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준식 의원 발언
성과급이나 활동비 이런 것으로 주는 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직급도 대민활동비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216페이지 특수업무수행 급량비 7,060만원인데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17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직원사기진작경비 해서 4,508만원 그리고 22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해서 4억 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직책수당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장비 어떤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구분이 나와 있던데.
전자장비에 대한 것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가산업무추진비 하면 구 본청 819명을 그냥 기준 없이 예산만 잡아서 사기진작을 합니까? 1인당 얼마 예산을 한 겁니까?
보건소 직원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우를 더 받는 거네요. 221페이지에 성과상여금 995명에 대한 7억 3,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급수에 따라서 보수성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224페이지에 시정연설문 2종 해서 시정연설문에 보는데 90만원이, 원고 쓰는 사람 따로 둡니까?
거기에서 책자도 만들고 하는 것이 시정연설문에 다 들어가나요? 지금 정병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기회예산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이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합니까?
지금 형식적이나 마찬가지, 가봐야 하기 싫은 것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청사 짓기까지는 예산절감을 하고 모든 것을 참자고 하는데 예산과장은 이런 하기 싫은 것도 막 집어넣어요. 이런 것은 깎아요.
이렇게 하기 싫은 것 왜 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해서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3,840만원인데, 어디를 32명을 어디 가는데 3,800만원입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오길환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고문변호사, 답변이 필요없는 사람을 갔다 집어 넣은양 답변을 해요. 변호사들 구에 등록이 되면 적게 받아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인원을 늘렸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요. 지금 오길환위원 얘기는 실질적 으로 숫자를 5명씩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 소송건도 많고 그런데 16만 5,000원씩 받고 누가 하느냐, 그것은 바로 등록을 하면 하나의 지역의 변호사역할도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인정을 받는다, 서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해달라고 해서 몇 명 더 집어넣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이 3명입니다. 234페이지 전산정보에서 작년도 보다 5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들어오면 새것으로 들어올텐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똑같이 추가가 됩니까. 장비가 새것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적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혁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행정현신, 홍보분권 홍보책자도 혁신한다고 했는데 현식이 무엇입니까?
혁신은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아무튼 좋아요. 우리 금천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구정업무 논문집도 마찬가지로 혁신분권 홍보책자도 마찬가지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안내책자, 전산교육 등 갖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구정질문에서 한 그런 문제, 우리 금천구를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요.
새롭게 달라지고, 광고도 역시 역전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도 먼저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얘기했듯이 시계에 들어오는 지역이 전반적으로 시흥IC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다른 광고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 혁신입니다.
바로 혁신이 들어가는 내용에 금년도 책자홍보, 문화홍보 모든 면을 그런 예산을 맞추어서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혁신하지 말고, 정병재위원께서 얘기하신 공공행정혁신을 위한 컨설팅 용역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도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강남이 그 정도 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 세워도 되겠다, 용역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용역비로 들어간다 그런 예산에 편성되는 형식으로 다해놓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면 어떤 것을 혁신의 주안점을 하겠다하는 이 점을 분명히 해서 예산을 짜라 이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