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자로 김영섭 부의장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김영섭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43페이지에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340㏊를 신청을 하셨는데 올해도 340㏊ 하는 것 맞나요?

예, 금년도도 340㏊인데요. 농가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1차 추경예산에 100㏊분 5천만원을 순수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게 1㏊에 10만원 정도 단가는 높아졌는데 면적은 그대로여서 그 농가들이 신청하는 양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더 지원해 주려고 군비 예산으로 100㏊분의 추가예산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440㏊를 하시는 건가요?

예, 440㏊ 하는 것 맞습니다.

면적이 는 것 맞죠?

예, 100㏊가 는 겁니다.

단가도 올린 거고?

예, 단가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되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12건으로 시정이 1건, 건의가 11건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여성위원의 성비는 40% 이상이지만 먹을거리순환체계심의위원회 여성위원의 성비가 31%로 최소성비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나 추후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을 높이거나 다양한 인력풀의 위원을 위촉하여 양성비율을 점차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개최 시기를 준수하고 위원회 개최시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정기회는 매년 2월, 9월 중에 개최하며’를 ‘정기회는 매년 1회(12~2월) 개최하며’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이 시작하기 전과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급식비 지원 및 안정화 지원사업의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고’를 ‘정기회는 매년 1회(2~3월) 소집하고’로 개정하고, 영농 시작 전 및 계획재배를 위한 농가별 재배품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3월 이전에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12일에 소집 개최한 바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세 번째, 위원회 개최 시 서면 운영을 지양하고 연간 최소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운영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축산식품과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19년 1월 29일에 소집 개최하였으며,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심의위원회는 2019년 3월 12일에 소집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비시스템 계약 시 동종 업계와 비교견적 후 가격뿐만 아니라 출동인력, 차량, 도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ADT캡스와 2019년 12월 말까지 3년 계약을 한 상태이며, 2020년도에 신규계약 시 동종 업계 비교견적 및 출동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 및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축사육시설이 밀폐형으로 설계되어 환풍기 작동 시 먼 지역까지 악취가 발생됨에 따라서 악취저감시설이나 집진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축산 악취저감 등 축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저감제, 생균제,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축산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된 악취유발 축종을 사육하는 양돈 농가에 대하여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정화시설, 액비저장조시설, 악취저감시설 등을 연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삼성면 일원을 권역별로 묶어 농가별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3월 중에 공모신청하여 축산밀집지역과 축산악취 다발지역에 축산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일곱 번째, 참우뜸 브랜드 특허등록이 계속 지연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특허청에서 특허심사 소요기간으로 특허등록이 지연되었으나 2018년 6월 15일 참우뜸 브랜드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음성 한우브랜드조직화사업으로 경매시장에 출하ㆍ매입 시 장려금 지급으로 음성 한우브랜드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또한 음성축협 자체 추진계획으로 조직화된 브랜드 회원농가에 사료비, 한우등록비, 암소 검정비, 사양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으로 고능력ㆍ고품질ㆍ균일화된 한우를 생산하여 참우뜸 브랜드의 선진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 한우 참우뜸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음성축협친환경축산물프라자 내 간판 설치 및 포장재 참우뜸 차량용 홍보스티커 제작, 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을 통해 참우뜸 브랜드가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덟 번째, GAP 시설 보완사업의 경우 삼성농협의 사업포기로 사업대상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대상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 후에 예산을 세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량 예측, 사업단가, 사업량 산출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도 사업의 추진 의지와 참여 정도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사용 허가 비용과 임대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모순된 점을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깨끗한 낚시터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로 레저인구 유치 확대를 통한 농어촌 소득 증대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건의하신 바와 같이 낚시터 운영자에게 자부담 부여로 시설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및 사업지침 개정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낚시터 화장실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인 만큼 공중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푯말을 설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하는 화장실의 지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낚시터 낚시객은 물론 저수지 둘레길을 찾는 주민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푯말을 부착하여 화장실 운영을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학교급식으로 이용되는 로컬푸드 식재료 중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비율이 20% 전후로 비중이 적으므로 관내 농축산물의 비율을 70~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는 납품할 지역산 농산물 품목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내 안정적인 지역산 농산물 생산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우선 생산농가 조직화, 규모화, 내실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조직 및 일정 생산기반 확보 후 농산물 연중 생산이 가능한 시설채소농가에 이중비가림시설,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산 농산물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끝으로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 식품비 사용내역을 학교별로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규정을 준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7학년도 1학기ㆍ2학기, 2018학년도 1학기 식품비 사용내역을 2019년 1월 21일에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2018학년도 2학기가 종료됨에 따라 2019년 3월 말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53쪽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지금 지역에 농산물 비율이 한 20% 전후에서 이것을 높였으면 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조치결과로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할 지역산 농산물 품목이 많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 외에 문제점은 품목이 4천여 개 정도 되는데 각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는데 달리 짜다 보니까 들어가는 양이 부족해서 납품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표준식단을 짜서 몇몇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식자재를 납품을 받으면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표준식단을 작성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식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나 음성군에서도 인식을 한 바인데요. 이 부분을 학교 영양사 30여 명과 협의를 했습니다, 일전에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 표준식단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학교별로 특성이 있고 영양사들의 고유업무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표준식단제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군의 취지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고요, 점차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때문에 제가 요새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영양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표준식단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학교영양사들의 생각은 저나 의원님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절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줄 필요는 있는데 지금 무상급식으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서 50대 50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자치단체에서 75.7%, 교육청에서 24.3%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학교나 영양사 분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역할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교육청하고 자치단체니까 영양사분들하고 협의는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개선을 했으면 하고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씩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데 공동식단제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가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가야지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가면 성장에 대한 영양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공동급식,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공동급식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걱정하시는 것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학교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4~5개, 많게는 10개 정도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은 각 학교마다 전체가 다 다른 식단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납품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건의부서6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서 식자재를 공급할 때 2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연중 채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데 지역산 농산물이 쌀까지 포함하면 한 45%가 공급이 됩니다. 쌀 부분을 빼서 채소류를 따지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떨어지는데요, 식재료가 계절별로 많은 시설채소 종류가 다양화돼야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시설채소가 많은 게 아니고 또 그런 시설하우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공급하는 물량이 채소류 위주로 가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많은 퍼센티지를 점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채소만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출하를 하더라고요. 그런 농가를 파악을 해서 로컬푸드에 식자재를 납품할 때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퍼센티지를 상당히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가 인근 경기도에서 삼성면이나 금왕으로 많이 내려와서 저희 로컬푸드팀에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재료, 시설채소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부서4번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유수면사용 허가를 농어촌공사에서 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유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수지에 낚시터를 허가 내준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낚시터 허가가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사용 허가를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오면 저희는 낚시터 허가를 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유수면허가권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생각이 어떤지 그게 중요한데 저희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앞으로 공유수면 사용을 연장을 안 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낚시터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면이기 때문에 그런 수면사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뜻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수면사용 허가를 받아왔는데 저희가 낚시터 허가를 안 내주면 소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사용 허가를 안 내주는 부분이 우선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추가로 낚시터 허가가 나지 않게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예전하고 달라서 현재는 친환경 쪽으로 모든 걸 유도해 나가잖아요. 사실 저수지에 낚시터를 하고, 가두리를, 가두리는 거의 없어졌죠. 가두리를 하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료를 던져주고 하는 것 자체가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고 저수지 물을 내려 보낼 때 보면 이미 오염이 돼서 물이 푸른색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친환경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음성군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총 1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공통자료가 5건, 부서자료가 6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자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시정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심의위원회와 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비를 고려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건의사항 첫 번째,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를 위촉 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향후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공통건의사항 두 번째, 위원회 개최시기를 준수하고 개최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통건의사항 네 번째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향후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많은 음성군민이 참여하고 소수의 위원이 겸직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공통건의사항 여덟 번째, 경비시스템 계약 시 동종 업계와 비교견적 후 공정하게 선정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금년 초 휴양림, 캠핑장 등 무인경비시스템 단가계약 시에 동종업계의 견적을 받아서 가격, 출동인원 등을 비교하여 공정하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러 사항을 비교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서 자료로 부서시정사항 첫 번째, 휴양림 이용실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갖추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야목재문화체험장, 수목원, 휴양림, 오토캠핑장 운영으로 백야산림종합휴양림을 음성군의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 휴양림의 비수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백야자연휴양림 내에 찜질방 시설을 검토 중이며, 타 시군 및 국립휴양림 등을 벤치마킹하고 우수시책을 접목해서 휴양수요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두 번째, 꽃 식재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향후 군민들의 수요가 많은 공간을 선정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집중해서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건의사항 세 번째,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호수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보호수 외과수술비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보호수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우리 군의 보호수에 대한 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보호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네 번째, 도시공원의 제초작업 시 감독과 점검을 철저히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 2회 실시하던 제초작업을 올해부터는 3회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서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건의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장마철에 벌채를 해서 산사태나 농지 및 농로가 유실되는 일에 대하여 벌채 허가기간을 재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벌채 허가 시 장마기간을 피해서 산사태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건의부서4번에 보면 공원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소에 유일하게 있는 공원이 화장실도 없거든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오류리 공원.

예.

거기 화장실은 있고요,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실제로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화장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하셔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3.1운동 때 만세를 불렀던 장소이기 때문에 만세기념비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후대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만세기념비만 있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과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공통건의사항 3건 부서건의사항 3건입니다. 60쪽입니다. 공통건의사항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참고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기한을 준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 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불용액 및 반환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사항입니다. 61쪽입니다. 첫째, 삼성면 미호천에서 성산천에 이르는 구간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4단계 수질오염총량 대응방안 용역 시 성산천유역 환경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정한 목표수질보다 오염도 수치가 다소 높게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성산천 상류의 유량이 적은 상황에서 주변에 하이텍산업단지, 음성축산물공판장, 모란식품 등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의 폐수 방류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된 축분 등 오염원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성산천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둘째, 유해조수 포획 시 지급하는 금액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총 25명으로 구성한 유해조수포획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233마리, 고라니 4,397마리, 총 4,63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포획단에게는 잡은 마릿수에 비례하여 총 8,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당초 각 마리당 3만원이었으나, 멧돼지 포획률을 높이기 위해 멧돼지만 10만원으로 샹향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되 포획포상금을 조정하여 마리당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2만원 지급할 계획이며, 포상금 총 예산은 9,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유해업체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불허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9년 2월 삼성면 이장협의회에서도 건의된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중순경부터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종 중 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의 입장에서 관련 서류를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 동 허가신청내용을 해당 읍면에 문서로 통지하겠으며, 읍면에서는 해당 마을 이장님께 사전에 알려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성플라스틱재생공장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 공사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저희가 적발해서 검찰로 일주일 전에 송치했습니다, 고발 건으로. 그 이후에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최종 허가를 승인해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직 저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 학부모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자리를 이전해 줄 때를 상당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은 시정 1건, 건의 4건 등 5건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축사 점검 지속 실시에 대한 건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악취 적정관리 등 관련법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정기 지도점검 및 취약시기 수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법 위반 시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퇴비생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업체가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음성군은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에 대한 건의는 2018년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시설보완 등 악취 저감 조치를 지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악취 수시측정을 실시하여 관련법 위반 시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체류자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순회교육 실시에 대한 건의는 2018년도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추가 제작 및 배부 예정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종량제봉투 사용 안내, 쓰레기 배출방법 계도,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체류자 집단거주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정과와 협의하여 액비 살포기준을 만들고 법규 규정대로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액비를 살포하는지 담당공무원 출장점검에 대한 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액비살포기준이 있으며, 주거지역과 100m 이내에는 액비를 살포할 수가 없습니다. 액비 살포 시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적의 조치하겠으며, 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관련부서 업무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65페이지 다섯 번째, 폐기물 처리비용이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저렴하므로 처리비용을 점진적으로 상향 검토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쓰레기종량제 봉툿값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한 인상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외부 쓰레기가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부서건의 4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소 성본리, 소석리, 삼성 천평리 인근에 액비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처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에 신고가 돼서 저희 과 가축자원팀하고 농정과 미래농업팀, 증평군의 환경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13일에 합동점검을 1번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액비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저희 과 소관은 저희가 할 거고요. 음식물류 퇴비 배출은 비료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비료법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농정과 미래농업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증평군 환경위생과 직원들과 같이 하게 된 것은 증평에서 퇴비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증평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같이 합동점검을 1번 했습니다.

무리가 없게끔 잘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건의 4번에 보면 액비 부숙도검사가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액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에 따라서 살포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살포기준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보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살포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현재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부숙도검사 이게 단순하게 여기에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숙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살포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을 작성해서 법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액비를 살포했을 때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청소위생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국가안전대진단 관계로 오전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내용으로는 공통사항 5건, 부서건의사항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74페이지 위원회 관련된 공통사항 3건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추후 임기 만기 시 여성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를 위촉 시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간 최소 1회 이상은 정례 소집으로 운영하여 위원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관련하여 추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 산출과 수요 예측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공통건의사항 행정재산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삼성119안전센터 신축공사가 금년 9월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후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오류2리 이장 및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현재 생활용수인 수봉초등학교 앞 비상급수시설의 물을 음용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 설치계획을 보완하여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맹동 119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승격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세덕입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서효석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60%이며, 기업활동촉진위원회,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향후 위원의 임기 만료 시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련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는 위촉 시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최용락 위원님의 건의에 대하여는 기업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위원회는 현재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고, 기업활동촉진위원회, 산업단지심의위원회도 추후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상우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자료 수시 제출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라는 서효석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음성군과 동부하이텍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는 음성군 고문변호사와 충청북도 변호사 자문 등 다방면으로 이행협약 변경을 위한 내부검토 중이며, 다만 음성군은 감곡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우산업단지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소재한 우량기업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지 않도록 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업체가 제2공장을 설립 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김영호 위원님의 건의에 대하여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우량기업에 대한 PM 지정ㆍ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및 정주여건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밀착 행정지원을 추진하여 기업의 관외 이탈을 방지하고 관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기업체 홍보대전은 축제와 연계하여 열린 공간에서 실시하면 주민에게 홍보뿐 아니라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해보라는 서효석 위원님의 건의에 대하여는 음성군 기업체 홍보대전은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했으나 음성의 한정된 장소에서 실시함에 따라 다양한 품목 생산업체가 참여하기 어렵고, 전국단위 유통업체, 상품구매자 섭외가 저조함에 따라 다수의 참여업체에서 국내의 유명한 박람회 참가를 더 희망하고 있으며, 품바축제와 연계하여 기업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나 하상주차장에서 실시함에 따라 관람객이 적고 판매실적이 저조했으며, 업체에서는 근무시간 외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에는 부스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품바축제 시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홍보대전 주관기관인 상공회의소 건의에 따라 올해는 국내의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 개별 박람회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서효석 위원님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기업인의 날 행사 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해외 박람회 및 개별 박람회 지원사업 우선대상 가점 부여, 각종 언론매체에 수상 기업 홍보 등 기업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 2천여 개 기업체가 상주하므로 음성군 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서효석 위원님의 건의와 관련해서는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풍2산단을 서둘러 추진하고 산단 부근에 주거지역을 개발하여 종사자들이 진천군 광혜원면으로 유출되지 않고 대소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김영호 위원님의 건의에 대하여는 올해 대화건설에서 포기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곧 MOU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서보산업에서 대풍제2산단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내부 조율 중으로 산업단지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산업단지 개발 시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로 인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용수 확보여부는 음성군 산업단지의 우량기업체 입주와 관련이 크므로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안해성 위원님의 건의와 관련해서는 공업용수 부족 사태는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인 만큼 음성군은 부족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대안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최적의 안이 결정되면 충청북도,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공업용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성본산단 내 유ㆍ무연 분묘 이장 시 분쟁 소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최용락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무연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전 무연 분묘 개장공고 등을 실시하여 개장하고 있으며, 유연 분묘는 군유지 활용 가능여부 검토, 대체 이전부지 등을 해당 대종중, 소종중 등에 소개하는 등 묘지 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ㆍ무연 분묘 이장 시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으로 인해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16건입니다. 공통건의 4건 중 시정 1건이며, 부서건의 12건 중 건의 11건, 시정 1건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각 위원회 위촉 시 위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에 대한 시정은 음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위촉위원 구성은 「음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4조에 따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주요 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위원 대상자가 당연직으로 대부분 남성인 관계로 양성평등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여성 대상자가 있을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녀 성비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선정하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건의는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사업은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에 대한 건의는 예산 편성 시 사업량의 산출 및 수요 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의 조속한 완료에 대한 건의는 2018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구안리 구도로 폐지 시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판 설치에 대한 건의는 해당 도로는 마을 안을 관통하고 있어 그간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었으나 대체도로가 개설된 관계로 2018년도 12월 28일자로 국지도에서 폐지되어 마을안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협의하여 대형차량은 신설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권역 제설야적장 관계자는 강설 시 초동대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한 건의는 강설 시 삼성권역 제설야적장 초동대처를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을 완료하고 강설 예보 시 제설담당자가 상시 대기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설 예보 시 염수교반장치, 제설장비 및 제설제를 현장 비치하여 강설에 따른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주차공유사업을 신속히 실시하여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대한 건의는 현재 음성장로교회와 음성중앙교회 2개소에 대한 주차공유사업 협의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불편사항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유사업 추가 대상지를 확보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감곡면 역사 명칭과 관련하여 감곡면 주민의 의견 반영에 대한 건의는 중부내륙철도 공사 지연으로 당초 2019년에서 2021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역명 제정 절차 또한 준공시점 8개월 이전에 역사 명칭을 확정하여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역사 명칭은 지역발전 및 홍보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TF팀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방문 및 협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곡면 주민의견이 반영된 역사 명칭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교통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에 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출퇴근 차량으로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국도21호선에서 맹동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지점의 교통신호체계가 연동화되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음성경찰서와 협의 모색에 대한 건의는 금왕꽃동네IC에서 혁신도시 간 양방향 신호체계 연동화는 출퇴근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맹동혁신도시출장소와 맹동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공공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운수회사와 협의에 대한 건의는 순환버스 2대를 추가 투입하여 혁신도시구역을 30분 간격으로 매일 24회 혁신도시출장소를 비롯하여 가스안전공사, 기술표준원, 교육개발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진천지역 아파트 입주로 노선 변경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음성지역 요구사항은 많지 않은 상황이나, 더 많은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소이면 시내버스와 희망택시 노선 증편 및 이동지역 확대 일환으로 봉전리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음성교통과 협의하여 증편 검토에 대한 건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라 관내 운송업체인 음성교통도 증차 없이는 기존 노선을 감축해야 하거나 현재 운행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봉전2리는 비교적 운행횟수가 많은 지방도상에 설치된 승장장에서 이용 가능한 음성~한내 간 노선버스와 일 2회 봉전2리 마을 안까지 경유하는 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노선의 증회 운행에 대하여 운수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희망택시로 대체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면에서 운행하는 희망택시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음성까지 이동지역을 확대하도록 강구에 대한 건의는 현재 음성군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아닌 희망택시 운행지침에 따라 운행구간을 마을에서 관할 읍면 소재지 또는 최단거리 전통시장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전통시장이 형성된 인근 읍면까지 운행할 경우 과도한 탑승비용에 따라 운행지원금 증가 등 예산 부족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형성되기 않은 면소재지에 대하여는 운행구간을 전통시장이 형성된 인근 읍면까지 확대하되 운행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2019년도 희망택시 대상마을 확대 또는 변경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대소면 주차위반단속 CCTV 설치 검토에 대한 조치는 대소면 시가지 주정차금지구역 전면 조정은 음성경찰서에 2019년도 제1차 교통안전시설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대소면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오류1리~오류4리 국지도 구간 교량 인도 설치 검토 건의에 대한 조치는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인도교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을 계획할 때 도로 폭을 10m로 설계하여 미리 인도부지 확보에 대한 조치 건의는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 공사 시 설계기준에 따라 인도 폭을 감안하여 용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여건 및 보상협의에 따라 일관된 도로 폭 10m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 폭 10m 정도가 필요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도 폭을 감안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대표자가 희망택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에 대한 조치는 현행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마을 대표자가 희망택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행정처분, 민원 야기 등으로 희망택시사업자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희망택시 운영 상황과 상이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조례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2019년도 희망택시 운행마을 확대 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과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공통시정사항 1건, 공통건의사항 3건, 부서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공통시정사항 중 각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해서 구성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현재 도시과는 임기 미도래로 추후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시 각 기관에 여성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건의사항 첫 번째로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는 위촉 시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음성군 군계획 조례」상 위원회 관련 조항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외에 기술자문위원회나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조례에서 관련된 조항은 향후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공통건의사항 두 번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준수하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에서 운영 중인 군계획위원회나 군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상시 운영 중이므로 조례에 위원회 개최시기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건의사항 세 번째, 위원회 개최 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연간 최소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소집해서 운영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군계획위원회나 군계획건축공동위원회 등 가능한 한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면보다는 소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로 혁신도시 내 동성중학교 맞은편 가각정리를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혁신도시는 이미 2017년 2월 1일 준공된 도시로서 차도 신설을 위해서는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공원을 도로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아울러 지하매설물 조사를 해서 관리청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건의사항 두 번째, 규모가 작은 면의 경우 심야에 가로등이 소등되어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음성군은 가로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무선중앙제어시스템을 도입ㆍ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일부 운영 중이던 심야 소등 및 심야 격등제도를 현재 모두 해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RS 고장신고접수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접수 시 신속하게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시 한번 읍면 가로등 담당자 및 유지보수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로 보수 및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건축과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한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수 기관으로 여성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있으나 조례에 적합한 여성위원 인력 부족과 낮은 참여율로 아직까지 남성위원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추천 요청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령과 상충된 조례 개정에 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해 사전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중으로 3월 말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를 위촉 시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개최시기를 준수하고 조례에 그 시기를 명시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개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개최 시 서면 운영을 지양하고 연간 최소 1회 이상 소집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은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량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주택 개량사업 배정은 읍면별로 신청 물량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 물량은 사업시행 전년도에 읍면별 수요조사로 신청되는 물량을 조달 후 충청북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조사 시 소식지, 이장협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누락되는 신청 물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과에서는 주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충북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와의 분기별 합동점검 및 기간제근로자를 편성 운영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에 교동사거리~문화사거리 일원 54개 점포 간판 교체 후 충청북도에서 음성군으로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도 사업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사거리에서 교동사거리 일원 약 50여 개 점포 간판을 교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음성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가주택 고른 배정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밑에 보면 2019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36동이었는데 배정물량도 36동이다, 그러면 100% 다 충족을 하셨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누락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공통건의 1건과 부서건의 4건입니다. 먼저 공통건의사항입니다. 경비시스템 계약 시 동종 업종과 비교견적 후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사업소 청사와 상수도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시에 비교검토 후 업체를 선정하였고 배수지의 경우는 2개 업체로 나누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첫 번째입니다. 대소 하수처리시설 펜스 설치 검토 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소 하수처리시설은 2차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비 및 각종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준공된 후 경계를 확인하여 기존 펜스를 이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부서건의 두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가용 용수량 확보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부족한 용수량을 배분받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충청북도 수질관리과에서는 충청북도 공업용수 추가확보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충청북도에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충청북도의 용수부족 심각성을 건의하였고, 2021년 공급 예정인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 공급 시 충청북도 지역 배분량에 대해서 재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발주 예정인 2035년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부족한 공업용수 수요량이 전량 확보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인근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부서건의 세 번째입니다. 등산로 간이급수시설 설치 검토 건에 대해서 등산로 관련시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함박산 등산로의 급수시설 설치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서건의 네 번째,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 수거 규정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 규정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중앙부처 법령을 개정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 대신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최용락 의원 13시58분 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