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전원 예결위로 구성이 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예전에는 좀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예결위에 가면 중복 심사가 자꾸 됩니다. 그리고 예결위 이제 산건위원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계속 반복이 되면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좀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그리고 또 예산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축산환경사업소)

총무과장 조병두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내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67억 8,714만 8,000원 증액된 319억 4,0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약 2.13%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인은 2014년도 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15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등 교육기반확충을 위해서 12억원, 온나라전산시스템구축등 기록물보전관리를 위해서 7억원 그리고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부담금 증가로 인한 증액 인력운영비 증액분 28억 등이 증된 주요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며 135쪽에서 136쪽까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서 선거운영경비로 16억 2,28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부담금 14억 7,780만 5,000원은 선관위로 이전해서 선거후에 정산하게 됩니다. 법정절차에 따라 착오 없이 선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자치단체간 교류를 위한 경비로 자매결연관련 예산입니다. 현재 시단위 9개 도시하고 읍면동단위 9개 도시가 자매결연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확대를 하고 또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서 1,330만원을 증액해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38쪽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서비스 구현부터 140쪽까지 읍면동 행정지도라든지, 아래쪽 시민참여등 열린 시정운영 국내여비 등은 전반적으로 금년도와 특별한 증감 없이 5억 3,45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140쪽에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서 귀농자지원금이 금년도 집행결과 3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인구증가 실적평가를 위한 포상금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2회 추경시에 계상된 것 만큼 그 금액만큼만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 아래 부분입니다. 140쪽부터 142쪽까지의 시민화합행정추진에서 먼저 141쪽 윗 부분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금년도는 3,000만원으로 감고을축제와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활한 행사추진상 다소 부족하다 판단되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쪽에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 경비도 이통장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실에 맞게 5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쪽의 아래부분 지역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방범용CCTV설치입니다. CCTV관리업무가 안전관리과의 통합관제센터로 이전되어 공공운영비등 3,55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3쪽 상단에 방범용CCTV 설치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방범용CCTV가 41개소에 9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달 설치 필요지역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49개소의 추가 설치 대상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특히 최근 농산물 도난사건이나 뺑소니 사고등 범죄예방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2개소 설치를 위해서 4억 8,0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43쪽 하단에 교육기반확충사업으로 지방대학 역량사업이나 상주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 9억 등은 금년과 같이 편성했고 144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가톨릭대 생활관 건립에 1억원, 용운고 기숙사 증축지원에 따른 대응자금 6억 9,800만원 등 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9억 1,0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입니다. 지역명문학교 육성사업등 15개 사업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보다 5,600만원이 증가된 8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수능성적 발표에 따르면 경북지역 최고 득점자가 인문계는 상주여고의 이서경 학생이 자연계에서는 상주고등학교의 정명훈 학생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40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75명으로 여기에는 각종 교육관련 예산지원 등 상주시와 상주시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45쪽 아래 부분입니다.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도비지원사업은 도비증액에 따라 시비부담도 전반적으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에 평생교육활성화 및 행정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금년초에 상주시 평생교육 중장기종합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한 행복한 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교실운영에 문해교사 양성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을 신규로 시작하고 기타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용역의 내용 중에 우리시에 접목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 발굴해서 평생학습 도시로서 면모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중간부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는 현재 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로 교섭대상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은 1,207만원 예산은 수립했습니다만 집행 요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등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에 직장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취미클럽 행사나 대회출전 여비 그리고 국제화 여비 등은 금년과 같이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근들어 중앙이나 도 주관 해외연수가 늘어나고 또 유럽이나 미주지역 등으로 연수 대상국가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 포상금으로 부서별 직원테마기행예산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쪽에 직원후생복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가 지금까지는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라는 통계목이 신설되어서 예산의 증감없이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상금은 정부의 보육수당의 단가상승과 직원건강검진 비용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1억 3,008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6,5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준하여 소폭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49쪽에 하단에 청사 청소용역은 민원실 이전에 따라 제1회 추경때 1,6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만 2014년 예산에는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인 5,210원을 적용해서 9,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CCTV는 보안의 강화를 위해 각 층별로 미설치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부터 151쪽까지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관리입니다. 7억 1,270만 2,000원 증액된 8억 3,2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된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150쪽 가운데 연구개발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이란 비전자기록물이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정부3.0 정보공개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맨 아래 부분 도비보조사업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용어를 설명드리면 온나라업무관리 시스템은 행정업무의 기능별 과제, 내용, 추진실적 등을 기록하는 과제관리카드와 문서의 작성, 검토, 결재, 공개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문서카드 등을 이용해서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이것 또한 정부 3.0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3.0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나 행정정보공개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에서 상단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출산휴가자 등 장기 유고대체인력 인부임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결원부서에 인부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 단가 인상분 그리고 출산 육아휴직자 수요를 감안해서 8,52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2,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2,85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던 인사교류 공무원 주택보조비가 통계목을 변경하여 포상금 임차료에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53쪽에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 여비 중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를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신규임용자반 교육여비 30여명분과 공무원여비조례의 개정으로 숙박비가 3만원에서 4만원 내지 5만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전출금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은 전년도 대입 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과 등록인상율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예산요구에 따라 4억 1,2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포상금은 금년도에는 퇴직공무원이 15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8명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5,2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쪽에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상단에 정보통신시설 확충시설비에 의회청사 통신기계실의 노후 된 전화배선반 교체보강 및 선로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으로 화북면사무소 회의실의 노후된 방송시설 교체를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의 무선마이크 교체에 6,000만원 그리고 노후된 방송장비 보강과 교체에 49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4쪽 하단에 행정통신시설유지관리부터 155쪽 하단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민원처리 그리고 156쪽이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3,548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구축과 와이파이 등 공공 무선랜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부터 159쪽 상단까지는 저희 총무과 공통경비내지 일반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28억 4,643만원이 증액된 170억 8,05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쪽 가운데 인력공통운영경비에서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달라져서 금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민연금부담금 이런 각종 부담금과 아래쪽 성과상여금은 해당 법령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연금부담금은 24억 4,353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 2,040만 9,000원이며 이것은 기획재정부 심의로 확정된 부담금 및 산정액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1억 704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4,975만 6,000원이며 이 또한 공무원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범CCTV 있잖습니까? 각 읍면동에 지금 각자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실효성이 없는 카메라 화소를 가지고 그냥 일회성 낭비 같아요. 그게…… 그 점에 대해서 하나를 달더라도 좀 이래 옳은 것을 달아 가지고 차츰 차츰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뭐 개수만 많이 단다고 해도 좋은 것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화소가 40만 내지 50만 화소 정도로 사실 용처가 좀 불투명한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 계획에 넣어 가지고 앞으로 150만화소 이상 되는 고화질의 어떤 CCTV 역할을 할수 있는 CCTV로 교체하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권장이 210만 화소 이상 권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가격도 보니까 관공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터무니 없어요. 그런 점을 관계부서에서 잘 아셔가지고 이게 뭐 40만 화소 하나 210만 화소 하나 가격이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아니 그게 제가 왜 그런 걸 지적을 하는가 하면 어느 한곳에 CCTV를 다는데 시에서 데려온 업자하고 다른데서 온 업자하고 그 CCTV는 40만 화소고 210만 화소에요. 예산은 같아요. 예산책정 잡아 놓은 것은 다 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시정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그래 40만 화소를 가지고 그것도 적외선카메라도 되지도 않는 카메라 가지고 그 가격대를 210만 화소하고 40만 화소하고 가격이 같을 수 있나 이것입니다. 그래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제품도 이렇게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속된 말로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서류상 맞추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고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겪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 CCTV설치하면서 시에서 데려온 관계자 공무원이 데려온 업체하고 제가 데리고 온 업체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것은 파악을 다시 하고……

그런 점을 하여튼 간에 각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도 이왕이면 10개 할 것 5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CCTV를 달 수 있는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는 그런 제품을 좀 선정하셔 가지고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고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CCTV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여기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연말에 인사이동 있죠?

내년……

1월 1일자로 있죠?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할 때 좀 이렇게 불만이 없도록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써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직원들이 뭐랄까 사기진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고 잡음이 없었으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두 가지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전산개발비에 150쪽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온나라시스템 구축하고 다른게 뭡니까? 150쪽요?

예. 150쪽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그 다음 쪽에 온나라시스템 구축하고 설명을 좀……

아! 기록관리시스템하고 온나라…… 기록관리 시스템은 기존 지금까지 우리가 문서로 종이로 된 문서라든지 현재까지 문서화 되어 있는 모든 것을 기록을 다시 관리하는 겁니다

전산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록관리시스템은 현재까지 있었던 생성된 문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서 그 다음에 온나라 시스템은 그것 플러스 앞으로 생산되는 어떤 문서의 유통체계까지 전부 관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하면 전체 시에 돌아가는 전부다 전산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정부3.0에 대한 정보의 공개, 이런 것 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각 자치단체 다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151쪽에 보면 우리 온나라시스템 구축 도비가 늦게 지정이 되어서 그런지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빠졌었거든요.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져 가지고……

예. 주요업무보고 거기서는 빠졌습니다만 도비가 가내시가 늦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이 도에 저희들도 왜 도비가 이렇게 적게 지원되었느냐 검토를 해 보니까 상주는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3,0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게 적어도 5억 이상되는 사업에 3,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주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요.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기념행사 등 의전 및 의례복에 보면 200만원 2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례할 때 의례복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전통의례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로연행사라든지, 향교 서원 관련된 행사 여기는 또 전통의례를 또 입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주 지역에는 또 명주가 또 상주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고 상주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명주 홍보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상주에 얼마전에 한식복식연구회하고 MOU도 체결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데서 한복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고 행사에 직접적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3쪽에요. 인사위원회 위촉 이것은 매년 그러면 위촉을 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예.

그럼 3명만, 지금 인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입니까? 그러면 3명만 또 교체되고……

외부인사가 5명 있고 내부에 이제 공무원으로 구성 4명 있고 이래서 9명입니다.

아! 2년 마다 한 번씩 인사위원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쪽에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축제기간 내에 하면 축제가 때가 우리 감 수확철이라든지 농산물 수확철 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여기 또…… 별도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증액시킨 것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우리 시군통합된 이후에 계속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매년 보통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예산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가지고 감고을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조금 위축된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외부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어떤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의 어떤 실효성 있는 그런 걸 예산편성했습니다.

147쪽에요. 밑에 하단부에 국제화여비 이것은 2억이 더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뭐……

이것은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금년도에 2억 직원해외배낭연수를 추경에 수립했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153쪽 맨 위에요.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가 뭡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

예. 이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으로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사무소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 등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다른 타지역에 가서 근무할 경우에 이사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온 가족이 다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보통 예산수립 했는데 거의 안쓰는 사항입니다.

156쪽 중간에요. SMS문자메세지 전송요금이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것은 이제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각종 단체라든지 연락사항 이동장들한테 연락사항 이런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SMS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문자 1건당 10원인가, 11원인가 그래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전산실에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자,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대충……

650억 정도……

650억요?

예.

대략 그런 거죠? 우리 교육예산이 지금 많이 얹혔지요?

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담당자가 나한테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조사업의 제한, 이래 가지고 제3조 1, 2, 3호가 있는데 3호에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예산자료에 보면 지방세가 약 303억 8,800만원, 세외수입이 125억 2,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계가 429억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650억이라고 했으니까 한 220억 정도가 부족해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는 원천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안되는 시입니다 시고 우리시 조례에도요.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3조에 해당할 때는 우리시의 조례 자체도 교육경비를 보조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도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수준 이하로 제가 대응자금이라든지 부득이한 국고보조금에 따른 이런 것 대응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했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는데 이 규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작년보다도 증액시켜서 교육경비를 편성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지침이라든지 관련규정 같은 것을 듣고 이것을 교육경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할 때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정부지침이 조금 다소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할수록 교육기회는 더 균등해야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지만 그리고 이제 타지자체에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교육청이나 교육관련단체에서 지금 정부의 이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기회를 보다 확대해야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구차한 그걸…… 다 압니다.

예.

2세 교육을 위해서 부족하면…… 좋죠. 없는데 현실적으로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살아 있는 한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요. 예산을 편성 했는 주무자나 우리 법을 알면서도 의회에서 통과시킨 자나 법률적으로 배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엄연히 법을 어겨 가면서 예산 우리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 좋죠. 너무 이게 정부에서 하지마라 그러는데 왜 더 늘려가지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을 어겨도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것, 다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하셨습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지금 시장이 오면 시장한테 내가 물을 판이에요. 지금 시장이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준을 알았으나 별도의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었습니다. 도에서도 조만간 오늘이나 내일쯤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편성했고 이 부분은 타시군도 같은 입장……

지침이 무슨 지침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 단계에 벌써 이 법이 있었고 조례가 있었고요. 예산 편성 방침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되죠. 추이를 보면 추경에 하든지 이래야 되지 현실적으로 이게 규정을 어겨가며 이래하면 되겠습니까? 되나 안되나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안되는 걸로 그러면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뭐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를 좀 더 하시고요. 이게 행안부에 산정 기준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방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이 빠지잖아요. 그죠?

예.

그걸 왜 뺐습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재정자립도 계산하는데서…… 올해 바뀌었네요. 그게……

10월 달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바꿨어요. 행안부에서…… 안행부에서 이것을……

그게 당초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안에 잉여금하고 보전금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보조금이 포함……

지금까지는 우리시는 거기에 맞기 때문에 교육관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고 했는데 그 전에도 각 군단위나 이런 데는 뭐 자기들 조례도 있고 하지만 교육지원 어떤 지원책 때문에 그걸 사실상 조금 무시하면서 예산수립하고 다 그래 했습니다.

아니 그래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법을 위반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법을 안행부에서 자기들이 개정을 했으면 우리 단체에 안 맞으면 지자체가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꾸려고……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해 놓은 사항이고 한데……

그 수용 의지는 있어요. 안행부에서……

이렇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어떤 발표가 되고 했어요, 했는데 사실 우리 라인상으로 도에서나 이런데 지침이라든지 이런게 없었는데 오늘 아마 기조실장님이 오늘 저거를 한겁니다. 이 예산 관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예산 관계 이건 안된다. 된다하는 거를 오늘 10시인가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런데 먼저 내려왔으면 저희들도 이런 것 고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예산 수립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수립은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판단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꾼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서 안행부에서는요.

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중복 계상된다. 이래 판단했는 모양이에요.

전체 규모에서요?

예. 그래서 잉여금은 세외수입에서 뺀다.

잉여금 자체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적어도 200억 정도 되는데 200억이 빠지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합쳐도 한 4-5억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만 잡고 잉여금으로 이전되는 부분은 빼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빼면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을 좀해 줘야 되죠. 안행부에서……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안행부하고 전부다 건의를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부자인 자치단체는 교육지원이 자꾸 많아지고 열악한 농촌지역 이런데는 예산……

그러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예결위 들어가면 그때까지는 다 지침이 결정되어 내려오죠?

예. 그렇죠. 오늘 10시 지나면 확정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뭐 어차피 그때 결정이 된다니까 그때 보고……

이게요. 관련 법 조례가 있으면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바름 서원캠프 활용 상주얼찾기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교육프로그램하고 학생들의 실력 쌓는 것 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요. 학교 애들 모아서 서원 한 바퀴 돌고 이래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대로 끌려 가고 있어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그래 답답한 저도 생각하고 있죠. 영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년 하다가 딱 중단해 버리면 문제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대로 했다. 현실 규정을 어겨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보조 관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너무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예산편성한 것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어요. 안 그래도 뭐 교육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업무는 사실 국가 사무에요. 그렇죠. 그것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방사무가 아닙니다. 어느때부터인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인재육성이 뭐 우리의 살길이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당연하죠. 말이 맞죠. 맞지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이런 지자체에서는 참말로 이것 하는것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안겠어요. 조금 전에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도 우리가 규정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유인물도 하나 있는데요. 이게 소관이 회계과인지 모르겠어요. 도사무관 숙소 임대료 예산삭감 요청 해 가지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이니까?

예.

회계과장한테 이야기…… 우리 이렇게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중고 기초교육은 국비 또는 교육청 예산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매년 교육관련 시비예산의 증가 추세로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제출된 관련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앞으로 이것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또 하겠지만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하고 의회 때 이것을 격년제로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공무원 체육대회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시민체육대회도 그런 이야기 통반장들, 통장들 체육대회 이야기하던거요.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통장들 말이잖아요?

예.

예. 올해도 하는 걸로 그래……

계속하는 걸로…… 그래 이제 이런 문제가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선거가 있고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하실 때 오해 사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예결위 그때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139쪽에요. 중간부분에 피복비 말입니다. 뭐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200만원에서 2회 4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것 이제 기념행사나 의례복인 것 같으면 이 피복비는 시장한테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과장님 뭐 피복비 산정하고 필요하면 의복구입하고 하셔야 되겠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요. 시장께서 부임하신 이래 2011년도에 500만원, 2012년도에 300만원, 2013년도에 400만원, 올해 2014년도 400만원 이래서 연연히 말입니다. 400만원, 500만원을 계속 계상하셨어요. 필요하면 한 1,000만원을 들여서 일괄 구입을 하시든지 그래 매년 시장님 의례복을 입으신 것을 지금 추측해 보면 거의 한복을 많이 착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그 한복이라는게 특별한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면 세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한꺼번에 일괄 구입을 하세요. 연연히 시장피복비를 이렇게 보기도 안 좋잖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초창기에 필요하면 한 1,000만원 이참에 일괄 구입을 하든지, 매년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가시는데 의상을 수시로 바꿔야 된다.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이게 법에 저촉이 된다. 더구나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죠? 그렇죠? 저도 이제 신문에 봤습니다. 언론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기가 어려운 지역 이래 가지고 상주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행안부나, 도나 이런데서 라인을 통해서 지침이라든지 지시공문 이런게 온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언론하고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 이외에는……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육이 살길이다 라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살길이다라는게 아니고 저희시가 생산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할 수 있어야 되요. 그러면 뭡니까? 기업유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구유입 요인이 있어야 되지만 요인이 발생이 되어도 지역을 선호 안하는 이유가 지역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학교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 교육문제를 늘 주장을 하고 시발전에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된다. 지난번 제가 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귀농귀촌을 하시더라도 지역학교 여러 가지의 선택의 폭이 너무나 좁아서 결국은 지역을 떠나서 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해 들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교육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면 우리 의회로 넘겨서 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해도 이 내용중에 뭐 예산을 지원하면 다 좋습니다. 보니까 뭐 예산 지원해서 안하면요. 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재정의 여러 가지가 열악하니까 교육에 올인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뭔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돕는다. 인재육성 차원이다라는 어떤 우리 관리부서에서의 어떤 교육심의 위원이나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을 때 우리시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지원을 하겠다.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방금 신병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서원들을 보고 아이들이 어떤 역사 인식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시가 그런 것까지 지원할 정도의 여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증액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 아니면 뭐 더더욱 증액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증액요인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방금 지적하셨듯이 서원캠프활용한 상주얼찾기 교육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쉽 비젼 트립지원, 공신드림캠프 참여지원, LA교민단체 교환학습 운영지원 내용을 살펴 보면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 중에 학교 나름대로 그냥 프로그램들을 하나 개발해서 아이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진로캠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주시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자원봉사 상담자들이 있고 우리시 자체내에서도 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자체내에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진로캠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다하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은 연계를 해서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 이틀에 걸쳐서 천몇백만원을 써서 인성캠프를 하겠다는 거에요.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대비 그렇게 할 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여가가 없어요. 거기서 다 심의했으면 여기서 그냥 요식행위처럼 거쳐가는 것 처럼 되고 이런게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면 이것을 또 교육관계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셔서 어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저녁이 되면 전화 빗발칩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지침이 필요하다. 더구나 신위원님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 재정이 열악한 농촌도시에서는 여기 주축인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지자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종전에 하던 것을 이 법이 이러니까 스톱 시키면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기존 하는 것들을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교육경비 예산을 올릴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이런 정도로 세외수입 지방세 가지고 되는 것 하고 인건비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관계 이것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도……

과장님 자, 저희들이 긍정적이든 부정 측면을 다 수용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을 뭐를 아낄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 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에 단합대회나 수련대회를 하는 예산들을 한 500만원씩 다 증액을 시키셨어요. 자,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을 하면 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남영숙 의원이 반대한다고 저녁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심지어 다음에 선거 안하려고 하느냐 협박까지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구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행사성 일회성 경비들을 전체적으로 전부다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검토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통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협의체를 통해서 격년으로 하되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 준다든지 절충안을 2,500 준다고 행사 안됩니다. 3,000 줘도 행사 안되요. 이 분들이 자부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때는 그분들도 만족도가 있고 저희들도 예산 지원하는 것 명분이 있게 그렇게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지 공은 의회로 툭 던져 놓고는 부족하면 그 분들 다 스폰서로 충당을 해요. 그게 다 누구입니까? 지역에 있는 또 관계되는 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협찬을 하시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 안되도록 행사를 하고 그 행사의 소기의 목적을 얻을 것 같으면 예산 지원에 조금 탄력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 145쪽에요. 자, 이제 드디어 아이들 학교급식 문제가 총무과로 왔습니다. 원래는 총무과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업무분장이나 축산유통과로 가더니 또 이제 이번에 급식문제를 총무과로 이관되었어요. 이렇게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급식관계가 당초에 총무과에 있은 것이 아니고 원래 유통특작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5대 의회 때는 총무과에서 계속 관할했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급식지원비,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이것은 원래부터 유통특작과에 지금도 조례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교육경비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해 보는게 어떻겠나 연관이 됩니다만 같이하는게 어떻겠나 해서 일단 총무과로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와서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했는데 금년도 한번 해 보고 이게 이제 이건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유통특작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친환경농산물을 어느 부서라도 하면 그 부서에 연계되는 주 부서가 하지 않고 친환경이 붙으면 무조건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축산유통과로 가야 된다.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더 비중있는 부서에서 관장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업무분장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자, 그것은 이제 학교급식문제를 총괄 교육지원에 관한거로 일괄 시스템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지만 사무분장 개정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46쪽에요,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일정부분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업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실은 특히 성인문해교육 양성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우리 어른들이 문맹인 채로 살아가시는 어른들이 너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한글만큼은 깨우쳐서 사시는 동안에 글을 읽을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주무부서에서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 마쳐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보면 홈페이지 보면 민원이 관계에 대해서 올라온 기사있죠?

민원봉사과 관련해 가지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올라온게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내용이……

공무원들 공직자들 친절봉사……

아! 예. 봤습니다.

보셨죠?

예.

민원봉사과에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글 올라온 것 있죠? 민원봉사과에서도……

제가 알기로 민원봉사과에 친절 관련이 아니고 민원관련해 가지고 올라온 것 봤습니다.

그래 민원 관련하다 보면 친절이 하려고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불친절이 될수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내 부모다, 내 형제다 생각하시면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뭐 뱃지 해 가지고 스마일 뱃지 입니까?

스마일 뱃지……

스마일 뱃지 달고 근무하죠?

예.

거기에 맞게 스마일 할 수 있도록 보면 딱딱해요. 저도 간혹가다 이렇게 한번 가 봅니다. 왜 가 보는가 하면 뭐 이렇게 감시하러 가는게 아니고 그냥 청에 들렸다가 한번 이렇게 보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직원들간에도 좀 이렇게 일이 없을 때는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할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앞만 보고 자기 그냥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왔는지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매일, 매일 아침마다 그러면 저거할 때 조회하고 다하죠?

월요일 아침에 스트레칭 겸 해서 친절교육 한번 합니다. 1주일에……

1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예.

1주일에 두세번이라도 더 해 가지고 매일 이렇게 주입을 시켜 가지고 민원인들 불쾌하지 않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갈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그래도 물을 것 좀 물어야지……

예.

신규 사업 위주로 좀 묻겠습니다.

예.

264쪽에 상단부에 보면 GPS장비구입이 8,000만원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GPS장비는 최첨단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게 몇년도를 두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시재정여건상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정보화가 발달하고 있는데 측량장비가 이렇게 최첨단 장비가 아니면……

예. 알겠고요. 1식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세트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가 8,000만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요.

예.

원터치 공간 정보열람시스템 구입 8대 이건 뭡니까?

원터치 공간 정보열람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은요. 지금 저희들 민원실에도 있고 올해 7개 읍면동에 설치했는데요. 지적도 또 뭐 토지, 도로명 주소 등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텔레비전 같이 생긴 그것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보면요. 효율적인 지리정보관리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해 가지고 이게 왜 전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1억 8,965만원……

이 업무가 도시과에 있던 업무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우리 민원실로 이관되면서 올해부터 저희들 민원실로 당초예산은 도시과에 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 민원실로 편성되기 때문에 전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밑에 국토공간정보체제 구축 이것도 도시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GIS서버가 뭡니까?

GIS서버는 지리정보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일반 지도와 같은 지형정보와 함께 지하시설물등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그것을 발급하는 서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은 백만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7억 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대표축제에 6억 5,0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에 6억 6,000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3억 8,000만원, 전국 도단위체육대회 개최 4억원 시민운동장 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성동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6억이 되겠습니다. 세출 세부사항은 지출 편성목에 따라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소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 2,300만원, 상주역사인물책자 발간 2,000만원 금석문 발간 현지조사비 2,500만원, 예술촌 수목정비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인물책자는 지금 1, 2권이 발간되어 있고요. 이번에 3권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석문 발간현지조사비는 지금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계획을 잡고 우리 석문이나 기타 종가 석문 신도비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명이나 현지탐방 및 각본 등 이렇게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김주영 작가의 낙동강 집필 스토리텔링 1억 2,000만원, 외남, 화동, 은척면지 발간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스토리텔링 집필계획은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소속인 객주 작가 김주영 작가의 상주 낙동강을 스토리텔링하기 위해서 소설 낙동강 집필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시민사랑방 (상주학) 강사운영지원 등 13개 사업에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증액된 내용은 시민사랑방 강좌지원에 100만원, 상주사랑합창단 지원 500만원 농악대 육성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한마당 잔치에 400만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은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3,000만원 현재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 3,000만원 이건 운영비하고 홍보비 계획에 따라 가지고 9개 시군이 공통부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여름밤 축제행사 지원에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리랑축제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중간부분 상주아리랑 가치 재조명 연구용역비 2,000만원, 상주왕산 과거시험 재현행사 지원에 2,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축제지원은 현재 2011년 12년도 금년까지 3회까지 현재 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지금 계획을 해서 1회때는 한 6,000만원 경비로 1만명이 참석을 하고 2회때 2012년 4월 14일부터 16일 이틀간 3,000만원 경비로 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2일 하루 2,000만원 소요경비로 1,500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리랑연구용역비는 지금 현재 한국의 아리랑이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제 등재하는 과정에서는 2009년도 8월달에 강원도 정선아리랑이 요청했는데 2012년 1월에 유네스코에서 우선 심사대상으로 아리랑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아리랑으로 수정 등록 요청되어 가지고 현재 가치 재조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밀양아리랑은 1920년도, 진도아리랑은 30년대 상주아리랑은 1950년대로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고 김소희 명창의 자창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1쪽 중간부분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조성에 1억 1,000만원, 프로그램 구입 2,000만원, 도서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모동, 은척, 남원동이 2개소해서 총 4개소입니다. 한 2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통합문화이용편익 사업지원 기금사업입니다. 작년 문화이용권하고 스포츠이용권 여행이용권이 통합 운영됨으로 해 가지고 4,9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도비지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모서 제일교회하고 도림사 두곳이었는데 내년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용담교회, 신봉교회, 이안교회, 함창교회 4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으로 도에 신청해서 도에 확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3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정기룡장군 선양사업과 경상감사도임순력행사지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도비지원 낙동강 700문화 한마당개최 지원은 500만원이 감된 5,500만원 계상하였고 존애원 시술재현 행사도 지금 2-3년간 동일합니다. 18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북선비아카데미 전문과정 2,600만원, 교양과정 2,000만원,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륜교실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이 100만원 감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상주대표축제 개최를 위해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감고을상주이야기축제가 경상북도 문화관광축제 프로그램 심사결과 경북도내에는 상당히 많은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되었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심사대상 8개, 경북도에서 8개 축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중임을 보고드리고 또한 문체부에서 현재 최우수 축제부터 해서 작년까지 42개의 축제를 선정합니다. 만약 이게 저희들 상주감고을이야기축제가 선정이 되면 도평가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다음 문화유산 체계적 전승보전을 위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6억 6,300만원 증액된 3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 등 4건에 1억 2,100만원 계상하였고 복룡동 석불좌상 보호각 보수 및 안내판 교체에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용화사 감로당 개축 5억원, 용흥사 요사채 단청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상주 양진당 안전경비 인력배치는 인건비 상승으로 1,200만원 증액되어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비지원으로 도지정문화재보수를 위해서 13개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 9,000만원 증액된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내용은 항목별 187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병풍산 고분군 고분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황령사 관음전 개축등 6개 사업에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상단에 도지정문화재특별관리비지원에 공검지외 47개소입니다 1억 900만원, 문화재안내표지판 1개소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요. 중간 부분 전통사찰 보존지원은 광덕사 대웅전 등 기와보수에 8,000만원, 연수암 대웅전 단청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맨 윗부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남장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2,400만원 계상하였고 도비지원 전통사찰보수사업은 신흥사 칠성각, 산신각 개보수에 1억 2,000만원, 청계사 요사채 단청 및 석축정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복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8,900만원 감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0쪽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중에 공공운영비는 5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검지 역사관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91쪽입니다. 중간부분 향교 제물대 및 기타보상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유림회관시설 보조 등에 500만원 증액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500만원은 함창유림회관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등은 100만원 감된 4,8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문화재지킴이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백화산을 사랑하는 모임등 각 지역별 지킴이 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1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00만원은 상주법우회 지원이니다. 다음 193쪽 체육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으로 걷기대회 800만원, 시민체육대회 3억 8,4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주시 씨름왕선발대회 400만원, 시장기 종목별 대회개최 경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2012년과 동일합니다. 시장기 종목별 대회개최 경비는 수영하고 파크골프 종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6개 사업에 3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도민체육대회 강화 훈련 및 출전경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행사 경비로 4억원 증액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석장사씨름대회 경비로 3억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맨 마지막 부분 세계군인체육대회 출현금 1,600만원은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80만원 증액된 17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5억원, 상주체육 50년사 발간에 6,000만원, 우수선수육성지원비 지원에 1,000만원 증액해서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실업팀 사이클팀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증액된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체육50년사 발간계획은 개화기부터 해방 전후 근대 해서 천여쪽의 자료수집을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하단부터 196쪽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서 1,500만원 증액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 600만원, 우수선수 훈련비 장비지원에 200만원, 도장애인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경비 500만원,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운영 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실업사이클팀 숙소 개보수사업에 6,000만원, 시민운동장 주차장조성 사업 부지매입비 2,000만원과 주차장 조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이클팀 숙소 개보수는 감독, 코치가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물이 1986년도 건축해 가지고 약 28년 경과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고 면적 부분이라든지 또 이게 누수 등 잦은 보수를 하기 보다는 일체 수리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전년도 기획보된 6억원 예산으로 현재 부지매입은 5억 600만원이 기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남은 금액은 금년도 보상협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고 해서 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 5,000하고 주차장조성 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로 상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등 17건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주로 게이트볼장과 운동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상주시자체운동장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시 때 말씀드린 대로 청리초등학교 운동장 지원사업으로 광특예산 3억 5,000과 시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내 숙소 식당 등 현재 기존 상무유소년팀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협의한 결과 교육청 매각시에는 사전 우리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문서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시설이 되면 유소년 수도권 유소년들 많이 유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은 1,100만원 증액된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생활체육교실운영등 민간자본보조에 400만원, 리틀야구단 민간운영보조에 7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1,500만원 증액된 1억 7,000만원, 맨 아래 어르신생활체육활동 지원에 800만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은 1,000만원 감액 시켰고 하단부분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은 600만원 증액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 등은 전년대비 2억 2,800만원 증액된 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시설물 보수사항으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0만원 감된 5,900만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맨하단에 영화상영필름 대여료 1억 2,000 있는데 영화상영 관림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1월까지 37,975명이고요 1회 상영 28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무대기계장치보수 및 조명덕트교체 2,000만원, 대공연장 객석의자교체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5,1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공연장 객석의자교체는 현재 606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539석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앞뒤 간격을 실제 넓히고 좌석폭도 1층에는 50cm를 55cm 2층에는 49cm를 53cm로 해서 그렇게 지금 시설을 개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203쪽 행정운영경비중에 기본경비와 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204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 개최한 제45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입니다. 이자상환금 1억 8,600만원 감소된 2억 3,200만원과 원금 상환금 2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식사하시고 그래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해야 되니까…… 180쪽에요. 아리랑축제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새로 되었잖아요?

예.

이것은 경비입니까? 뭡니까?

예. 경비입니다.

경비에요?

예.

그러면 이쪽에 2,000만원 용역은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에요?

1,000만원은 말씀드린 대로 축제를 위한 경비고요.

예.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고 2,000만원은 상주아리랑 가치를 재조명해서 지금 고 김소희 명창의 어떤 작창 구역을 현재 문화재청에 있는 3대 아리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4대 아리랑으로 등재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등재가 될 확률이 있습니까?

뭐 꼭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주아리랑이 상당히 특색이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한번 하셔 가지고 뭐 이렇게 아리랑축제 운영을 해 왔지만 처음에는 이것 민간인들 자체내에서 경비를 했죠?

예. 지금까지 3회 동안은 3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용역하는 것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만일 이걸 해 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이야 좋게 좋게 용역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예.

왕산 상주 왕산과거시험 재현행사 있잖습니까?

예.

이것 뭐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게 지금 솔직히 왕산이 그 위에 봉우리가 장원봉이라고 이렇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선시대 초기부터 임란까지 약 상주 선비들이 68명이나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물론 장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임란 상주성이 함락된 후에 외병들이 상주 그 위에 봉분을 허물고 이렇게 정자를 짓고 이런 맥을 끊어 가지고 그 이후는 40년동안 급제된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기에 청화산에 지금 뭐 청화산이라고 택호를 보낸 청강 이중환 선생께서도 이게 택리지에 의하면 우리나라 선비의 절반은 양남에 있고 그 절반은 상주성, 상수성산에 있다. 이 정도로 칭송이 있던 이러한 장원봉입니다.

이것을 매년 재현행사를 하는 겁니까?

예. 성균관청년유도회 상주지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행사 내용 자체는 길놀이해서 거리퍼레이드하고 과거시험 재현하고 한자경시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과연 행사만큼 그게 효과가 있겠는가 조금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185페이지요. 대표축제 해 가지고 6억 5,000 있네요?

예.

이게 이야기축제하고 같은 것이죠?

예.

이건 완전 민간인한테 이양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축제에 대해서 용역보고할 때 제가 다른데 벤치마킹을 가서 못 들었는데 뭐 듣기로는 잘 되었다고 이렇게 평이 평가를 했다는데 이것 조금 보면 이야기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은 아무 이렇게 뜻도 없고 목적도 없는 이런 행사보다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진짜로 상주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천대를 위시해서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쪽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서 앞으로 그쪽을 축제의 장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구경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하는게 안 낫겠나 매년 6억 5,000 내지 7억씩 해 가지고 일회성 내지 소비성 먹고 먹자하는 이런 축제보다는 좀 뜻있고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제고해 가지고 매년 축제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예. 점차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94쪽에요. 상단에 보면 시장기종별 체육대회 해 가지고 이게 내년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해마다 지금까지 한 14년동안 해 왔습니다. 14년 전통이 있는 상주시에서는 제일 큰 체육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보면 도민체육대회 강화출전경비해 가지고 2억 3,000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종목별로 선수들 강화훈련 출전비입니까? 훈련비하고 출전비입니까?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상주시 체육회 소관으로 1월 달부터 5월달까지 2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엘리트체육이 육성하고 있죠?

예.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엘리트체육육성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진짜로 제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장애인쪽에서도 엘리트체육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198쪽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있죠?

예.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저번에 보면 도비도 있고 하던데 지금은 시비로 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스포츠클럽 운영 예산이 처음에는 뭐 중앙정부에서 국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 현재 지금 해마다 추진을 해 왔죠. 해 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처음에, 처음에는 한번으로 해 주기로 하고 해 줬는데 예산을 해 줬는데 그 다음에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도비는 없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는 없어졌죠?

예.

시비로 매년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 전체 시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이것은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경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보니까 매년 처음에는 한 8,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깎이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6,300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 법적인게 있습니까? 지원해 줘야 될……

이게 뭐 법적인 기준 보다도 이게 지금 김재영탁구교실 현재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실제 이 부분은 활동을 하고 있는 구분들을 보면 탁구 유소년단해 가지고 총 이게 보면 8개 반이 있어요. 8개 반이 그래 있는데 이게 수년 동안……

제가 알기로 8개 반이 있어도 학교에 학생 체육에서만…… 학교 내에서 돈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학생에 따라서 그래……

그럼 시비를 지원해 주고 또 학교에서도 가르키면 학생들 학교에서 돈을 받고 이것은 이중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조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현재 보면 탁구도 유소년반, 실버반, 고등학교반 구분해 놓고요. 배드민턴도 유청소년반……

그러면 여기 장애인반은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예. 왜 없죠?

당초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번에도 장애인들이 탁구치고 했는데 탁구를 하고 했는데 구장비로 해 가지고 돈 얼마씩 제가 알기로는 시에다가 공문 올려 가지고 예산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 구장비로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 3만원씩 거뒀거든요. 그래 이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냥 이렇게 무료형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 하라고 해 주는 것인데 내가 봐서는 자기내들이 그것을 보조를 받고 또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쪽에요. 대공연장 장비 반입고 설치 공사가 어디를 말합니까?

그게 지금 건물 관리사무소 뒤편쪽을 되어 있습니다.

뒤 편쪽요?

잘 안보입니다

그 뒤에 저쪽에 문 달린데 그쪽으로 말입니까?

예. 그래 그게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경사로로 해 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대공연장 객석의자를 교체하잖아요.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및 노약자석 있잖습니까?

예.

그걸 좀 구분해 가지고 중간에 가서 앉으려고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쪽에라도 노약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상주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서 구경 왔을 때라도 노약자 좀 편히 볼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석 내지 9석 정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보면 의자가 지금 현 의자 보면 장애인이고 노약자가 보면 의자가 너무 낮아요. 보기에는, 비장애인들이 봤을때는 크게 뭐 상관이 없겠는데 보면 장애인석이고 이래 하다 보면 너무 낮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좌석 높이라도 조금 이렇게 만약에 장애인분이 키가 작은 분이 오시면 뒤에 앉으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 그 관계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세밀한 설계를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설계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봐서는 문화회관 쪽에 더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좀 최대한으로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178쪽에요. 문화원 예산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제 문화원에서는 내가 듣기로는 예산이 삭감될까봐 이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도 했다고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묻는다고 다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금석문발간이 있는데 금석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금석문은 현재 조사대상은 불교성문하고 기타 종교시설 성문 신도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각종 비석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책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네요?

예.

179쪽 맨 위에요. 김주영 작가분이 낙동강을 집필하는데 1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1억 2,000만원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게 물론 뭐 집필료입니다. 집필료인데 김주영 작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울진군에서 집필조사를 1억 8,000 예산을 세워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월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집필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원씩입니다.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2달에 1억 2,000만원……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 상주 낙동강에 대한 것만 죽 연구해 가지고 집필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지 발간을 하는데 3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면지를 발간하는데 시비로 지원한 일이 없다고 보는데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외남, 화동, 은척 3개 면에서 이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면지 발간으로 해 가지고서는 시비를 지원한 것은 2004년도에 모동면에 500만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모동에 500만원요?

예. 모동면에 500만원……

그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면지 발간하는데 이렇게 시비 지원한 일은 없거든요? 면 자체에서 주로 다 했는데……

이게 조금 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작년에는 1억 4,7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이 증 되었어요. 증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예?

몇 페이지가……

179페이지요.

예. 여기에……

증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 여기 한여름밤 축제 하단부에요. 이게 전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 500만원 증되었습니다. 증되었고……

아니 지금 179페이지……

아니요. 과장님 17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예. 이 부분은 시민사랑방 강좌지원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100만원 증액되었고요. 상주사랑합창단 지원에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악대 육성에 2,000만원이 증되었고요. 시민을 위한 한마당잔치 이게 400만원, 증되었습니다.

항목이 새로 신설된 것은 없네요?

예.

알겠고요.

이것은 이제 농악대회 육성만 2,000만원을 4개 면이 추가 되었습니다. 은척, 모동……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이것은 안동MBC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입니다.

행사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유교문화재단에서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것 3,000만원…… 9개 시군에 북부지역 9개 시군에 작년까지는 2억 하던 것을 2억 3,000만원, 3,000만원 증액되었어요?

예.

9개 시군 공히 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요. 작은 도서관 공사 이것 과장님 설명에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2개소를 만든다 했잖아요?

예. 지금 계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 어느 면 만들 겁니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낙동면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들여 가지고 책꽂이만 만들어 가지고 책은 희사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면단위에서는 책을 빌려서 좀 제발 가서 읽으라고 해도 아무도 안와요. 그래서 이것 만들어 놓고는 큰 고민인데 이것 발상을 어째서 이래 하셨어요?

이게 교육부 쪽에서 지금 뭐 전국에 읍면동에 하나씩 정도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전체 국가 예산 차원 40개소가 되어 있어요. 국비지원 대상이, 40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현재 모동에 초등학교 앞에 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어 있던 건물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은척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창고를 활용하겠다. 남원동 경우에는 명지아파트 2층 부분을 활용하겠다. 5주공 관리사무소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뭐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그쪽에 지금 추진위원회나 이런 구성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소는 있겠지만 실제 이걸 해 가지고 시내 같으면 이게 도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면단위에는 실제 노령인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뭐 책좀 보라고 제가 여러 번 권했거든요. 낙동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이구 눈이 아파서 못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쯤 하겠고요. 184쪽 맨 위에 보면요. 학교내 마을도서관이 또 있잖아요?

예.

이건 또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함창초등학교 마을도서관입니다.

함창도 지금 구 보건지소에 만든 도서관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작은 도서관 관계 이것은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요. 복룡동 석불좌상 보호각 보수 및 안내판 교체가 금년도 예산에 7,400만원 있는데 또 내년도 7,000만원 올라오거든요? 이것 계속 사업입니까?

아! 여기에 금년에 잡혀 있는 7,400만원은 석불좌상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고요. 근대 문화재로 지정된 농협창고하고 화서 반송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본예산 자체가 세출목에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북룡동 석불좌상 보호각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194쪽 하단부에요. 전국 및 도단위행사 경비가 1억 2,000만원……

12억 되어 있습니다.

12억……

예.

12억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8억이네요?

예.

50%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금년도 행사비 집행내역하고 대비해서 내년도 행사계획을 표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예.

그 다음에 195쪽에 상주체육50년사 발간 있잖습니까?

예.

이게 작년도에 해 줬는데 또 올라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는 단계였고요.

아니요. 조사는 이봉옥씨가 조사한 것은 가지고 이게 금년도 말고 작년도인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만 만들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하도 사정을 해서 해 줬거든, 금년도 얼마 해 줬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뭐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요?

2010년도에 1,000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일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래 2013년도에 1,800만원 편성해서 자료수집 및 운영비고 지금 현재 앞으로 소요예산이 출판비 3,000만원, 원고료 3,000만원 이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2010년도 1,000만원……

2010년도 1,000만원은 일부 자료수집, 2013년도 1,800만원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자료수집 및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요.

운영비요?

예.

약속이 틀렸다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만 해 주면 제가 기억으로 5,000만원인가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좀…… 5,0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

지금 현재 계획은 출판비 3,000만원하고 원고료 3,000만원 이래 가지고 6,000만원이 지금 계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약속이 틀려서 하는 거에요? 5,0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1,800만원이라요? 이것 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만 해 주면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이것 뭐 돈 주니까 책유인하라고 했는데 운영비로 썼다고 하고 이러면 약속이 틀리는 거에요?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삭감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 193쪽 맨 밑에요.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생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생활체육회입니다.

그럼 우리 체육분야가 지금 상주시 체육회, 또 생체……

생활체육회……

또 스포츠클럽 3……

예. 그래 구성입니다

체육관계를 어디로 통합을 하셔야 되지 세군데로 나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클럽 있잖습니까?

예.

이것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는 엘리트체육하고요. 스포츠클럽 이것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보조가 끝나면 이것 시군에도 끝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에 해 줬으니까 또 해 주고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시책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도 끝내주는게 맞고 이게 체육분야가 그래 상주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스포츠클럽 이러면 이것은 정부시책대로 하는게 맞지 싶은데요?

그것은 스포츠클럽관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 상주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법률에 의해서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체육회는……

그래 생활체육은 우리가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속에 건강을 다지자. 이래 체력을 향상시키자 이런 뜻으로 생활체육 하는데 스포츠클럽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했다가 끊은거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맞춰 주셔야 되죠. 알겠고요. 그런데 문화원 말입니다. 178쪽 보면 문화원사업비가 분권교부세 3,000만원하고 시비 3,300만원 6,300만원이 문화원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문화원사업비로 되어 있으면 이 사업비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대로 가져가고 또 여기 보면 178쪽부터 179쪽 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화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럼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6,300만원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게……

전체 행사에 소모되는 그런 부분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비라고 그래야 되지 사업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부분 세목 명칭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뭐 문화원등에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 공무원들이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신병희 의원이 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니까 신병희 의원 아는 사람 동원시켜 가지고 입좀 막으세요. 이런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 본적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면 운영비를 얼마 줬어요?

5,800만원입니다.

5,800만원 집행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 시설을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은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산출기초를 잠깐 보면 전체 사업비에 보면 80% 이래 되어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서게 되고요. 국도비 지원 될 때라든지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문화재시설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이럴 때는 행정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많고 또 당연히 예산가지고 하는데 집행하는게 원칙이지 싶은데 너무 자꾸만 자본보조해 주는 것 저는 도대체가 이게 제가 의원 처음 될 때 부터 이것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국비가 도비 같은 것 가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따오고 이래 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시비 주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런지 참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수차에 말씀하신 것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이제 국도비사업은 사업비가 사실 소요액보다 적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사업비를 사찰이나 또 뭐 사업 주체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고……

자부담했는데 그렇단 이야기에요?

예. 그래서 자부담합니다. 하는데 이게 저희 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 23개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국도비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래 한번 물어볼게요. 공사하게 되면 우리 일반 민간에 자본보조 하듯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에 대해서 예입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그래 하나요?

예. 자본보조는 집행관계는 사업 주체가 집행을 하고 집행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결과보고요? 보고하는데 민간에 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찰과정에 대해 시에서 다 참여하고 또 뭐 이렇게 다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나 이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예? 그것도 이상하네. 영농법인 같은 것 자본보조 받고 그런 것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자부담할 것은 자부담해 가지고 그게 받아 가면 민간인들이 다 이렇게 통장에 사업자들한테 공사비 사업비하고 준 것 까지 영수증 다 첨부해 와야만 이것 보조가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잘하려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시에서 기술자들이 하는 것 온당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고 이래서 이게 다른 시군에 그렇다고 그러면 꼭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한번 제도를 잘 하셔 가지고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말씀……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그런 것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게 다 문화재를 위해서도 좋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산 심의하면서 이 얘기 하나마나한 이야기인데 예산을 죽 보면 체육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 뒤에 보니까 성동초등학교 운동장 잔디 하는데 6억 5,000만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테니스가 좋아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누누이 했어요. 지난번에 테니스 관련 예산이 섰다가 그게 또 사용도 못하고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지난해인가……

예.

되었는데 다른 운동들은 축구장 말입니다. 비가 와도 할 수 있어요. 다 축구도 하고 다른 것 할 수 있고 이런데 배드민턴 같은 것은 우리 실내구장들이 드러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테니스만큼은 이게 실내가 없으면 일기가 안 좋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행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문경, 김천, 구미, 이 근처에 시 보면 최소한 서너면씩 없는 데가 없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내테니스 관계도 도를 통해서 기금문제라든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테니스인들이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이러면 그런게 되는지, 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들하고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있는 동안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는데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을 잡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예, 과장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179쪽에 신규사업으로 김주영 작가 낙동강 집필료 스토리텔링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구체적으로 이분이 이것을 집필하면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은 우리 상주시에 있는거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결국은 소설 집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집필하면 집필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대주고 나면 그후에 저희들은 얻을 수 있는게 뭡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낙동강 33km에 대한 어떤 과거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자체는 물론 관광프로젝트입니다. 문화관광프로젝트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낙동강이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하려고……

예.

그러고 나면 그게 부각되는 것 하는 것 당연하죠.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낙동강이라는 책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책자는 우리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에요?

시 자체의 집필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에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집필하는데 도와주는 걸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안 많습니까?

이게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7～8개월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스토리텔링 무슨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겠지만 책을 집필하기에 1억 2,000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부각만 시키면 된다.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세계유교문화축전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유교문화축전이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 9개 시군이 계속 협조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지금 봐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단을 없애야 되겠네요? 재단에 운영비 대주는 것 아닙니까? 시군이 들러리로 이것…… 저희시는 크게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군 공히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봐야 특정지역 부각되고 세계유교문화라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저희들이 협조차원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제고를 해 봤으면 하는데 언제까지 그만둘때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도 조금 거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0쪽에요. 저희들 뭐 민간행사 보조로 아리랑축제를 지원하겠다. 3대 아리랑을 4대로 하겠다. 뭐 취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주아리랑 같이 재조명하는 연구용역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가 포괄로 한 5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포괄 예산관계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

포괄 예산이 5억으로 책정된 것은 특별한 예를 들어서 사업상 아니면 중앙방침에 용역결과물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용역을 남발하지 말아라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포괄로 묶어 놨고 포괄용역비 내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줬어요.

예.

그래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포괄용역비가 지금 5억에다가 1억 4,000이 더 플러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보니까 어떤 사업시행 계획에서 반드시 용역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우리가 아리랑 같이 재조명을 과연 해도 되는가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5억 용역비를 세웠는데 3억 얼마 쓰고 남았어요. 2억이 또……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포괄용역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견해는요?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포괄사업비가 5억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또 승인했다라는게 아니고 포괄사업비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1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잘 운영이 되면 도서관이나 지역의 어떤 책을 읽고 시민들 정서를 함양하는데 굉장히 좋지만 책만 가져다 던져 놓고 책 보관소 같이 두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조성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천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을 주체로 해서 10개의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책을 통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는 인도를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게 사실은요. 책을 많이 읽는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기전에 주무부서에서 나름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침에 의해서 몇 개소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접근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조성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 것 다 책 보관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 사업이 활성화 되겠는가를 보시고 자, 읍면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주체가 누구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책을 대여해 주는 것 뿐만 아니고 도서관내에 도서관 문화를 활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지역문화에 쑥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 예산낭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동료들 걱정하시잖아요. 책 가져다 놨더니 아무도 안 본다고……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이해 부족뿐만 아니고 도서관이 들어서면 안되는 곳에다가 책을 가져다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 전역에도 뭐 시립도서관을 활용해서 한다 할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작은도서관 활성화 시키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인근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는 한이 있더라고 예산집행 전에 지침을 좀 가지시고 연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182쪽에요.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 충효교실은 대체로 저희들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이나 향교 그 다음에 비슷한 교육들이 이뤄지는 것은 조금 한 곳으로 사업들을 서로 좀 평생학습도 이쪽에서 예절교육하고 이쪽 기관에서 예절교육 하지 말고 예절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고급화 하거나 심화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저기에서 뭐 양념빼기로 그렇게 사업이 이뤄지는 것은 사업의 취지하고 좀 맞지 않거든요. 이것과 더불어 명륜교실들은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들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명륜교실이 1억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충효교실을 예를 들어서 이 명륜교실들 하고 같이 잘 화합을 해서 교육이 좀 제대로 일원화 되도록 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요. 앞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가 드디어 격년으로 해서 내년에는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죠?

예.

주민들이 매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어려움 속에 첫째는 뭐냐 하면 예산 관계 때문입니다. 예산 관계, 지금 읍면동 출전경비를 850을 24개 읍면동에 책정하셨네요?

예. 2012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책정하셨죠?

예.

제가 봐서는 격년으로 하면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시면 안됩니다. 조그만한 사회단체보조금도 500만원, 1,000만원씩 다 인상을 하시면서 면민들이나 동민들이 화합을 하는데 전년대비 2년 전과 같이 동결하신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연구를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이것 종전에 지적했듯이 이 예산 가지고 못 해서 엄청난 스폰서를 받고 체육관계자들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격년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 드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하고 또 주민들이 체육대회 다가올까봐 무섭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2년 전하고 똑같이 동결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는 갹출해서 써라. 결국은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시정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196쪽에 우리 동료 김진욱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인조잔디뿐만 아니고 비가림시설이 전 게이트볼장에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조잔디를 하나 해 주면요. 뭐 두 개 면, 세 개 면 이래도요. 어른들께서 옆 동네 인조잔디 깔려 있으면 반드시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조잔디가 주는 장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깔아 놓으면 그대로 변함없이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용자에 따라서 이게 울퉁불퉁하게 해서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엄청난 유해물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스타트를 하면 전 게이트볼장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을 안하시려는 것을 억지로 해 드릴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해 줘야 될 향후에, 진행하실 때 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관계되는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지회장들을 모시고 자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전 게이트볼장을 해줄 수가 없다. 여건상도 그렇고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면 면단위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단위 아니면 큰 대회를 할때 필요한 시설물들만큼 우리가 지원하겠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동네 어른이 조르면 또 되고, 저 동네 어르신이 조르면 되고 우리 상주시 예산이 너무 탄력적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원칙을 가져야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축제문제는 제가 앞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요. 198쪽에요. 자 이제 우리가 상주시리틀야구단을 제가 보니까 아마 나름은 리틀야구단을 운영을 하면서 전국단위 대회를 나가서도 성적을 거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은 이제 야구엘리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고 몇 차례 저희들 면담을 통해서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협의도 드리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무축구로 인해서 뭐 리틀야구의 붐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할 수 있고 이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야구들도 아이들의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게 조금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년에 한 15회에서 한 20회 정도 대회를 참석하는데 6회 정도의 예산만 지원해 주면 이게 지도자나 아이들이 대회 출전하는데 전부 각자 자기들 자비를 가지고 대회를 참석하니까 리틀야구단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여러 통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세계유교문화축전에 대해서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부터 반대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2억씩 주고 우리시에 오는 것은 4,800만원 정도 밖에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요. 우리가 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3,000만원이 또 올랐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이야 물론 산출해서 올라오지만 지금 사실 MBC사장님이 재단이사장님 아닙니까?

예.

그때 저희들 이것 안해 준다고 기자들 전화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만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또 이번에 3,000만원까지 또 더 해서 올라왔어요. 추가로 과장님 공곰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국 및 도단위행사 경비중 2013년도 행사경비 집행내역 2014년도 행사계획 대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문화원 사업비 5,8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 그 다음 김진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계유교문화축전 관련해서 2013년도 집행내역 그 다음에 우리시에 지원된 내역, 그 다음에 유교문화축전 재단에 임직원 구성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읍면동 게이트볼장 현황과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인조잔디가 설치된 데하고 안된곳 하고 같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새마을관광과 예산은 총 138억 69만 6,000원으로서 금년대비 163억원이 지금 현재 감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지금 현재 3대 문화권사업인 낙동강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에 환경부사업과 문화부예산을 혼용해서 집행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사처분 결정이 내려가지고 현재 문화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을 늦게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제가 계속 지금 김종태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또 최성용 보좌관한테도 연락을 하고 계속 문화부하고 기재부에 제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에 3억 1,877만원을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 8억 9,104만원을 관광산업진흥에 3억 5,837만 5,000원을 관광기반확충에 120억 9,121만 5,000원을 그리고 새마을관광과 기본경비 등에 1억 4,1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변동사항만 신규사업부터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207쪽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207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 선진지견학여비를 지금 현재 480만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하도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그리고 208쪽에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에 깨끗한 우리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도비 50% 시비 50% 1,000만원이 신규로 내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24개 읍면동에 깨끗한 마을만들기 가꾸기사업으로 청소하는 기자재를 지원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4개 읍면동에다가 청소용품 PP포대라든가, 집게, 깔구리 등 이런 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7쪽에 보면 상주 은자공예촌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광특예산으로 5억 6,000만원이 지금 광특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2억 5,200만원 시비 5억 8,800만원 해 가지고 총 14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현재 2015년까지 당초계획을 잡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32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이 14억이고 민자로 한 18억 정도 해서 그래 가지고 면적은 3,000평 정도로 사업내용은 우리가 공예촌을 하는데 기반조성비로 지원받는 것은 14억원은 기반조성비 그 다음에 거기는 토목이라든가, 조경, 편의시설 뭐 전기라든가 가로등 이래 가지고 하고 민자는 예를 들어서 뭐 옻칠공예라든가, 옹기라든가, 목공예라든가, 명주라든가 이런 장인급 이상의 도자공예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민자로 자기가 집을 지어 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지금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이 11월 8일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묵심도예 때문에 말썽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예산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묵심도예를 제외한 그런 한방단지 포장 예정부지에다가 사업추진하는게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것도 뭐 내년 2월경에 부지가 확보되고 하면 보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강바람 탐방로 조성사업비가 지금 현재 낙동강 강바람 광특예산으로 해서 광특 2억 국비,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해서 총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은 뭔가하면 상풍교에서 지금 현재 매협제 제방으로 죽 자전거도로 내려오면 매협제 끝나는 지점에서 경천대로 이어지는 강변로가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데크로 했는데 굉장히 오르막이고 그렇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거기서 매협제 끝지점에서 경천대로 이어지는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라든가 워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탐방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광특국비 문화부에서 지금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2015년까지 계획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조성면적은 약 한 길이가 1.3km, 1,300m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 18억 정도로 해서 국비 9억 지방비 9억 해서 지금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우리 낙동강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8쪽에 보면 밀리터리테마파크 서바이벌 경기장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스템구축비가 2억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테마파크 조성하는 총사업비가 약 6억, 국비 3억, 지방비 3억해 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안에 이제 시스템을 하는 것은 현재 예산이 우리 시비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현재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완시스템이 굉장히 경기에 필요한 총기구입이라든가, 그런 복장 전투복 구입이라든가 실내 사격장 설치라든가 경기장에 대한 제어 네트워크라든가 특수효과 장치라든가, 통제실 및 장비설치 뭐 등등 해 가지고 총 5억 정도, 지금 5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 예산이 2억이 5,000만원만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엘도라도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름은 엘도라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뭔가 하면 상주 자전거박물관 앞에 보면 경천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면 바로 이제 중동세트장 들어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2차선으로 지금 현재 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도비를 억지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이제 길이가 1.2km 폭이 12m해 가지고 2차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와 같이 그래 지금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관광호텔이라든가, 리조트 이런 것 유치하는데 필요하고또 그에 따른 낙동강 신나루벨트사업해서 관광객이 정말로 유치하는데 편리하도록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관광과 소관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요. 경북가족여행체험행사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북부권 11개 시군에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위탁을 해서 관광계획을 패키지로 해서 이제 유치를 해서 오도록 그런게 되겠습니다.

유치인데 그럼 25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회잖아요.

두 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 그때……

이게 유치비입니까? 그냥 유치하는……

관광객들 오는데 대한 보상금이죠. 우리 위탁을 해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을……

아! 보상금을 줘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예.

데리고 오는 것……

예.

수고비 택이네요.

그에 따른 임차료도 들어가고 그렇겠죠.

굳이 관광객을 돈을 줘 가면서 상주시로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축제라든가 큰 우리가 그런 것 할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제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아! 거기 가서 봐야 되겠다는 것을 해야지 스스로 와야지 그 축제가 성공한 축제고 이렇지 돈을 줘 가면서 관광객을 모시고 온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비든 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 본 위원으로서는 진짜로 이것 돈을 줘 가면서 관광객을 모시고 온다.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8페이지요. 서바이벌 경기장 시스템 이것 위치가 어디다 설치합니까?

바로 우리 경천대 가면 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현재 공사,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 경천대 안에요?

예. 안에 입니다.

아! 예. 그 안에 시설이 한 넓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 지금 현재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대략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우리가 주차장 확장하는게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일부입니다. 한 1,000평 정도……

그럼 야산 같은 것을 깎아서……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깎아서 해야 되겠네요?

예.

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한 4,000평요?

예 그 정도 된다고……

그럼 서바이벌 경기장 그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우리가 한 1,000평 내외로……

한 1,000평이고……

예. 주차장 설치……

주차장이 3,000평이고……

한 3,000평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하면 요금을 받고 하잖아요.

예. 요금 받습니다.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한 팀당 몇 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규모 정도 됩니까?

15명, 15명 2개 팀 해서 30명입니다.

30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작년도……

2억 5,000이라면 이것은 장비하고, 장비……

안에 시스템……

시스템하고 장비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시스템해 가지고 개장할수 있는……

제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5억 3,000만원 들어가는데 우선에 예산에 대해서 2억 5,000만원……

그러면 개장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요?

예.

이것도 하여튼 간에 개장이 좀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예.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해야지 또 중간에 수정하고 수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간에 이게 이게 보니까 TV같은 것 보니까 야산을 해 가지고 배경삼아서 하는게 많습니다만 하여튼 상주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개장하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요. 중동 드라마세트장 있잖습니까?

예.

지금 관광객이 옵니까? 제가 봐서는 뭐 거의 안 온다고 보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많이 쉬었다 가고 휴식을 쉬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보니까……

예. 거기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관리……

수입은 거의 없고 그냥 관리하는 차원인데 이것을 이용해 보실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이번에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사업이 되면 그것과 같이 겸해서 같이 바로 거기가 주막촌이 됩니다. 주막촌이 되고……

그 세트장이요?

예. 세트장과 같이 연계해서 주막 옆에 짓습니다.

그럼 세트장은 어떻게……

그냥 있으면서 그것도 같이 이용을 합니다.

아! 주막 좀 새로 짓고……

예. 주막촌 그 다음에 옆에……

그것을 주막촌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안 나을까요?

그래 주막촌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 합니다.

같이 그것도 주막촌으로……

예. 주막촌 우리 건립하는 한옥으로 해서 그래 하고……

드라마세트장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같이 이용합니다.

주막으로 쓸 수 있고……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아! 그렇습니까?

공사할 때 같이 리모델링 좀하고 할 겁니다.

아! 거기서도 주막을……

예. 거기서 음식 관계 막걸리도 한잔 할수 있도록……

아! 예. 그게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예천에 삼강주막보다는 제가 봐서 위치……

보기도 더 좋습니다.

모든게 월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경이나 뭐 이런 것 잘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많지만 시간도 있고 또 예결위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207쪽에요. 새마을 관련 선진지견학 바르게살기협의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2개 단체 관장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금년도 처음 올라왔죠?

예.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현장실습 및 행정인턴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 어디다 보조합니까?

우리 새마을 세계화재단이나 아니면 코이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도에서……

예.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하는데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이제 다른 것은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도 상주에 1차 왔다 갔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래 가지고 우리 영남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래 도에서 도지사께서 새마을세계화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도비가 하나도 없느냐고요?

예.

그 다음 장에요.

예.

바르게살기 뭐 많이 있어요. 네 가지나 올라왔는데 종전부터 계속하던 것입니까?

예. 계속하던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지금 연간 우리가 7,9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왜 여성지도자 대회만 해요. 남성지도자대회는 안합니까?

여성하면 또 남자도 같이 갑니다. 바르게는 전부 그렇습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1,200만원 이것 2013년도 금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이것 신규 아닙니까?

지난번에 깎였습니다.

211쪽에요. 슬로시티 체험관 화재보험가입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신규인데 슬로티시 체험관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신규가 아닙니다. 현재 이안 상안사에 지어 놓은 그것입니다.

아! 상안사에 집 지어 놓고……

예. 화재보험을……

개장 못하는데 화재보험 드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211쪽 그 밑에요. 수상레져 체험교실 운영 있는데 지금 낙단보 상류에는 동력, 그 다음 상주보 상류에는 무동력인데 이걸 어디다 줄거에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상레져센터가 상주보 쪽에 위에 되면 아마 문화부에서 내년도에 지원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예. 카누, 요트 하는 것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작년도 했는 그런……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문화부에서 작년도하고 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 운영했습니다.

그럼 상주보에만 하면 됩니까? 낙단보도 해야 되지……

예. 낙단보도 하면 같이 이것을 체험교실이니……

2,000만원 가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요?

나눠서 하든지 그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낙단보는 내년도에 다 완공이 안됩니다. 그게 2015년 되어야 되니까……

지금 준공도 안 되었는데 사업 착공도 안되었잖아요?

수상레져 지금 이제 상주보는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성급하게 그 업자가 올 것 아닙니까?

예?

업자가 올 것 아닙니까?

업자가 오는게 아니고 우리가 한국해양소년단연맹하고 MOU를 채결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무동력 예산이 얼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무동력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럼 10억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시설을 하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못할 것이니까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위탁하면 운영을 한번 해 봐야지 운영도 안하고 돈부터 먼저 줄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게 되면 우리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위탁을 해서 그래 하면 우리 민간인들이 체험하고 하는 그런 교실을 운영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 상단 중간부에요. 상주시 방문관광기념품구입 있잖아요? 5,000만원……

예.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이것은 우리 금년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한게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달팽이 모형으로 해서 연필꽂이라든가, 명함꽂이 간단하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요. 5,000만원어치……

그래 오면 우리 방문객들 상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 기념으로……

예산이 5,000만원…… 선물을 5,000만원어치나 산다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도자기, 이런 이게 도자기 그게 되어 가지고 값이 좀……

먼저 번에 뒤에 전시한 것을 봤는데 선물을 5,000만원어치 산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거든……

그것을 한몫에 다 사는게 아니고요. 봐 가면서 그래 구입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도 답변이 수월하니까…… 그 다음에 215쪽 상단 중간에요. 태평성대경상감영 토지매입비 이것 토지 다 뽕나무밭하고 교환할 때 다 우리 땅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 사유지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쪽하고 이제……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친수구역으로 해서 건의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평당 한 150만원 정도 계상해 놨네요?

예. 그 정도도 자꾸 적다고 하고 이럽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낙동강 투어로드 쉼터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중동 비봉산 거기에 자전거투어로드 있고 이래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가다가 좀 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쉼터 장소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가……

정자도 있던데요?

예. 있는데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사진 찍는 곳도 좀 이야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물이 있어요?

예?

물이 있느냐고…… 물……

비봉산 산에 물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쉼터가요. 제가 생각할 때 투어로드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쉴 곳은 있어야 되요.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희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세트장 있잖습니까?

예.

그 부근에 신나루 사업이 연결되잖아요?

예.

지금 길도 너무 가팔라서 지금 다시 터널화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보고 천천히 하셔도 되지 이게 제가 볼때 비봉산 산 봉우리는 쉼터로서 부적격하지 싶어요. 첫째 쉬면 숲도 있어야 되지만 먹는 물도 있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분들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하는게 앉아서 하는 벤치라든가, 정자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진 찍는 장소 그래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섯 군데요?

봐 가면서 의자 같은 이런 것 중간에 놔야 되니까……

그러면 은자골 217쪽 은자골 공예촌은 묵심도요. 때문에 말썽이 많으니까 묵심도요는 이제 일단 자리는 잡았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옻칠공예, 명주공예, 옹기공예, 도자기공예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예산이 14억이고 예산은 14억 가지고 터만 만들어 놓으면 조경 같은 것 하고 집짓고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이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식었습니다. 지난번에 묵심도요 때문에 오시려는 분들도 지금 현재 좀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문화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없느냐?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거네요. 이것은…… 그 다음에 낙동강 강바람길 탐방로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산림공원과에 보면 거의 같은 노선에 낙동강풍경소리 사업을 해요?

예.

내년부터요?

예.

그럼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조정을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것 좀 산림과 하고 잘 협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같은 코스니까 이게…… 218쪽 중간에요. 레저용 암반관정 이게 뭡니까?

수상레저센터를 만들면 그분들이 카누나 요트 이런 것 타고 나오면 샤워도 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를 개발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데요?

그 바로 도남 낚시터 앞에 있잖습니까? 공간 도로에 있고……

예.

앞에 공원 만들어 놓은 거기입니다. 장소 거기입니다.

거기 상수도 안 들어 갔어요?

현재 그래 씻고 하는 것은 상수도 보다는 제가 보기는 지하수로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아니 그 상수도물 있으면 상수도물 이용해서 샤워하고 뭐 생활용수하면 되지 일부러 또 돈 5,000만원 들여 가지고는 이것 수질오염되고 이런데 그래 시가 상수도를 우리 물은 깨끗하고 먹을 수도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선전을 하시는데 새마을관광과에서는 상수도를 못 믿어서 암반관정을 판다. 이게 조금……

음용수는 수돗물을 이용하고요. 씻고 하는 이런 것은 상수도 보다는 그런게 안 좋겠습니까? 지하수가……

상수도물로 샤워하면 더 좋죠?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너무 비싸게 치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요.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있잖아요?

예.

이게 명칭이 어떨때는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라고 하다가 어떨때는 낙동강이야기나라촌이라고 하다가 명칭을 어디 뭐로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예산을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할때는 환경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역사이야기촌하면 3대 문화권 문화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로 해서 문화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입니다.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예. 그래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서 인쇄될 때는 그 말이 없었어요?

예. 이것할 때는 특별하게 확정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 시간이 좀 길지만 문화부 예산하고 환경부 예산하고 어찌 되었어요?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현재 우리가 환경부 예산을 53억을 2007년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문화부로 이관해서 통합 추진하는 걸로 문화부에서 전부다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예산이 국비가 70% 지원 받고 환경부에 50%입니다. 지원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 환경부에 것 53억 받은 것은 반납하라는 소리는 안해요?

예. 문화부로 다 넘어 갔습니다.

아니 우리시에는 반납하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요전에 왜 보도에는 반납해야 된다고 그래 나왔어요?

그건 우리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3대 문화권 사업에 우리 시를 대표했는데 여러 군데를 다 간과를 해 가지고 그래 이야기입니다.

아! 그럼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이게 이제……

역사이야기촌 그 다음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두 개인데 이것을 통합해서는 낙동강이야기나라 이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

207쪽에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새마을연수생 현장실습 및 행정인턴지원사업은 우리시만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하고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아주 역점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연수생 현장실습할 수 있는 데는 어디가 구축되어 있고 행정인턴은 지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2,000만원 가지고……

예.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과장님 의지만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1차로 우리가 38명이 지난번에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생이 지금 와서 일단 현장 체험하고 갔습니다.

과장님 경상북도의 도지사나 경상북도는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개발국가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직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시가 선점한다. 이것은 과장님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 단위에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연계를 해야 사업이 활성화 되지 우리시가 생짜배기로 이것을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것은 의욕만 앞서시는 것이니까 좀 연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에요.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수상레져 체험교실 운영을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MOU를 어디하고 체결해서 거기도 와서 체험을 한다. 어디하고 MOU를 해서 이게 체험교실을 하게 됩니까?

지금은 MOU를 이제 다음주 월요일 한국소년단연맹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소년단연맹요?

예. 거기서 우리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입니다.

예.

거기서 하면 앞으로 우리가 상주보쪽에 수상레져센터가 되면 거기에 관리운영도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단원수가 한 14만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우리 거기다가 훈련전진기지로 이용을 하고 또는 우리 일반인들도 거기서 체험교실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

체험교실을 운영하는게 국비나 도비나 아니면 어떤 프로포즈를 하셔서 예산을 따 와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해양한국소년연맹인가 이곳에 우리 지역에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시하고 하려고 MOU를 협약체결을 합니다.

이 해양소년단내에 우리 지역 아이들도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현재로는 제가 파악을 다는 모르겠습니다. 한 14만명이 지금 단원수가 있습니다.

14만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14만명 운영비를 우리시가 대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어떻게 더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여기에 체험을 하는데 우리 지역아이들이 이 소년단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거기 되면 우리 지역의 소년단들도 많이 참여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로 가는데 소년연맹에다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체험교실에 참여를 해서 타지역아이들과 연계해서 호연지기를 키운다. 뭐 그 외 활성화 시킨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타지역 연맹단을 위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연맹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와서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 소년들 다 체험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구성하세요. 만약에 그 계기가……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요. 과장님 답이 너무 늘 탄력이 있으셔 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언쟁을 했습니다만 사감으로 한건 아닙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요. 이렇게 듣는 사람마다 오해의 소지 있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자, 215쪽에요. 낙동강 이야기나라 토지매입비 10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는 2단계 사업의 토지매입비입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이야기촌……

예.

거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헷갈려요. 아까 뭐에서 뭐로 바뀌었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최종적으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동강이야기나라에는 낙동강역사이야기촌과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이 있습니다. 그래 구분됩니다.

완전 그래 두가지로 정리하면 됩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을 지금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 토지매입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매입비에요?

자전거이야기촌에 지금 할……

지금 1단계 사업내에서 토지매입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인가요? 이게요?

거기에 지금 현재 이것은 2단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단계 토지매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좀 덜 되어 있습니다.

덜 되어 있는데 뭐 2단계를 해요. 1단계를 마무리하시고 하시지……

예. 지금 현재 70%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난 후에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럼 2단계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추정이 되요?

한 8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시유지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 시유지가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가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2단계에서 토지비율을 보면 우리 시유지가 몇 % 정도 되요?

거기는 우리 시유지가 지금 현재 크게 많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유지입니까?

예.

80억 정도에서 지금 10억 정도 시작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예.

보통 일이 아니긴 아니에요.

한 10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2단계 한 10만평……

저희가 지난번에 2단계사업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1단계 사업에서 많은 사업들을 좀 선택하고 집약해서 이게 활성화 되면 2단계 사업을 하시라.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나셔요? 자, 그 다음에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 토지매입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 지금 제 지역구입니다만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되었어요. 지금 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국공유지 합쳐서 한 90%, 80% 정도, 85%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하고는 지주들하고는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잘 되어야죠. 왜냐하면 과정중에 조금 제가 봐서는 의사전달이나 그런 것들이 안되어서 더 오해를 하시고 그러신 것 같으니까 슬기롭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몇몇 분들이 자꾸 그래요.

물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수용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과정이나 법과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법과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밀리터리테마파크 서바이벌경기장에 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공이 되면 이제 이런 경기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운영주체는 또 누구입니까?

현재 우리 경천대관리사무소에 시설사업소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 경기장을 생기면 경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물이 생기면……

예.

여기는 그냥 다 무료로 하는 시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유료시설이면 하다 못해 들어오는 분들 관리차원에서 어떤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주체는 누구냐고요. 우리시가 직영을 합니까?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1,000평 내외로 준비를 한다라고 치면 많은 인력들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경천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지금 사무실도 조금 밑에 있으니까 그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직원이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든지 이래야 되니까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일단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1,000평 정도의 시설물이다라면요. 그냥 어림잡아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그건 이제 통제실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다른데 뭐 이래 나가는게 아니고 그 안에서 전부다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 주변에 이제 저희들이 뭐 스포츠시설이나 주변에 경천대 관광지로 조성을 했을 때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뭐 그래도 즐길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경영이 잘 안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한방사우나에 기대치만큼 못 미쳐서 상당히 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설물을 만들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왜냐 하면 이 엄청난 시설물을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것은 기대 안하더라도 현상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은 되어 줘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상주시가 관광객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얼마나 많이 예상되며 이런 시설물을 굴렸을 때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것 뭐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한번 그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깊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세요?

예.

218쪽에 엘도라도 진입로 개설, 아니 저는 조금 의아해서 그러는데 왜 그 많은 이름들을 두고 왜 엘도라도라고 지었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엘도라도라고 붙인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도비를 진입로 도로개설하는데 도비를 확보하려니까 그 막연하게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도라도라고 신안군에 있습니다. 리조트. 그 분하고 그 회사하고 그 회사가 세 번째 왔다 갔어요. 거기다 호텔을 하려고,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유치할 그런 것에 MOU를 체결한 그런 것을 가져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엘도라도라고 그냥 이래 했습니다. 해 가지고 MOU를……

리조트 이름이 엘도라도란 말입니까?

예. 엘도라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도에서 붙여 준거에요.

리조트 이름이 엘도라도라는 것은 리조트 사장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안되지만 우리시에 진입로 개설하는데 엘도라도라는 명칭을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만드는게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지원하면서 그래 명칭을 그래……

과장님 우리시에서 정하든 도에서 정하든 우리시 실정이나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게 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예산은 이래 했더라도 우리 명칭은 경천교에서 상도드라마세트장 가는 그런……

엘도라도라는 리조트 사장이 들어와서 엘도라도 리조트를 지어서 잘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그만 두고 나면 이 엘도라도라는 진입로 명칭은 어쩔거에요?

지금 엘도라도라고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탄력을 가지지 마시라고. 엘도라도 명칭을 썼지만 지금 예산지원 관계도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왜 두루뭉실하게 자꾸 그러시면 안된다고 제가 수차례 지적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명칭입니다.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민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더구나 개인 어떤 리조트 이름은 쓰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