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발언

226쪽 국내여비를 보면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과 227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이 있는데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 1식으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전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을 위한 좋은 얘기인데 군데군데 많이 넣어놨어요.

전체적으로 넣어놓은 것이 있고, 각 과별로 넣어놓은 것이 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혀있는 경우도 전반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혜택이 있고,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런 것이 군데군데 들어 있어요.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그런데는 별로 없고 주로 행정관리국 파트에 많이 있는데...... 좋아요.

그렇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기획조정 및 자체업무평가 700만원, 구정 주요시책개발,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이것도 자체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타부서에 비하면 월등하게 특이하다고 봐야죠.

이것은 내부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만큼 다른 부서에 비하면 특이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네, 못나가네, 여기에 600, 700만원 많이 있는데, 뒤에 보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작년에 한 사람도 해외선진비교시찰 안다녀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직원단체로 갈 때 가지, 부서에서 업무성격으로 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어요? 인센티브받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사업을 해서, 가령 교통행정과에서의 녹색마을......

그러면 기획조정 및 자체업무평가비 700만원과 구정 주요시책개발 500만원에 대한, 이것이 다른 때에 비하면 삭감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은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00만원 썼던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34쪽 배상금 5,0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마다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있었던 소송사건하고 특별포상금이라든가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정보화 업무추진은 기획예산과 특수업무추진비죠?

그리고 243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이벤트는 총무과나 문화공보과에도 들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이벤트는 뭡니까?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게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벤트로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전자정보를 다룬 분들을 위한 특수이벤트를 만들었다 이거죠? 체육이나 문화 그런 것하고 다른 전자분야다 이거죠?

용역비가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6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처음 하면서 5회 정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전반기 후반기로 한다든가 좀 해보고 나서 내년에 늘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하던가 해야지 5회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면 전후반기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신문 제작이 3,000만원인데 인터넷신문 제작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만족도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돼요? 이메일은 금천구 주민들이 이메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천구에 클릭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다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3,000만원 들어가는 내역은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시장조사를 했으니까 인터넷에 게재를 할 때 필요한 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역을 설명서로 만들어 주세요. 연구개발비 7,00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전부 1식으로 나와 있는데 1식으로 하려면 하나마나예요.

그렇죠? 용역도 기본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7,000만원을 넣어 놓아요? 말이 잘못 된 거예요. 7,000만원을 내놓을 때는 기초조사는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1억이 될지 7,000만원이 될지 기본산출이 나왔으니까 7,000만원을 넣었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용역이라고 7,000만원을 넣었어요?

말을 해도 불쑥불쑥 그렇게 하고 있어요. 7,000만원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만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이니까 무조건 1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기본자료는 넣어 주어야죠. 이것이 신규로 나온 것인데 가령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지만 공공행정혁신을 위한 용역은 전혀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아요.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뭘 혁신적으로 한다고 예산은 잔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혁신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내용부터 얘기해 보세요. 공공행정혁신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 구에서 비해서 뒤질 수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타구를 선례적으로 볼 때 중간치, 강남 중간치 정도가 7,000만원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것을 도입해놓은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편하게 하든가요. 그런데도 아까 패러다임을 얘기하는데 패러다임에 따라서만 되는 아닙니다. 강남패러다임을 그대로 금천에 붙일 수 없고, 우리 청장님 맨날 강남을 때려잡는다고 하는데 강남을 언제 때려잡습니까?

어제도 강남을 얘기하는데 강남 자꾸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열받는다고 해요. 자꾸 강남 이야기한다고. 공공혁신도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자체 내에 있는 기능도 취합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난립해 있고 각 부서들의 유기적인 연결체도 안되어 있어서 참조도 안되고, 각 부서의 이권은 다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공공혁신이 됩니까? 사실 용역비 7,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우선 우리 자문기구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자문기구 월 7만원씩 주면 되는데 돈도 없고, 제가 관악에 가보았는데, 관악 같은 경우는 외국 일류교수를 자문기구에 전부 초빙했어요. 줄기세포를 발견했던 교수분들로부터 해서 미국, 일본 교수들 30명을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정서에 맡게끔 자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 남이 공공행정 혁신한다고 하니까, 공공혁신 지방자치에다 용역 맡겨 봐요. 의뢰했던 것 조금 베끼고, 금천구 몇 사람 내보내 설문조사해서 남의 것 베껴가지고 합작시킨 밖에 안되겠어요?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정비가 우선 중요해요. 우리도 위원회가 얼마나 산재되어 있습니까? 얽히고설키어......

그리고 7,000만원 예산은 솔직히 표현을 해서 ‘각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정도 예산으로 실질적인 면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가보다 이해도하고, 좀 오픈시킨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256페이지 전산개발비 호적제적부 전산화시스템 추진은 전산시스템을 만드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인데 명칭을 전산으로, 이것을 전산처리할 것 아닙니까?

저는 기획예산과 정보처리하는데로 가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인지...... 질문성격상 26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행사지원에 1억 1,438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268페이지에 1억 636만원이 증가되었고 270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4,716만 6,000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가부분은 1회용이 많고 감소부분은 사실상 영구적이고 육성지원할 사업인데 감소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을 보시면 목요테마무대가 있는데 목요테마무대는 신설하는 것인데 구민의 날 행사도 아닌데 1억 9,6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이러니한 게 현수막은 5회로 되어 있는데 포스터는 12회 무대음향은 2회 테마무대는 5회로 해서 횟수도 들쭉날쭉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 어렵고 그런데다가 행사실비보상금이 무려 1억 100만원이나 나가요. 초청연예인 사례비 1,500만원 난타 마술쇼 등 이런 게 4,000만원 물론 구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복지차원 청장님 얘기하시는 우리도 강남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억 정도를 영세상인들한테 못 사는 금천구 항상 그러는데 영세상인들한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몇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까? 독거노인 틈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소모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2억 정도를 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갑작스럽게 금년에 목요테마를 기획한다. 기획상품으로 우리가 내 놓는다고 쳐요. 그러면 자그마하게 아담하게 한번 해 보고 그게 잘 되고 구민의 반응이 좋으면 2회 3회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테마라는 게 내가 볼 때는 하이클래스로 해 가지고 좀 아는 사람들 지식층이나 알지 사실 금천구 정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행사실시보상금에서 늘어난 문제도 여기와 맞물려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270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술단원 운동부가 있는데 사실상 예술단원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활동비를 더 준다든가 이런 곳에서 볼거리 1회만 줄이고 하루만 안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육성지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증액을 시켜서 거기는 영구적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육성지원할 부서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름밤 별밤축제를 한다고 해서 불꽃놀이를 했을 때 1회를 했어요. 그런데 잘 했다는 분도 있지만 못 했다는 분도 많아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곳에 쓰자하는 분들도 많았고 무슨 돈이 많아서 밤중에 대포 쏘듯이 하느냐는 얘기도 많았는데 목요테마도 문화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금천구 청장님이 30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7만도 안 되고 27만 중에서 1% 2,700명도 안 와요. 270명 정도 오고 지나가는 분들은 매일 뭐하는데 저렇게 하느냐 저게 무슨 일들이냐 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너무나 우리는 우리 정서에 맞지 않게 차원 높은 쪽으로만 지향하고 있어요.

차라리 무대공연을 심청전을 한다든가 금천문화체육관에서 장화홍련전을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한 프로는 젊은 세대를 위한다든가 지식층을 위한 것도 필요한데 지금 상당히 지식층. 그리고 전국사진촬영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뭡니까? 심사위원수당만 해도 30만원씩 주는데 우리가 사진으로 금천구를 빛낼 일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이쪽저쪽 숨은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사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중적인 한다면 모르는데 심사위원수당을 30만원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사진을 합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우리 주민들한테 사진을 어디에 붙여 놓았는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진을 보고 평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내 가지고 사진을 육성시키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행사를 할 때는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본다든가 해 보세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홈플러스 앞에서 설문조사를 돌리려다가 말았어요.

내년에는 필히 돌릴 겁니다. 예산을 발췌해 가지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정서에 맞게 하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21환경회의가 있어요. 참석하면 우리 실비로 참석합니다. 제주도에서 했을 때도 우리가 비행기 티켓 다 끊어 가서 숙박비용 4만원 참석비용 4만원 8만원 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맨날 퍼주어 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진작가협회가 있으면 본인들도 협회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사진작가협회를 알릴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천구도 알려야 하지만 사진작가협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합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심사위원들한테 30만원씩 주고 그러면 나도 가겠네요.

그리고 금천구 권위도 세워야 돼요. 금천구 알려지지도 않고 후진 곳이니까 무조건 퍼주는 곳이니까 가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프라이드도 세울 수 있으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참가비를 받는다든가 오기 싫으신 분은 오지 말라고 해요 아까 질문했던 행사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274페이지를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구민 한마음걷기대회와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참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청사장님이 행사 때 얘기하면 저번 안양천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힌트를 얻으셨다고 건강달리기를 일요일에 하니까 500명 1,000명이 왔더라, 안양천에서 행사를 해도 좋더라, 그것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본인도 달리기를 하셨다, 그러면 1,000명정도 잡았을 때 1,000명한테 쓰는 돈이 350만원입니다.

그것도 2회뿐이고 그런데 목요테마는 한 2억을 썼을 때 총 연인원이 얼마나 동원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인원이 1년에 1,000명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규모행사를 했을 때 그렇게 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목요테마는 대규모 행사는 2회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대학로에서 할 수 있는 통기타모임을 목요테마에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폭넓게 대단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약을 겸비해 가면서 줄기를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에 쓰는 비용과 여기에 쓰는 비용과 비용대비를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달리기대회하는 분은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하고, 이 지역주민의 분포도가 노인, 어린이, 부녀, 남녀노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요테마는 문화예술을 아끼는 분이나 좋아하는 분들이지, 아줌마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안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고, 계수조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텐데,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정서를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28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구립도서관하고 문화체육센터를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하면 적자를 면한다고 해서 위탁을 했는데, 금년에도 3억 1,697만 9,000원이 있어요. 우리가 운영을 해도 그렇고 위탁을 해도 그렇게 이렇게 맨날 돈이 들어갑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할까 했는데 예산심의하면서 하려고 안 했습니다. 지금 시흥2동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었지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독산4동에 전에는 LK라고 상호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그 건물 주인이 직영을 해요. 독산스포츠센터라고 해서 시설을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좋습니다.

러닝머신이 1대에 500만원이라는데 TV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좋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적자를 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운영방안하고 2004년도에 두 군데 도서관하고 문화체육센터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