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아까 세입부분이 지나갔는데 세무1·2과 지적과 거의 질문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성 못지않게 세입추계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과표하고 세율이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증가되겠죠. 10% 이상 증가된 것은 이해가 되고 세외수입에서 1억 6,4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뭔지 의심이 가네요. 세외수입도 조금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1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내년도가 똑같아요. 130억이에요.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130억이 내년도도 올해와 똑같습니까?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46억 5,400만원이 늘어났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7.7% 감축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정교부금이 46억 5,400만원이 늘어났는지 금천구를 특별히 봐서 많이 준 것인지 세 가지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잡수입 변상금 이런 것은 추계할 수도 있어요. 더 늘어날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130억으로 똑같네요.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752억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시된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조정교부금도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방세에 대한 것을 그대로 준수했기 때문에 어여삐 봐서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도 많이 내려올 가능성은 있겠네요?

다른 구에서는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지방세 세율을 인하시켰거든요. 그런데 금천구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을 봤다. 잘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5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615만 9,000원이 보건소 진료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615만 9,000원, 나머지 국고·시비보조금은 이해가 되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615만 9,000원이 무엇입니까? 보건소 진료 수입입니까?

무엇입니까? 국가유공자 지원 1,000명×1만원×3회인데,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물건을 구입해서 지원을 합니까? 1만원권 상품권을 구입해서 구정, 추석, 연말에 지급을 한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개보수비는 매년 올라오는데 땜빵식으로 매년 한강에 돌 던지듯이 하지 말고 사실 노인종합복지관 등 좋은 시설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작은 노인정을 보면 분석해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대부분을 노인을 수용하지 못 하고 일부 노인만 가는 이런 노인정도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운영비도 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민간이전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건축과에 기술직들 있잖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달라고 하는 것 다 해주려면 한정이 없어요. 표준시설명세표를 만들어서 순서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구분할 수 없어요. 보육시설 및 어린이행사 및 종사자 체육대회 2,8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2,800만원으로 올랐어요.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민간이고 구립 어린이집이고 1년에 한번 모여서 보육교사와 어린이들이 어울려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청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좋은데 2,800만원이라면 너무 많지 않아요?

자기들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또 민간이나 구립 어린이집이나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하는 건대 체육대회를 어떤 규모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2,800만원 해 달라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지원해 달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체에서 해야지 왜 구청에서 합니까? 구로에서 터진 것은 자기들이 부정이 일어나서 된 문제인데. 336페이지 시설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구립어린이집 시설설비방염처리 없던 것이 3억이나 불어났어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민간이전입니까? 우리가 직접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하시고 구립어린이집 시설설비방염처리는 없던 것이 나왔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소방당국에서 안전 때문에 나온 겁니까?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그렇다면 10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2,160만원이 이렇게 나옵니까? 어린이집 방염처리하는 시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위에 1억 400만원의 어린이집 개·보수할 때도 방염처리가 중첩되는 부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전체를 절감할 수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면 전체적인 것을 다 방염할 수 없는 것이고, 벽지, 장판, 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되거든요.

전체 규모를 방염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3억원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보수할 때 방염처리가 일부 중첩될 수 있고, 방염처리를 획일적으로 10군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여유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민간인에게 하지 마시고 꼭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가정 김장담궈주기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지원해 주어서 고맙긴 고마운데, 전액 우리 불우한 이웃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김치를 담아서 불우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동네에 30세대씩 해서 370세대 가까이 김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바람직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봉사라는 것이 자기도 희생을 하고 자기도 부담해야 된다는 뜻에서 새마을지도자들과 부녀회에서 부담을 하고 계속 몇 년동안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양념값도 많이 올랐고, 수혜범위를 더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670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념값도 올랐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아끼고 하면 맞출 수 있지만 몇 년 주다보니까 수혜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뜻에서 6만원씩 해서 370세대정도 해서 2,520만원 그러니까 670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4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불우청소년 선진국 견학, 올해 예산에도 이 항목으로 해서 3,957만원을 실행을 했습니다.

직원 2명을 포함해서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선발기준하고 어떠한 청소년이 다녀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12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15명인데 공무원은 몇 명이고 청소년은 몇 명인지,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녀온 사람이 12명인데, 12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불우청소년 선진국 견학이 1명당 약 300만원인데,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은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우청소년으로 했는데 불우청소년을 선발을 해서 다녀와서 그냥 관리를 안 하면 예산낭비만 된다는 말입니다. 다녀온 청소년들을 계속적으로 격려도 하고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텐데 그런 사업비가 없어요.

관리를 안하고 1회성으로 끝내려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관리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시책업무추진비, 다음장 36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항목이라고 하는데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민간차원에서도 시장개척 등 참으로 어려운 난간에 봉착되어 있고, 특히 우리는 중국 보산구, 호주 버우드시, 미국 버겐카운티 3개국과 자매결연 하였습니다. 중국 보산구와는 벌써 7～8년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개척단에 대한,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3개국, 카탈로그 우리가 제작해서 한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카탈로그 제작해서 거기에다 보내고, 카탈로그를 보내서 시장이 개척되고 상품 교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민간경제에서도 자기들이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두는 등 KOTRA를 통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주재를 통해서 무역을 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자매결연을 맺고, 내년에 카탈로그 보낸다고 해서 시장이 개척이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민간차원에서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보내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해외하고 자매결연 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하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카탈로그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 3개국 상품설명회비 3개국 상담품목조사 대행비용, 전부 합쳐서 1억 몇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도 의문이고.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에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체, 몇몇 유망업체들을 데리고 가고,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알선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시장개척도 하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방법을 민간적으로 찾도록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들여서, 그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지, 지금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운 사업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2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 3개국과 자매도시와 결연할 때 유명한 중소기업 그동안 시장조사를 해서 유명한 제품의 회사 사장을 데리고 가서 직접 자기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면 모르지만,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주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들어보고, 타당하면 하지만, 타당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한참 김영삼 정부시대에 Global 세계화시대에 정부의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런 Input하면 Output이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주세요.

유망한 어느 업체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어느 품목에 어떤 것이다라는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예산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지, 막연히 이웃 구에서의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로나 관악이나 그런 실정을 알고, 저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Input 하더라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확실성이라든지 가능성을 보여줘야 이 예산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예산의 편성되어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거나,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런 것을 투입했을 때 그런 Output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영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것은 좋지만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행정적 지원, 안내 등만 해야지 무슨 경비까지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97페이지 포상금 우리골목청소운동 동 평가는 좋은데 각동 자체 골목별 평가해서 자랑스런 골목해가지고 1,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동마다 골목청소를 경쟁을 해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뜻은 좋은데, 골목을 경쟁을 시켜서 2개 골목으로 12개동 1,440만원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12개월이면 매월 한다는 것이거든요.

매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각 골목길마다 청소를 잘했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책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동네 가보면 이제는 흐지부지 되었어요.

저는 거의 동네를 하루에 한번씩을 돌아보는데, 요즘은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침에 나가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그래요. 그래서 5만원씩 매월 동당 2개골목을 포상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포상금은 좋아요. 동 평가는 좋은데, 매월 2개 골목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