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인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작년까지는 총 4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 3회 해서 총 10회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에 이것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이 돼서 각자 해서 지원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472쪽에 보건진료소 관련 돼서 두성리 보건진료소 거기 주차장 확보가 다 이루어졌나요?

지금 추진 중인데요, 150평을 확보를 해서 군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가상으로 감정가격을 매겨서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올해 세웠는데 올해 또 가감정가격을 확인하느냐고 저희가 3군데에 의뢰를 가보니까 작년에 계획된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포장공사만 쓰여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쓰여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포장공사비만이에요.

그러면 두성개발하고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죠?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게 땅이 진입로가 두성리 현재 있는 마을에서 진입로를 막겠다, 그러면 시행공사에서 저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땅을 안 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동네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바로 또 나가볼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됐거든요.

예. 또 1가지는 보건소가 음성관내에 몇 개가 있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18개의 보건진료소가 있고요, 8개의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태양광시설 돼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죠?

한 4군데인가 6군데 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도 지금…….

문의가 들어와서 올해 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놨어요.

그 나머지 부분도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 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474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실까요? 국가예방접종 등록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기금하고 군비하고 50대 50인데 우리 군비만 다시 충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 담당자가 지금 현재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이번 7월부터 육아휴직이 만료됐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기간제근로자 임금비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으로 추경에 세우는 거죠.

당초에 계상이 안 됐던 거예요?

복직여부에 따라서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하는데 이 직원이 복직을 한다는 둥 안 한다는 둥 해서 저희가 명확히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금을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하고 군비하고 50대 50인데 왜 우리 군비만 부담을 하지?

기금사업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 기금사업은 그것 외에는 안 준다?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부족분은 우리 군비로 한다는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485페이지 하단부 농촌 순회지도 차량 대체구입비 4천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체구입코자 하는 차량은 2006년식 테라칸으로 정비 및 관리를 하면서 더 오래 사용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현재 핸들 유격이 심하고 자동차 브레이크 밀림현상이 심해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리하여 운행코자 견적을 받았는데 200만원이 넘는 견적이 제출됐고 차량 노후로 수리를 해도 계속 이상 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019년에 본예산 심사에서 타 부서에 비해 차량 운행거리와 내용연수를 감안해 교체의 필요성이 약해서 삭감했던 예산을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올렸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차량구입보다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없나요?

먼젓번 본예산 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을 장거리 출장에는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장거리 출장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1차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7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 재료비가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고추육묘 계획이 50만 주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고추묘 신청을 많이 해서 65만 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만 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소득기술팀장이 우리가 한번 더 증액 계상을 해보자고 판단을 해서, 지금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통로가 없습니다. 공정육묘장에 통로도 없이 전부 바닥에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5만 주를 더 증액해서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농교육을 센터에서 시키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하우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정식을 열흘 정도 당겨서 하시는 추세 같아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가 많은 맹동지역을 보니까 2월 28일에 교육이 잡혔다고 하는데 그때 한창 정식이 들어가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교육을 시킬 때 교육시기를 당겨서 시켜줬으면 하는 농민들의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2월 중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수박하고 멜론은 12월 중에 저희가 계획해서 했고 2월 28일은 저희 교육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 28일에 농협에서 한 교육이죠. 저희는 12월에 다 마쳤습니다, 수박 교육은.

하여튼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상생으로 연계를 하셔서 영농교육은 당겨서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분리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개방형 화장실이요?

예.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직 사업 결정은 안 됐고요, 2개 정도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이 지금 몇 개가, 파악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개방을 원하는 데를 먼저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원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하려고.

그러면 원하는 데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지하수 방치공이 꽤 많죠?

지금 조사를 먼젓번에 했는데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파악이 되기는 되나요?

예, 파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하수 방치공, 폐공 같은 데가 수질오염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으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소공공하수처리구역이 지도상으로는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이 삼성 쪽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구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미호천 쪽인지, 성산천 쪽인지……?

성산천 쪽.

성산천 쪽은 좌우에 내려오면서 삼성 청용리, 양덕리, 또 내려오면서 오류리, 내산리는 안 들어가고 상우리 이쪽까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성산천 좌우 동네가. 그런데 그게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어서 바로 내년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지역은.

청용1리까지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청용1리면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 육가공공장이나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구 유입도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만약이 반영이 안 됐다면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예,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54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우재전승기념관 보수공사 3,200만원 계상되었는데 공사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화장실 내 타일이 많이 떨어져서 타일 보수공사하고 야외에 많은 주민들이 물을 떠다먹는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게 15년이 넘어서 노후화돼서 그 음수대 비가림시설하고 같이 그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우재전승기념관에 보수가 필요한 곳이 더 있는데 굴다리를 통해 출입할 경우 도로폭이 너무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각종 행사 때 차량이 엉키는 현상이 나타나서 시급하게 전승탑 주변 출입구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고질적인 문제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주유소 부지 때문에 확장을 못 한 사항인데 감우재전승기념관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충혼탑으로 설치가 돼서 사회복지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지로 결정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지로 관리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부서에서 하든 국민관광지로 지구지정을 해서 진입로부터 변경을 해야지만 추진될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과에서 진입로까지 해서 관광지 변경지정이 이루어져야지 사업이 추진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통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얼마인가요?

지금 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이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그 그라운드골프장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소이 그라운드골프장이 중간 중간에 침하가 됐습니다. 인조잔디 부분이 침하가 됐는데 저랑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2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침하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하면서 공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고 하시니까 인조잔디를 부분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면교체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은 안 됐죠? 8년을 보는 건데 한 5년 됐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체를 한다면 침하가 돼서 그런 일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전부 교체를 한다면 그 많은 인조잔디 다 어떻게 소화할 거예요? 거기 침하되는 것은 당초에 공사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가?

어르신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눈이 내렸을 때 트랙터 같은 걸로 눈을 밀고 그랬던 것 같아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2~3번 물었지만 그런 적은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고 장비로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관리 소홀인데요, 소장님 얘기하시는 걸로 들어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파손을 시킨 거예요. 지반이 저절로 침하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일부 지역이 조금 침하가 되다 보니까 공이 안 구르죠. 거기다가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힘드니까, 이게 얼마예요, 사업비가. 3억 정도를 들여서 다시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너무나도 관리하는 게 많지만 이런 관리적인 문제가 눈을 못 치워서 트랙터가 가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죠. 노인분들이 눈을 치울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눈도 치우지도 못하게 펜스로 잔뜩 막아놔서 문도 없어서 나갈 틈도 없는 이런 운동장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3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위적인 이유로 잘못된 것은 거기에 우리가 특별하게 보수를 그렇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라운드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다행히 게이트볼장은 그런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은 잘못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아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엄청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증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0세~5세 어린이들이 등하원을 하고 있거든요. 증축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건물을 증축하는 거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읍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각 읍면에 공통된 사항도 있는데요, 버스승강장 냉ㆍ온열의자 전기요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각 읍면마다 설치 대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향후 계속 각 읍면의 승강장에 설치를 한 곳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추계가 점점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태양광시설 설치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개선할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 사업은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균형개발과에서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는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는 크게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391페이지에 생극 응천 출렁다리 전기요금이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생극면에 출렁다리 전기요금이 또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원화를 시켰어요? 군청에서 하든지 한 군데서 하지, 가뜩이나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양쪽으로 했는데 우리 실장님하고는 크게 관련은 안 되겠지만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읍면에서 하게 됐는지 확인해서 일원화시키겠습니다.

이게 먼젓번에 얘기를 했던 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70만원은 남기고 300만원을 다시 생극으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 현황이 어떻게 되기에 똑같은 출렁다리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양쪽에서 내는 현상이 생긴 건지.

예산서를 보니까요, 균형개발과에 290만원 계상했던 것을 깎고 이번에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걸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몰라요, 이걸? 출렁다리 전기요금이 균형개발과에 있었는데 출렁다리 전기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생극면으로 여기 290만원 삭감하고 1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을 거기로 주고 나머지 70만원은 전기요금으로 또 세워 놨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중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행정력 낭비만 되는 건데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순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9년 3월 15일자로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내시분과 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4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66억 2,800만원 대비 20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소방교부세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81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내시에 따라 4,300만원이 증액된 2,17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 착오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억 8,300만원이 감액된 75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은 건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3억 4,500만원이 감액된 23억 5,900만원으로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청원경찰 유공자 산업시찰 18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유공자 산업시찰 180만원,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1페이지 문화체육과는 반기문기념관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농정과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외 1건의 반환금을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에서 전년도 이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축산식품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4,800만원과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 2,500만원, 한우 보급육 생산지원에 1,500만원, 산란계 도태 지원사업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균형개발특별회계 10억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환경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7페이지 기업지원과는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결산착오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예비비 22억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건설교통과는 소방교부세 내시에 따라 문화2길 평화연립 생활권 이면도로사업 4,800만원, 시장로63번길 생활권 이면도로사업 9천만원, 무극로333번길 생활권 이면도로사업 5천만원, 상평1리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천만원, 삼생3리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천만원, 홍복양로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음성읍은 하수관거 정비 완료에 따른 정화조 불필요에 의해 정화조 폐쇄공사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음성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22억 8천이라는 잉여금 착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잉여금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은 참…….

우선 세심하게 예산을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착오를 작년도 사업 중에 이월사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입하는 바람에 그것과 관련해서 세입ㆍ세출을 동일화시키다 보니까 예비비가 그렇게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착오로 예산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작년도 세입을 잉여금으로 계산했다고요?

예, 이월사업을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입니다.

그것을 잉여금으로. 큰 차질을 일으키셨네. 수정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런 것 좀 꼼꼼히 챙기세요. 순세계잉여금 결산 착오에 따라서 22억 8,3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잉여금 계산을 잘못하면, 더군다나 숫자 개념에서 점을 잘못 찍은 것도 아니고 이월금을 잉여금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문제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