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순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6일자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과 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172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75억 600만원 대비 97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기타 특별회계 16만 6천원이 감액된 2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20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추가내시에 따라 기정액 2,116억 6천만원에서 79억 7천만원이 증액된 2,19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2,300만원이 증액된 268억 4,200만원을, 융자금 원금수입은 1,600만원이 감액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은 6억 7,400만원이 감액된 15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1,500만원을 증액한 284억 4,5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90만원을 증액한 7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0만원을 증액한 204억 3,500만원을, 환경 분야는 6억 2,400만원을 감액한 926억 4,8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65억 3천만원을 증액한 1,689억 1,400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 200만원을 증액한 900억 7천만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300만원을 증액한 10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6,400만원을 증액한 688억 7,800만원을, 예비비는 9억원이 감소한 3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로 9억원이 감액된 3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음성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하고 별개인데요,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을 하는 게 자부담 부분 있잖아요,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ㆍ세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타 외 수입으로 세입이 돼서 또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고요, 그 외에 세입 들어오는 것은 시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받는 것 그것을 갖고 있다가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것은 복식부기를 하는데 일반회계는 복식부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일반회계는 세입 가용자원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도 그게 세입에 잡혀서 세출로 떨어내야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세입 관련된 사항은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세정과에 다시 질의해주시면 아마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디어정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경로당 간행물 구독료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죠?

예.

도비 350만원, 군비 2천만원씩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 간행물이 필요한 건가요? 이것 뭐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각 경로당별로 연 6만원씩 해서 1부씩 매달 지원하는 겁니다.

차라리 군비로만 하면 안 돼요?

도비 조금이라도 받아오는 게.

도비 350만원 주고 군비 2천만원씩 해서 간행물 발행하는 게 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수정예산에 안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꽃축제하고 야생화 전시회하고 같이 하고 있었죠?

그렇죠, 꽃축제 할 때 야생화도 같이 했었죠.

현재는 야생화는 그대로 품바축제기간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꽃축제는 농산물통합축제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 잡혀있지 않나요?

예, 단체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동안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문화체육과에다가 야생화전시회 하는 예산을 계상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회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단체 간에 축제예산도 그렇고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기존에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지원을 받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군수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회의석상에서 그런 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제예산이 아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축제예산으로 하지 않고 야생화 쪽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관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쪽에 명상숲 조성은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선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명상숲이 삼성에 있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폐교된 데예요?

아니에요. 삼성 초등학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저희과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곡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중 내년에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내년도 보상을 따져보니까 농사를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혼동이 안 되게 주민들한테 얘기 좀 해주셔서 내년에 차질 없이 농사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수정예산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수정예산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아까 문화체육과하고 연결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야생화 전시가 꽃축제하고 분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했을 때는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했는데 별도로 분리가 됐을 경우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야생화연구회하고 상의를 통해서, 그전에는 꽃잔치가 주가 됐던 거거든요. 야생화연구회는 천막만 얻어서 전시를 하던 상황이라 꽃잔치는 농산물축제로 가고 야생화만 품바축제에 한다고 하면 지금 국비사업으로 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보다 더 초과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야생화전시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계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행사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208쪽에 보면 화훼단체 교육 전시회 재료비 해서 화훼단체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농정과하고 맥락이 다른 건가요?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화훼단체라는 것은 국화분재연구회, 야생화연구회,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화훼생산자연합회하고 900만원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전문교육, 견학, 전시회 지원 그렇게 해서 900만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해서 4분 되어 있고 8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농업인단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해서.

도 주관으로 돼서 농촌지도자회 2명, 4-H회원 2명, 그 4명에 대한 선진지견학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다른 데 보면 거의 50% 지원하고 하는데 여기는 2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100% 지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100% 지원은 아닌 것 같고 자부담이 한 50~6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자부담 50~60만원에 나머지 200만원 지원이고요. 다른 단체들 보면 거의 50%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맡았습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