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안 상정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9일자로 임옥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의 범죄 예방과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조례안 제3조에는 적용의 범위를, 조례안 제4조에는 설치ㆍ관리자의 책무를, 조례안 제5조에는 설치기준을, 조례안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불법촬영 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기업지원과장 박세덕입니다. 2019년 기업지원과 소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아파트하고 세무지서 유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음성테크노폴리스산단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테크노폴리스산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작년 6월 18일에 신청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에 농림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에 대한 농림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협의를 할 때 작년에 인곡산단에도 농림지역이 있어서 협의가 어렵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하고 연계된 일부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연계된 테크노폴리스산단 농림지역을 해제를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이었는데 수시로 저희가 농림부를 방문하고 그래서 의견이 조금 방향이 바뀌는 것 같은데 9월쯤에 다시 한번 농림부에 출장을 가서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산리 마을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계약금 20%만 주고 2년째 아무런 행위도 안 하고 있고 진전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끌고만 가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도 가셔서 이런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대개 보면 산업단지 조성공사 승인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의 다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협의만 되면 순조롭게 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지서 유치를 해주셨는데요, 세무지서가 음성, 진천만 국한돼서 하는 겁니까?

세무지서 관할이 아시다시피 진천은 청주 관할이고요, 저희는 음성 관할인데 혁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걸로 지난번에 진천하고 음성하고 협의를 했는데 음성하고 진천 전체를 관할하는 세무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 진천 관할을 하면 국세가 어느 정도 걷히나요?

지금 한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조가 넘어가야 세무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가 음성, 진천 합쳐서 20만이 좀 안 되는데 세무서는 대개 40만 정도 규모가 되어야 세무서로 갑니다.

금액하고 상관없이 인구수로?

예, 인구가 40만 규모는 되어야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우리가 세무서로 가는 길은 좀 멀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도 진천도 그렇고 저희도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예정인 게 200만 평 정도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인구도 유입되고 세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도 세무지서로 승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 진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인 괴산, 증평까지 중부4군을 아울러서 세무서로 승격을 하는 걸로 돼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세무서가 설치된 이후에 다시 한번 대전국세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가지만 추가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설치에 관한 건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세무지서가 설치되면 음성군청에 있는 것하고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출장소는 폐지된다고 세무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고 볼 경우에는 금왕도 그렇지만 음성, 소이, 원남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또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게 없을까요?

지금 현재는 세무지서 설치에 따른 행안부 조직이나 예산 확보 이런 것 때문에 대전국세청에서도 민원실에 대한 존치여부 검토 단계는 아니고요. 설치가 되는 게 결정이 되면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대전지방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꼭 존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국세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음성 지역은 혁신도시와 거리가 먼 관계로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부군수님께서 국세청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협의 과정에 대해서 본 의원도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부군수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게 없습니까?

아마 올 연말쯤에 세무서 명칭하고 위치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지금은 2가지 관계 때문에 건의를 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음성군은 충주세무서 관할이고 진천혁신도시는 청주세무서 관할이잖아요, 혁신도시 중간에 지소가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13쪽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 취임 이후에 우량기업 유치를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런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15쪽 거기 추진상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을 보면 공업용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이것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하수 개발하고 유휴관정 사용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해서 공업용수가 충당이 되나요?

저희가 공업용수가 광역상수도 1단계에 5만 5,100톤, 2단계가 2021년에 통수가 되는데 2만 1천 톤이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가 현재로서는 업체가 입주하는 데 용수공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받지를 않고 물을 안 쓰는 업체 위주로 입주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저희는 2단계 통수가 되면 당분간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대책을 위해서 도하고 해서, 지난 월요일에도 도청하고 같이 환경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3단계 공업용수사업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건의, 충주댐 개통 광역 2단계 중에서 이천 SK에 11만 3천 톤 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충청북도로 배정을 해달라 그것하고, 또 대전에 있는 대청댐 권역에 있는 용수를 음성, 진천으로 통수할 수 있게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도지사님께서도 환경부 장관을 만나봤는데 3가지 안을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옥 군수님께서 신성장동력사업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이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 특히 공업용수를 조금 더 확보하는데 자체 수원 개발한다고 하신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SK라든가 아니면 대전에서 갖고 오는 방법 이런 것을 자체수원 개발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자체수원 개발은 지하수가 아니라 저희가 진천하고 공유도시 관계로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인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혁신도시 내 폐수처리장 물을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진천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요. 나중에 인곡산단하고 성본산단, 테크노밸리산단이 폐수처리장도 합동으로 방류구가 1군데로 나가는데 그게 준공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도 폐수를 공업용수로 전용하는 방안,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우량기업이 들어오는 첫째 조건이 공업용수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해서 20쪽에 보면 상우산단이 5월 15일에 공사착공 이후에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원시설이 지연될 경우 준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원시설이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우산업단지가 착공을 일찍 했으면 같이 했을 텐데 지금 공업용수를 배수지까지 끌어올리는 데가 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일부를 저희가 못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내년까지는 준공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DB하이텍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DB하이텍이 그동안 착공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거기 공업용수 배수관로를 묻지 못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DB하이텍이 당초 시공사가 아니었나요?

동부건설 쪽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음성군하고 협약을 할 때 당초에 DB하이텍이 상우산단 시공사가 아니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부하이텍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럼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공사가 지연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DB하이텍하고 인성종합건설하고 전부 협의 중에 있고요, 우선 그쪽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상우산단이 2005년에 처음 한다고 시작을 하고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같은 회사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공사가 바뀌는 과정,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서로 협력을 해서 지연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한 사항이 추진상황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양식을 회사명하고 단순하게 하지 말고 양식을 생산품목을 기재해 줌으로써 의원님들이 검토할 기회가 생기고 또한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간접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양식에 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7페이지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금요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최용락 의원하고 비슷한 형태의 질의인데 17쪽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여기 신천지구 사이에 신천1리 마을회관하고 정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용락 의원이 질의한 것하고 비슷하게 그 구간이 승상을 1m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폭을 넓힐 경우 정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마을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이 최하 1m 정도 낮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높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신천지구 실시설계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담당부서 담당자하고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용역이 있어서 이것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전체가 하천이 승상이 될 경우 거의 가라앉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천1리 전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관련해서 통합재난관리체계 지금 구축하는데 거기에 하천시설원격제어시스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하천제어관제시스템은 금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시범 확보가 돼서 그 사업에 그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미디어정보과에다가 생활방범용 형태로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고수부지 같은 데다가 방범용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하천시설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을 활용을 하면 서로 win-win하고 방범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거기 보완해야 될 점이 제어시스템에는 저장장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관제팀하고 협조를 해서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범 CCTV는 미디어정보과가 전문부서니까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27쪽에 군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7일에 대소면 일원에 돌풍이 와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은 됐나요?

지금 전체적인 규모, 면적은 나왔는데 피해 산정까지는 오늘까지가 기간이 되겠고요, 오늘 마무리되면 다음 주 말일까지는 다시 2차 정밀조사를 해서 최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 9월 8일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재난안전기금관리사업에서 보상금이 아니고 지원금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이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하우스가 100여 동, 주택 내지는 창고 등 건물종류가 3~4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우스가 100여 동이 파손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에 지금 농작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풍수해보험제도를 2006년부터 지금까지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거든요. 어제 농협에 알아봤더니 아직 보험가입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농협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보험금이 충분히 나갑니다. 개인이 보험을 들더라도 50% 이상은 도비, 군비로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그런 분들은 별 문제 없는데 보험을 전혀 안 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보상금은 안 나오고 대파비라든가 농약대라든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지원금, 해서 보험을 안 들은 분들은 충분한 보상은 기대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악을 세세하게 하셔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수해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 3년 전에 주덕에서는 이번 같은 피해를 입은 동일한 조건인데 보험금을 13만원 내고서 1,5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거든요. 또 3년 전에 청주에 주택이 파손됐는데 1만 3천원 보험금 내고서 7,500만원 전액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들이 가입을 안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가입토록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본 결과로는 하우스 철재나 이런 것을 사용 못 할 여건이 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우스가 약간 휘었다든지 이러면 다시 잡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주 꺾인 것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마도 100여 동 전체 피해로 보면 액수로 따진다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고 그 안에 요즘에 방울토마토 수확시기가 됐는데 방울토마토를 대부분 재배를 했는데 수확을 못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피해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7일에는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한다고 해서 그날 제가 나가서 실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도비나 안전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예,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5쪽에 삼성119안전센터 신축을 하면서 그 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맹동면 지역도 인구가 1만 3천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혁신도시에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CGV영화관이라든가 공기업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동면도 지역대에서 안전센터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맹동은 현재는 명칭이 지역대로 운영이 돼서 장비라든가 인력이 충분치 않은데 안전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소방본부에서 승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방서하고 접촉을 해서 따져봤더니 맹동면은 3년 안에 계획이 없습니다. 단양 쪽이나 옥천 쪽은 몇 개 일부 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장기계획에 반영됐는데 맹동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센터로 승격이 돼야만 이전도 가능하고 또 장비도 확보하고 인력도 증원시키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소방서를 방문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 분들 수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화재 진압에 대한 골든타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치가 돼야지 그분들도 이쪽 정주여건이 좋아짐으로써 이주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역대가 꼭 안전센터로 승격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균형발전국장님 계신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2페이지 관련해서 응천~청미천 하천변길 연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본 의장이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왕부터 정생리까지는 이미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자전거길이 돼 있고요, 이번에 금왕 정생리에서 생극면까지는 응천생태복원사업을 16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그 응천에서부터 원당리까지에는 이미 생극에서 응천십리꽃길대회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조성이 돼 있고요. 다시 거기에서 청미천 길이 조천리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조금만 연결이 되면 금왕부터 감곡면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금왕, 생극, 감곡이 하나로 아우러질 수 있는 훌륭한 자전거도로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160억이나 도에서 하고 있는 100억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 이 사업들을 하실 때 관계공무원들이 지혜만 모으신다면 이것은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것도 제방도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생극에서 원당리까지 되어 있어요. 원당리에 조금 떨어져 있고 거기에서 주천리부터 청미천 다리까지가 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러한 사업비를, 또 충청북도에서 하는 100억 가지고 하천정비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모은다면 지혜만 다 모아진다면 금왕부터 감곡까지 한 15.8㎞ 정도 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0쪽 관련해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음성2교차로 부체도로 변경 했는데 기존에 있던 석인리 원충이로 직선도로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체도로로 해서 간다는 건가요?

원충이에서 직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건의한 상태죠?

예,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당초 했던 직선도로로 가야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부체도로로 갔을 경우 석인교라든가 충도교가 굉장히 많이 꺾여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516호지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데 49호 같은 경우는 국지도라 제2교차로에서 516호지방도로까지가 연결을 했을 때 4차선이 아니고 그대로 2차선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국토부 2차관을 만나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반드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추진 이것은 굉장히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1가지 하당에 하로1리 주민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가능하면 기존도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순조롭게 된다는 것은 기존에 우회도로로 계획했던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37번하고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하로1리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 진입할 때 지하차도로 해서 마을회관까지 개설이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도로 이용하는 것은 고도차가 심해서 거기에 보면 묘지도 있고 고도차 때문에 편입토지가 많이 수용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설계대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까지 연결되는 것은 군비를 확보해서 개설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우회도로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전제조건이 마을회관까지 대각선으로 해서 연결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관련해서 희망택시를 지금 확대 운영해서 7개 마을을 더 확대 운영해 주신다는 것 감사를 드리고요. 희망택시를 운영하면서 횟수라든가 운행구간이 변경이 됐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희망택시가 1일 3회 왕복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5회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례를 손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행횟수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운행기간도 현재 예를 든다면 소이나 원남 같은 경우 시내까지는 나오는데 사실은 시내까지 나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어르신들이나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시장을 간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나오는데 소이하고 원남 같은 경우 아니면 생극 같은 경우 시내권에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갈 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 조례를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요. 해당 읍면에 가까운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원남하고 소이는 구간이 불완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횟수라든가 운행구간 같은 경우가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현실적으로 타당하게끔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세칙을 바꾸든지 해서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11쪽에 역사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 사업을 대소면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면 신청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2쪽 보면 대소~삼성 간 지방도 4차선 확장ㆍ포장, 사업이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면 부분만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소면 태생리 지역이 되어야 시내 내지는 IC 쪽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가 될 텐데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삼성면 부분만 확장ㆍ포장을 해놓고 대소면 쪽에 와서는 거기는 기존 2차선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태생리 부분도 연계해서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1단계로 천평리에서 양덕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업은 진행이 되는 순서대로 순리대로 해야 되지만 이쪽은 아직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획 수립을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25페이지에 보면 희망택시라는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희망택시 운행이 안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대소에서 광혜원 쪽으로 가는 지역에 보면 융보아파트, 산수화아파트, 부용아파트, 여기에 한 1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생활권이 광혜원이기 때문에 광혜원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나 모든 편의사항은 이루어져 있는데 하다못해 대소 쪽으로 오는 버스정류장도 하나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그러한 내용을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산수화나 이런 쪽에는 심지어 대소초등학교까지 거리가 한 6~7㎞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걸어 다니는 초등학생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걸어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하다못해 인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쪽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하다못해 버스정류장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보는데 이쪽을 검토하셔서 버스정류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농촌형 마을버스를 2대 추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선을 확대 운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심지어 부용아파트는 광혜원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인데 그분들의 생활권이 광혜원이다 보니까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약간의 차등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소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광혜원을 이용하는데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를 높이면서 금융이나 이런 부분을 대소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건축과장 안기홍입니다. 건축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8페이지입니다.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하신 것을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치면 공이 광장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바깥 도로로 굴러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두리에 안전망을 설치를 안 해놔서 도로까지 굴러나가서 게임 운영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안전망을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김영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경로당을 지을 때 많은 설계비가 마을에 부담이 된다 해서 표본설계도가 국토부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셨나?

건의는 아직 못 했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기본현황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국내육성 벼 품종을 이용한 수제맥주 제품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쌀을 이용한 빵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쌀을 이용해서 빵을 제조를 원하는, 어떻게 됐든 그룹을 모아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근 진천군에는 군과 중앙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빵 제조공장을 크게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 음성군에 지금 쌀 판매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짜 너무 미미하거든요.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을 음성군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음성군 기업체에서 사용만 한다고 하면 아마 음성군에는 쌀 판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음성군 전체 군민들의 약 38%밖에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빵 제조공장도 설립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8쪽에 미생물 공급입니다. 지금 미생물을 농민들한테 어떻게 공급을 하고 계시죠?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농지원부나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하고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가축용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농민들이 미생물을 보급 받고 싶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한테 직접 갖다 주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직접 와서 수령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기술센터에 와서 수령을 해가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에서 농번기에 한창 바쁠 때 미생물이나 액비 그런 부분을 각 읍면 농자재백화점이나 농기계센터에 대량으로 그쪽에 탱크를 설치하셔서 갖다 놓으시면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까지 안 와도 거기서 수령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제점은 서부지소나 북부지소 같은 데 그거를 공급을 해야 되면 운반하는 냉장차가 있어야 될 테고 또 거기에 저온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정 어려운 분들은 5분이 그룹으로 모여서 5명분의 미생물을 갖다가 쓰면 1사람당 5번 중에 1번만 내방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4명이 됐든 5명이나 그룹을 만들어서 그 4~5명 분을 한번에 수령을 해가서 전달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위에서 농민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화학비료 쓰는 것보다도 미생물이나 액비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좀 더 쉽게 접근해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안 오고도 주변 읍면에다가 액비저장고를 해놓든지 해서 손쉽게 가져가서 농업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6쪽에 국내육성 벼품종 이용 수제맥주 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곤재쌀연구회인데 대표 허성준 씨 외 7명인데 이분들이 수제맥주제조기술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수제맥주 경험이 있는 분들은 허탁 전 국회의원 손자입니다. 생극에서 양조장을 해왔던 그분 손자입니다.

막걸리 하시는? 그러면 맥주에도 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정은 수입을, 어쨌든 주정은 지금 수입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게 맥주의 본 고장인 유럽에 대표자의 부인이 거기 있어서 많이 다니고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죠.

세계맥주가 전국적으로 대세예요. 하는 자치단체도 많고 하는 데도 많고. 판매처 확보는 물론 곤재쌀연구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까지.

예, 맞습니다.

판매처에 대한 확보 계획 같은 것은 따로 그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차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어쨌든 국비하고 군비가 투입이 되는 건데 만들어 놓고서 만약에 판매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하면 사업을 해 놓고서 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것 철저히 계획을 협의를 하셔서 판매처라든가 계획 같은 것도 상세히 들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책자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음성군 내에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을에서 지하수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 해서요.

원당1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다음주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시설은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우라늄처리시설과 라돈처리시설하고 같이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설치해서 지금 문제되는 곳이 감곡면에 주로 위치를 했어요, 감곡면하고 생극면 지역에. 그런 곳은 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당시에 지금까지도 그 물을 잘 먹고 있고 별다른 이상 없이 장수마을로 지내왔는데 굳이 수도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얘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지나왔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한 169개 정도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민간화장실에서 공중화장실로 지정은 돼 있지만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으면 원래는 업무시간이나 이럴 때는 개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대로 처분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홍보를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업무시간에는 당연히 개방이 되는데 공공기관이어도 실외 같은 데는 군청 산하기관은 개방이 되겠지만 나머지 우체국이라든가 국가기관 같은 데는 개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원래는 개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개방을 할 경우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공공화장실 중에서 개방형화장실을 따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개방형화장실로 지정된 일부 시설 같은 것은 조례상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소모품이라든가 시설 개선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주유소 같은 데가 일반 공공화장실인데 그런 데까지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선택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 하더라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 최소한의 소모품 정도, 예를 들어 화장지라든가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것 외에 시내권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개방을 할 테니까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에 거기에는 지원을 하고 아니면 개보수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나 해서요.

개방형화장실은 규모가 2,000㎡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개방형화장실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1종근린시설인가 2종, 아니면 업무시설에 대해서 2,000㎡ 이상 시설만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내는 개방형화장실 지정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시설은 이 규정에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규정에 맞는다면 소모품 외에 개선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저희가 이번에 개방형화장실도 일제 정비를 하고 추가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는 시설은 제외를 시키고 정비를 해서 그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개방형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기본적인 소모품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개방형이라는 명칭은 쓰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원기준 같은 것을 따로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지원을 해 줬더니 지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지원이 안 되니까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돼서 지원기준을 확실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단점을 보완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수관로사업을 하면서 요즘에 와서는 주민들이나 마을의 이장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정화조 폐쇄부분이에요. 정화조 폐쇄를 전에는 하수관로사업을 하면서 시행했는데 요즘에는 안 해 준다고 하면서 상당히 불평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정화조도 폐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2010년경에 BTL사업을 할 때 정화조를 저희가 폐쇄를 해 줬어요. 그때는 어떤 거냐면 정화조 폐쇄비용을 저희 비용으로 부담한 게 아니고 사업체가 자기네들 평가받을 때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넣었던 거고 음성읍에 1ㆍ2ㆍ3차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국비지원기준에 그게 없어서 포함을 안 시켜서 자체적으로 폐쇄하든지 퍼내는 것만 퍼내고 놔뒀거든요. 다른 지역도 똑같고.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군비에서 별도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 군비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하고 형평성도 있고.

전에는 했는데 요즘에 사업하면서 안 하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