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월 21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 찬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예산은 당초 예산액은 18억 1,610만 5,000으로서 추가경정예산으로 7,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편성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2월 18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2004년도 1월 20일자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가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35만원이 인상되고, 보조활동비가 20만원으로 신설되어 추가인상분에 의정활동비 5,040만원과 보조활동비 2,880만원으로 총 7,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금년도 구의회 총예산액은 18억 9,5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1쪽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찬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전반에 대한 사항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체적으로 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85억 3,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78억 6,200만원이고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이월금이 6억 7,2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서 조정교부금이 금년도보다 64억 900만원이 감소한 155억 3,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조정보증금도 100만원씩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반면에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액이 당초 예산액 편성시 내시액보다 증감변동이 있어 보조금은 당초보다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은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 이월금이 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8,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에 대한 것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세출내용을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74억 800만원 대비 약 15%인 106억 800만원이 늘어난 78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부터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에 6억 8,4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청사임차료, 본관 지하에 약 4,000만원으로 지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버겐카운티시 우호협정 체결에 대한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93페이지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시설공사비로 1억원, 그리고 냉·온풍기 설치 및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80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매 5,000만원, 냉·온풍기 구매 2,900만원, 관용차량 구매 1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4쪽을 보면 서울시 상용직노조 회의실 집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타 부처 주관 연수 국외여비로 증가분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국 버겐카운티시 국제교류 국외여비 4,900만원, 그리고 직원가족 장기자랑 개최 초청 연예인 사례금 등 1,000만원,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을 보시면 금천구 수련원 부지매입비 3억원, 벚꽃십리길 벽면부착 판넬 제작비 2,50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구비부담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벚꽃십리길 담쟁이 넝쿨 구매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10억 100만원이 증액된 117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흥3동 청사이전에 따른 홍보물 및 이사용역비와 외부·내부 안내판 정비에 2,000만원, 그리고 시흥3동 청사준공식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시흥3동 청사이전 내부시설 설치비에 1,400만원, 그리고 독산4동 청사신축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 증가분이 1억 2,400만원, 시흥3동 청사이전에 대한 물품구입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1동에 있는 체력단련실 내부보수 8,8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보조금 반환금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를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민방위 교육강사 해외견학 국외여비 200만원, 민방위 교육강사 해외견학 민간국외여비로 300만원, 민방위교육 관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에서 78억 3,700만원이 증액된 502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2억 8,200만원, 83페이지 부서공통 출장여비 2,300만원, 신규직원에 대한 기타업무추진비 3,100만원이 되겠으며, 84페이지를 보시면 복리후생비 1억 2,500만원 이것은 신규임용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기획관리 인쇄비 각종 홍보물 제작비에 2,800만원, 86페이지 예산 및 구정 자료관리 인부임 1,500만원, 87페이지 확대간부회의 등 동영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9,600만원, 행정전산장비 컴퓨터 등 구매 2억 3,900만원, 88페이지 예비비 6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에서 2,7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친절서비스 표어 공모 우수자 시상금 100만원, 90페이지 구민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1,500만원, 그리고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 구매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에서 10억 1,600만원이 증액된 53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구 이미지 광고비 8,000만원은 그리고 가산초등학교와 문성초등학교 방음벽 디자인물 제작 5,000만원, 그리고 구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8억원, 문화체육센터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유류저장탱크 보강공사비 4,300만원, 금천구립정보도서관 현판 교체 700만원, 그리고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4쪽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부터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4쪽에서 96쪽으로 행정장비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3,100만원, 보상업무담당 보험료 10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직원 현장출장 방한복 100만원, 97페이지 구 종합청사건립 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155억정도가 내시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85억 정도가 추계가 되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약 244억으로 추경을 편성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85억 3,000만원입니다.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 재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금천구가 새로운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추경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건전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시된 조정교부금 155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본 예산에 36억 1,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다가 69억 8,7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남아서 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3%의 증감되는 예비비가 추경에 계상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보통 재원이 우리구에서 쓰고 남은 작년도 결산분입니다. 2003년도 결산이 올 6말에 끝남으로 그때 딱 한번 추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수시로 추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78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연초에 가내시 되었던 조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중에서 이번에 155억원이 추가로 가내시되었고 그 다음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이 6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더하고 빼면 이번에 추경의 재원이 산출이 됩니다. 지금 김대영위원님 말씀은 80억 가까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예산에 쓰지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쓰는 방법이 추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투자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내년도는 자금사정이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만 그래도 작년도 분기대비 1%의 세수가 증가했지, 거의 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 확연하고 그리고 제가 각 구를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했더니 다른 구에서도 100억원 안팎의 본청에서 내려온 교부금이나 우리가 남은 돈을 미리 잘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쓸려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지적내용은 정확하시지만 이 내용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을 가져다가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활용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부금도 예산을 쓰다가 남은 것은 내년도에 이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6월까지 순세계잉여금이 78억 정도가 생겼다고 했는데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언제 추계를 합니까?

그것은 내년도 결산이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올 10월에 내년도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써버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과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추계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6월까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다 써버리면 바로 10월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69억으로 내년 재원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내년도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다 쓰지 말고 많이 남겨둬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편성이 다 되었잖아요. 쓰다 남으면 하겠다는 그런 계획성 없는 그런 재정계획이 어디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충분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추경을 편성하여야지, 추경에 쓰고 남은 돈, 또 앞으로 세입 발생된 것을 가지고 내년도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감의 차이인데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계수로 표시를 해줘야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잘 편성되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재정운영을 계수로 표시를 해주면 이번 추경 244억을 다 써야 될지, 여기에서 2~30%를 절감을 해서 내년 재원으로 해야 될지,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이 잘 메모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2쪽에 미국 버겐카운티시 우호협정 체결 업무추진비라고 7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뒤쪽에 국제교류 미국 버겐카운티시 4,900만원, 합계 약 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경제교류도 하고 국제화시대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아시다시피 중국 보산구와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작년에 우리가 호주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97년도 경제위기 때 우리가 지방자치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앞당기고 서로 어려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이렇게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 보산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7~8년이 지났는데 경제교류라든지 우호협정 증진에 대한 상호 도시 간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호주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지금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자매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버겐카운티시하고 또 하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시성, 행사성에 불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맺은 도시와 실적을 쌓아가면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국과 호주 자매도시와의 실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미국 버겐카운티시하고의 앞으로 확고한 행정목표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행자부에서 3개정도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도 3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예산을 6,00만원, 또 봄에 했을 때 2~3,0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확고한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구의 추세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구나 도시하고 자매결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큰 실적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버우드시와는 금년 여름에 홈스테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11월경에 아니면 겨울방학 때 홈스테이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는 지난번에 그쪽의 의원님들과 대표자분이 오셔서 우리구를 방문했고 또 우리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와 자매결연 하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맺으려고 하고 앞으로 3개구에 대해서는 해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보산구 하고도 7~8년 동안 하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없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방문 밖에 없었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적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라도 하자고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실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홈스테이 한다는데 홈스테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것도 나와 있지 않고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말만 국제화시대에 교류협력증진 우리의 이미지 홍보 금천구를 알리고 홍보관을 만들고 이런 말로써는 안 됩니다. 예산을 매년 4,000, 5,000, 1억을 써가면서 이런 실적 없는 자매결연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버켄카운티 뉴저지는 다음으로 미루고, 두 군데에 먼저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께서 자매결연 중국 또 호주 또 미국 버겐카운티 하고 이렇게 세 개를 자매결연 한데 매년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어떤 실적이 있느냐,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위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매년 질의한 바도 있고 예산에서도 이것을 한 군데를 더 착실히 해 나가면서 우리와의 거래가 확실하게 되는 중국하고는 공단에서 거래도 있고 또 우리 기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좀더 확실하게 우리구 공단 지역에서 업체들의 어떤 사업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보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3개도 좋고 5개도 좋고 유익하다고 하면 5개 6개 만들던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영위원께서 얘기한대로 버겐카운티시는 아직 호주도 이제 교류를 시작하고 있고 중국과 호주를 확실하게 맺었으니까 맺은 곳부터 확실하게 모든 사업을 금년에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더 투자할 수 있으면 그쪽에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가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국제우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할 수 있다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의 현실과 우리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집행부의 확고한 신념 하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국제화 문제가 저의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호주만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한 후에 그 일환으로 금년에 저희구 문화공보과 구립합창단이 그쪽에 가서 저희구의 위상을 많이 높였고 그 분들하고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역시 버우드시도 지난번에 우리구를 방문한 후에 그쪽에서 홈스테이를 원해서 저소득학생 소년소녀가장 또 모범청소년들이 약 10일간 방문해서 이번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20일날 귀국했습니다.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것이 해외에 금천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 형편이라든가 자매결연 한 국내외 도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버겐카운티시라는 곳은 항상 상존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는 자제를 하고 내년에 하면 될 것 아니냐, 5년 후에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5년 후에 이런 도시가 꼭 상존해서 우리하고 우호체계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옷이 떨어져서 옷을 못 입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패션에 따라서 좀 멋을 부릴 수도 있고 생각 차원이 다릅니다만 단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정상황이라든가 여건상 그렇게 많은 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결부되느냐 하면 계수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에 가서 기념품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가서 4,900만원인데 추진비가 78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 성격을 방문하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용역 비슷한 성격으로 바꾸어서 당장에 가는 것을 지양을 하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라도 하기 어렵다라든가 미국 아니라 캐나다도 어려운 실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하는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전환시켜서 당장에 오고가는 여비라든가 하는 것은 금년에 방문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한 푼도 놓아두지 않고 삭감시키면 미국 버겐카운티시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두고 보자는 그런 기본 뿌리를 남겨 두는 예산을 남겨 두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아까 총무과장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 3개 이상 국제화시대 자매결연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25개 중에서 자매결연을 3군데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지금 12개구가 두 군데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우리 금천구가 그런 부분에서 앞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실적이 좋고 우호협력관계 교류가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고 의회에서 우리가 좋다고 판단할 때는 3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구도 두 군데만 하고 있어요. 좀 알아보시고 무조건 행자부 지침이 3개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3군데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정병재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실 있는 두 군데를 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또는 버겐카운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류약정체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회의실 체력단련실 임차 및 물품구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임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에 어려움이 많고 민원의 불편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도 9년동안 좁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직원들이 잘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구 청사가 곧 마련되는 과정에서 또 2억 이상 들여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여태까지 참아온 것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그동안에도 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년도 참아왔는데 1~2년 못 참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충분이 있으니까 이런데 쓰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활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구의회도 몇 번 질의도 했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지방의회를 참관을 해 보면 우리 구처럼 형편없는 회의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한번도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여러 군데 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26만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대해서 항시 연구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의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직원의 체력단련 그동안 참아왔던 그런 것을 예산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이 남았으면 우리가 앞으로 구청사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곳에 적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방송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선심성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하나하나 재정을 아껴쓰고 금천구는 어느 구 보다도 어려운 구니까 1천여 공직자들이 내 재산을 아껴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많은 직원들이 총무과에 건의를 했고 공교롭게도 지하에 있던 혜성사우나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구내식당이 지금 좁아서 점심시간에 3교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줄을 많이 서 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구내식당을 좀 늘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은 회의실이 3층에 기획상황실 조그마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를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회의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유공간이 남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자리는 직원들이 요구하니까 체력단련실로 해서 직원들 체력을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생을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75페이지 보면 벚꽃십리길 벽면부착 판넬제작 2,500만원인데 사실 본위원이 초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넬은 어떤 판넬이고 어떤 제작을 얘기하는 겁니까?

스테인리스 판에다 실크스크릴로 인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사출력물 판넬이 14개에 2,498만원으로 저희가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라이프아파트 담을 벽화로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벽화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판넬 14개 제작용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조화를 이루려면 벽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벽화로 하는 것보다는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이 훨씬 품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벽화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벽화처리로 해서 아름다운 벽화로 한다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벚꽃십리길에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들의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은무위원님이 질의했던 직원장기자랑에 대해서 부부동반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안 세웠습니다.

전에는 직원들끼리 오붓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더 흥을 돋우고자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연예인 사례금이 200만원씩 해서 두 분 들어있고 100만원도 한 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호화가수를 초청해서 디럭스하게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연예인 사례금을 2명을 한 명으로 줄인다든가 해서 우리 직원격려금 시상금조로 가면 어떨까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부부동반하면 떠들고 노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가령 열 명에게 줄 것을 50명에게 준다든가 해서 그 분들도 받아 가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일순간에 노래 한곡 더 들으면 뭐합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6쪽 보면 벚꽃길 담쟁이넝쿨 재료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총무과에 잡혀져 있나요?

사회진흥팀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해서 하면 그 분들이 기술도 있고 하니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야 솔직히 넘겨주면 일도 안 하고 더 좋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것도 그쪽에 채널이 더 낫고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만원 840주인데, 그 분들 같으면 900주 정도를 구매를 한다든가 100만원 정도 할 수 있다든가 좀 그렇지 않은가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예인 초청할 때 같은 값이면 윤석오 탤런트를 쓰면 안 됩니까?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75페이지 금천구수련원 건립부지 매입인데 지난번에 금천구수련원을 건립하는 부지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어디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요청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했는데 오늘 그것은 준비되었습니까?

내일 아침에 하는 것으로......

박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시흥3동 준공과 아울러 청사이전하는 비용이 1억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흥3동 청사이전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얘기한 것이며, 시흥3동 이사용역비인데 이사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시흥3동청사 외부 및 내부안내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및 내부안내판부터 설명 드리면, 동사무소 외부에 있는 표지안내판과 동현황판, 관내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층별 실명간판, 화장실간판, 엘리베이터 입구라든지 건물 외벽, 건물정문, 현관을 총괄해서 예산 1,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간판 여기다 세우고 하는데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용역이라는 것이 이사비용 자체를 이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시흥동 체력단련실 내부보수, 본예산에 1억을 했는데 그 1억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부족분 8,800만원을 올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1층 수리하는데 3,300만원과 운동기구 하는데 3,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지하실애도 물이 새서 방수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층도 스포츠실로 한다면 돈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한 것은 공사는 했습니까?

재활용센터를 사용하시는 분이 장소를 7월달에 되어 가지고 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발언입니다.

장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1동 지하실에는 다른 것으로 이용하다가 나가니까 그곳을 활용하기 위해서 3,300만원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체력단련실로 쓰겠다해서 예산에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쪽을 주민과 연관하고 시설을 확대해서 8,800만원의 추경예산을 했는데 당초 그때 예산을 올리고 그 시설을 그 쪽으로 활용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자체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중간에 가다가 다시 생각하고, 뭐하면 추경에 넣으면 되고, 옆에 있으면 또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획은 하지 말아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하고 시설이 있으니까 확대해서 이용하면 좋겠지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노는 것 나가니까 비어둘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3,3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을 8,800만원 또 추가하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문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80쪽, 민방위교육강사 해외견학이라고 해서......

토털 560만원정도 됩니다.

해외견학까지 가야 됩니까?

민방위 교육강사 해외견학 문제는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도 민방위교육에 대한 강사들을 각 구청별로 나누어서 3명 내지 5명을 소양강사분들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대한 민방위교육도 점차적으로 해외에 대한 것도 알고, 국내에서만 강사하지 말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될 수 있으면 각 구청별로 해외견학을 해달라는 당부사항이고 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강사 3명과 직원 1명 내지 2명을 따라서 가까운 나라를 택해서 약 5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견학을 시키자라는 방침을 받은 후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금천구청에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책정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교육 담당하는 강사가 세 분이고 실교육강사가 다섯 분입니다.

그 명단은 여기 안나왔네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방위교육강사 해외견학은 좋습니다. 추진하는 사항은 민방위 교육의 표본을 우리구보다 타 구, 더 나아가서 외국의 예를 드는데 일본의 민방위보다는 스위스민방위가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민방위교육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예산상 뭐하면 국내에 제일 잘하는 지역, 이런 곳을 선정해서 해야지 일본의 민방위교육 볼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민방위교육 강사님들에게 금년도 하반기 국가시책이 뭐냐 하면 지진대비 요령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민방위는 스위스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지진대비 요령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지진대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넣어야지요.

보충설명 자료에 안넣어서 죄송합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반환금해서 91만 5,000원, 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200개 이상 소도서관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서울특별시로 본다면 522개 동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취학아동이라든지 모든 교육문제라든지 이것이 적절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91만 4,000원을 반납하는 것은 작년에 인센티브로 내려온 돈을 12개 동에서 쓰다가 남아 있는 차액을 모으다보니까 9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노래교실이나 하고 체력단련 똑같은 몇 가지를 하는데 혁신적인 새로운 제도가 서울시에서 나오니까 이것을 받아서 그런 안을 연구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윤장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해서 15만 4,000원이죠?

네.

우리구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개나 되는데 15만 4,000원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말하자면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급수시설을 음용을 할 수 있는지도 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그런데 15만원 가지고 되느냐 이것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방독면 구입이 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장들한테 다 나갔지요?

다 지급됐습니다.

이것이 분실분에 대해서 8만원 하는 것입니까? 신청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 남은 반납부분입니다. 구입이 아니고 구입하고 남은 반납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군데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시흥3동 청사 이전내부시설과 독산4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시흥3동은 3년만에 청사가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산4동은 실제 시흥본동 예산보다도 나중에 편성되어 들어가 있는데도 청사부지가 확정된 것 같은데, 시흥본동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치과장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예산 준지가 언제인데 결과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시흥본동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약국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사위·딸과 본인하고 갖고 있는 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약국하는 그 부분이 대지가 약 20평이 됩니다. 당초에서 약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약 100여명이 민원이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빼고 우리가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목적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빼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소수의 사익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을 빼고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재심의 올리고 또 소위원회의 검토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위원회를 8월초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회를 하게 되면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산4동이나 똑같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주면 시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설계를 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에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땅을 220평을 확보해서 집을 지었는데 사실 그때 땅도 동사무소하고 복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현재 어린이집도 못 짓을 뻔했습니다. 누가 땅 주인이 관에다 땅을 팔겠습니까. 싸게 주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린이집을 지어놓은 것도 현재 주차장도 없습니다. 골목이 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곳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장 있는 곳에 복합으로 짓는다고 해서 지금 시흥본동의 땅값이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 짓는 것 때문에 땅값이 전부 2~30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는지, 오늘 만나면 다 되어서 빼고 한다. 또 내일 만나면 빼지 않고 그냥 복합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올린 것은 확고하게 하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인데, 그 내용도 서면으로 진행상황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동사무소 부지를 결정하면서 의원님들 의사를 100%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명이 구청에다 진정을 하고 꽹과리 치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다목적광장 때문에 구청에 갔던 그 100명이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 이야기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대명시장 입구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장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88쪽까지 기획예산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총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과별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환금 내용을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나왔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그 내역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2쪽 신규임용직원 50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규직원이 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67명을 요구했는데, 약 50명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9월 전에 오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을 계상했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약 60명정도 오면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네요.

네,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규직원 50명이 온다고 했는데, 봉급 외에 대민활동비, 명절 휴가비 등이 있는데, 왜 명절휴가비는 75%로 계상을 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직원들에 준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절휴가비는 추석에 주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당이 100%도 있고 75%도 있고 50% 나온 달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추석휴가비가 75%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봉급명세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89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민간위탁금 구민 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다른 부서에서 구민 만족도와 행정수요에 따른 조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인센티브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금년 7월달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용역비는 26개부서의 민원처리현황으로 약 1,300개의 항목을 잡아서 저희가 3개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을 써낸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93쪽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니까 4군데를 지정을 해서 8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무슨 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금천구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 똑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다른 구나 타시·도를 가보시면 상징조형물이 없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분구된지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저희구는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 업무가 우리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업무가 우리과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알리고 그리고 우리구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그 동안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시흥IC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디자인을 상당히 멋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가격이 좀 비싸고 호암2터널 같은 경우는 탑형태로 해서 도로 중앙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교는 서부간선도로는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산대교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광명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판 형태로 저 희구를 알리는 판을 만들어서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디자인 값도 상당히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토공공사도 있고 도장공사, 전기설비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고 또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디자인 있습니까?

저희가 각 시·도나 타구의 디자인을 촬영을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억정도면 평균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형편이 조금 좋은 구는 5억, 10억 짜리 그런 조형물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강서구도 괜찮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시설의 자료는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서 설치한다고 해서 안 볼 것을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금액에 맞춰서 만들어서 설치를 해도 왔다갔다하면서 다 보는데 꼭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아직 우리 청사도 없는 살림살이에 8억이라는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고정구조물이고 반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왕 만드는 것 멋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자꾸 첨단화되고 그래서 그런 상징조형물도 현대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시흥IC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로써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더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 될 것 같아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사실상 조형물을 만드는데 5,000만원이나 1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작은 돈입니다. 조형물 만드는데 1억이라는 돈은 큰 액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를 보면 가산·문성초등학교 방음벽 디자인물 제작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성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담쟁이 넝쿨이 올라가 있습니다. 담쟁이 넝쿨 밖으로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벽화를 그리게 되면 담쟁이 넝쿨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담쟁이 넝쿨 밖으로 벽화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일정한 후렘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출을 시켜서 하려면 스텐파이프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왕 만드는 것 졸속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아주 조잡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 값도 좀 포함이 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제가 구정질문에서 라이프아파트에 벽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여기에다가 라이프아파트도 같이 넣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입니다. 벚꽃십리길인데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과는 홍보를 위주로 하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총무과장이 잘 몰라서 하는 것인데. 거기가 2,700회선이 기차가 갑니다. 얼마나 큰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열차에서 보면 그것처럼 홍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인들이 와서도 열차 타면 다 볼 수 있는 곳인데 왜 골목이라고 생각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우리는 홍보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홍보차원이니까 제일 먼저 라이프아파트에 넣어야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장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디지털산업단지 용역을 주어서 없애려고 하는데 자꾸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면 곤란하잖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금천구 이미지를 어떻게 알려 가지고 금천구를 내외에 홍보를 할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유은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은무위원님의 얘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얘기했는데 다른 군이나 시 구청에는 이천에는 쌀 어디에는 과일 이렇게 해서, 놀러 오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인물도 나오더라고요. 설마 우리 금천구는 인물을 내지는 않겠죠?

인물은 안 넣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미지가 그렇게 좋게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건의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장순노위원님 유은무위원님 정병재위원님 장창식위원님 네 분께서 우리구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금천구가 구로구에서 분구되어서 경기도에 금천이라는 촌스러운 금천이 서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금천으로 바꾸고 또 안영식위원께서 제기하시는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시흥역을 금천역으로 이런 것이 바로 금천의 이미지를 살리는 기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답하니까 어떻게든지 금천을 알리자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금천을 알리자는 이미지 광고를 내는 것은 좋으나 지금 전철내에 질의한 내용도 정병재위원께서도 염려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미지 광고를 어떤 것을 낼 것이냐. 말하자면 이천쌀처럼 그렇게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천에 낼 것이 없어요. 디지털단지 2, 3공단은 도시계획도 안 되었는데 디지털단지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역시 상징물 우리가 조형물을 네 군데 하는 것 좋습니다. 지금 구로구에서 오류동에 들어오는데 구로구의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문제, 우리는 지금현재 석수역 앞이 제일 중요한데 옛날에 국도였으니까.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경기도와 서울 들어오는 곳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흥IC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8억씩 들여 가지고 금천구의 이미지를 낼만한 확고부동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도시계획도 완전히 하고 뭔가 균형이 잡힌 가운데 이런 특별한 이미지 광고 이런 상징물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현재 시흥2동 쪽에 걷고싶은거리 상징물을 호돌이로 잘 했는데 걷고싶은거리로 해서 상징물을 해 놓았지만 필요치 않은, 또 그것이 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지 까지도 의문시되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형물은 정말로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잘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는 용역비만 조금 세워 가지고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구에서도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구의 상징을 어떤 것을 표시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좀더 토론을 한 다음에 이것을 내놓았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 이미지 광고 역에 하는 것도 이런 것은 보류를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낭비할 필요 없어요. 좀더 확고부동하게 한 후에 해야지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좀더 연구를 해 보고 하세요.

상징 조형물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뭐 급하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구가 없습니다. 금천구가 가장 늦습니다. 지금 뒤늦게 알아 가지고 우리도 금천구를 알려야 한다. 금천구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고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 동네가 금천구라는 그 정도는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금천구가 어떤 구다 하는 것은 모르더라도 이 동네가 금천구다 하는 정도라도 알려 주려면 어떤 조형물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라는 것이 반영구적이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만드는 것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과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아무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상징조형물 제작 4개소가 올라왔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문화공보과장 말씀대로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역동성을 부여하고 뜻은 좋아요. 우리구 밖으로 비춰진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변두리 구로서 재정이 열악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시설이나 복지와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자신도 분구 이후에 몇 년동안 그런 이야기를 해 왔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서 휴식공원이라든지 문화예술 분야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은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미지를 주민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재원들을 모아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정말 머리를 맞대서 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할 텐데 전부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성 선전성 과시성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문화공보과장 말씀대로 금천구를 알리려면 입간판 해 놓으면 돼요. 3~400만원 주고 도약하는 금천 발전하는 금천 해 가지고 간판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억이라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네 군데다 8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26만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는 사장도 있고 법률 전문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대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까요? 반상균 구청장 있을 때 호암산에 일주문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철을 밟지 맙시다. 우리가 더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멋지게 만들어서 금천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금천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세운다면 두고두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말씀대로 금천구를 알리려면 입구에다 구로구처럼 구 상징물을 넣어서 간판을 해도 1,000만원이면 서너군데 다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문화가 있고 실체적인 문화가 있는데 한국의 5천년 역사라고 하면 쭉 내려온 우리의 정신적인 것 그것보다 더 특이한 것이 나타나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틀을 조금 벗어나서 시흥5동 은행나무에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한번도 빼 놓지 않고 쳐다봅니다. 시각적인 면에서 정적인 면을 주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사실은 금천구가 전국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몸부림쳐 가면서 이러한 이미지 광고나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떤 문화적인 면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조형물을 자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단지 이러한 문화적인 조형물을 만듦에 있어서 좀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야말로 금천구를 알릴 수 있고 금천구 구민에게 어떠한 문화적인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사항은 반상균 청장 시절에 보면 어떠한 조형물에 설치일과 그리고 ‘청장 반상균’이라는 호칭을 써서 비난을 산바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삭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형물 제작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17일날 도봉구청을 갔습니다. 저희구는 구청이 없어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가보니까 의회하고 본 건물을 얼마나 멋지게 지어 놓았는지 도봉구가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명함을 들고가고 명함을 드리면, 금천에서 왔느냐고 도봉구 구민이 그럽니다. ‘금촌’이 있고 ‘금천’이 있다 보니까, 시흥동에서 시흥시에서 왔느냐고 성남에서 묻는 사람이 있고, 제가 얘기하는 우리 구를 알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흥역 앞에다 구청을 짓을 도봉구청같이 16층 꼭대기에 뷔페도 해 놓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종학 의장보고 한 번 견학을 갑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이 올라오다보니까 지금 지적사항을......, 저도 이해갑니다. 시흥역 앞에는 우리가 구청을 지으니까 금천구라는 큰 간판을 서게 되고, 이미지가 되는데 복합적으로 시흥IC나 특이한 곳에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제안입니다. 시흥IC같은 곳은 크게 붙여도 좋고 시흥역 앞에 하면 국철이면 전국에 선전이 됩니다. 지하철에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은 선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립정보도서관의 간판을 다시 교체하겠다고 700만원 했는데 그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인데 뒤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교통이 나빠서 사람이 가고 싶어서 잘 안 되는 곳인데, 선전이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자치과장이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200개 소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서류가 공보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방침이나 국가방침은 큰 도서관을 한 군데만 짓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규모의 마을공공도서관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방식이 있고, 신규건축방식이 있습니다.

조선구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조형물을 하려는 의도에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대학교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어디까지 있는 지점까지 알아도 조형물을 세워요. 그 조형물에 대한 신뢰감도 갖게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어느 모씨가 대학교에 3억 정도를 찬조했습니다. 3억 중에서 2억을 조형물을 세웠는데 우리가 보면 그것이 2억 정도 들어갈까 싶을 들 정도입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장소선정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것이 문제고, 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단지 조형물을 할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데 영구성이 있는 문화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조형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안보이는 곳에 세우더라도 찬조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반영구가 되도록 조형물을 조잡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단지 추경에 많은 예산을 올렸으니까 예산 8억이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형물을 만들면 제대로 문화재가 될 수 있고 반영구적이고 역사성이 있도록 만들기를 바랍니다. 단지 장소선택에 대해서는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조형물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금천구가 시흥역쪽에 들어서다 보면 그곳은 자동적으로 많은 선전이 될 것으로 보고, 한양아파트 건너편에 인공폭포 만드는 장소도 선전을 하다 보면 그곳도 경기도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이니까 자연적으로 선전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문제는 시흥IC가 독산동 대림동쪽 아닙니까? 그쪽 정도만이라도 액수가 어떻게 되었든지 거기에, 시내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만 신경 써서 찾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김대영 의장님께서는 돈 안들이고 몇 백이라도 하셨는데, 그쪽에 돈을 더 투자해서 하다 보면 한군데만 신경 써서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이런 것은 거기는 투자성이 있게끔 홍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세 군데라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흥IC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구경계지점입니다. 시흥IC앞도 그렇고 호암2터널, 광명교, 금천교가 다 구경계인데, 시흥IC는 물론 효과가 큽니다. 광명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바에 의하면 효과가 큰 곳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에서 내려오면서 부딪치는 도로인데 거기 빌보드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효과면에서 볼 때는 이 두 개 장소가 크다고 보고, 사실 금천교도 8차선이기 때문에 거기도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암2터널은 타 구 사람이 많이 이용합니다. 산복도로를 타구사람이 많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도 나름대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해서 선정해 본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5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구청사 종합청사 건립에 26만 구민과 더불어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 특히 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성은재 과장님이 추진단장이 되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 좋고, 새로운 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소모품, 행정장비 다 좋습니다. 구종합청사건립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 기회에 크게 대표해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립추진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입니다.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신청사 건립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부지매입하는 문제가 있겠고, 또 한가지는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면적이 5,203평으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 중에서 1,700평정도가 군부대토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측량을 마치고 감정을 하려고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협의각서를 체결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부대안에 있는 탄약고, 창고시설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대체시설 17동을 컨테이너형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일단 협의를 마쳐놓은 상태이고,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하고, 감정이 끝나는대로 매입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 나머지 평화자동차학원이 들어있는 3,300평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주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주와 평화자동차 학원운영체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는 원칙적인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토지주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운전자동차학원을 할 수 있는 대체토지를 저희 금천구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구에서 대체추진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토지보상을 하는 것이지 다른 토지로 금천구 관내에는 더군다나 대체토지로 줄 토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천구 관내에 나와 있는 그 외에 서울시에 있는 토지라든가 인근에 있는 광명, 안양 등의 토지도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홈프러스가 있는 코카콜라 부지중에 뒤편에 약 6,900평정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컨설팅에 소개를 해서, 코카콜라쪽에서는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화자동차 토지주는 3,500평정도만 필요하지 6,900평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알선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차원에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는 같이 노력은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내용 중에 저희들이 평화자동차 토지에는 아직 측량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학원에 있는 운영체가 별개 있고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이 70여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노조원으로 가입되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26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평화자동차학원은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노조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다 지불한 상태이고, 그 노조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옛날에 월급을 받고 있었을 때 시급제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 내용을 시급과 월급의 차이 약 2억원 내지 3억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평화자동차 입구에 농성 중에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당초 26명인데 많이 축소되어 17명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대치상태로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것이 조만간 해결이 되는 것으로 노동사무소에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대로 측량을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매입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뒤에서 설명드릴 설계문제가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착수시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축신축 실제 공사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6월 5일까지 설계공모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해서 6월 11일부터 55개 업체가 참가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55개 업체에서 지금 나름대로 금천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13일까지 기본설계에 대한 작품에 대한 접수를 받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접수를 받으면 9월 21일 이후에 설계심사를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사해서 작품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청사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등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에 대한 권한을 줘서 약 32억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설계를 하게 되겠고, 2등과 3등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하고, 바로 되면 설계시에 또 심의를 받습니다. 기본설계안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마치는대로 선정된 1등 당선업체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1년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다소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부분에 평화자동차 학원 부지가 문제가 있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께서 일부 독산2동 주민 등과 본래 도시계획에 군부대안으로 되어 있던 지역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 반대의견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 희구에서 시흥역앞에 결정된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바 있고 구 전체의 의견인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합청사를 의견청취해서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반대가 분명히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천구청사제자리찾기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열린우리당측에서는 부시장을 만나보고,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종합청사를 그쪽에 지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발언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많이 확산이 되어서 주민투표제로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주민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진전을 해야 되는지, 진전하는 상황이 바로 우리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도 깊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많은 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제자리찾기운동본부에서 지난달에 청장님과 면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를 방문해서 면담한 결과도 그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군부대의 본래 자리에도 시흥대로변에 위치한 자리도 아니었고 또 본래 자리와 현재 자리와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불과 200m정도의 거리입니다. 또 시흥역 앞에 저희들이 선정한 청사부지에 청사가 위치함으로써 시흥역 역세권개발과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도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흥역 앞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흥역 앞에 청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이견수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 희구에서 그쪽 자리를 선정한 이후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만 각동 직원들과 통장들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한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찬성도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78%정도가 찬성을 했고......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연대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여론수렴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 시민연대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금천 주민에게 다시 한번 그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는데 78%가 찬성을 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 측에서 최소한이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여론을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이것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수억, 수백억을 쏟아 부으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데, 다시 한번 정말 유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후에 그 결과를 홍보를 한다면 서로 오해가 불식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못합니까?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과 여러 가지 절차를 충분하게 거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지금 새삼스럽게 여론조사기관을 활용을 해서 여론조사를 또 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구에서 생각하는 것이 100%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과 시민연대에서 이것은 현재 옳지가 않으므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충분히 자신이 있다면 그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구청이 어떻게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측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80%의 주민의 의견이 그쪽이 아니다. 원래 군부대 이전 후에 통합청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반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행하여야지요. 이렇게 추진단도 만들어졌는데 왜 그런 일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김훈위원님 지금은 예산심의이니까 다음에 구정질문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 심의에서 그 지역으로 통과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통과가 되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시설결정이 되면 5년 내에 바꾸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는 일단 시에도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 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설계용역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결정이 나면 주민들이 민원을 서울시에다 제시를 한다면 그것이 법으로 5년으로 되어있지만 그 전에라도 그것이 백지화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5년 전에도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4월 10일 변경결정고시까지 완료가 되어서 지금까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신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5년 이내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 것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종전 도시계획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 지침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4일날 도시변경결정을 한 것도 5년이 지난 이후에 했습니다. 그 관련 지침은 사실 법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훈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시에 그런 말씀이 나왔고......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예산심의하는 자리인데 위원님들께서 추진과장을 묻고 있어서 다른 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을 시키려면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우리가 증액도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에 여론조사비용을 우리가 삽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5년 이내에 또 변경할 수 있는지?

관련지침에 의하면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답변하기를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답변이 온 것이 있습니다.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시설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지금 궁금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를 가보셔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6쪽 구 종합청사 안내홍보물 제작비 중 대형홍보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그것은 기본설계안이 나오고 또 군부대부지가 매입이 되면 청사가 진행되는 것을 그 자리에다가 기본설계안이 나온 조감도 등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대형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에서 대형조형물을 만들어서 우리 구를 홍보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흥역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 금천구가 새롭게 알려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장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청사 안내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2,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우리 금천구가 이것을 짓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일부 의원님들도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서울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김훈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지금 여론조사가 일방적인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공통의견을 내서 신뢰할 수 있는 여론기관에 의뢰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인지, 또 만약에 서울시장이 그런 답변을 해서 강하게 구민이 반대여론이 많았을 때 이런 예산은 허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한다면 예산도 정병재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추가해서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사위치와는 상관없이 현재 결정된 사항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대한 예산입니다. 그 외에 지금 아까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결정이 되면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종합청사에 대한 의견청취가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흥역 앞에다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만장일치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예산에 추가를 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시민연대와 주민과 구청이 함께 하는 것으로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사실 여러분들과 저하고 다 같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소리는 지금 대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모든 것을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으니까 문호를 개방해서 궁금한 것은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장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구청사부지 문제는 이미 우리가 결정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자는 것은 안 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 해당과의 세출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총 예산액은 79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주가 그 동안 서울시 상조회에서 운영하던 수입증지 판매업무가 인건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자가 되어서 회수해 가는데 따라서 우리가 그 업무를 맡게 되어서 인증기를 구입해야 되고, 인증기를 사용할 때에도 잔돈 교환이 필요해서 운영자금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무과하고 세무2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해서 그것을 예산에 넣어 가지고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심사는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우리구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46억 6,135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71억 2,32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예산서안 10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로서 생활복지국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307억 5,861만원으로서 53억 2,21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분해서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저소득부문 주민복지부문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 시흥2동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 등 수급자증가에 따른 일반수급자 지원급여 구비부담금 3억 9,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금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82만원과 시비보조금 2,40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는 장애인부문입니다.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인데 총 예산액 2억 4,068만원 중 금회 계상액은 3,056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비로 약 500만원 민원실 장애인 접수대설치 등 일반운영비로 811만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개설 등 시설비로 1,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는 가정복지부문 예산 중 예산액은 73억 8,857만원으로 34억 6,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시에 논란이 되었던 독산2동 1,077번지 25호 구립노인종합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32억 950만원을 또 독산4동 경로당 외 1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로연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15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는 유아복지부문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부문 예산은 총 예산액이 94억 7,762만원으로 금회에 6억 4,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가산어린이집과 독산본동 어린이집 개보수에 1억 9,800만원 2003년도 보육시설운영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4,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보육료 인건비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에 국비와 시비에 대한 남은 내역에 대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11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총 예산은 2억 7,751만원으로 금회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1,016만원과 여성교실 임대관리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실 임대관리비 인상은 우리가 독산1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타 하고 교육하는 여성관이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 6~7년간 임대료 인상을 안 해 주었는데 이번에 월 8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로 총 예산은 21억 9,749만원이며 금회에 6억 3,58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6억 3,31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는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산업환경과는 총 예산액 15억 2,435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으로 8,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예산으로 안양천 수질개선사업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안양천 현황판 제작비로 1,200만원 안양천 정화활동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정화조 업무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1,921만원과 환경신문과 ARS설치를 위해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확대를 위한 사무용 우편봉합기 구매를 위해서 750만원 2003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서울디지털2·3단지연구용역을 홍보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비로 한국공공연구원과 현재 준비 중입니다만 세미나 개최비로 1,960만원을 계상했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금으로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 5,835만원으로 503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생민원 서비스를 위한 액자틀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489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액은 122억 2,002만원으로 추경예산에 17억 1,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인상분 7억 9,5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페이지 청소환경 1일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임차료로 2억원을 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그동안 가건물로 있거나 또는 도로상에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정식건물에 임차를 해서 휴게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게 정식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하는 것으로 잡아서 지난봄에 시흥5동을 우선 설치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확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결봉사단 결의대회 행사용품 구입비로 300만원 청결신호등 격려품구입 및 업무추진비로 1,22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수도권매립지 주민견학에 따른 보상금으로 1,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한 차 정도를 김포매립지나 포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견학을 시켜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동별로 아파트 부녀회나 일반 주민들 이렇게 동 단위로 선정해서 구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모색을 해서 동별로 버스 한 대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1억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옷장과 순찰용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380만원 그리고 200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1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미화원 휴게실 설치 및 부대시설 개선비로 4,200만원을 노후한 청소차량교체와 재활용처리장 휴게실 비품구입비로 3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안이 6,051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회 편성된 예산은 841만원으로 저소득 주민 의료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3억 8,543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8,1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하반기에 이 돈을 근거로 해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생활복지국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81쪽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료급여 하고 주민소득안정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반환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반환금이 생긴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국고보조금의 매도 시기가 우리 사업하는데 시기가 안 맞다든지 무슨 우리 계획에 차질이 있다든지 반환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여러 가지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겁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인지는 알겠는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시도나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위탁받아서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인데 그러면 그 사업은 국가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한테 위탁을 시켜서 우리가 대행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는 것인데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환하는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잖아요?

저소득 시민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개괄적으로 내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줍니다. 10개를 내시를 해 주었는데 우리가 9개 밖에 집행을 못했으면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하는 게 10개 중에 우리는 다 지원을 했는데도 돈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가 50%, 시도보조가 30%, 구비가 20%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그만큼 반환되면 우리 구비라든지 이것도 따라서 그만큼 남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비가 남는 부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니까 그냥 예산으로 불용처분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거나 계획이 잘못 되었거나 했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기는 것이지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을 했으면 반환금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보호대상자가 시에서 금년도 내년도 할 때 대강 국가에서 내시를 해 주어서 돈을 잡습니다. 금천구가 금년에 4,500명인데 내년에 늘려서 5,000명이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잡으면 실제 현장에서 5천명이 안 되고 4,900명밖에 안 되면 4,900명만큼만 예산을 잡고 나머지는 쓸 수도 없죠. 그렇게 해서 반환금이 발생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시비를 받았으면 주민을 위해서 100% 써야 되는데 왜 남느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사업에 의해서 받아온 게 아니고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이 된 것이라 우리가 100% 집행을 해도 남습니다.

내용은 알아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국가나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적기에 주어야 할텐데 이 사람들도 보면 적기에 안 줍니다. 일 할 때도 아닌데 주어 가지고 쓰지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국고나 시도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100%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다른 부분을 보고 따져 봤더니 사회복지분야는 그렇게 내시되어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우리는 동네에서 실제 틈새계층이 생기니까 그것을 추가책정해서 보조를 해 주어도 그 금액에서 남거나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면 또 내시를 받으니까 실제로 집행은 법적으로 다해도 남는 부분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02쪽에서 11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창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8페이지를 보면 구립 가산동어린이집 개·보수, 구립 독산본동 어린이집 개·보수 나왔는데, 작년인가 언제 개·보수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은 빠지고......, 우리 독산1동 어린이집은 비가 새고 형편없는데, 이렇게 나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을 뺀 것이 아니고 독산1동도 지난해 7,000만원으로 바닥 샌 곳 등 많이 했는데 독산1동 구립어린이집의 근본적인 문제가 경량골조라고요. 그래서 물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내년에 전체를 다시 하든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와 독산본동은 작년에 예산이 적어서 하다 못한 것이고, 또 가산 어린이집은 그동안 문제가 있어도 하나도 손을 안댔어요. 가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도깨비집 같이 깜깜해서......

이 문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곳은 하는데 왜 우리 것이 빠졌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으세요.

장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전체 다 보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인데 보육시설 운영에 전체적으로 4억 3,400만원, 반환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육시설 운영에 4억 3,400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구로서는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동안에 반환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왜 4억 4,000만원인가 확인해 보았더니 작년에 시흥본동 어린이집 땅을 사면서 작년에 할 것으로 계상해서 인건비와 보육료를, 그러니까 연초 예산을 짜니까 작년에 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국비·시비를 받아놓았는데 작년에 준공을 못해서 그 금액이 남은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어린이집을 준비를 하다가 작년에 땅사는 것이 지연되니까, 예산은 연말에 요청하니까 그 다음에 국비를 신청하는데 그것이 남은 것으로......

보니까 4억 4,000만원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따져서 해놓았는데 시흥본동을 미집행한 것으로 사유가 있어서 작년에 개원할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다시 반환을 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네, 금년도 예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8쪽에 구립 가산어린이집 개·보수와 구립 독산본동 어린이집 개·보수와 연관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2004년도 예산할 때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들었지요?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지금까지 집행을 7억 6,000만원 잔액이 7억 4,000만원이 남아 있고, 앞으로 소요부문이 약 2억 6,200만원정도 그래서 본예산 1억 5,000만원에 비하면 약 1억 8,800만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 집행한 7,6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흥5동 어린이집 개·보수에 4,800만원, 복개어린이집 창고철거 옹벽 콘크리트 보강에 1,280만원, 탑골어린이집 신축매입부지 바닥포장에 999만원, 정심어린이집 2층 유·아실 바닥과 1층 영아실 천장방수에 1,716만원, 개미어린이집 난방보일러 교체에 330만원해서 7,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내용을 저희가 조사확정한 것이 가산 어린이집과 독산본동 기능보강 외에 금천어린이집 기능보강 해서 놀이터보강 1,700만원정도, 독산1동 어린이집 외 4개소에 대한 놀이터 모래보강을 하는데 1,700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17개 어린이집에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추가적으로 3,000만원정도를 남겨놓고 보니까 앞으로 2억 6,2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 비해서 1억 8,8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대표적인 가산어린이집 1억 5,800만원과 독산본동 어린이집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시흥5동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로 전부 사용키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원 미만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사용을 전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보수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해 가면서, 그리고 시흥5동 자체 1억 5,000만원도 거의 삭감해서 부분적인 개·보수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추경예산에도 거의 2억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 없으시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어린이집의 시급성,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흥5동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그 금액을 대폭 삭감해서 5,000만원 이하로 예산을 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시흥5동을 어쩔 수 없이 깎아버린 그런 사유였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3월달에 발령와서 1~2월중에 어린이집에서 시설 개·보수 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1억 5,000만원 주어진 예산 내에서 가능한한 개·보수비를 많이 집행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가능한한 규모를 축소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결과 시흥5동 어린이집이 상당부분 많이 절감되어서, 당초 어린이집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서 일부 취소를 하고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4,100만원에다 담장교체 700만원해서 4,800~ 5,000만원정도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가 사회복지과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시흥5동에 전부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혹시나 비상시에 사용할 예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추경에서도 7,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시흥5동에 겨우 일부분을 고쳐 놓으면 다음에 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어느 정도 구립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충분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결산심의위원을 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지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4대 의원이 와서 만날 어린이집만 보수하는 데 몇 억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면서 현장도 가보았고, 김훈위원도 말씀해 하셨듯이 긴급사항을 잘라서 적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수가 2개 올라 왔어요. 그 안에도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보수한 어린이집이 있다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또 올라오고, 또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돈을 전자식 입찰제를 바꾸어 적은 돈으로 쓰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것 4,000만원 한 개와 전부 1억 9,8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냥 올라와서 얼버무리고 넘어갈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가 민간이전으로 어린이집에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제도가 예산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산검사의견이 나와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어린이집 개·보수비를 시설비로 해서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기 1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집행해오던 것을 추경에서 이 부분만 별도로 나누어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 본예산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아무리 돈 여유가 있어 쓰고 어린이집을 보수하더라도 사실 1개 지역에 1억 5,800만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보수하다가 끝날 것입니까? 차라리 다시 신축하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보수는 보수금액으로 해줘야만 맞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김훈위원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맞는 얘기입니다.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4,800만원 쓰고 나머지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것이 1억 몇 천이 1개 어린이집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보수한 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과장님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보수한 자리에 몇 천만원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맨날 보수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 몇 천을 해서 비가 새고 하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건물에 대해 제가 알아보니까 독산1동 어린이집 본체건물은 20년이 넘었고, 2층 증축부분은 벌써 14~15년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안했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일자리사업(금천노인복지관)에 45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일자리를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계속해서 어린이집 보수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보수관계는 어떤 내규를 정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일정기간동안 보수를......, 2003년까지 보수를 하는 것으로 받아서 보수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2년은 가든지 3년은 가든지, 이렇게 어린이집마다 따로 올리면 매년 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한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골고루 쭉 2년이면 2년,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것이 보수지, 1억 5,000만원, 4,000만원씩 하면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일은 아니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에시설유지관리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윗분들한테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직과 토목직, 기술직들을 포함해서 그 팀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노인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전문적으로 순회하면서 진단을 하고 개·보수 계획도 세우고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다 외우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탁을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노인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은 연말까지 총 1,300만원 중에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 1/4 25%만 계상해서 전체 1,300만원이 드는데 일자리를 내용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먼저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이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1,300만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구비 50%씩 해서 저희가 25%씩 부담해서 25%면 45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확고부동한 노인일자리를, 노인이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1,300만원 있으니까 쓰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에 없던 예산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이 있어서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일자리를 위해서는 수공예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450만원이 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없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는 안보이잖아요.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노인지킴이사업을 공공참여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야외활동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노인 대상으로 운전경력자 및 노인, 케어숙련자를 연계해 정기적으로 야외활동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여인원은 10명이고 근무형태는 1인당 주 5시간 활동하며 월 급여액은 1인당 20만원씩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 개·보수 문제인데, 가산어린이집 개·보수는 증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다. 증축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산어린이집은 제가 볼 때에는 전에 손을 안 되어서 대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훈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보조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작년에도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견적서도 받아보고 시흥5동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전부 1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향상 이렇게 1식으로 해서 작년에도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싸네 비싸네 했는데,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1식으로 되어있는데 1식이 무엇입니까? 하다못해 견적이 하나라도 있어야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저도 가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리할 것이 많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알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작년에 그렇게 홍역을 치렀는데 또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가산어린이집은 건물 외벽 드라이피드 공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열해서 읽을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홍역을 치렀는데 이렇게 하며 안되지요. 견적을 받아서 어떤 곳은 1억 6,000만원을 견적을 내고 어떤 곳은 1억 5,000만원을 견적을 제출했는데,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1억 5,000만원정도 나오더라. 우리가 A사, B사, C사의 견적을 받았는데 이런 견적을 나왔다라고 견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 A, B, C사의 견적을 받아서 우리 시설팀한테 자문을 구하고 어린이집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1억 5,000만원이면 적정하다고 해서 했다는 내역이 있어야지요.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어린이집 개·보수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12개동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해마다 이것을 가지고 비싸네, 싸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청에서 영선반 기술자를 둬서 12개동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할 것이 있으면 자재를 구입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영선반 기술자가 하면 구청 예산도 절약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장순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느냐 이겁니다.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인성교육에 신경을 써야 될 원장들이 이것을 합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항목을 고쳐서 우리 건축과에 영선반이 있어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 팀을 만들어서 구청의 어린이집도 고치고 다른 곳도 고칠 수 있는 영선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매년 하니까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항목을 시설비 항목으로 바꾸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내년 본 예산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나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선반 운영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저희 자체적으로 팀은 신설하는 안을 방침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관련 기술직을 저희과로 배치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간이전비로 편성된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까지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은무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인식을 달리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항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이 어린이집은 보통 수십명, 아니면 100여명 이상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집인데, 사실 1년 이상만 되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몇 년 단위로 개·보수를 해야 된다.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수도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이러한 특별한 것 외에는 사실 이 개·보수에 대한 개념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산어린이집 개·보수비가 1억 5,800만원이 당연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항상 많다고 해서 왜 많이 올라왔느냐라고 질타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구립어린이집에 꼭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한 곳이 있는 곳도 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은 낙후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을 따지기에 앞서 바로 어린이집 개·보수의 연한을 우리가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흥5동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도 예산을 이야기함으로 5,000만원이 들어가면 다음에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최하 5년이면 4년이면 4년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길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103쪽에 조건부수급자 지역봉사비는 무엇입니까?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모두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거기에서 질병이 있거나 노동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에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활사업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역봉사라도 해라고 해서 일당 3,000원씩을 제공하면서 통학길 안내라든지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일을 꼭 해야지만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합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청담복지관하고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위탁된 수급자들 중에 일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역봉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자활근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역봉사를 해야지만 놀고먹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월 몇 시간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가가 싸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안 시킵니다.

오길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현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5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안양천 수질 현황판 제작 1,200만원인데 이것은 수질개선에 어떤 현황판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114페이지 서울디지털2·3공단 연구용역세미나 개최를 프레스센터에서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해서 대외에 디지털단지2·3공단의 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언론의 중심체인 프레스센터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결과와 또 우리가 2,3공단을 빨리 폐지되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과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현재 지난번 구정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에서는 개인이 진정을 내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해서 안영식위원께서 진정서를 받고 추진하는데 그것보다는 몇 번이고 구민 전체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산업공단 해제를 위한 26만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를 해서 할 수 있는대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개인이 진정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26만 구민이 2·3공단의 해제를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와 맞춰 가지고 사업을 펼쳐 나가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것뿐 아닌 좀더 필요한 예산은 더 해서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안양천 수질 현황판 제작이라는 것은 안양천이 맑아졌다는데 어느 정도 맑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맑아졌는지 알 수 있도록 PPM이 기준이 어느 정도인데 10년 전 안양천은 어땠느냐 공단물이 그냥 들어가서 새까맣게 오염된 그 당시 측정치 10년 전하고 하천의 기준치는 얼마냐 하는 기준치를 넣어 주고, 현재는 어떠냐 안양천 유래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멋있게 부식되지 않고 이런 것으로 하자해서 한 것이 개괄적으로 1,2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안양천 현황판을 만드는 것으로 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외로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홍보비를 많이 잡아서 각 신문사 방송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충분히 반영시키세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정세욱 교수가 주관이 되어서 사회를 보면서 프레스센터에서 하는데 현재 9월 16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연사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산자부에서 누가 나올 것이냐 산업지원과장하고 서울시 그 다음에 국회 산자부위원장이신 맹형규 위원장님 이렇게 초청하는 문제가 확정되면 팸플릿도 뿌리고 해서 홍보비 일부는 1,960만원 중에 인쇄비 참여자들 거마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세미나를 하고 현재 공단측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와 우리 구청안을 가지고 산자부하고 건설교통부 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산동에서 서명받는 문제는 지난번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구청에서 이때 나가니까 산업공단이 가산동에 있다 보니까 먼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구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건데.

금천구 면적의 11.7%를 차지하는 금천구 세수입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이지 가산동 주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하기 전에 가산동에서 먼저 그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구청 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되었던 사항이고 또 산업자원부도 공단해제문제가 구민들이 100% 원하고 있으나 공장에 입주해 있는 일부 업체 또는 기업인들이 제조업을 살려야지 무슨 얘기냐 해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해서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한테도 가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국회의원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면 결의문을 채택해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국회 청원문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추가말씀 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세미나 개최를 프레스센터에서 정세욱 박사를 모시고 커다란 행사입니다.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까 이 기회에 언론기관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해야 집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홍보비를 충분히 세워 가지고 언론사에 교섭을 해 가지고 취재를 다 나오도록 하라 이 뜻입니다. 홍보비를 추가 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좋은 구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디지털2,3단지에 대한 공단해제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물론 정세욱 교수도 좋고 권위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제일 절박합니다. 그래서 패널로서 안영식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날 가서 답답함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물론 전문가도 좋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론적인 것이고 현실의 절박함이라든가 지역발전의 필요성 우리 세수증대 문제 앞으로의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애로점에 대해서 패널로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세미나 관계가 정세욱 교수가 사회를 보고 서울신문사 사장이신 최수삼씨가 환영사를 하고 축사를 맹형규 국회 산업자원부 위원장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는 게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한국산업공단 부이사장 서울시 산업국장 그 다음에 민간대표로 원신사 부사장 매일경제신문사 산업부장 서울신문사 산업부장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을 넣는 문제를 저희들이 구의원이냐 시의원이냐 국회의원이냐를 놓고 말씀을 했었더니 기업체 대표가 나가는데 구에서 질문을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김대영위원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이 쪽에서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으니까 안영식위원이 아니면 내가 가서라도 패널로 나가서 의회에서 여러번 제기했으니까 우리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양천이 맑아졌다는 증거로서 지난 일간지를 통해서 게가 나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게를 잡으려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만 한 마리도 보지 못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안양천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졌는지 안양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떤 운동을 벌이셨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양천이 맑아졌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게를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서 수초 속에서 채집을 할 때 여러 마리를 봤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고 해서 서울시 7개 자치구하고 경기도 6개 자치구가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맑게 된 것은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상류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맑아졌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캠페인성 환경정화운동을 합니다만 캠페인성에 끝나고 해서 우리가 지난 4월에 공공근로를 하천에 투입을 해서 3개월 동안 쓰레기를 전부 걷어내니까 약 700톤 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13만 5,000원인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논농사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47농가가 있습니다. 두 개 농가가 감액처분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금액이 13만 5,000원입니다. 감액처분은 농지보상위원회 하고 협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감액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농사 원부가 여기에 다 있으니까 파악이 되는데 그것이 47농가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가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구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27쪽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서 127쪽까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대형 11톤 덤프트럭, 11톤 트럭도 있어요? 예산절감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몇 년마다 교환하는지......?

저희 청소차량 11톤은 쓰레기매립지에 갔다버리는 대형차를 말합니다. 매립지에 갔다버리고, 저희들이 목재, 재활용 이런 폐기물을 갔다버리는 그런 곳에 쓰는 것이 11톤이고, 현재 청소차량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7년마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8년, 9년된 차량입니다. 이 차들이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길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청소환경 일일교실이라고 있는데 12개교를 청소환경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쓰레기 재활용이나 분리수거에 대해서 얘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판단하에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30여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교육을 시킬테니까 희망하는 학교를 해달라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여섯 학교 1,7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반응이 좋고 2학기에는 전 학년에 걸쳐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학기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환경문제에 아이들의 중요성을 이는 인식되지 않을까 해서 12개 학교로 잡았습니다.

강사는요?

제가 합니다.

과장님이 하시는군요. 그래서 강사비는 안드는군요. 그러면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 안줍니까?

기념품은 참석하는 아이들한테 1,600원짜리 형광향을 주고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물도 10개 준비했다가 저희들이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서 아는 애들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기념품비는 정기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잡혀 있네요. 1,300원짜리 홍보물용 이것입니까?

1,300원 그것입니다. 1,600원하는데 저희들이 공장에 가서 직접 사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숨어 있는 쓰레기찾기 대회를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나도 주변에서 같이 행사하는 것을 봤어요. 미리 그럴 수 있겠지만 미리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몇월며칠날 어디, 어느 조는 어디장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숨어 있는 쓰레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일반쓰레기 버려야 할 것을 놓아두었다가 가지고 나와서 시상금을 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꽤 있었습니다. 일일이 감시해 숨어볼 수 없었고, 작년에 1회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느끼셨으니까 미리 경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은 서로간에 쓰레기를 없애고 정신적인 환경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몇 가지가 있어요. 폐형광등 해서 4가지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같은 것도 어떻게 반환금이 나오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발령받아보니까 화장실 개선사업이 인센티브사업입니다. 화장실을 지음으로 해서 점수가 올라가든거든요. 화장실 개선사업 계획된 것을 보니까 철산교를 보면 안양천변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고급스럽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변에는 고정적으로 화장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교부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여름에 홍수가 나고 태풍불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것을 끌고 온다는 것이 것입니다. 그러면 6·7·8월 하절기에는 끌고 오고 겨울은 놓아둔다, 제가 9월달에 가 보았습니다. 과연 8시 9시에 몇 명이나 운동하느냐, 가보니 2～3명밖에 운동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인센티브를 안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저희들이 시보조금으로 화장실 짓겠다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타 목적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죽여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양천변 아니고는 지을 곳이 없었습니까?

안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승인된 곳이 안양천입니다. 그 목적 외에는 안되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하면 안됩니까?

네, 그래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장산 삼성배드민턴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인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별장산 가는 입구에 모임이 많아요. 자연보호캠페인도 하고 재향군인회에서도 많이 가고, 그곳 중심에 자연보호센터가 되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 있고, 금천문화원에서도 행사도 하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볼일 보려면 그 안에까지 들어가든지, 입구주위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동식화장실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견은 없는지?

별장산공원 화장실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동식인데요?.

이동식이라고 해도 소관부서과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하여튼 용의는 있지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보면 대형 11톤트럭을 구입하는데 교체입니까?

교체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보조금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 적재함,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만 저희들이 쓸 수 있거든요. 그 쓰고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임차료,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임차료 5개소에 2억원, 127페이지 금천재활용 처리장 미화원 휴게실 설치 및 부대시설 개선에 설치와 부대시설 합쳐서 4,200만원인데 앞에는 장소임대만하고 시설비는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앞에 4개소는 저희들이 주택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목욕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시설비가 안들어 갑니까?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주택을 임차하면 쓸 수 있는 락카 이런 것은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설비는 안들어 가고, 뒤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 적환장에 곧 방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환경미화원 40여명이 7평되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낙후되고......

새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1층 2층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 부대시설까지 들어가는데 부대시설 없이 방만 얻는 것이다, 목욕시설도 다 있다 이것이죠?

일반 가정주택입니다.

나는 없으면 좀 더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감사합니다. 일반주택을 임차한 것입니다.

몇 사람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보통 10명 정도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입니까?

보통 방 2개, 거실 있고, 부엌, 샤워실 있습니다.

적환장은 본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경에 설치된 것입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견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가정주부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여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각 동에 한 대씩 40명해서, 각 동에다 남은음식물처리시설 견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있는 하는 것이 계획입니까? 작년에 이렇게 해서 청소하는 사람들......

올해 예산에 40명이 포함되었거든요. 40명 갔다 왔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그 주위에 쓰레기를 그냥 버렸다고요. 제가 밤에 1～2시에 가도 소리도 안나고 카메라 찍는지 안찍는지, 제가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지면 거기서 말로 경고를 한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쓰레기는 거기 있으니까......

쓰레기는 저희들이 24시간 찍고 있습니다. 밤에는 방송을 자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밤에 방송하면 잠을 깨기 때문에 밤에는 방송하지 말아라.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큽니다.

왜 얘기드리냐 하면, 지금도 노숙자가 10명이 낮에도 여자·남자들이 옷을 다벗고 술먹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1~2시에 꼭 가서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라도 한 번 났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서......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까만 봉투를 들고 낮에 던져보십시오. 아무 것도 안들고 가는데 저희들이 방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필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바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말씀만 간단하게 듣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저는 지난달 27일자로 서울시에서 금천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7만의 금천구민과 구민의 대표이신 12분의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신다고 하니까 저 인사말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부터 1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산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의 민원이 시흥5동을 보면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큰 도로도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터전인데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조금 점령해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차별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 큰 도로변에 나와서 한다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뒤편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고통을 줘서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일단 철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불법도로점용단속 행정서포터즈 4명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행정서포터즈의 언행이 잘못하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면서 해야 될 텐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바로 단속을 하게 되면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서포터즈 4명을 어떻게 선발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직 선발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을 시켜주시면 우선 4명으로 올 연말까지 해보고 결과가 좋게 평가를 받으면 내년 본 예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서포터즈들의 단속에 대한 태도는 구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판섭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구에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영구임대아파트내 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6월 30일날 조례를 통화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의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의원석에 내려와서 수정안을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뜻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공동관리비라든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주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도와주자고요. 그러나 도와주는 것도 단계별로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단독주택보다도 재산세를 공동주택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와 가로등, 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고 우리 금천구도 머지않아 아파트입주대표연합회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구를 통해서 직접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시설유지비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도로가로등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것은 옛날이야기이고 지금 와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구에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도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우리가 무조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과천에서는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공동주택이 놀이터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공동시설 유지보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도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창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은 글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해서 잘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봤는데 환경차원에서 벚꽃십리길 조성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재료비로 벚꽃길에 조성 담쟁이 넝쿨 구입비로 126만원이 있어요. 그것을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시키라고 했어요. 하던 분들이 해야 됩니다. 벚꽃길조성도 함께 하면서 벚꽃길하고 담쟁이 넝쿨하고 조화도 시키고 해야지, 그 예산을 이관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벚꽃길을 조성을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데 우리 김홍식 과장님께서 가셔버렸는데, 제가 작년 구정질문도 했고 그리고 금년초에 구청장님께서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구민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체육공원 주변에 조깅코스 등이 있는데 고압블럭으로 깔려있는 일정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전만수 도시관리국장께서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했어요. 그것을 황토흙으로 바꿔 달라고 했거든요. 그 밑에 생태공원을 가보면 황토흙으로 설치를 했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해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산출해 보십시오. 구청에서는 안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힘으로 할 테니까 구청에서 했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항상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했다고 할 테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반영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교초등학교에서 배수지가 있는 길이 있는데 관악구 경계까지 도로정비포장 문제가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테니까 이 예산을 산출해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관악산 자락인 별장산 입구를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우리 금천구에서는 그쪽을 통해서 관악산을 많이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미관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별장산에는 사실 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주민들이 휴식처로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노인들께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화투놀이를 하시는데 노인들만 하시면 좋은데, 이제는 젊은이들도 함께 그 일대를 장악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 반드시 올해부터는 단속을 하셔서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 시절 때 많은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입구에서 화장실까지 약 200m가 됩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내리시는 주민들이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이 잘 되어 있지만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장산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셔가지고 그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대영위원님께서 간이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자칫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면 바로 앞에 있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관리소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안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계상을 할 테니까 꼭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장실을 신축할 수 없는 것이요. 그 위에 있는데 또 신축을 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입구에 동물이 있는데 몇 마리 있는지 아십니까?

3마리 있습니다.

네, 도대체 3마리가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름에 상당히 큰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눈을 찌푸리고 있어요. 철거해 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다음은 장순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호압산 등산로에 작년에 공중화장실을 1억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때도 1억 7,000만원이 많다 해 가지고 삭감했는데 지금 2억 3,3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온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절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밑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그 물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갈이 되어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수거식으로 시설을 했는데 올 봄에 하수과에서 심정으로 파 가지고 약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팠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드렛물 하고 절 주변에서 나오는 건수가 있어요. 그 물 하고 사용하면 충분히 수세식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차라리 1년 더 있다가 물이 나올 때 아예 한꺼번에 지어야지 그것을 지어 놓고 또 2억 3,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면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수세식으로 사실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두 번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냄새난다 해서 다시 또 이중으로 돈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다시 해야 합니까?

처음에 할 때는 깊이 하고 위로 환풍을 시키면 거의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등산객들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절 화장실이에요. 절만 좋아졌어요. 담벼락 해 달라고 해서 쌓아 주었지 완전히 절만 좋아지도록 다 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2억 3,300만원을 들여서 또 하려고 해요? 지주가 계속 전화가 와요.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장순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호압사 화장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돈이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세식이든 재래식이든 지금현재 허드렛물로 해서 화장실을 다시 쓰게 된다면 하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수처리는 그냥 자연방류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자연방류인데 하수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물이 빠져 나가냐 이겁니다.

정화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7단계를 거쳐서 하면 냄새가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삼막사 현장에 가서 보고 삼막사에서 한 그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안 해 주면 스님이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겁이 나서 해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를 지금 벽산아파트 버스 종점 있죠? 하수도를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하수도가 없잖아요? 외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하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만 수세식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까지 하수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하수도 비용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정화조를 길이가 8m 폭이 3m 높이 3m 탱크를 만듭니다. 탱크 속에 정화조가 7개가 들어갑니다. 정화조가 7개 들어가서 거기서 암모니아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는 염소로 소독해서 방류를 시키면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벽산아파트 거기까지 하수도를 연결하면 오히려 이 돈 보다도 적게 들어 갈 것 같아요. 하수도로 연결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도로 나가더라도 정화조를 하면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는 묻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비용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화조 묻는 그 차이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만일 여섯 일곱 단계 거쳐 가지고 그때도 냄새가 날 때는 다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 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해 봐야 아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몇 년이 흐르다 보면 집에서 나가는 것도 오염되면 냄새가 나는 형편인데 아무리 정화가 잘 된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냄새가 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하수도를 종점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삼막사에서 3년째 쓰고 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수 공급이 원활치 못 해 가지고 물 공급 때문에 상당히 고전에 빠져 있고요. 냄새는 전혀 안 납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우리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삼막사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고 이런 프로젝트는 돈도 조금 많고 프로그램도 사실상 미지수 아닙니까? 오길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설명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보충설명자료를 내일 계수조정까지 주세요. 지금 과장님 설명도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 머리 속에는 제대로 입력이 안되죠. 과장님도 머리 속에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1,600만원을 용역비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주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머리 아프니까 용역도 주고 일도 하고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인데 호압사에서 하도 떠드니까. 그런데 나도 가 봤어요. 호압사 산행도 하는데. 후황 작동이 잘 안 되었어요. 일반 산행인들한테는 덜 냄새가 나고 절 쪽으로 가니까 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생각에는 비행기처럼 고공으로 올려놓으면 하늘만 냄새가 나고 다른 곳은 안 날텐데 방법은 모르겠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서로 연구하는 과정이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님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화장실 문제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지금 벚꽃십리길에 휴식공간 조성이라고 있는데 사실 벚꽃십리길은 제가 굉장히 애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공간 조성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건지 얘기해 주세요.

거기는 휴식공간을 만들만한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군부대 담 쪽으로 280m 폭 3m에서 5m가 있어요. 거기를 정비해서 정자도 만들고 의자도 놓고 해서 소나무도 심고해서 깨끗하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철쭉만 좀 있고 풀을 다 뽑아내면 공간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8,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쪽에만 할 겁니까?

거기에 하고요. 의자 같은 것은 중간 중간에 놓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책로를 할 때 주민들이 좋았는데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 바람에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땅을 밟고 산책을 했는데 지금은 보도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신경을 써서 잘 조화를 이루고 윤중로 벚꽃길 보다도 더 아름다운 명승지가 될 것이라는 TV방송도 나왔어요. 잘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십리길을 금천구의 명소로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동안 가꾸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인도를 칼라인도로 바꾸고 도로도 덧씌우기 하고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아요. 차만 좀 다니지.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도 멀쩡하게 있는 보도블록으로 다 깔았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벚꽃십리길 휴식공간조성 8,600만원 나와 있어요. 군부대이전도 가시화 되었어요. 특히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까지의 12m 도로계획도로도 13년째 끌고 있습니다. 구로구 91년 첫 시작 때부터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도시관리심의에서도 통과가 되었어요. 시흥대로가 교통량이 복잡하고 정체가 심하니 그 길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연차적으로 기금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것 하고 도시관리과로 2000년도에 넘어왔습니다. 반상균 구청장 있을 때 1998년도에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6년이 지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최초의 계획이 잘못 되었든지 재원조달 계획 중장기재정계획이 없었든지 하나도 안 맞고 그냥 그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벚꽃십리길 조성에 8,6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금년도에 20억이 반영된 것도 절감을 하라고 했어요. 시흥3동 일부 공구상가에 20억, 300여명이 주주인데 누구한테 보상을 해요.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서 추경에 20억 삭감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도시관리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군부대 이전하고 평화자동차에 종합청사 들어서게 되면 그 일대 도시계획 다시 세워야 합니다. 20m도로를 만들어서 서울시 재원을 투입해서 시흥대로에 버금가는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소통을 시켜야만 금천구가 살아납니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하고, 제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20억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면 군부대가 나가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새로운 것이 들어서게 되고, 우리 구종합청사가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휴식공원 조성한다고 8,000만원 투자합니까? 1~2년안에 다시 들어내려고, 사람들도 다니지 않은데 누가 휴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평소에 사람이 다녀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경부선전철 1호선 그 소음 많은 곳에 휴식공간 만들어서 누가 즐기겠습니까? 그곳에 휴식공간이 있다고 우리 주민들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재원투자 효용성이 적다, 그리고 2년 후면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청사 들어오게 되면 다시 20m가 되든, 어떻게 되든 도로가 뚫려야 되고, 또 동서로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굳이 8,000만원을 들여서 벚꽃십리길 휴식공간 조성한다고 재원을 들이냐 이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벚꽃십리길을 가꾸면 좋지만 벚꽃십리길 축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간 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7～8억이 들어갔습니다. 왜 거기에다 자꾸 들여 넣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서야지요. 장기, 중장기 금천구발전계획도 세우고, 중기재정계획도 만들기 위해서 하시라고요. 불과 1～2년 후면 그것이 새로 개발되어야 될 도로에 이것을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벚꽃십리길 가꾸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자꾸 투자만 하지 마시고 과연 이 투자재원에 대한 효용성을 따져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이 다 끝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 있고 훌륭하신 도시관리국장께서 우리 금천구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금천구에 오시면서 금천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다 듣고 오셨지요. 우리 금천구가 지방세수를 많이 올려야만 금천구의 재정이 확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제일 낮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곳곳에 상업지역화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이야기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에서 크게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점에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업지역이 많이 생겨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이쪽으로 추진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는 관계없는 발언입니다.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42개입니까?

39개소입니다.

세간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체육공원이라든가, 임야 쪽에는 제가 이야기 안하겠는데 아침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개를 데리고 와요. 자기 집에서 변을 보지 않고 거기 와서 변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아는 주민들이 그것보고 뭐라고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구라도 해서. 매스컴을 보니까 변 속에 기생충 등 좋은 않는......, 어린 아이들은 그냥 놀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피해다니면 되는데 어린이들은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밟고 같이 뒹굽니다. 그 점을 이번 추경과 관계없지만, 구정질의 할 수도 없고 5분발언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한말씀 드립니다. 봉지와 집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변을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지도 않을 뿐더러 안치우고 가면 싸우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것을 금지시킨다든지 관에서 그것을 해야지 민간인들 차원에서 안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개 문제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거든요. 시민이 공감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개를 출입 안시키는데는 없다, 개를 출입할 때는 변을 치울 수 있는 봉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줄을 잡고 다니는 것으로 하고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공원처럼......

됐습니다. 보도를 볼 때 서초구에서는 출입금지 시켰어요. 그것은 더 연구해 보시고, 연구검토하라는 것이지 여기서 갑론을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도 더구나 고시출신으로 인재가 우리 구에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을 못했으니까 도시관리국 전체에서는 도시관리과가 선임과이고 상당히 비중 있는 과입니다. 전만수 국장님이 도시관리국장 자리에 재직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타국으로 가셨어요. 그때 프로젝트가 도시관리과에서 3개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방금 김대영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훈위원님은 상업지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금천구 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 첫째 5개년중장기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지역은 유흥업소를 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항상 말로만 중장기계획이지......, 실제로 중장기계획에 대해 액션을 취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군부대이전 지역주변까지 지구단위계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를 시흥역 주변으로 대단위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용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비만 10억 정도가 발주되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푼도 손을 안대고 그대로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말로만 항상 구의회 의회하는데, 과정이 되고난 뒤에만 발표를 하고, 잘못되었다고 질타를 받으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렇게 나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과정, 과정을 좀 설명을 하시고 우리 얘기도 들어 보시고, 우리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여러분보다 적게 알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많은 분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볼 때 머릿속의 지식보다는 우리가 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끝나고 잘못된 것 지탄을 받고, 앞으로 중간 세부를 계획을 가져서, 가령 9월 12월 한다든가 해서 우리 국장님 획기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신 있으시죠? 젊고 패기 있는 국장이니까 금천구에서 젊은 기상을 펼쳐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확 밀어드릴 것입니다. 가장 일하시기 좋은 때 오셨어요. 능력발휘를 하실 좋은 기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및특별회계주차장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 규모는 총 56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3억 5,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 6,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교통행정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시내버스체계개편과 자동차 전국도로판 등록시행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 민원서식구업비 등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통체계개선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시설비는 은행나무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5,000만원, 초등학교 진입로 주변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버스승차대 설치비 4,400만원,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증기 구입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도로건설 추경예산 규모는 총 33억 8,2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금년 4월 12일 상용직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로 인한 임금인상분과 퇴직금 부족분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쪽 시설비는 시흥본동 광장건설공사의 건물철거 공사비와 손실보상 등 감정평가증가분 30억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2단계공사 확대보상비 5억 5,000만원, 협진로확장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 시흥유수지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변경에 따른 보상비 감액 20억원, 공동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보상금 1억원, 관내 도로보수 연간단가 정비사업 5억원,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와 두산초교 앞 보도육교 보수비 2억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보도 6개 정비사업 1억원, 독산1동 분소지역 일대 도로정비공사 3억원, 가산동 전진길·미래길 가로등 개량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수관리 추경예산은 총 7억 5,000만원으로 하수관리시설비는 수방관련시설 긴급복구 등을 위한 하수시설보수 연간단가공사비 6억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장마 및 집중호우로 퇴적된 토사 등 준설을 위한 연간단가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치수 및 재해대책 추경예산은 총 10억 5,000만원이며, 치수관리시설비는 시흥대교~시흥역간 안양천 정비사업의 설계용역비와 산책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9억 5,000만원, 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간의 안양천제방 상단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주차시설 추경예산 규모는 1억 9,7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그린파킹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이며, 자산취득비는 그린파킹사업에 따른 도면작업과 사진편집을 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가산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잔액이며 예비비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주차관리 추경예산액은 1억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주차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보수비, 각종 민원서식 구입비 공공요금 등으로 4,1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은 22명에 대한 포상금 800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반환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제2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21쪽에서 225쪽에 특별회계 주차장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서 225쪽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반환금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개의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도로복구공사라든지 굴착공사에 따라서 일정기간 폐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만약 6개월이면 6개월동안 그 폐지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안양천 내에 있는 노외주차장 4개소를 6월 1일자로 폐지하면서 그 예산에서 5,0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약 6개월분의 정산금을 5,000만원 정도를 지출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길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천·철산교 밑하고 기아대교 밑에 노상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한 것을 우리가 6월 달에 폐쇄하였기 때문에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돌려줬습니다.

네, 8,0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폐쇄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기간만큼 돌려줬다는 말입니까?

네, 폐쇄 기간만큼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이면 4,000만원이지 왜 5,000만원입니까?

당초 기정예산에 대한 8,000만원은 그 용도로 한 것이 아니고 27개소의 노상주차장이 수시로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정산금으로 편성을 한 것인데, 연초에 예산편성시에 확정되지 않은 안양천 고수부지 내에 노외주차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거기에 몇 천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본동 주차장은 구청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위탁받아서 개인이 주차장 시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현재 170평에 대한 시흥본동 공영주차장를 가보면 현재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거기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장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 점을 특별히 인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범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인쇄비 및 유인비가 있는데, 본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동차등록 민원서식이 본 예산에 2,000매가 요구되었는데, 그런데 추경에 어떻게 5만 매를 요청을 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식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것을 재고물량에다 2,000매만 더 인쇄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바뀌어서 새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식이 바뀌어서 전에 쓰던 서식을 못쓰게 되어서 다시 전부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통체계개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씁니까?

교통안전시설을 하면서 지방경찰청하고 업무를 협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알고 있지요. 버스노선이 주민의 민원이 대상이 되었던 것,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고 139쪽에 나와 있는 산기슭도로 보행권 확보 및 버스승차대 설치를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시비보조를 받아서 승차대를 설치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이번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승차대 가림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장소 산기슭도로 외에는 할 수 없습니까? 20m 도로에는 설치를 안 해서 이런 예산을 그런 곳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그 곳은 안 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기술된 내용이 산기슭도로 보행권 확보와 버스승차대 설치인데, 산기슭도로가 앞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산기슭도로의 버스승차대만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버스승차대는 우리 전지역 대로변 버스승차대 설치와 산기슭도로 보행권 확보에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2억을 지원을 받아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m 도로는 안 하고 반환을 합니까? 20m 도로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20m 도로변은 보도폭이 협소해서 규정된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어서 못하고 큰 대로변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m 도로변에 설치를 못했으면 못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추상적으로 집행할 게 아니고 그럴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되죠.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점포를 100개 중에서 10군데를 했더니 전부 안 하는 것을 원해서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24개 버스노선 주변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은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1번 마을버스가 시흥복개천을 통해서 시흥역으로 가는데 대명시장 입구에 일방로로 하면서 버스표지판을 위로 옮겨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옮겨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시설물을 그렇게 한다면 그 쪽에도 비가 오면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서 있는데 그런 곳에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시흥2동에서 공단까지 가는 버스가 다시 복개천으로 가는 게 생겼는데 원래 우정탕 앞으로 내려오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복개천으로 돌려서 한양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드린 것 이해 못 하시겠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버스승차대 관계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것은 시흥 대명시장 입구에 일방로를 해달라고 해서 일방노선을 그었습니다. 버스표지판이 거기 있고 차가 서기 때문에 시흥4거리에 신호대기선이 너무 길어서 거기에서 위로 50m 올린 다음에 신호대기 체계를 바꿔 달라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시설비가 다른 곳은 다 들어갔는데 여기만 없느냐 이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그 전에 해 가지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그런 단계에서 마을버스 정류장을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해서 재차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이 결국은 하지 못 했는데 지금현재 있는 곳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호체계 하나 때문에 시흥4거리가 마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0m로 올려 주면 건물 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떠나서 올려 주면 신호체계가 바뀜으로서 시간이 빨아집니다. 그리고 공간이 양쪽에 주차를 안 하니까 시흥4거리에 좌회전 우회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건너가는 사람도 좋으니까 지난번부터 건의를 드렸거든요.

윤장중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챙겨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노선이 잘못 된 것하고 1번 노선 독산동에서 가리봉역까지 가는 것 연장문제 7월말까지 현재 교통노선편성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행정과에 내려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그 관계하고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챙겨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장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병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3쪽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보면 시흥유수지에서 기아대교간 도로 도로개설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과 향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도 받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 청사부지가 시흥역 앞으로 확정이 되었고 해서 청사를 지으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계획이 12m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청사건립과 동시에 다시 검토를 해서 20m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사업을 유보시키고 향후 청사준공과 동시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보다 20m를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20m가 되었던 15m가 되었던 청사 지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만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여성발전센타 하고 은행나무도로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보상이 완료되었다면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유은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보도육교 계단정비가 있는데 액수가 큰데 육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신아파트 앞에 한신보도육교 하고 협진로 두산초등학교 건너가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육교는 지금 철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건 되었고 남부여성발전센타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남부여성발전센타는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잔여토지에 대한 확대보상 요구가 있어서 보상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타는 현재 상반기에 책정된 예산만큼은 협의보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9월 1일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길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도로보수 예산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13억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설명자료와 예산서안에 의해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작업분량에 대한 배정 이런 것도 주무과장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보면 60a가 있는데 a가 뭡니까?

‘아르’라고 하는데 100㎡를 1a라고 합니다.

면적이 관내도로보수 공사의 면적이 60a라는 얘기인데 5억이 추경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300a인데 13억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a당 계산하면 60a면 2억 4,000만원인데 왜 5억으로 책정했습니까? 이건 맞지 않고요. 자료가 틀렸든지. 아까 유은무위원님 오길환 부의장께서도 질의했는데 보도육교 계단정비 및 도색 2억인데 한신아파트와 두산초등학교 협진로 두 군데라고 했는데 도색만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철제가 녹이 슬어서 아스팔트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발상이 잘못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억을 들여 가지고 보도육교 보강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산동에 전진길 미래길 가로등 개량이 있는데 디지털산업단지는 해제해 달라고 용역도 주고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9월에는 포럼도 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진길 미래길은 제3공단입니다. 수출의 다리 넘어서 저쪽 건너편이에요. 거기에 본예산에 5억 추경에 4억 5,000만원해서 가로등을 개량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로등도 괜찮은데 왜 거기다 또 하려고 합니까? 산업단지를 해제시켜서 해야 될 주민의 요구가 그보다 더 급한데도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3공단 안에 또 5억을 부어서 가로등을 개량한다는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게 사업의 우선순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관내 도로보수 공사는 소형책자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를 보수면적 A=60a로 해 놓고 5억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300a에 13억인데 어떻게 60a에 5억인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책자를 보시면 시설물정비 및 부대공사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억을 올린 것은 삼천리빌라에서 범일운수간 보도조성 공사비를 별도 단위사업비로 안 올리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동 557번지 도로정비공사, 독산1동 독산보도교가 있습니다. 안양천을 횡단하는 보도교가 있는데 보수공사, 시흥4동 819번지 도로정비공사, 시흥5동 438번지 도로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 긴급보수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어야죠.

86페이지 책자를 보시면 120a에 6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60a에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시설물정비를 했을 때 차액이 생것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본예산 이것은 잘못 보았다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30ａ는 무엇이고, 60ａ는 무엇입니까?

60ａ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설물 정비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책자에 적을 때는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 60ａ는 도로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조성공사도 하고 뒷골목에 있는 과속방지턱 도색도 하는 등 여러 모든 시설물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틀려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다음 보도육교와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도육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한신아파트앞 보도육교와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도색은 시흥대로변은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는데 그쪽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단에 판재로 되어 있어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녹이 많이 쓸기 때문에 그 판재를 거둬내고 다시 포장해서 녹이 쓸지 않도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전진길 가로등개량공사는 저희들이 2001년도 7월 15일 가로등관리에서 감전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했잖아요?

’71년도 시설물이 된 다음에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많은 누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5룩스로 되어 있는 것을 30룩스로 조도계량을 해준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4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교부금을 받아 온 집행잔액을 반환시키지 않고 반납시키지 않고 이것으로 쓴다고 서울시에 승인받아서 서울시 교부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이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 자체재원은 80억밖에 안됩니다. 150억 서울시교부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부금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전진길 가로등 정비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승인받으면 무조건 해야 되군요. 의회에 심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심의합니까? 서울시에서 심의 받았으니까 그냥 통과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여기가 더 급하다, 여기에 해야 된다는 생각하면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예산심의권이 있고 조정권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금천구 전체에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절약을 했다가 다른 곳에 쓰자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공단 가로등 개량공사는 이번에 4억 5,000만원과 향후에 1억을 투자하면 완벽하게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누전되어서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 많으니까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제 말은 3공단은 공단지역으로서 해제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2공단보다 3공단은 공단지역으로써 해제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 가로등에 다 설치되어서 자체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개량을 하겠다고 한 것은 투자에 대한 효용성면에 비해서는 다른 데 돌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누전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103개 전부 다 누전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전이 103동 전체 다 누전됩니까?

선이 가다보니까 어디가 찍혔는지 모르니까

체크하면 되잖아요? 체크해서 누전되는 부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누전되는 부분만을 찾을 수 없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누전감지기로 체크하면 다 나오지요?

노후하여서 전 구간이 누전이 되다시피 하니까 개량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하다보면 산출기초에는 한 줄만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로포장비를 본예산에는 120ａ 하는데 6억 3,000만원이었고, 추경에는 60ａ에 3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위당 면적은 약간 줄어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못나타내서 설명자료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개량비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목적을 지정해서 받은 것입니다. 보통교부금 같으면 여기서 심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바꾸시면 되는데, 이것은 교부목적을 지정해서 받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여기서 편성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통교부금 같으면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바꾸어서 집행하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아오기도 힘든데 기왕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45쪽까지의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하수시설 보수도 본예산이 6억 올라왔는데 이것도 6억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예산 때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52건에 220여개소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다하게 썼는데 이 이유가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게 지역적으로 긴급하게 나타나는 민원도 많고 작년·재작년에 걸친 태풍피해로 인해서 노후한 시설물들을 좀 많이 정비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차례 비가 왔고,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와 같이 약 6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달인데, 비가 예상되는데 시설물 보수하면 안되잖아요?

물론 아무래도 비가 올 때에는 보수는 못합니다. 공사구간이 긴 공사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하지만 홍수가 난 이후에 갑자기 함몰이 된 지역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연간단가예산이기 때문에 우기철은 작업이 어렵지만 그 이후에 시설보강을 하는 재해대책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수준설실명제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또 주민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전부다 실명제로 관리를 하자, 실명제로 전산화해서 200㎜ 대형관은 전부 실명제로 해서 언제 준설을 했고, 어떻게 보수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서 언제든지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또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다든지 변동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7억 올렸다가 1억 삭감되어서 6억이 되었는데, 추경도 6억 올려놓았고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수시설에 대한 실명제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 본예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냐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물론 해주면 관리를 하겠지요.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추경이 아니더라고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어요. 하수도 꽉 막힌 것 아니에요. 물론 산밑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막히는 곳도 있겠지요.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일반적인 주택가의 하수관은 예측가능할 수 있고, 또 절감측면에서 얼마든지 추경에 안해도 본예산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구분되어 효율적으로 하수관리를 해나가야 할텐데,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넣고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 우선 해놓고 나서, 본예산에 3억원하면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시흥대로～시흥역간 안양천주민에게돌려주기사업, 이것도 9억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재정 계획에 없던 것이에요. 새로 나왔는데 물론 구청장 방침입니다. 산책로, 보강토옹벽, 휴게소 등 조성에 9억 2,000만원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몇 년 전에는 물론 예측하지 않았지만 필요성은 상당히 느꼈던 사업입니다. 저희 금천구에 유일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하천인 중랑천 관악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6월 1일날 제방상단의 통행로를 전면 폐쇄하면서 공간이 상당히 활용도 있게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할 것인데 그 구간이 6㎞가 됩니다. 광명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인데, 그 구간에 전반적인 투자가 일제히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현재 구체적인 용역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흥역 중심의 150m 구간을 가보시면 조성이 안된, 포장도 안되어 있는 제방이 있습니다. 우선 그쪽 지역이 현재로선 접근성도 제일 좋고 포장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300m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해 주고 운동시설도 설치해 주고 수려한 공간과 접근성도 양호하게 해주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것이다 해서 우선 저희가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천물 시설구조물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통행이 중단된 제방상단과 법면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0m밖에 안되는데 9억 2,000만원이나 투자해서 무엇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산책로는 다 되어 있어요. 자전거 도로도 다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는 고수부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은 돌출시설은 유수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차량을 통제한 제방상단, 법면 이런 쪽에 조성이 안되어 있고, 조성이 안되어 있는 곳이 한 150m, 총괄적으로 350m 구간이 됩니다. 이 지역을 그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번에 차량통제도 됐고 하니까 이번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또 쉴 수 있는 쉼터, 제방상단에 포장으로만 되어 있는 지역을 지압보도를 설치해 준다든지, 꽃길을 조성해 준다든지......

이 사업을 연내로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금년 예산을 주면 저희가 연내로 완성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용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영식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4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54억 4,80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5,633억 5,000원대비 1.7%가 증가한 9,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면 146페이지부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7,3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 신규임용직원, 민원안내도우미 채용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3,017만 3,000원을 인센티브대비 청사환경개선에 1,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조금반환금은 1,604만 4,000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사업 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1,1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 보조금부담에 따라 구비부담금 등으로 암검진 사업 등에 42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3만 3,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을 설명드리면 156페이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6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구민건강 짱사업 참가자 기념품 및 우수자 시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보조금반환금으로 46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6쪽에서 152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몇 명이나 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정병원에서 하고 있는지요?

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 등록인원이 총 7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는 50명이고 근육병 6명, 혈우병이 11명, 다발성경화증이 3명이 되겠습니다.

50명이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지요?

네.

이 분들이 어느 병원에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지정된 병원은 없고, 자기들이 선별해서 투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그 투석비용을 지불하는데 지불비용은 개인에게 통장에게 지급을 합니까?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병원에서 청구하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가 옵니까? 본인하고 관계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명중에서 중증환자도 있지요? 일주일에 두 번을 받는다든가, 하루에 한 번 받는 분도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는 심심하면 수리해요. 꼭 구립어린이집과 똑 같아요. 거기도 다중민원이 와서 부수고 그렇게 합니까? 술 마시고 취객들이 와서 부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느낀 것이 보건소가 의외로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센티브와 관련 해가지고 사실 11개구의 보건소를 제가 둘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우수 구로 표창을 받은 구의 보건소 내부나 외부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이라도 더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하고자 또 인센티브사업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요. 돈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수시로 이런 것을 올려요. 여기에 있는 디지털 명패는 무엇입니까?

디지털 명패는 저희 직원들이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명태에 칼라사진을 넣습니다. 그리고 업무명, 담당 성명, 전화번호를 넣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와서 보고 갈 때 메모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지금 있는 명패는 무슨 명패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명패는 이런 명패하고 다릅니다. 그냥 벽면에다가 부착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명패인데 거기에 칼라사진이 들어가고 이름, 업무명,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전보건소에서 금천구보건소가 잘 됐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보건소를 견학을 왔었습니다.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잘 되었다는 소문이 벌써 났어요.

금천구에 거주했던 주민이 대전시 수성구에 이사를 갔는데 그 분이 보건소장,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2명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간 사례가 있습니다.

버티칼은 보통 어느 정도 씁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버디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낡았습니다.

세탁해서는 못 씁니까?

못 씁니다. 왜냐 하면 고리 같은 것이 전부 낡아서 더 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 도장은 무엇입니까?

도장은 건물 내부입니다. 사실 저희가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동사무소이고 3층부터 보건소인데,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를 구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내부환경이 색이 통일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장을 하려고 합니다.

약 3년전인가 집기를 교체하고 칸막이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수천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얼마를 삭감해서 했는데 이렇게 수시로 올라오고 있는데 응접세트는 어디에 씁니까?

응접세트는 민원실에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제가 이번에 11개 보건소를 가보니까. 민원실에 있는 응접세트가 환자나 노약자들한테 굉장히 안락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잘 해주면 좋지요. 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라든가 병리적인 치료, 간호방문 사업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치장만 한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거기 와서 머무르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불과 몇 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보통 보건소를 내방하는 시간이 사실은 8시부터 옵니다.

8시부터 오더라도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환사업 이런 것이 많고 그런데 전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보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환금이 많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많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일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환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환금은 사실 저희들이 의지에 의해서 반환금이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가내시를 해주고 다시 확정내시를 해줍니다. 그 때에 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면 그 다음연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사실 병이 걸려서 치료를 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반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사업성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안전도시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안전도시는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WHO에서 한 사항인데, 4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사고사 사망률이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의 사업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안전도시로 지정된 도시의 벤치마킹 등등 간담회 성격,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단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5쪽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어가 새로워서 묻겠습니다. 153쪽 건강도시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아까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건강도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건강도시에다가 전체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키는 WHO 규정에 의해 부합되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역 영양개선 사업, 어린이 비만 조사라든지, 편식어린이라든지, 음주문화 개선이라든지 등등 전체적인 주민건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건강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이 또 편성이 되겠네요.

네,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WHO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나오겠네요.

아마 시비가 보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명철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에서 157쪽까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건강 짱을 100명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3개월동안 자기들이 체력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비만도 해소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시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로 검사를 해서 비만도가 130이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지금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8월이지요. 그런데 이 추경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추측을 할 때 업무추진비를 건강진단을 했다든가 또는 기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하면 지금 측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를 하고 있으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2단계 사업이 있어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또 기초검사를 합니다.

2단계, 3단계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그런데 예산이 통과 안되면 일을 못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내년에 다시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꼭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센티브사업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잘 하시겠지만 순서가 안 맞잖아요. 가령 지금이 8월이니까 9월부터 하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접수를 하는 인쇄비고 들어갈 것이고 검사도 했을 것 아닙니까. 검사를 해서 검사비도 다 지출을 했을 것이고 이제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지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구민의 질병예방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각구 보건소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구민건강 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주로 비만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 치료하고 있는 관절염 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100명 정도를 접수받아서 저희 보건소에 체지방을 측정하는 좋은 기계가 있어서 체지방을 측정을 해서 3개월 동안 관리를 해가지고 체지방이 제일 많이 줄어든 사람을 구민건강 짱으로 시상함으로써 구민들한테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인센티브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물론 이 사업을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12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 평가가 보통 9~10월경에 평가가 끝납니다. 당연히 추경에서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지만 인센티브사업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참가자 기념품은 접수를 할 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끝난 다음에 주는 것입니까?

다 끝난 다음에 줍니다.

그러면 시상도 다 끝나고 할 것이고 문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급한 사항이면 시상문제 같은 것은 추후에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이 심의가 있으니까 이번에 같이 올라올 때 심의를 해 주십사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일단 먼저 해야 되겠고 현재는 집행은 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집행을 해 버렸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아예 전체를 예비비로 써버린다든가 거기서 써버리고 우리한테 차후에 예비비로 썼다고 한 소리 들어 버린다든가 그런 편법을 쓴다면 모르지만 집행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심의를 요청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올려놓은 것은 30명 정도를 식사대접을 하려고 한 겁니다.

알았어요.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건강짱 운동이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강짱 사업은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건소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합해서 노인의치보철이 약 3,7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 분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죠?

기초생활보호자 중에서 70세 이상입니다.

그 분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이 2004년도에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채영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8월 24일 제4차 예결위에서는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재심사를 한 다음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산회 후 간사님께 수정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