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교육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학력인정 교육에 관한 집행부의 견해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2013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2017년도에 평생학습과 신설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자해득교육과 학력보완교육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이자 기초적인 교육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교육인 만큼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자해득교육은 한글을 깨우치고, 초등학교 입학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글을 잘 모르거나 한글을 100% 활용이 어려운 마을 주민 5인 이상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사가 마을로 찾아가 주 2회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 기준 총 16개 마을, 154명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초등학교 입학 수준이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3년간의 단계를 이수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 현재 꽃동네 노숙인 요양원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7명, 2단계 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운영을 마치면 참여하신 분들에게 초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학력보완 교육사업으로 검정고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초졸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다문화여성 16명이 초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 4월과 8월에 있을 중졸 검정고시를 대비하여 성인 중졸검정고시반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 및 다문화여성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관과 구 음성읍사무소 내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통해 이수한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력인정 문해 교육 과정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지역민들의 학력 인정을 위한 군립종합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을 운영하여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취득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한 학력인정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평생학습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대안과 조언을 해 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건의한 교육경비 지원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3년의 단계로 이수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검정고시 없이 이수만하면 그럼 바로 졸업장을 주는 건가요?

그것은 초등학교 단계인데요, 1단계는 1학년~2학년, 2단계는 3학년~4학년, 3단계는 5학년~6학년, 이렇게 3단계까지 다 이수하면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주는 제도입니다.

단계별로 1~2학년, 3~4학년, 5~6학년 한다는 거죠?

예.

그럼 1년에 2학년씩 수업을 받는 건가요?

예.

그럼 검정고시 없이 바로 졸업장을 준다는 얘기죠?

예.

이런 과정을 추후에 평생학습관하고 음성읍사무소 이 2군데에서도 향후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평생학습관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구 음성읍사무소에 문자해득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도시재생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 지금 읍민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 안에는 이러한 공간이 들어있지 않은데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구 읍사무소에 대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담당부서는 균형개발과에 균형개발팀이 맡고 있는데요, 균형개발팀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2층에는 다목적실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다목적교실을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인 균형개발팀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평생학습과에서 2층 5개 다문화다목적실을 사용해서 그것을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왕읍에 평생학습관은 4층이지만 거기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6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성읍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에도 5개의 다목적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실을 봤을 때는 금왕읍 평생학습관과는 1개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구 읍사무소에서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되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하는 위원회에서는 현재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실제 설계라든가 모든 사안을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평생학습관으로 지칭을 해서 가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제2의 평생학습관을 음성 쪽으로 한번 신축을 해보려고 부지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반기문평화랜드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 쪽으로 하면 거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을 해보려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부지를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구 읍사무소에 협의가 안 된다면 부지를 한번 마련을 해서 제2의 평생학습관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평화랜드 장소는 국비로 매칭사업으로 했던 부분이라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든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읍민회관으로 증축을 하고 있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되어 있고 집행부 답변은 그 공간 중에 2층을 평생학습관으로 쓰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가능하면 평생학습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제2평생학습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균형개발팀하고 최근에 다시 알아봤는데 거기서도 특별히 안 된다는 답변을 안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지금 현재 마을학교 운영하는 게 음성군에서 7개 지역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개를 운영을 하는데 소이면하고 원남면에는 1개소도 없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이하고 원남이 타 읍면보다 발전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더딘 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소이하고 원남에 어떤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 여건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과 업무인 혁신도시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국가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줄어드는 인구가 진천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는 주거계획이 진천 쪽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빨리 설립이 되어야지 넘어간 우리 인구 중에서 학생은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인재양성팀장하고 충북교육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특별히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거기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부지는 마련됐다 하더라도 자투나 중앙투자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향후에 고등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년 후에 지금 3~4살 된 어린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10년 후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학생들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자료를 저희가 보고 왔는데요. 어쨌든 투자심사위원회 통과를 해야만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도 중투나 자투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10년 후로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6년 하고 중학교 3년 하면 10년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동성초등학교 신입생이 약 한 200명이 들어왔습니다. 동성초만 그렇습니다. 그 인근 5개 학교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600~700명이 아마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인구가 준다고 가정하는 것은 계획이 잘못 짜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충청북도 담당자 입장이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음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혁신도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아이들 중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300여 명 되는데 고등학교가 서정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1학년 신입생을 18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혁신도시에서 50% 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50%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100명도 채 못 가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 진천군이나 음성군 아니면 청주나 외지 등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맹동 쪽에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셔서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내 지역인 음성에서 졸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방선거 때 이런 이슈가 있어서 도 교육청에서 2023년에 개교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투에서 올해 2번 정도 떨어지는 바람에 2023년 개교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면서 혁신도시로 이사 온 주민들이 현재 다시 고등학교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꼭 내년에 자투가 통과돼서 2023년에 안 되더라도 2024년에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읍사무소 부지에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학교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강사료나 운영비 같은 것도 같이 책정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 같은 것도 거의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 중심지활성화위원회하고 잘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운영비나 강사수당 이런 것도 같이 계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평생학습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음성군장애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증액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2005년 개관하여 종사자 22명 인건비 및 연간 운영보조금 1억 7천만원의 도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금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군비부담시설로 전환된 실정입니다. 최근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의 사업 확대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수의 증가추세를 반영해서 종사자 3명을 추가 승인하여 현재 25명의 종사자가 근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장애인의 증가와 장애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족에 공감을 하고 2020년 본예산에 운영비로 금년도 1억 7천만원보다 4천만원 증액된 2억 1천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인건비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하면 8,950만원의 복지관 지원 예산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충청북도내 11개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등록장애인 1인당 운영비 지원을 살펴보면 음성군의 장애인 1인당 운영비는 2만 2,703원으로 증평군 7만 3,625원, 진천군 3만 8,593원, 괴산군 4만 444,831원으로 주변 시군 지원실적보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이 관내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에 긍정적으로 검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 관심과 고견을 주신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한 4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내년 예산 계상을 하셨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리고 참고자료로 해서 나온 장애인 1인당 운영비를 보면 인근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것 외에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를 도비로 매칭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현지확인 갔을 때 지금 김영배 부군수님이 아니고 전임 부군수님한테 도에 가시면 반드시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게 연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금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배 부군수님은 도에 가시면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난해 부군수님은 긍정적으로 해서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막상 가시니까 이런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배 부군수님 도로 가시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제가 비교하지 않고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음성군 장애인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도비로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주민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김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음성군정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남녀 방별 에어컨 보급 설치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등록경로당 395개소, 미등록경로당 2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에어컨 보급현황은 등록경로당 395개소에 스탠드형이 377대, 벽걸이형이 185대, 미등록경로당 20개소에 스탠드형이 9대, 벽걸이형이 7대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설치를 요청한 경로당에 대하여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스탠드형 21대, 벽걸이형 64대, 총 85대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등록경로당에는 스탠드형 1대, 벽걸이형 1대, 미등록경로당에는 에어컨 1대 보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 마을의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비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축비용 절감의 대책으로 제시하여 주신 표준설계도 비치 건은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의2제1항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시군의 경우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설계도서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의원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경로당 신축비용 지원현황은 25평~35평 기준으로 2016년 6,500만원~7천만원, 2017년 9,500만원~1억원, 2018년 하반기부터 1억 2,500만원~1억 3,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해 미등록경로당 지원이라든가 경로당 냉난방 지원을 원만하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걸이에어컨하고 스탠드형 에어컨을 내년에 벽걸이는 64때, 스탠드는 21대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벽걸이에어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 온풍기가 9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보면 64개소 보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구연한 10년이 된 게 178대나 됩니다. 답변 내용 79쪽 제일 위에 보면 벽걸이에어컨이 2011년 178대 보급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0년이 되는 해예요. 계획을 보시면 연차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스탠드형 하나, 벽걸이형 하나 정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사실 남녀방별로 벽걸이형도 하나씩 더 추가를 했으면 하고 질문을 했던 건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64개소 보급예정은 내년에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178대를 좀 더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스탠드형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방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하실 때 시스템에어컨 설치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신축하는 경우는 각 마을에서 지금 마을임원들이나 주민들이 설계를 해오는 단계라 저희 음성군에서는 그것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아예 시스템에어컨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에컨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면 아예 신축할 때 시스템에어컨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경로당 설계비 부분은 아시다시피 설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에 토목까지 겸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부락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지금 노후화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우선 토지가 있어야 되고 토지 구입하는 부분도 상당히 일반 자연부락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토지구입과 동시에 설계비가 실제로 본 의원이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1,200~1,300만원은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설계도 비치가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린 건데 법리적으로 이게 불가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설계비 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맹동면장할 때도 보니까 경로당 신축할 때 가가호호 50만원~100만원씩 기금을 마련해서 짓는 상황을 보고 2017년에 최대 1억까지 지원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지침을 바꿔서 1억 3,500만원까지로 증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 지원내용은 설계비가 한 1,000~1,200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차후에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평소 문화ㆍ체육 분야 등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설성공원 야외음악당 화장실 개선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외음악당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나, 2003년 건물 준공 당시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실정입니다. 또한 야외음악당 화장실은 현재 설성공원을 찾는 군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어 평상시에도 많은 군민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도 많은 방문객과 출연진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진행 시 시설 부족으로 인근 구 음성읍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야외음악당 화장실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음악당 내 화장실의 협소한 면적 및 구조변경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규정에 따라 근린공원 공원면적 내 시설 부지면적을 최대 40%로 제한을 두고 있고 현재 근린공원으로 구분된 설성공원 내 시설률은 39.6%로 야외음악당 건물 증축과 화장실 출입구 확장을 위한 구조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시설공사 부지면적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성공원 내 군관리계획 변경 등이 완료되면 야외음악당 화장실 증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편의와 여가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품바축제하고 설성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루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구조변경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답변하신 거죠?

예.

그것은 시설률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과에 건의했던 부분이 시설률 40% 제한을 받지 않는 문화공원이나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고 권고를 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구조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특히 시설률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40% 제한을 받는다면 추후에 향후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공원시설에 적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원이나 역사공원, 시설률 제한이 없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형석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과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음성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하우스의 토양 병충해 방제 지원 확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시설하우스 농작물 재배면적을 보면 수박 679㏊, 고추 67㏊, 화훼 54㏊를 포함하여 약 800㏊의 시설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해 염류집적 등 해소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지원하는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 비율이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70%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음에 따라 읍면별 신청량이 적고 사업추진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을 5,400만원 확보하였으나 교부결정은 2,336만 4천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 추진 시 군비 비율을 높여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음성군은 시설하우스 농가가 많은 만큼 우수 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5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농업분야 명품 원예산업육성과 관련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자가배양하여 토양에 관주해줌으로써 토양 선충방제는 물론 연작장해까지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군비 예산 1억원과 농가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비 예산 1,800만원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초저비용농업 확대보급을 위해 새로운 밭 두둑작업방법 보급 사업예산 1억원, 천연농약 제조방법 보급 원재료비 3,800만원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았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하우스의 토양 병충해 방제 지원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화훼유통센터에 입출금거래가 가능한 은행출장소가 없어 화훼유통센터를 방문하는 화훼농가들이 통장개설, 대출 등을 위해 인근 동탄ㆍ분당지점으로 방문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에 은행출장소 설치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용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음성화훼유통센터 방문 화훼농가의 통장거래, 대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에 출장소 설치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화훼농협에서는 음성화훼유통센터의 내방객이 일평균 23명 정도로 농협신용간이지점, 또는 ATM기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일부 농가의 대출연장, 통장개설 등에 대하여 음성화훼유통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성군은 관내 화훼농가의 편의 도모를 위한 관내 은행출장소 설치를 한국화훼농협에 계속 건의하겠으며 또한 음성화훼유통센터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화훼유통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쌀의 대형마트 판매 점유율이 38%로 저조한 실정으로 음성군 생산량의 절반이 인근 지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관내 쌀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올찬 브랜드를 음성군 농업인 및 유통업자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반인 도정유통업자 지원, 홍보, 자율경쟁을 통한 관내 음성군쌀의 시장점유율 증대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올찬 브랜드는 농협음성군지부에서 2004년도에 특허 등록한 상표로, 현재 농협을 통하여 출하되는 일반 농산물과, 음성군 통합RPC에서 수매한 쌀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관내 쌀 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음성군 통합RPC에 관내 대형마트 납품을 독려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다올찬쌀이 대형마트에 납품되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농협음성군지부와 협의하여 다올찬 브랜드 사용기준을 제정하고 사용요건에 부합한다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다올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소규모 RPC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가격경쟁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쌀 수취가격을 높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유통업자가 다올찬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브랜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음성군은 관내에서 생산된 쌀이 전국 어디에서나 다올찬 브랜드로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다올찬쌀 일류 브랜드 육성 광고를 지속 시행하고, 음성군 통합RPC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관내 판매 점유율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내용에 몇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있는 대로 보면 앞으로 계획이 군비나 도비를 더 확충을 하셔서 매칭을 우리 군비 비율을 줄여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7대 3 정도 되는데 이것을 몇%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아직 도에서 도비내시 자료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보조사업이 다 50대 50 사업이 거의 다인데 50대 50은 맞춰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50%까지 올려주시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1가지는 토착미생물을 개발하셔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완성된 상태입니까?

토착미생물 자가배양은 완성된 것을 판매해서 농가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가 자가 제조해서 농장에서 직접 관주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도 교육을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교육을 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료되면 교육을 금년 말까지 한 3번 정도 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에서 토착미생물 자가배양해서 관주해 주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많은 교육을 시켜주셔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음성군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올찬이라고 하면 음성군 브랜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성군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실 음성군 농협에만 맡기다 보니까 음성군 판매 점유율이 불과 38%밖에 안 돼요. 거꾸로 뒤집어서 62%라고 하더라도 판매 점유율을 올려야 되겠다고 의견을 낼 상황인데 현재 38%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뭔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점유율이 낮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합RPC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통합RPC에서 온라인판매와 직거래판매 확대를 위해서 전담인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한강마트에 다올찬쌀이 입점이 안 되어 있었는데 입점을 해서 지금 현재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협과 협의해서 판매 점유율을 높여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음성군의 단점은 튼튼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농협하고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 판매점유율이 38%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음성군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농협에만 의존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농협 쪽에서 일반 도정공장이나 음성군 농산물 판매하는 유통업자 이런 분들이 다올찬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한다고 하면 음성군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올찬 브랜드를 더 활성화시켜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다올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마련을 해서 사용기준에 부합되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음성군 농업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반 도정업자도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다 막았잖아요. 막다 보니까 현재 쌀 판매 점유율이 38%로 저조할 수밖에 없게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농협에만 일방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일반 도정업자도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분들도 자유롭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쥐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그야말로 판매 점유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판매율이 저조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올찬이라는 브랜드는 음성군 브랜드가 아니라 음성군 농협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뿐이 아니라 축산물에서도 다올찬이라는 브랜드를 써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농협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바로잡아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잡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올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적합하게 만들어서 우리 음성군 농업인들이 사용기준에 부합되도록 신청만 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사용기준을 만들어놓고 만약에 농협 쪽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승인을 안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용기준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합한다면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농협에서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는데도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다올찬쌀보다 우수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올찬쌀이 판매가 안될까 봐 사용을 불가하게 만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잘 아시죠? 그걸로 인해서 일반 농업인들도 쌀을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유통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 농업인으로서는 참여하고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조금 개방을 해주고 농업들인이 자유롭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생산만 하고 판매는 농협 쪽에 맡기고 브랜드까지 농협에다 다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농산물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올찬 브랜드, 예를 들어서 일반농업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음성군 전체 브랜드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농업 부분에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브랜드를 일반농업인, 음성군에 있는 유통업자들도 적당한 기준을 충족만 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다올찬쌀을 음성군 대표브랜드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김영호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음성군 대표브랜드가 현재 없나요?

저희 음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브랜드는 음성 청결고추하고요…….

쌀에 대한 대표브랜드요.

쌀에 대한 것은 설성진미는 있습니다.

설성진미가 음성군 대표브랜드예요, 그리고 RPC에서 갖고 있는 대표브랜드는 별도로 있고요. 음성행복채움이라는 게 있고 농협에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 다올찬 브랜드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우리 설성진미가 음성군 대표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다올찬으로 바꿔서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음성군에서 대표브랜드를 설성진미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성진미를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홍보하시고 적극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다올찬을 음성 대표브랜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변경하려고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진미 브랜드가 인지도가 약해서 다올찬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지도가 약해서라는 것은 그만큼 홍보라든가 판매전략이 떨어졌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성진미라는 게 설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음성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다른 대처방안을 찾는 과정에 다올찬이라는 게 나왔는데 다올찬이라는 브랜드를 농협에서 사용하고 농협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핑계일지는 몰라도요, 2004년에 다올찬 브랜드를 만들 때 저희 군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농협과 상의해서 했는데 그때 다올찬 상표를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등록할 수 있는 예산이 마땅치 않아서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농협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협상표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올찬 브랜드를 만들 때 저희 음성군이 주도를 해서 뭔가 새롭게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브랜드 개발은 음성군에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농협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농협이 독점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독점이 아니고요, 저희 군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농협 위주로 농협 통합RPC에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잘 개발을 해놨는데 이 개발한 것을 음성군 대표 브랜드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대표브랜드로 사용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성진미를 대표브랜드로 쓰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라든가 인지도는 다올찬이 훨씬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행처럼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앞으로 다올찬이 대표브랜드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대표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올찬이 지금 판매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전국 쌀값 대비해서 보면 중 정도도 안 됩니다, 중저가 정도 가격이 됩니다.

현재 한 8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다올찬이 10㎏ 기준으로 3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근 자치단체 똑같은 품종 추청쌀로 해서 한 5,500원에서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같은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인근 자치단체는 더 높은 가치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첫째는 쌀맛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브랜드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물론 저희 지역도 대소, 삼성, 맹동 쪽은 토질이 좋아서 음성, 소이, 원남 쪽보다는 미질이 좋지만 음성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청원생명쌀이나 생거진천쌀보다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도 및 가격이 못 미쳐서 적게 가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청주시나 철원군 같은 경우가 우리 음성군보다 미질이 월등히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지역하고는 1만~1만 2천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라든가 판매전략에 어떤 변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래처별 매출현황이라든가 판매 점유율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38%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거래처별 목록을 보니까 꽃동네 목록이 없어요. 꽃동네에 우리 음성 쌀이 납품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동네에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납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첫째는 가격 문제고요, 통합RPC하고 꽃동네하고 저희가 행정의 중재역할을 해서 최대한 납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꽃동네에 들어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라든가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다음문제 같고 관련 부서하고 농협RPC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번에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만이라도 음성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음성청결고추축제 끝나고 수매물량이 한 2만 근 정도 남았었는데요, 꽃동네에서 1만 3천 근 정도 금년도에 소비를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쌀이 아니더라도 꽃동네에서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쓰려고 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하는 업체라든가 어떤 중간 과정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절충을 해서 계속해서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의 제품이 들어가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교육받고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첫 신고식을 군정질문으로 해서 많이 떨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맹동혁신도시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영유아라든가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답변자료 밑에 보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활기톡톡 경로당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경로당 교실을 더군다나 일부러 현장에 가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경로당교실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4군데만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내 경로당을 맹동면이나 맹동면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강사를 파견시켜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적정한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를 쓰지 않고 저희 직원하고 지소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맹동면 주민센터하고 건강생활주민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요가라든가 기타교실, 에어로빅교실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는 중복이 안 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맹동면주민센터까지 한 4㎞ 정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혁신도시출장소 2층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혁신도시출장소에서…….

요가교실이나 기타교실, 에어로빅교실하고 유사한 교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에어로빅이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중복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복되는 게 에어로빅하고 아까 요가하고 2개가 중복이 되는 건데 에어로빅은 혁신도시출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혁신도시 내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방프로그램 이런 것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자 선정에서 차별화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건강성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신청자를 받아서 하지만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후로 건강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으로 나오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이기 때문에 일반 스포츠센터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차별화를 둬서 보건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전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현재 프로그램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변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전후로 해서 사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검사해서 그런 다음에 이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강증진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열정을 가져주시는 조천희 의장님, 김영섭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해충 및 돌발해충에 대한 공동방제 계획과 방제 보조사업 방제약제가 고가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충이 특정지역ㆍ특정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경우 여러 농가가 방제시기, 방제방법 등을 결정해 공동으로 일시에 광범위한 방제를 추진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해충과 달리 미국선녀벌레 등 이미 토착화ㆍ보편화된 외래해충은 동일 장소에 낳은 알들이 일시에 부화하지 않거나 부화시기가 각기 달라 방제가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또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의 전면 시행으로 돌발해충별 적용약제, 사용방법, 방제적기, 방제가능작목 등이 달라 공동방제 추진 시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방제효과 미흡, 의도치 않은 비산에 의한 분쟁, 친환경농가 및 양봉농가 민원 등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한 개별방제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보완한 농가 간 협업방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방제의 대안으로는 돌발해충 약충기 5~6월, 산란기 9~10월에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집중방제기간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ㆍ운영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 협업방제 모델을 정립하고 PLS 조기정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등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돌발해충에 대한 정기ㆍ수시 현장 예찰을 강화하여 신속한 발생정보 제공을 통한 효과적인 방제로 돌발해충 퇴치 및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약은 1996년부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등록ㆍ판매하는 제도로 전환되어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시장경쟁원리로 공급되어 판매자가 거래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자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가격조사 결과 관내 3개 농협의 팬텀 250g 표준판매 가격은 1만 7,900원~1만 9,500원이며, 관내 2개 농약판매사 표준판매 가격은 1만 7,000원~1만 7,500원으로 판매업소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 조합원은 추가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농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농약가격은 농협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청에서 공급하는 돌발해충 농약을 공급받는 보조사업자가 100% 조합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안건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약판매사가 아닌 음성군농정지원단에 공급 가능한 판매가격을 의뢰하여 1만 7천원으로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2020년도 농약구매 방식을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 추진하여 돌발해충 방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방제는 대안으로 약충기나 산란기에 집중 방제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협업으로 하신다는 그런 답변이죠?

예, 공동방제명령은 저희가 내려주고 협업으로 방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정기간 한 다음에 그것을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했다고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약제공급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약충기나 산란기에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찰을 통해서 방제적기를 판단을 해서 공동방제명령을 문자로 농가에 전부 띄우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농약에 대해서 방제약제가 일반적으로 고가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여기 예를 들은 팬텀이라는 게 표준가격이 1만 7,900원~1만 9,500원인데 저희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1만 7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죠?

예.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1만원을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7천원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이 건의하는 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농민들이 직접 농협에 가서 구매를 할 경우 이 1만 7천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는데 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싼가격에 구매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는 농협 조합원에 한해서 음성농협 같은 경우 1만 8,500만원, 원협은 1만 9,500원입니다. 그런데 음성농협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해서 현금가 2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하는 게 전부 조합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책정을 할 수가 없어서 1만 7천원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원협 같은 경우에 1만 9,500원에서 현금가는 25% 할인입니다. 카드는 23% 할인, 연말에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20% 할인해주고. 농약마다 각자 다른데 손실분에 대해서 저희가 1만 7천원으로 책정을 한 것은 그때 당시에 1만 6,900원에 농약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더 보태서 1만 7천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 농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은 손실을 보면서 조합원 환원차원에서 가격을 내려서 농약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비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의 경우는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할 방법이 1만 7천원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소장님, 이것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대상이 누구죠?

농업인이죠.

농업인에서 거기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돼 있죠?

그렇죠.

그분들이 조합원이 아닌가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있죠.

그 비율이 한 몇% 정도 되죠?

2019년도에는 전체 688농가에서 조합원이 654농가, 비조합원이 34농가입니다. 2018년도에는 717농가 중에 조합원이 668농가, 비조합원이 49농가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한 내용에 보면 전부가 조합원인 게 아니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농민들이 구매하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는데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7천원으로 결정을 했다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합원에 대해서 금년도 기준에서 688명에 대해서 34명이 비조합원이에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1만 7천원을 받고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평상시에 구매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현금가의 20% 할인된 가격이 1만 7천원 아래로 떨어지긴 하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1만원을 주고 농가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7천원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농협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 가서 의견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농가에서 지출하는 돈이 1만 7천원이면 그게 맞는 건데 7천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용고배당도 7천원만 해준답니다, 1봉당. 왜? 농가에서 7천원만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고배당도 7천원에 해당이 되고 1만 7천원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농협에서는 유권해석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쉽게 우리 소장님이 농협을 대변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보조금으로 1만원을 주면 농민이 7천원을 내야 될 게 아니라 아까 예를 팬텀으로 하셨는데 팬텀이 1만 7천원에 보조금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판매하는 가격은 1만 4,800원이에요. 그러면 2,200원이라는 차액이 있는데 2,200원을 보조금으로 덜 준다거나 아니면 7천원에서 2,200원을 감해서 자부담이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농협에서는 보조금이라는 성격 때문에 농협에서 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합원에 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2,200원이라는 차액을 지금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조합원인 경우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34명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궁색한 답변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게 2016년부터 지급이 된 거죠?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1만 7천원씩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년간 계속해서 1만 7천원으로 이어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던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0원이라는 차액이 어딘가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계속해서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셔서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2,200원이라는 게 농협에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 농협의 답변은 환원사업의 일환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비조합원도 있기 때문에 1만 7천원을 책정해서 그게 불합리해서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추진을 해봐야 될 내용이고 내년부터는 입찰을 통해서…….

소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아까도 본 의원이 농협을 대변해서 하는 걸로 들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성격, 보조금 지출에 대한 절차,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 정산에 대한 것을 잘못됐을 경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이 부분 2,200원은 농민들한테 덜 받았으면 좋겠다, 7천원이 아니라 2,200원을 감한 금액을 받아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보조금에서 이만큼은 덜 주겠다 해서 보조금을 줄여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법을 검토를 해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개선했으면 좋겠다고만 말씀을 드리는데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을 똑같은 형태로 계속해오고 농민들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