빨리 지으세요. 청사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어디 어디 얼마 나가는 것 알 필요도 없이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비품구매에 대해서 12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자치센터 운영이 처음의 목적과 달리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운영교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독산본동에 있는 여성교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구에 단체가 있으면 한쪽으로 지원을 해서 복합되지 않도록 이것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목적은 구민에 자치센터가 동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만약 내가 에어로빅강사, 내가 영어강사 자체적으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강사료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형식적으로 안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식의 강사료가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자치센터 운영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자치센터 운용을 효율성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리고 강사도 구 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각 동의 강사료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자치과에서 해가지고 배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동에서 요청한대로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품구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치센터의 도서구입비 등이 있는데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외는 절감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민방위훈련장비 방독면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16페이지 금천문화원 사업비지원 7,000만원이 있는데 금천문화원 하고 문화공보과 하고 모든 사업이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운영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복합운영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간단해 얘기해서 노래교실 같은 것인데 문화원에서도 하고 또 여기서도 모집을 하고 그러면 복합운영인데 문화원에서 하면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고 문화원에 한쪽에만 해야지 문화공보과에서 또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예산을 잡았더라도 쓰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행사가 노래교실이 있다고 하면 문화원에 노래교실이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한 군데로 모아라 이겁니다.
중복되는 것은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어서 나가니까 그것도 구민의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로 해야지 왜 두 군데씩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00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금년 행사를 하고 있지만 문화공보과와 복합되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말고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원에다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문화원이 자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안영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롤러 선수단 운영인데 롤러 선수단이 있는지 조차도 사실 몰라요. 시예산도 예산이고 구예산도 예산입니다. 2억씩 들여 가지고 롤러 선수단이 우리구를 위해서 나가서 어떤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행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측면에서 운영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왕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 정말 롤러 선수단이 우리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이것도 올림픽 종목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사실 시비든 구비든 뭔가 롤러 선수단에 대한 것도 알아야 돼요.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롤러스케이트 선수단 운영지원해서 2억 2,000만원이 나가는데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어느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지 저변확대는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잘 보이데. 행사하면 초청도 하고 잘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기에 나타나지도 않느냐 이겁니다.
여성축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은데도 빨리 알려지고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