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형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서형석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 운영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80일을 100일로, 제3조제1항에 30일을 40일로, 제3조제2항에 40일을 50일로, 제4조제2항에 11월 25일을 11월 2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음성군의 내실 있는 예산 심사와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최용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음성센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책자금의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음성센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활동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0호,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은 안 제2조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는 안 제3조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간사를 지정하는 내용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 조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9년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9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의 명확화 및 삭제에 대한 내용은 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에,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7항에 반하는 보조금 교부취소 규정 개선에 대한 사항은 안 제2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조문내용과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2019년 11월 6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10호,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1호,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0호,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611호,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조항을 명확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일체화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정책 및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기준인건비 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직종별로 일반직 42명과 지도직 1명 등 모두 43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86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26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1명씩, 그리고 읍면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2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부정책 및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기준인건비 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12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의 추진 및 군정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준인건비의 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과장 정영훈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궐위원 임기에 대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준수하고,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임기 정비, 안 제15조,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과 띄어쓰기, 조항 표기법, 한자어 등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에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1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궐위원 임기에 대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준수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13호,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장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614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위임 범위를 이탈하였거나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사용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1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을 기산일 규정 삭제 안 제17조, 청사 부지에 대한 건물연면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6조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또한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발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조문내용은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2019년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지난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이탈하였거나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 음성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명칭변경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기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입니다.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을 수정로 37에서 음성읍 예술로 106으로 변경하고,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2019년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 변화에 대응하고 사무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읍ㆍ면ㆍ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현황입니다.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신축 등 총 11개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취득할 토지는 총 173필지로 51만 7,664㎡로 취득금액은 201억 8,200만원입니다. 건물은 총 4개 동으로 6,521㎡로 취득금액은 160억 8,100만원입니다. 기타취득은 기계 2식, 882㎡로 취득금액은 13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음성군 노인복지관 1층을 사용하고 있는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별도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음성군 노인복지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금왕읍 금석리 345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6,3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882㎡, 건물 신축 1개 동에 연면적 465㎡입니다. 두 번째, 회계과 음성군청 통합별관 건립 사업입니다. 인구증가 및 조직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자 통합별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 외 3필지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에 196㎡와 건물 2개 동으로 연면적 5,375㎡입니다. 세 번째, 농정과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 선별기 처분 및 대체취득입니다.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의 노후화된 선별기를 처분하고 2020년 과수거점APC 건립지원 보완사업을 통해 대체취득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 사업기간은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2천만원으로 취득재산은 선별기 1식, 세척라인 1식입니다. 네 번째, 산림녹지과 갑산 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산림형태의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소이면 갑산리 산30-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2천만원, 부지매입비 1억 4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1필지, 총 2,994㎡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녹지과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과 국민여가캠핑장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 조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차생로 310-108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억 3,800만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에 3,071㎡입니다. 여섯 번째, 산림녹지과 상우리 군유림 매입입니다. 군유림 매입을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고 재산의 집단화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곡면 상우리 464-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5필지에 총 13만 4,731㎡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덕정리, 초천리 군유림 매입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덕정리 산59번지와 음성읍 초천리 산162-2번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900만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17만 4,248㎡입니다. 여덟 번째, 산림녹지과 읍내리 군유림 매입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26-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3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3천만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에 2만 5,054㎡입니다. 아홉 번째,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양질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읍 중앙로 49, 음성보건소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9,5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증축 1동에 990㎡입니다. 끝으로 열한 번째, 시설관리사업소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읍 신천리 34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60억 7천만원이며 부지매입비는 146억 8,3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22필지에 총 14만 4,880㎡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 현황조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3건의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614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5호, 음성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한 개정 및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14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기준에 맞게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615호, 음성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을 반영하고 신축 이전한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의 주소 등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61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1건의 세부안건으로 지난 2008년 12월, 2019년 9월 3일, 지난 10월 22일,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착안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금왕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일부 사용 중인바 공간이 협소하고 또한 노인복지관의 공간까지 협소한 관계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현 노인복지관 남측에 신축 이전하여 음성군 노인복지관 및 음성군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해결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음성군청 통합별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현재 본청 등 5곳으로 분산된 부서를 한 곳으로 집중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청의 통합별관을 신축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 선별기 처분 및 대체취득 계획안은 노후화된 현재의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의 선별기를 대체취득하여 농산물 선별능력을 향상하고 세척라인을 도입하여 소비자 필요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음성군 농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갑산 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갑산 체리마을과 연계한 테마 도입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의 장을 만들고자 산림욕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현재의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을 보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여섯 번째, 상우리 군유림 취득 계획안과 일곱 번째, 원남면 덕정리, 음성읍 초천리 군유림 취득 계획안은 사유림을 매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고, 군유림 집단화를 통해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음성읍 읍내리 군유림 취득 계획안은 군유림의 취득을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고 군유림 집단화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현재 공간이 협소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현 치매안심센터 건물에 증축 이전하여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 번째,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과 열한 번째,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는 사업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보건, 사회복지, 체육, 농정, 경제, 산림 및 행정 분야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입 및 건립하는 사업으로 각 사안별 법령 위배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송원영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17호,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인증 취소 절차,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규정은 안 제10조와 제26조 및 제32조에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회수, 조건 신설은 안 제4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신설은 안 제42조에,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수입ㆍ지출 정산체계 및 수익금 사용규정은 안 제38조의2와 3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모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2019년 11월 6일 개최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등록 취소 등 절차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수입ㆍ지출 정산 체계 등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관리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17호,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등록 취소 등 절차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수입ㆍ지출 등 정산체계를 규정하여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산식품과장 남택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로 안건 상정한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 위원회 위원 변경 및 위원 임기 변경 등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여 학교급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 적용은 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안 제9조제5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변경은 안 제9조제2항제1호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은 안 제9조제4항에, 지도감독 조항 중 상위법에 맞게 삭제는 안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9년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 위원회 위원 변경 및 위원 임기 변경 등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18호,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축산식품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를 변경하여 학교 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9호입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원회 구성에 위원 1명 추가 및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경제산업국장 1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분의 국장님은 현재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제가 바뀌기 전에 진천음성지사장인데 직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음성지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군 조직개편 및 유관기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가 되겠습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한 것은 단순재기재 해당이 되고 준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도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상위법령 준용 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1호입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개정으로 인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도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19호,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20호,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1호,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조직 개편 및 유관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방법 준용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건인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2호,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아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2019년 11월 6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3호,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희망택시 운영방법, 사후관리 규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희망택시 운행방법 변경, 안 제10조, 희망택시 사후관리규정 정비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방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22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23호,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과 본 조례의 위탁기간이 다르므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수단인 희망택시의 운행방법 및 사후관리 규정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희망택시 운행횟수가 1일 왕복 3회로 돼 있죠? 그 지역의 실정, 여건, 실적, 주민 수에 따라 군수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 10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골에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으레 3회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홍보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정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4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19년 자치법규 정비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4조를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 군계획 조례 별표 10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11월 6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발생비용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625호,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자격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의 법조항을 정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임명 또는 위촉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위원장을 현재 부군수에서 균형발전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단순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 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11월 6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발생비용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24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25호,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626호,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기존 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삭제와 제3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5조, 이의신청과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7조, 준용 규정의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일부 변경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9인을 20명 이내로 변경하는 안 제2조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일부 변경하는 안 제3조, 그리고 안 제6조에 위원의 해촉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8호, 음성군 금연지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항 변경, 안 제7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금액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26호,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27호,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8호,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6호,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627호,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일부 변경 보완하여 원활하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28호,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금액을 명문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외국인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시책의 효율적 집행을 구현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7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7조 등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합니다. 네 번째, 시설현황으로 금왕읍 무극리 80-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총면적은 984㎡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북카페, 체력단련실, 2층에 한국어교실과 강당을 배치할 계획이며, 3층과 4층은 사무실, 컴퓨터교육실, 동아리실 및 직업교육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센터장 1명, 직원 3명을 채용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상담, 교육, 세미나 진행 등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높은 센터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탁자 선정 방침입니다. 수탁자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3억 2,28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5,800만원, 사업비 9,056만원, 일반운영비 7,42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기획관리, 운영관리, 인사관리, 지역활동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상담, 통ㆍ번역 지원사업과 일자리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진행절차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항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일정 규모의 자부담을 제한할 수 있는 자로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탁기관 모집은 모집공고는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이며, 신청서 접수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입니다. 5쪽입니다. 수탁심의위원회 구성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총 9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는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법인의 위탁사무 수행능력, 사업평가, 직원관리, 예산편성 등 종합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방법은 자료 5쪽~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계약 체결은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29호,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지원센터가 완공되어 내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통합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를 법적근거에 의하여 전문적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 2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토지분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링링’ 및 ‘타파’로 경작농지의 농작물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피해군민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 주요 내역입니다.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군민 161명에게 토지분 재산세 984만 9천원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 100%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4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감면안에 대해 의원간담회에 사전설명을 마쳤으며, 오늘 감면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12월 말까지 피해 군민에 대하여 감면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재산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태풍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1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의 지방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역입니다. 출연금은 2018년도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인 1,581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19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지방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그 운영 경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법정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30호,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631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10월 24일과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과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0호,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 동의안은 지난 9월에 연속으로 발생한 태풍 ‘링링’과 ‘타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주민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관련법에 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고 지방세정 연구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 부록에 실음)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