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효석 의원 발언
조천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식품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도시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식품과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남택용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0쪽에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및 살포방법 안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퇴비 살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냄새라든지 퇴비가 살포된 농지에 농사를 지었을 때 피해가 오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퇴비가 살포된 농지에 대한 피해부분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실제로 논에 퇴비를 살포했을 때, 심지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농가가 한 30여 마지기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수확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2년, 3년까지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살포하는 분들이 살포하는 양에 따라서 대금을 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살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살포량이나 부숙도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많이 갖다가 살포를 해줘요. 실제로 1차 정도를 뿌리면 맞는 지역에다가 5차~10차 정도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을 전혀 못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가미를 해서 앞으로는 살포하는 농지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적정 살포량보다 너무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질소질 비료가 과다해서 논 같은 경우는 벼가 고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가 되면 기술센터에서 검정을 하고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적정량이 살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축산식품과뿐만 아니라 농경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정과의 살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퇴비가 후숙이 돼서 농경지에 살포될 때 적정량이 살포될 수 있게끔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단보당 살포량이라든지 적정 살표량의 기준을 만들어서 살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게 처음에 액비를 살포하던 양보다 요즘에는 거의 살포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농가에서. 내가 살포를 해 줄 테니까 와서 살포하라고 하면 거의 다 반대를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폐단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액비를 살포한다고 하면 화학비료가 덜 들어가도 되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정량을 살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살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하셨고, 올해는 학교급식 안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됐지 않습니까? 4개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서 현재 예산은 30억 2,200만원이 도비하고 군비로 확보됐고요, 거기에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해서 39억 정도 갖고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4개 고등학교는 무상급식비만 주고 있지 무상급식의 식재료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저희 관내 식재료,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재료가 공급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전에 서효석 의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중식만 원하는 게 아니라 조식, 석식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라든지 교육청 예산은 중식만 주니까 조식, 석식을 못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식재료에 대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2개 초ㆍ중ㆍ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농산물이 됐든 축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게끔 저희가 요즘 현장에 다니면서 농가도 확보하고 있고 확보된 농가를 로컬푸드협동조합이라든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하는 음성농협이라든지 또 앞으로 운영할 맹동농협에 가입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옥순의원
지금 친환경 쌀이라든가 학교급식 식단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친환경 쌀은 무농약으로 RPC에서 연간 20㎏ 기준 7천 포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통합RPC에서 금왕 유포리 지역이 무농약으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친환경지역에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에서 줄어들어서 학교급식 쌀이 9월, 10월에는 햅쌀이 나오기 전에는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농약 쌀이 공급이 안 되니 학교 영양사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 중인데 그래서 그냥 추청으로 대체해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에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확대돼야 될 부분이니까 친환경 쌀 재배를 많이 유도를 해서 재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 쌀이 같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지금 로컬푸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소이면에 하고 있죠? 40회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현재 42차에 수 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겠다는 농가는 42차까지 114농가만 모집을 했습니다. 114농가가 로컬푸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114농가를 대상으로 오늘 오후에 로컬푸드 5개년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물 중간보고에 보면 직거래처를 확보 못 한 농가가 음성군에 22%가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22%의 직거래처를 확보 못 한 농가를 로컬푸드로 가입시켜서 학교급식센터라든지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서 공급되게 하는 일이 저희 축산식품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가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삼성이 됐든 대소가 됐든 지금 로컬푸드 자체 음성산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하당에 소재하다 보니까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소나 삼성까지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로컬푸드에 참여하겠다는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로컬푸드 쪽에다가 공급하는 수송체계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좀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반해서 작은 하우스라도 설치해 준다든가 간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적은 예산이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포장재라든지 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면 참여농가가 제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로컬푸드 학교급식소에 납품을 하던 농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다는 거예요. 양도 많지도 않고 너무 까다로워서 납품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심지어 납품하시던 분들이 납품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42회차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연세가 많아서 마을경로당에서 교육을 하는데 아마 모여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 교육을 받고 참여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널리 해서 군청 6층 회의실에서 하든지 지역농협 같은 데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별로 다니신다는 것은 연세들이 너무 많아서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듣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 농정과가 됐든 축산식품과가 됐든 전체적으로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다른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시간을 할애해서 농가의 로컬푸드 농가를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팀장과 담당팀원이 42차가 되도록 읍면마다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고령농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서 나름대로 SNS를 통해서라든지 거래처가 있는데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래처가 없다 보니까 로컬푸드를 많이 찾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다른 회의석상에서 로컬푸드 농가의 모집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안정화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도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있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저희가 20일 집계에 보면 25호에 22만 수가 폭염피해로 신고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30만 수가 폭염피해가 있다고 조사가 됐는데 그것에 비하면 작년보다는 폐사된 숫자는 좀 줄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가축재해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 입장이라 25호 중에서 1농가 빼고는 24호가 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폭염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폭염피해가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폭염과 관련된 시설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폭염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화될 수 있게끔 보조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축산농가에 백신이나 소독약을 충분히 보급을 해주시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에 보면 삼성 덕정리 축산악취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금왕, 생극 양돈밀집지역도 앞으로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맹동면도 일부 혁신도시 쪽에 새벽에 악취가 엄청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맹동 쪽도 축산농가, 특히 돈사 이런 쪽에 찾아가셔서 점검을 해주시고, 거름 같은 경우도 일부러 야적을 해놓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가서 비닐로 덮든지 해서 악취 개선사업을 그쪽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아파트에 관계되는 이장님이 저희 축산식품과뿐만 아니라 청소위생과에도 전화를 해서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맹동지역에는 양돈농가가 없습니다. 쌍정리 소재지에 1농가가 있고 석정리에 양돈농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혁신도시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창문 열어놓고 냄새를 맡아보면 양돈농가의 냄새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양돈농가가 없는 곳이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리농가가 많은 상황이라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도 그런 생균제라든지 악취저감제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축종별로 양돈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는 대상이 안 되고요, 정부에 공모할 때 양돈에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삼성이 양돈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지역이 공모사업에 참여가 됐습니다. 오리농가는 공모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사업 지원을 통해서 악취 저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형석의원
끝으로 축산농가에 방역 좀 철저히 하셔서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청소위생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악취가 덜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우선 광역축산악취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9월 27일에 종료가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금 부진농가가 한 22농가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 22농가가 적법화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제가 22농가를 다 돌아봤는데 못 하는 이유가 사유지를 매입을 못해서, 10만원 주고 살 것을 축사가 깔고 앉아 있으니까 50만원 요구하고 100만원 요구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못한 농가라든지, 하천 부지라든지 도로 부지에 점유해서 깔고 앉아서 축사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축산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요. 사실적으로 적법화를 못 했다고 해서 저희 축산식품과에서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부과하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위생과에서 앞으로 적법화가 많이 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것은 폐업을 유도한다든지 어떤 처벌 조항이 환경부 쪽으로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축산식품에 관계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청소위생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처벌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축 등록에서 만약에 적법화되지 않은 그 시설에 가축을 등록했을 경우 제외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이 20여 농가가 가축사육업 등록이 다 된 농가입니다.
서효석의원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영구건물만 있으면 축산업을 등록했던 시절에 22농가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이 된 입장에서 1평을 더 달았다든지 2평을 더 지은 농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평을 더 지었다고 해서 축산농가를 해제한다든지 축산업을 폐업시킬 수는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적법화하지 않은 경우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할 경우 그것도 제외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외할 수 없는 건지?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적법화를 못 했을 때 보조사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화를 한 농가하고 안 한 농가는 차별화를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지침에 적법화를 안 한 농가를 후순위로 하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보조사업을 할 때 관계지침에다 그 내용을 첨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이럴 경우에 규정이나 조례라든가 그런 데에 저촉이 안 되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침이 국도비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군비 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페널티를 주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은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고 자체적으로 지침 만들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그런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아까 임옥순 의원님께서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참여 희망가구가 114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남면하고 감곡면을 보면 참여가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감곡면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채소류는 없고 전부 다 햇사레복숭아다 보니까 밭작물이라든지 일반 시설채소 작목 자체가 없고요. 원남면 같은 경우는 현재 음성농협을 통해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농가 모집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남은 음성농협을 통해 기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효석의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등록하는 농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감곡은 상대적으로 과수농가밖에 없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고요.
서효석의원
그리고 17쪽에 맹동농협을 통해서 직거래매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직거래장이 현재 음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음성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직거래장을 집행부에서 보조도 해주고 있는 거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직거래장 2015년도에 할 때 2억 5천 군비로 음성농협에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음성농협 생산자와 소비자 행사하는 데 500만원을 음성농협에 주고 있고요, 포장재도 음성농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하나로마트 내에 입점을 할 때 그 포장재를 이용해서 담아올 수 있게끔 포장재도 지원하고 있고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직거래장 점포에다 진열을 하는 과정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건가 질의드립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음성농협에 수수료 13%를 받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로컬푸드직매장은 15%를 받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13% 중에서 1%는 농가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수료는 12%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농협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시군의 로컬푸드직매장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른 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에 비하면 2~3%가 낮은 입장입니다. 농가들 입장에서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성농협하고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음성농협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농협하고 협조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잘못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서 수수료를 이 정도 받고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받는다는 것을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농가들한테 다른 시군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로컬푸드 현장을 나간다든지 할 때 안내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농협하고 상의해서 13%, 12%에 대한 부분도 수수료를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쪽으로 음성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기까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국비가 1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7억이네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최초에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는 47억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9개 농장인데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농가는 사업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47억에서 35억으로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5억의 20%를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몇 억 정도 국비를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7억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최용락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처음에 47억 됐을 때 그때가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농가들이 자부담이 늘다 보니까 아마 줄인 것 같은데 용역회사에서도 어차피 용역을 줘서 거기서 컨설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했을 때 이게 줄어든 것 같고. 어쨌든 악취개선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악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제가 논산 악취개선사업을 하는 데 방문했는데 악취개선사업을 했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안 할 게 아니고 악취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농장별로 각 동별로 악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인 암모니아가스를 측정하는 측정기구를 별도로 축사 바깥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전 악취측정수치하고 설치 이후의 악취측정수치를 비교해서 만약에 설치 전보다 냄새가 감되지 않았다면 그 농장에 대한 다른 보완사업이라든지 자부담을 통해서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마 설치 이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악취측정시스템 동별 설치비도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악취저감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축산환경관리원이 대전이 있는데 대전에서 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장별로 시스템에 기록된 부분을. 거기에 농가별로 판단을 해서 이 농가가 현재 설치점보다 악취가 많다 적다를 판단해서 단체에서 현장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지도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가들도 이 사업 받아놓고 관리 안 하면 안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상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용락의원
그래서 기존에 다른 걸로 해서 악취저감장치를 보조를 받은 게 있어요. 농장에 가면 다 개별로 있는데 액비저장탱크라든가 아니면 뽑기라고 해서 공기 올라오는 것, 그다음에 거르는 거름망 등 다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액비저장탱크에만 액비가 들어있고 나머지 가축분뇨는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하셔서 기존에 받은 장비도 한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요구를 했던 게 악취포집차량을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악취포집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없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아마 악취포집차량은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식품과 업무가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용락의원
어쨌든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이 사업이 제대로 돼서 정말로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도 악취 나는 데는 꼭 이런 개선사업을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반려견 힐링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맹동면 혁신도시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원
이게 잘 되면 다른 면에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반려동물 등록에 있어서 등록하는데 개인별로 등록하는 것은 지원되는 게 없죠? 칩을 이렇게…….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충청북도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충청북도는 등록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부담입니다.
최용락의원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8월 31일까지가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거든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런데 만약에 안 하고 있다가 본인이 12월에 가서 신고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인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12월에 등록만 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9월에 현장에 갔더니 등록이 안 됐다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인지 못 한 것을 12월에 등록하러 왔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그것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진신고가 많이 되려면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자진신고가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허금
허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환경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환경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회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2년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금
허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이 부분은 대소면민 전체가 소원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상당한 진전이 있기까지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대소면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욱리싸이클링이 1차에서 승소하고 지금 2차 변론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허금
허금경제산업국장
예.
서형석의원
앞으로 진행이 폐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허금
허금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 과거 1년 전에는 제가 여러 번 만나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 보면 아마 소송은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소송에서 지면 방법이 없는 거지만 가급적 이길 수 있도록 또 우리 측에 관심 있는, 꽃동네도 관심이 있어서 꽃동네에서 법무법인 같이 대응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요.
서형석의원
정욱리싸이클링이 잘 해결돼야 하는 이유가 인근에 보면 음성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200만 평 이상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산단에 지금 모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 부분을 계속 군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지만 맹동면이 정욱리싸이클링도 문제지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혁신도시 쪽에 야간에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데 어제 환경과에서 밤에 8시 넘어서 현장을 가서 취집을 하시고 야간에 잠도 못 주무시고 가서 현장을 봤다고 그러는데 어제는 냄새가 덜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허금
허금경제산업국장
다각도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주민들이 혁신도시에 살겠다고 이사를 왔는데 되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된다고 카페나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청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새벽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농가도 방문하시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주 가셔서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금
허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혁신도시 악취 관계는 얘기를 처음 듣는 거라서, 삼성 지역이나 그쪽 악취 나는 것은 많이 들었는데 혁신도시 악취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파악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릴 부분은 유해야생동물피해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는 안상진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팀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고라니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가를 월별로 한도액을 정했는데 한도액을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허금
허금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팀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안상진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안상진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월별로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지급하는 한도액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지난해에 의회에서 포획단가를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고 본예산도 그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도의 어떤 한도액을 정해서 N분의 1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진
안상진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상보다 포획숫자가 많아져서……. 그것을 포획기간 중에 월별로 나눠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면 원래대로 책정한 지급단가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포획수량이 많다 보니까 마리수로 나눠서 정정을 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팀장님, 지난해 상반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증액해서 그러면 앞으로 인근 자치단체하고 같이 맞춰서 하자 그래서 최소한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3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추경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도 그 예산에 맞춰서 했던 것으로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난해 초에 했던 것처럼 한도액을 정해서 했는데 한도액 보니까 애초부터 마릿수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고라니가 한 달에 700마리, 600마리, 560마리, 거의 600마리 가까이를 잡고 있는데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것 보니까 한 490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지는 금액을 책정했어요. 그런가 하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 9마리, 26마리, 16마리를 했는데 이거는 18마리 정도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반기에 보완하자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난해 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진
안상진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나 멧돼지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은 작년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 그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상반기에 어쨌든 본예산에 맞춰서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모자랐을 때 다시 추가경비를 올린다거나 어떤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고라니가 1만 3천원, 1만 6천원, 1만 7천원 해서 2만원대도 안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월 2만원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저조하다 보니까 방제단에서는 고라니를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잡으라고 하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주 고민스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진
안상진환경정책팀장
적정 수량을 다시 파악해서 올해 추경에 일부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서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해 상반기에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지난해에는 맡고 있지 않았었죠?
상진
안상진환경정책팀장
예, 업무는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시행착오가 내년에 또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안상진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금
허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한테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당초에 10만원하고 3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잡히니까 1만 5천원, 2만원씩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의 신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재원이 있고 없고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앞으로 향후 지급될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라, 그리고 당초예산에서도 3만원 주기로 했는데 1만 5천원, 2만원 주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는 하라고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데 지급된 게 4~6월 3 달치가 지급되고 7~11월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혹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다시 원래 계획대로 3만원, 10만원 집행하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국장님, 이게 지난해 의회 권고사항으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포획단하고 약속했던 그 금액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고 또 당연히 금년에는 시정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의원들하고의 신뢰라든가 방제단하고의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꼭 우선순위로 실행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금
허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 부언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와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초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월별로 나눠서, 그 달에 10마리 분을 줘야 되는데 20마리를 잡아와서 그 돈으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부군수님이 내용 잘 아시니까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우리가 정해준 그대로 지급을 하고 모자란 숫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금
허금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위생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청소위생과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소각시설 증설 협약 체결을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했는데요, 기관별 임무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어떤 어떤 거로 정해져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음성 통동리에 위치한 소각장이 행정구역이 저희 음성군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입지선정을 결정하면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진천에서 하기로 협약된 사항입니다.
서효석의원
장소는 어디가 되든지 간에 음성군 관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당초에 시설할 때는 저희가 현 소각장이랑 같이 하는 걸로 양군이 협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공고 자체를 음성도 하고 진천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효석의원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한 거라 가능하면 이 협약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해서 과다산출이 됐다 해서 다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결과가 같이 나왔다고 했는데 방법이나 이런 것은 동일하게 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했던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방법은 동일하고요, 용역사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용역사로 저희가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 용역결과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뢰를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결과가 나왔다고 문서로 다 보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차후에 여기 보면 입지선정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시 입지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안이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소각로 증설이 타당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장소의 문제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 중 주민 2분이 통동리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동리는 배제하고 하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럴 수는 없고 통동리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서효석의원
주민들의 어떤 집단민원이 있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이 민원을 무시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30% 이상 증설을 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추진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시기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9페이지에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청정바이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삼성 왔다 가시고 나서 다르게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쨌든 회사 측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법화하는 걸로 추진하겠답니다. 건축법을 적법화하는 기준 하에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의원
일단 잘 되게끔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냄새포집차량 이것을 갖다가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군에서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야간에도 그렇고 사람이 직접 나가고 하는 게 한계도 있고 악취는 날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첫째로는 그런 차량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장 중에서는 경기도 안산시가 악취업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최초로 지정고시를 했고요. 축사는 홍성 쪽에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 약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2군데를 다녀와서 어떤 상태인가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글쎄요, 그것 좀 잘 되게끔 해주시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데 저번에 군정질문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돈사를 뺀 나머지 축종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위생과에서 생각하시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가 그 사항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용량에서 다른 용량을 하기에는 용량 자체가 부족할 겁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다 다른 축종의 분뇨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래서 축협에서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걸 해주면 그쪽에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축협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해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9쪽에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음성군과 진천군이 같이 쓰고 있잖아요. 말은 광역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음성군과 진천군이 같이 쓰다 보니까 매립 완료되는 시간이 엄청 빨라지잖아요. 차라리 음성군만 독자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현 매립장이 사용종료된 다음에 논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머지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매립이 된다고 하면 매립 완료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앞으로 몇 년 정도 보고 계십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35년까지 계획을 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한 5년 정도가 빨라진 상태입니다.
김영호의원
2035년이면 불과 앞으로 한 10년 정도…….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추세로 보면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각로 증설이 시급하고요.
김영호의원
그런데 진천군과 협약을 맺은 것을 보면 이번에 음성군에서 매립장을 제공을 했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진천군에서 매립장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비용도 단순히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음성군에서 진천군을 배려를 하는 건가요? 이게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해서 비용은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음성군 자체로만 매립장을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 매립장이 1995년부터 운영해서 2010년에 종료되고 2011년부터 현재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구 매립장은 저희 음성군이 운영을 했고 현재 매립장은 진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군이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서 제 생각도 현 매립장이 종료되면 따로 따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아시다시피 매립장 부지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역민들과의 갈등, 나름대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매립장 선정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굳이 진천군하고 같이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처음부터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고요, 현 매립장이 종료되는 시점 전에 다시 각자 하든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8쪽에 보면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이라고 있는데 선정은 내년에 다시 하신다고 한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광역폐기물처리장이 통동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천, 음성 쪽에 있는 모든 산업폐기물부터 일반폐기물까지 다 우리 혁신도시를 거쳐서 통동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자들이나 운반차량들이 덮개를 제대로 안 씌우고 운반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통동 고개 넘어가기 전에 혁신도시를 거치면서 폐기물이 많이 날리고 스티로폼도 떨어지고 그래서 주위 환경이 안 좋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수집을 해서 차량으로 운반을 할 때 덮개를 씌우고 운반하는 것을 요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쪽에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수수료가 그전보다 금액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건설폐기물.
서형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건설폐기물은 지금 나대지 쪽에 일부러 몰래 가서 투기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주위에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1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ㆍ대행업체가 금년도에 만료가 되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장
정문에 4개 권역 노조에서 지금 시위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장
부군수님하고의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계획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분들이 시위하는 내용은 직영화 해달라는 겁니다. 직영화 문제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행정 쪽에 지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 9월 말까지 의견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성이냐 반대냐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조천희의장
그런 것을 잘 좀 자유롭게 추진을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오랜 기간 동안 정문에서 그러고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을 대조를 해서 어느 것이 실익이 있고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균형개발과
풍우
남풍우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8쪽 관련해서 음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내년도 12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기간이 조금 뒤로 늦어지지 않나요?
풍우
남풍우균형개발과장
읍사무소 이전이 당초계획은 7월 중으로 이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9월로 잡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음성읍청사 리모델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것 외에도 추진위원회하고 공사업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말 도시재생사업하고 시장통 도시재생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 등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타 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역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기간에 2021년 정도에 음성읍에 다시 도시가스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말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마을이니까 가능하면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서로 중복이 되지 않고 원만히 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풍우
남풍우균형개발과장
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우선 먼저 지하매설물 모두 시공하고 나서 하는 걸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서로 부딪치지 않고 원만히 돼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풍우
남풍우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서효석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진위원 문제는 일부 개개인의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원만히 해결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풍우
남풍우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소 삼정지구라든가 삼성 덕정지구, 그리고 음성 금왕 택지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7쪽에 전선지중화사업이 음성읍 교동사거리에서 평곡사거리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일단 발주는 한꺼번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일괄해서 발주하는 거로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 구간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굴착이라든가 매설 같은 경우 특히 균형개발과하고 도시과하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혹시라도 겹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사항이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통 문화사거리까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포장계획까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평곡사거리까지 쭉 나가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일단 포장을 제외하고 지중화사업 땅 밑으로 들어가는 사업만 완료를 해놓으면 나머지 마무리 포장은 저희 군에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거리까지는 재생사업으로 포장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굴착하거나 매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할 부분이 조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설치 관련 대전지방국세청장 면담으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2019년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또 이번에 자살예방 공모사업에도 선정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설성문화제 기간에 실버예술단을 운영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살예방 실버예술단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생명사랑실버예술단이라는 것은 보건지소ㆍ진료소 외 11개 경로당에서 20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민요나 장구, 춤, 사물놀이, 실버댄스, 그 외 작품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우울감 극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설성문화제 때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이분들이 아마 자부심을 갖고 생명존중에 앞장서서 힘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해성의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의원
이 좋은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자살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보건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중동보건진료소를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이면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임옥순의원
치매지원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치매지원서비스는 소이면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선별검사 다 하면서 진단검사도 하고 치매감별검사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치매환차 의료비 지원도 해 드리고요. 또 시설에 주간보호로 계시는 분들 치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비도 지급을 해 드리고. 또 프로그램은 예방프로그램부터 고위험군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경증환자로 판정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다 선별검사를 해서 경증으로 진단이 되면 이분들을 위한 경증환자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을 전 읍면에 다 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치매환자가 많은 안심마을로 선정이 된 소이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들어가고 12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경로당마다 운영을 합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게끔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경증환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등급 3등급까지 판정이 안 되면 입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입소하기 전에 경증환자 분들을 저희가 치매가 더 진행이 안 되도록 인지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임옥순의원
치매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치매안심등불기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어르신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이 치매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거기서 머무를 수 있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살 징후가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하였다든가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을 극적으로 막았다든가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금왕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사랑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있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위험인자가 있으면 신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제가 직접 접한 사례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접한 사례는 많습니다. 1년에 280여 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예.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6쪽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200명으로 한정해서 하시는 거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서형석의원
이것을 더 확대해서 65세 이상 군민 모두에게 통증의 왕이라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향후계획은 없으신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이 1,200명이 돼서 대상을 1,200명으로 해서 올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120여 명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다 발굴해서 접종할 계획인데요, 이분들만 해도 우리가 10만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가격으로 7만 4천원에 입찰을 봐서 접종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1회만 맞으면 거의 면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안 맞은 기초생활수급자 50세부터 64세까지만 해서 그 대상자를 접종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대상자는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65세 이상은 1,417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7만 4천원을 곱하면 10억이 들어가요. 10억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일단은 호발 연령이 5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예방접종을 내년까지 먼저 해 드리고 그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방법을 또 취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할지 일반 대상으로 할지 아직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대상포진에 걸리면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연령대를 워낙에 65세 이상으로 하면 많은 비용도 들어가니까 80세 이상 우선적으로 어르신들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일반 어르신이요?
서형석의원
예.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그 인원을 안 따져봤는데 예산이 막중할 것으로 봅니다.
서형석의원
한번 자료를 뽑으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서형석의원
또 한 가지는 맹동생활건강지원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저출산 때문에 힘든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래도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민들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음성 관내 음성읍이나 금왕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음성, 금왕, 대소, 혁신도시, 이렇게 4군데 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이들이 15명 정도는 돼야 하는데 감곡이나 생극 그런 데는 대상이 없어서 금왕, 음성, 대소, 혁신도시, 이렇게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관리사업소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우리 음성군에서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혁신도시 물놀이장을 엄청 잘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민 이용도가 높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감사인사를 받고 그랬는데요, 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그늘막 설치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임대를 해서 몽골텐트 12동을 설치했는데 방문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그늘막이 많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많은 애로점도 있었고,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으셔서 우리 직원들이 7~8명이 가서 청소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고 운영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위탁이나 직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지침이 된다면 저희도 올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관련 업무를 수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물놀이장 이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군민청원도 들어오고 음성군에 질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수영장을 50m 10레인으로 해달라는 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이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도 간담회 한 결과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 부분에 한 차선 늘리는 것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산정 중에 있어서 그 안을 갖고 9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200대 분 정도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당초 사업비보다 105억 정도면 추가되는데 저번에 간담회 시 의원님도 의견 내셨지만 한 차선 늘리는 것은 한 5억 정도는 지하매설물하고 옮길 수가 있어서 그것까지 검토하고, 지상에 211대 정도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 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지하주차장 105억 투자해서 건설하기는 난감하다 보니까 지상주차장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주민설명회 시에도 지하주차장 의견이 저번처럼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기본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하여튼 9월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식 주민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하시고요. 또 거기에 걸맞게 군에서도 다방면으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에 게이트볼장 추가 설치 요구가 요즘 아주 강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대소에서 요구하고 계신 게 천막시설이라도 돔으로 1동을 더 추가해달라는 요구거든요. 당초 사업에는 야외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주민 어르신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형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감곡 같은 경우는 클럽이 여러 군데 있지만 천막 식으로라도 돔으로 한 데는 1개소밖에 없는데 금왕 같은 경우는 비록 낡고 오래된 시설이지만 일단 천막시설이 2동인데 클럽이 2개밖에 안 되거든요. 클럽을 1개소에서 1군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그것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드리기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한다고 답변드리가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물놀이장이나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요구가 강력하니까, 또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요구가 있는 건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도 형평에 맞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대소에 물놀이장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소에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의원
물놀이장이 시설 규모나 이런 게 인구에 비해서 맞는다고 보세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인구로 하면 솔직히 대소가 인구가 많다고 저희도 판단되지만 게이트볼 인구를 따졌을 경우는 솔직히 감곡의 3분의 1밖에 못 미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인구로 말씀하시면 사용하는 인구를 말씀하셔야지 총인구로 따지면 안 됩니다.
김영호의원
총인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용하는 인구가 뭐 아시다시피 대소 같은 경우 게이트볼장이 좁아서 나와서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가고 요일별로 나와서 사용도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또 옆에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전에 야외용으로 간이로 부지를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사실 그게 뭐…….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야외로는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예산도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의원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 전체 요구가 야외용보다는 천막으로 쳐서 사용할 수 있게 요구를 하는 부분 아니에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감곡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불러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감곡면 소재지만 8개 클럽이 8일에 1번씩 교대로 해서, 아흔 넘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1번 치려고 매일 며느리 눈치보고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가신다는데 그런 장소가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소 같은 경우는 2개 클럽에서 지금 비가림시설을 2개 시설이 돼 있는데 2개 클럽에서 1개씩 사용하고 있는데도 모자라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하는 데는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김영호의원
현재 모자란 것은 사실이잖아요. 모자란 것은 사실이고 또 옆에 간이로 부지도 다 돼 있고. 설치비용만 투자가 되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인색하게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드네요.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인색하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행정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호의원
그 형평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음성군에 추진해 나가는 게 전체가 다 형평에 맞는다고 보세요?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기 추진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번 적극 노력을 하는데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소장님 입장에서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기업지원과 외 5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1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