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음성 발전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조병옥 군수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반려견 화장장하고 같이 화장장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지금 화장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신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473건이라는 것은 화장 장려금 신청 건수, 그러니까 사망자＋개장유골 화장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산소 쓰는 매장 건수까지 합친 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급한 것은 2018년도에 473건, 2019년도 현재 416건 화장 장려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제가 장례식장을 뽑아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차이라고 봐도 어쨌든 장례 건수는 인근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순수하게 우리 음성군민만 이용한 건수는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건수를 제외하고라도 꼭 시설 자체는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다 공감을 하시고 거기에 수익구조를 따져본다면 수익은 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화장장하고 반려동물 화장장하고 같이 하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수익구조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 추후에 질문을 다시 드릴 거지만 반려동물 화장장은 아직 전국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이나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5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군데 정도가 거의 경기도권에 있고 나머지는 각 시도에 몇 개씩 있는 정도인데 반려동물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하는 요금이 거의 15만원~17만원 정도가 제일 저렴하고 VIP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한 봉안시설이나 장묘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거의 98만원대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공설 화장장과 반려동물 화장장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군에서도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손해여부를 떠나서 필요한 시설은 좀, 전 군수님께서 계속 얘기만 나오고 필요하다고 인정만 했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군수님께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중부4군에서 공유도시협의회가 발족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유도시협의회에서 협의가 잘 된다면 아마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회에 공유도시협의회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개인적인 여러 분들의 말씀들은 꽃동네 쪽에도 한번 권유를 해 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50억이 인센티브로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50억이라는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서 50억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0억이라는 인센티브는 전국적으로 평균을 낸 그런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평균 낸 거요?

예.

그래서 50억이라는 것까지 치면 총 비용이 백십몇억 정도 되는데 50억 빼면 60~70억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인센티브 부분은 딱히 우리가 50억이라고 정해 놓고 시작을 하면 비용추계 면에서는 50억 정도는 전국 평균이니까 책정할 수 있지만 50억이라는 것은 주민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 50억부터 시작을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비용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용을 따지면 한 60억 정도 내외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서 본 의원이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반려동물 화장장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아마 공모를 할 경우에 하려고 하는 동네가 있지 않을까 여론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좋은 답변 감사말씀 드리고요, 항상 음성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함박산과 맹동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등산로 관련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최근에게 갔다 오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앞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향후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셔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힐링 차원에서 함박산과 맹동지를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군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융보ㆍ산수화ㆍ부영아파트가 기존에 정류장 자체도 없었잖아요. 음성군에서 외면한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 550~600m 거리에 있는 정류장은 것은 주민들이 바란 곳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정류장의 설치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한 200~250m 지역에서 가까운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산수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도를 건너서 정류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하도 자체가 현재로서는 비만 조금 오면 물이 차서 보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물이 많이 차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류장이 그쪽에 4차선이 있다 보니까 대소 쪽으로 오는 정류장만 설치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대소에서 그쪽 주민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도 내릴 장소가 없어요, 차선 반대쪽에만 정류장이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류장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과 상의가 됐으면 좋겠고 돌아올 때 정차하는 이런 지역도 염두에 두셔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정에 항상 신경 쓰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1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앞쪽에 지방도에다 버스정류장 신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영아파트 맞은 편 쪽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옆쪽으로는 있는데 삼성 쪽으로 가는 길은 그냥 화단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잡초라든가 이런 게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 설치를 건의를 드립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사고보다도 재해나 재난 사고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서 그것을 수습하려면 너무나 큰 사회적비용도 들고 복구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다중이용시설이 5개 정도 있나요?

음성ㆍ소이ㆍ원남은 타 읍면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행안부로부터 국비 1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해서 금번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가 되면 향후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문자라든가 전광판을 통한 홍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좀 하나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단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 단위에는 한 20여 군데가 있지요, 그렇죠?

부군수님 답변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원남저수지 주변 활성화 방안 및 수변이용 검토용역을 금년에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원남이 발전이 더디다 보니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중에 한 사업으로 돼서 거기 부서장님들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남저수지 주변을 활성화를 시켜서 반기문평화기념관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1단계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 민선5기 때, 6기 때 반기문평화랜드는 해서 민자유치를 한 1천억 이상 유치를 해서 교육랜드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기문평화랜드에 지금 기념관 하나 건립을 하고 나머지는 백지화됐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기문평화랜드하고 같은 형태로 추진계획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종보고회 때도 건의를 드렸던 게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편이 좋고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건의에 따라서 여기 답변하신 것 보면 군도23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자 유치로 펜션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계획이 금년에 들어왔다가 취소를 한 부분이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반드시 민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증평 에듀팜하고 원남저수지 수변공원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에듀팜에 묻혀서 원남지가 발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남저수지만의 특성을 살리고 음성군의 특성을 살려서 에듀팜하고 차별화를 둬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자료 잘 봤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여름에 엄청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주민들이 그 지역에는 마땅히 놀거리,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타 시도로 나가는 부모들이 아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성군에서 여기 조병옥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큰돈을 들이셔서 물놀이장을 혁신도시에 설치를 해 주셔서 크게 감동받고 행복했다고 학부모님들하고 어린이들이 저한테도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금 물놀이장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금왕도 있고 음성도 있고 음성 관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잘해 놓은 것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절이 딱 한여름만 이용하고 4계절 중에 3계절은 휴업상태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해충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돼 있는 대로 사실은 이게 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를 꼭 구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천희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기획감사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신 최용락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주요사업에 대한 최근 2년간 추진현황 및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국도 및 철도 건설 등 국가시행사업과 전액 민자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하고, 정부공모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중ㆍ대규모사업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주요사업의 최근 2년간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총 159개 사업으로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읍의 주요사업은 용산산업단지 조성 외 2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87억원이며, 금왕읍의 경우는 금왕~삼성 간 지방도로 확장ㆍ포장사업 외 32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9,486억원입니다. 소이면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 외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9억원이며, 원남면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사업 외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38억원입니다. 맹동면의 주요사업은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834억원이며, 대소면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외 1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586억원입니다. 삼성면은 미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사업비 2,541억원이며, 생극면은 차평소하천정비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60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곡면 주요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외 1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461억원입니다. 읍면 간 총사업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는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공모사업, 지방도 사업 등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읍면별 신규계획사업 현황입니다. 음성읍의 신규계획사업은 평곡리~석인리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억원입니다. 금왕읍은 금왕보조배수지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원이며, 소이면은 갑산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원남면 신규사업은 원남~혁신도시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사업비 81억원이며, 맹동면은 맹동 치유의 숲 조성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7억원입니다. 대소면 신규사업으로 대소~삼성 간 확장ㆍ포장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4억원이며, 삼성면은 모래내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2사업으로 사업비는 341억원입니다. 생극면 신규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감곡면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018년도 12월 제정된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국책사업, 공모사업, 군 자체사업 등을 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 및 지역실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투자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전하는 읍면은 대개 발전이 빠르고 더디게 발전하는 읍면은 더욱 소외되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번에 의회에서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10월 30일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균형개발과 소관인데 일시하고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각 읍면별로 추가적으로 사업이 있는 것을 더 확보를 하겠다고 그때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공청회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읍면별로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7기에 실천하시려고 하는 균형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셔서, 작년과 올해 음성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 음성군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이 불균형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붙임자료 10쪽 35번, 36번 음성~신니 간 2차로 시설 개량사업 하고 평곡~석인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 다니시고 충청북도 관련 부서 다니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로 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협의 중이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고요. 그 밑에 평곡~석인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은 고속화도로에서 연결해서 들어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부채도로입니다.

예, 부채도로에서 4차선으로 온 것. 2020년부터 한다는 것은 내년 도예산에 확보가 되는 건가요?

평곡~석인 간 부채도로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셔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쪽 두 번째, 음성 들깨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음성들깨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지원 해서 1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원남ㆍ생극ㆍ금왕에 N분의 1로 배분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는데 1군데 집중화해서 시설을 할 계획인가요?

들깨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큰 틀에서 잡았을 때 관련된 지역인 원남이나 생극이나 금왕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세분화시켰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여기 들어가니까 원남면에 30억을 다 배정을 해서 원남면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 예산을 원남면에 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금액 배분 관계는 농정과에 파악을 해보고…….

제가 다른 데 지금 생극하고 금왕에도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나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금왕하고 생극이 빠지고 원남면에 30억이라는 사업비, 최용락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읍면에 예산이 균형적으로 배분이 됐나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원남면에 실질적으로 1억이나 2억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됐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30억이 배분이 된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어떤 의도로 자료를 요청하는지 그 의도나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