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인경연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의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업무처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성재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에서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544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2,6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예산을 2013년과 비교해서 변동된 예산과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85쪽에서 86쪽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7대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의원명패 제작비 5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2,000만원을 2014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무관리비가 2,5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6쪽에 공공운영비중에 금년도 보도차량 신규구입에 따라서 차량 보험료를 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시설비는 본회의장 및 정보통신 기계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5,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중 2013년도 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하였던 경북중서부지역의 의장단체협의회 부담금을 2014년도에도 100만원 인상된 금액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의 사무관리비 중 의정활동 현황 사진인화를 위해서 인화지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아래쪽에 전산개발비로 7대 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청사 1층 로비에 홍보용 디지털모니터를 설치하고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국내여비에 2013년도 구성된 경북중서부지역 의장단협의회 의장회 참석여비 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국외여비에 2014년도 예산편성 방침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의장, 부의장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 편성하였던 국외여비가 직위 구분없이 의원 1인 2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여비중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기존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운전원 2명의 월액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에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13년도 대비해서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라서 2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1일 단가인상 2014년에 신설된 교통비 항목의 인상금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편성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 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에요.

예.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2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고문변호사가 지금 하는 일이 없더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시청의 고문변호사는 월 수당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좀 의회의 자존심에 해당되는 거라요. 그래서 좀 예산부서하고 추경에라도 한번 조정을 해 보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농특산물 2,000만원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경북서북부지역 체육대회 할때도 거기에 우리가 곶감을 가지고 가지고 또 동대문의회에서 방문했을때 그때도 곶감 지급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갈 때 그쪽에 순천 갔을 때도 곶감도 가져 가고 또 명주스카프하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곶감은 필요할 때 우리가 구입해서 가져 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야기도 못하겠고 알았습니다. 8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국장님이 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것 의안심사 이것은 전문위원 둘이 쓰는 것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89쪽에 홍보용디지털모니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의회청사가 리모델링 되면서 중간에 올라오는 그 1층 계단쪽에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본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면씩 해 가지고 좌측에는 우리 의회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우측에는 본청에 보건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청에서 다 만들때 만들어 주면 되지 솜씨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요. 왼쪽에는 의회, 오른쪽에는 시청 이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는 사진만 붙였고 본청에서는 디지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해서 양쪽에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디지털TV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8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게 혹시 그 크기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쪽에 올라오는데도 한번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7대 의회가 되면 의견 수렴하겠지만 중앙통로 2층에 해 가지고 누가 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려면 1층에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1층은 또 보건소고 이러니까 이것 심사숙고 해서 그래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예.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예.

전년도 보다 한 9,500만원 늘었는데 여기에 우리 사무국직원들의 급여는 포함 안된 것이죠? 여기 예산에……

급여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되었고……

수당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는 되었는데……

예. 그것만 되고 나머지는 회계과에 전부다……

직원들의 전체를 다 취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한 20명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명 같으면 우리 급여가 1년에 한 얼마정도 되나요? 전체…… 20명 같으면 연봉 한 5,000만원 정도해서 한 10억 정도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네요. 10억 정도……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보니까 전년하고 내가 참고로 보려고 보니까 한 20여억 되더라고, 그러니까 직원 그때 21명 현원이 있었는데 뭐 의원들 월정수당 다해 가지고 여기에 뭐 경상비까지 다 해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는데 의원 직원숫자 1인당 한 1억 정도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1억 좀 넘게 드는 경우인데 의회가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즘 최근에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하는 일도 별로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가령 의회가 얼만한 예산을 축을 내면서도 일을 못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견주어 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이야기하면 대략 24-25억 전체적으로 하면 들겠다. 그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같은 것 있고 이래서 특별히 많은데 한 두당 1억 정도 조금 더 들면 의회를 운영하는데 무리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참고로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게 의회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말이에요.

예.

개편이 계상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시의회 홈페이지가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들어와 보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과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가장 근접한 대하기 수월한 이 홈페이지가 들어가 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이 늘 들어와서 볼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너무 획일화, 단순화 이래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홈페이지라는 기본 개념은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요새는 뭐 보면 SNS를 통해서 막 댓글도 많이 달도록 유도를 하고 홈페이지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일반시민들이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각양각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수 있는 그런 사진 소재나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올리는게 안 좋겠느냐? 물론 우리 상주시의회가 늘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 만큼이라도 우리가 직원들이 관심을 써서 늘 시민과 소통할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7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선진 다른 시의회에 잘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한번 벤치마킹할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렇게 해서 좀더 발전된 그런 홈페이지가 될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