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장애인 및 임산부 등에 대한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와 공장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제도를 개선 ․ 보완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었으나, 단서조항의 적용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규정 중 타 조례와 유사한 조항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수도급수 공사에 대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행업자 지정제를 폐지하는 한편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상위법 준용,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한부모 가족에게 하수도 사용료 감면, 사용료의 신용카드결제 및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 ․ 운반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타조례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