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치수방재과,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월 20일 오늘부터 상주 곶감축제가 곶감유통센터에서 외남 등지에서 개최됨에 따라 주관하는 담당과에서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서 산림공원과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와 응답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산림공원과 예산을 이래 보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6건에서 한 13억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뭐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각 단위사업별 명시이월 이유는 좀 틀립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설계라든지 뭐, 또 현장에…… 조금 설계가 대체적으로 좀 큰 예산은 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어떤 경우든지 간에 명시이월은 최소화 시킬 없는게 가장 좋잖아요. 그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45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애초부터 바로 부기를 바로 다시지 시설비에서 왜, 그 과목변경을 하셨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비 그 잔액이 좀 남고해서 이렇게 효율성을 기하기위해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김홍구위원
그래요. 어떤 경우도 시설비하면서도 뭐, 소소하게 이래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해가지고 예산을 한번 편성하셨으면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상주 청리 일반산업단지 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폐수처리설치 시비가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던데 그 왜, 그래 되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 2010년도에 국비가 25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억 2,200만 사용을 하고 그 집행잔액 한 한 18억 7,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국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납 안했기 때문에 대체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경제기업과에 보면 예산이 50%이상 미집행 예산이 많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대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안전시설보수지원 또 중소기업 제품전시회개최 산업단지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그 다음에 국내기업 고용보조금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과다발생 한 이유가 뭡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당초 전통시장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응급복구식으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집행되는 사항이고 소비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입지보증금은 공사가 공장에 들어가서 준공이 되고난 뒤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 설치하게 한 사항인데 올해는 그런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예비비에 있는 거는 언제 쓸 계획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올해는 예산이 다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보고 예산을 뭐, 새로이 더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423쪽 하단부 보면 교통카드판매보조금 지원이 예산이 상당히 남았네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교통카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모양이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시민들도 같이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계도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래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에 주로 자전거예산이 50개 이상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지요? 자전거국토대장정 순례 그거는 280만원이 전액이 감한 이유는 뭐예요? 행사를 안했다는 겁니까? 이게? 24쪽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아,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국토순례단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돈으로 할려 그랬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안주겠다 그래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다 부담을 해서 그래 남은 상황입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래 했는데 또 내년부터는 어차피 예산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올려놨는데 지금 그것도 보고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자기들이 많이 부담을 할려고 그럽니다. 요새는……
정윤재위원
그러면 어차피 봉사자 급량비도 맨 거기서 그 돈으로 그러면 활용했네요. 이거요? 자전거이용활성화 있잖아요. 봉사자급량비가 당초 예산 250에서 56만원만 쓰고 194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맨 행사일환으로 해가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경비로 다 쓴 거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423쪽인데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수당 이것도 315만원에서 63만원만 쓰고 252만원이 이거 삭감되었고 그래 교통카드판매 보조금지원 있잖아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절반도 못쓰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홍보부족 이잖아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미리 이래 해놔 놓고 삭감이 되는 예산이 없도록 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425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에너지절약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상사업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에너지절약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원, 읍면동 LED교체사업 1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올해 에너지절약부분에 도에서 최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1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부에 있는 건물 안에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좀 해주고 그 3,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무원들 좀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단순한 관광을 가는 것도 아니고 도에도 저거하기 때문에 파리에 있는 국제에너지기구 있습니다. 거기도 방문하고 또 독일에 가면 신재생하는 보봉마을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좀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과장님 그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 예산에 편성된 이상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차기에 또한 이런 상사업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429쪽에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정책추진 홍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이제 홍보에 필요한 어떤 뭐, 팜플렛이나 뭐, 이런걸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이제 물론 뭐, 그것도 하시겠지마는 좀 미비한 생각이 들어서……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일반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재분
성재분위원
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제 이 앞에 대한민국 농업의수도 말하자면 이러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예산을 홍보수도 겸 정책추진홍보 이래 이러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입장 보다가는 좀 더 예를 들어서 농업의 수도라 하는 어떤 그 포인트를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런 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0쪽 상단부에 보면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되어 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어떤 내용이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금년에 도에서 연말에 11월 18일자로 추가선정 되어서 추가배정 된 사업인데 내서에 북장리에 파랑새작목반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홍구위원
5개소 해가지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북장리 어디, 뭐라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북장리 파랑새작목반……
김홍구위원
파랑새작목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어떤 자원을 발굴하는 거예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제 감을 가공하는 건데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건 냉동창고 그리고 작업장 그리고 선별기 뭐, 감 건조기 이런 장비종류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5개소 해놓아도 한곳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이 5개소는 기정에 4개소 였었고 금번에 2억 4,000만원이 추가……
김홍구위원
2억 4,000만원은 북장 파랑새작목반으로 전부 배정되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431쪽에 상단부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해가지고 상당부분이 남았네요.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이유는 뭐에요? 지원할 다른 데가 없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보통 학자금지원 관계는 도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당초 가내시를 해줍니다. 가내시를 해주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을 하다가보면 통상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 저번에는 좀 많이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계속되는 반복되는 내용이지마는 이게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했던 부분보다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발굴을 안했는지 찾지를 안았는지 농업인자녀들을요. 그래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래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431쪽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귀농귀촌 전원마을 기반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 4개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것도 예산을 4억을 세워나 놓고 1억 9,600인데 그러면 지금 4개소를 했는데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걸 시행자체를 못했는 겁니까? 이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거 당초는 8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5개소밖에 주질 못했습니다. 이제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3개소에다가 2억 4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정윤재위원
3개소를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4개소로 들어왔는데…… 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전원마을 기반조성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많이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 수요가 좀 부족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다는 소리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성과가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지금 이래 하는 일이 보면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우리 기존 상주시민들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자기네들이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잘못된 의식이에요. 우리가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그 사람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정윤재위원
예. 뭐, 계장님이나 밑에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본위원도 이야기를 하다가보면 귀농귀촌자가 우선이라서 이런 말을 흔히 잘 쓰더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큰일 나요. 어떻게 시민이 우선이지 그 사람들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말들은 조심해서 하시도록 그래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이게 화합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런거 말씀을 하실 때 좀 그런 말씀들은 좀 잘 삼가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432쪽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농약시판상 교육여비 있지요?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뭘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게 매년 한차례씩 도에서 주관을 해서 농약상 그리고 농협 판매책임자들을 집합을 시켜놓고 교육을 하는 그런……
정윤재위원
도에서 하는 걸 실시하는 겁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교육을 참석하게 되면 거기 참석여비를 지급하는 건데 올해는 교육을 못했어요. 도에서 그래서 전액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윤재위원
아, 도에서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불용액이……
정윤재위원
우리 자체 시에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시에서는 이제 별도로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정윤재위원
본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 소관 할 때 제가 질의를 했든 부분이에요. 올해 우리 상주시에 감 때문에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지요?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병이 왔는데도 그 병에 대한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농약을 너무 막 남발로 썼어요. 그래하다 보니 농약 사에서도 저들은 본인들은 팔아먹기에 급급하고 나중에 가서는 약을 쳐도 안 되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바이러스인지 뭔지 자기네들 원인을 모른다 이거라 그러면서도 농약은 다 팔아먹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작용이 올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술센터 소관으로 위임시켜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이런 농약방 교육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미리 해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병인데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최소한의 올해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런 원인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농약사용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도에서 하다가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나 모든 조건으로 봐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원인 모르는 피해들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하다가보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로 이전을 해서 사전에 농약방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농약도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개 물어볼게요.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는 농지원부 없는 사람은 못하는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그 이외는 안 되네요. 그러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쉽게 얘기해서 뭐, 사실은 그 농지원부가 300평 이상이다 이랬잖아요.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자격이 3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되면 뭐, 가난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200평 이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해줘야 되지 사실은 그것도 농사는 농사인데……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사실 뭐, 전업으로 200평 농사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업을 할려하면 최소한의 1,000평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농업인으로서의 취급은 못 받지마는 뭐, 그거 조금 더 준다고 뭐, 일단은 원하면 주면 안 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 지급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예. 빠진 거 몇 개 물어볼게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433쪽 상단부보면 벼 재배농가특별지원 해가지고 30억 1,76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연도 말에 당해연도 쌀값이 생각이상으로 인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도에서 이거는 특별지원 형식으로 우리 쌀 농가에 안정적인 유지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 그래 특별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그러면 벼 재배농가지원 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총 몇ha나 됩니까? 수도작하는 데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면적은 지금 13,120ha입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우리시 전체 수도작하는 농가면적이 얼마 되냐고요? 농지면적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13,500ha정도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100%지원이 안되네요.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지원하실 거 같으면 좀 적더라도 같이 해줘야 되지 왜, 또 일부 빼놓고 지원을 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빼놓는 게 아니고 이제 지원 자격이 안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소지를 우리 상주에 안둔다거나……
김홍구위원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거주지가 상주가 아닌 그런 분들은 우리 시비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럼 우리시 관내 수도작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해을 하면 되겠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435쪽 하단부에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3개소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거기 지금 당초경정이 기정이 2개소 있었고 2개소는 모동 용호지구 여기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모서에 소정지구 여기는 사업이 지금 퇴비사만 건립하면 100%완료 되게 되었고 금번에 1개소 도에서 추가로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벌에 화룡지구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화룡지구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과장님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43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논에타작물재배지원 사업해서 지금 추가 2,500만원 지원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당초 100ha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농가에 사업을 신청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32.3ha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이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이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시비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전체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이 뭐, 국가도 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명이 국비사업인데 논 소득기반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438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기정예산 8,000만원에서 4,000만원만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당초 사업수요를 파악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거 단체별로 이제 세일영농조합법인에서는 1억 8,000만원을 총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신청을 했었고 농업회사법인 월드바이오텍 에서는 1억 6,000만원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사업비배정을 절반도 안되게 절반수준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하는 보조사업자가 하고자하는 사업비가 안되기 때문에 1개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내용과 관계없지마는 제가 몇일 전에 내서에 버섯재배사가 전소가 됐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14개동 중에서 11개동이 전소가 되고 또 가정집도 전소가 되고 그래서 본인에게는 많은 재산적인 피해 또 마음적인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후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이런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그 관계는 제가 화재당일에도 현장에 나갔었고 그 전 이튿날 아침에도 제가 나가서 화재피해 농가들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피해농가에서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현장에 못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안정을 되찾으시면 우리시에 한번 농업정책과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자 지원책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쪽에 상의를 해보자 그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상담할 때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안타깝네. 이게 왕겨지원차량사업 이게 명시이월 되었지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아직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결정이 안 되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을 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인이 결성되면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본위원이 이게 왕겨차량이 농가에 축산농가에 하도 급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 사업목적보다 지금 뭐, 어떻게 범위가 커졌는 건지…… 그러면 아직 법인설립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지금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상징성으로 한우협회에 저희들 상징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우협회에서 지금 영농조합법인 조직이 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그때당시 빨리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왕겨가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그렇게 좀 부탁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도 되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시에서 이거를 너무 오픈하고 공개해서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 모든 사업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윤재위원
물론 공개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하매 벌써 우리가 축산농가에 벌써 왕겨차지원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지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개인적으로 지금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왕겨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마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는 지금 처음입니다.
정윤재위원
그때 이제 시도할 때는 이게 시 전체에서 공개 안했고 그때 개인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거라도 지원을 해서 이게 50:50이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빨리 지원해서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라 이랬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처음에 했던 데로 지원을 했었더라면 이 명시이월도 안되고 벌써 하매 공급이 제대로 되었을 건데 너무 시에서는 공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걸 또 공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받들고 나가고 뭐, 법인을 설립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서 그럴 거 같으면 처음에 애당초 시에서 할 때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법인설립하고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그때 상황에는 왕겨차를 지급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해가면서 자꾸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래하다보니까 또 축종별로도 다 원하잖아요. 이거를요. 뭐, 육계는 육계대로 그지요? 또 한우는 한우대로 이래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자꾸 사산되어 명시이월이 되는데 처음에 취지하고는 많이 저게 되어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게 확정되는 겁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1, 2월 달쯤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안되면 저희들 다른 방법을 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해줬어요? 그전에 그러면 그전에도 지급이 안 되었어야 되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전에는……
정윤재위원
그 전에는 개인 사업자들한테도 지급이 되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이제 육계협회로 저희들 그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육계협회에서 관리를 안 하고 개인한테 위탁관리 하는 걸로 그게 한 7, 8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재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업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편성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이 되었으니까 좀 답답할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46페이지에 보면 일본 수출용 컨테이너 냉장, 냉동지원 사업이 반납이 되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이유는 뭡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일본 아사미케미컬 주식회사하고 수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 현지에서 냉동, 냉장시설은 저희들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법인에 아사미케미컬 회사에서 자기들 직접 하겠다 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사전에 그 어떤 약속이 없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있었습니다마는 일본현지 회사에서 자체에서 준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사미케미컬 회사에서 그 돈이 자기 필요가 없고 국내에서 필요 없고 회사자체에서 이 시설하겠다라고 전달해 왔습니다. 와가지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폐광지역 부적합농산물 수매는 이거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폐광지역에 검사를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오염된 농산물이 없어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이거 다음에도 또 편성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장
수매해서 폐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67쪽에요. 중간부분에 중하단부요.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매입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안 썼네요? 이거 이유가 뭐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당초 2억을 세워놨으나 도시계획시설 편입에 따른 미불용지이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미불용지가 개인이 모를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매입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매입을 해주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조금 그러네요. 이거는요. 그러면 개인들이 실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미불용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게 바른 정책 같거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미불 금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시 직영으로 지금 한방성주봉 한방단지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사우나 말이에요?
변해광위원장
예. 사우나 한방사우나가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들 평균 한 300명 정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한 600내지 700명 이상 옵니다. 평일 제일 많이 올 때는 400명 정도……
변해광위원장
지금 시중에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기를 시설도 잘 되어있고 또한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신다는 여러 각도에서 제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마는 전자보다 더 활성화되고 더 운영을 잘 해가지고 그야말로 상주 성주봉한방단지가 상주시에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뭐,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들 직원 합심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오늘 농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 설명회가 있으므로 오늘 출타를 하셨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장이 다모인 회합자리라 오늘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이유 관계로 승낙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행국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오년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는 희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