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조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5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세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중부4군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 기반 구축 이것은 4개 군이 공유도시를 하겠다는 어떤 방안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공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음성 같은 경우는 진천 덕산하고 음성 맹동 사이에 혁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사실 공유도시가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 건만 예를 들어도 방금 전에 가칭 본성고가 유치가 돼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갈 거냐 하는 설명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거기가 단일학군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쪽에서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소통해서 같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기존에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이 몇 개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이 공유가 안 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효석의원
행정을 단일화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라 어떤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있는 인접한 자치단체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18쪽에 군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음성 행정 실현, 2018년도에 1등급 받으시고 굉장히 잘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조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2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여기 보면 지난해와 다르게 추진한 부분들 있죠? 읍면별로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기존의 일정금액 이상 벗어나면 안 되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한 것 외에 군 단위 주민제안참여예산을 5억원 이내로 했었는데 금년에 몇 개 사업이 들어왔죠?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2020년도에 반영된 내역이요?
서효석의원
예,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죠?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서효석의원
어쨌든 이 사업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더 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소통이 덜 된 건지 참여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서 기왕 이 예산을 두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도 9쪽 중부4군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수님한테 화장장 설치에 대한 것을 군정질문을 드렸을 때 군수님이 공유도시협의체에서 공론화해서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협의체에서도 논의한 적이 있나요?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됐다는 말씀은 못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가서도 군수님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4개 군이 논의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해성의원
지금 공유도시가 협의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증평, 괴산, 진천 이렇게 4개 군이 해당되는 군인데 그동안에 지나온 과정을 보면 뭐 협의체라고 돼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4개 군이 공동으로 협의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의원
기왕에 중부4군 협의체라고 만들어졌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각 군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유협의체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예, 우선은 이것을 협의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6개 안 정도를 결정을 해서 상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호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12페이지 주요 정책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및 자료 제공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군정질문, 서면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는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그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게 중요한 이유가 저희 의원들이 다니면서 꼭 필요한 부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꼭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실장님 11쪽에 보시면 정책자문단 활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이디어 발굴에 분과위원회별 사전연구도 하시고 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하신다고 하는데 크게는 4개 분과, 행정복지, 교육문화환경, 경제개발, 농업농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여기 있는 4개 분야도 중요하지만 우리 음성군은 그전부터 대두가 됐는데 즐길거리, 먹을거리, 숙박, 볼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음성군이 품바축제로 많이 유명해지긴 했지만 관광산업에 치중을 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다 관광산업까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4개 분과 분야만 해놓은 것은 계속 늘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4개 분야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게 겉으로 표시될 수 있는 분과를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20페이지에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에 연관돼서 우리 음성관내에 마을이장님들 선출 건이 구체적으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법무팀에서도 조례를 정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음성군만의 특성으로 불협화음이 없이 마을이장이나 이런 선출 건에 대해서, 준공무원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체계적으로 불협화음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법무팀에서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조례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무통계팀에서 그것을 제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해당부서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11쪽에 서형석 의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관광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쪽에 의견을 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팩토리투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음성군이 시골지역 군 단위치고는 기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음성군은 관광자원은 전혀 없는 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이 또 그렇고. 그래서 팩토리투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외부인들이 음성군에 오면 기업을 순방하면서 관광할 수 있게끔,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항을 간다 하면 포항제철을 거의 다 아마 음성군민들이 한 번씩은 다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음성군에도 기업체에서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업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팩토리투어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민들이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도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것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문화체육과 소관 음성예총에 대하여 보조금의 부당수수 등 사안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회기 일정의 촉박 등으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자체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운영의 업무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저도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검토도 해보고 행정적인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월 초순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볼 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상위법률이라든가 감사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상급기관인 도에서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감사한 부분을 중복해서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19년도 것 보조금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총 감사를 볼 때 충청북도 감사를 그때 당시에는 실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보조사업은 사업종료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류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의회가 의결된 사항을 번복해서 집행부 자체감사를 촉구하는 것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서 자체감사를 해주시길 요청을 합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10월~11월에 걸쳐서 저희가 받은 감사가 실질적으로 여러 분이 오셔서 한 분이 5일 동안 품바축제 보조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로 따져보면 2019년도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못 봤을 겁니다, 그게 정산서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분 중에서 2017년도, 2018년도분은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본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2019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못 봤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혁신전략실장 박대식입니다. 2020년 혁신전략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혁신전략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예타를 통과를 시켜서 설계비 22억 5천만원을 올해 확보를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병원에다 300병상에 21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봐서는 300병실 갖고는 좀 모자라지 않나,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치유를 하러 병원에 오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역주민하고 소방공무원하고 입원할 수 있는 비율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하고 해서 한 7대 3 정도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30~40% 정도 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입원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0병상이라고 해도 솔직히 충북대병원 시설하고 거의 맞먹는 시설이기 때문에 300병상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또 1가지는 우리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중부4군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기업체나 관공서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저희가 당초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하면서도 중부4군이 합동해서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약간 미비한 게 있다면 솔직히 증평 같은 데는 청주가 가깝기는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기는 어렵고 진천, 음성, 괴산, 3개 군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주민들한테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종합병원이 가까운 데 있으면 주민 자체적으로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형석의원
예, 또 1가지는 종합병원에 걸맞게 과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조금 더 검토도 하셔서 소방청하고 상의해서 과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심도 있게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방복합치유센터 같은 경우 진천하고 같이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이 또 있나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세밀한 것은 그렇지만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앞에 기획감사실 질의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공유도시라고 해서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 진천 덕산하고 우리 음성 맹동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도시인데 기반시설 같은 경우 특히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저희 음성군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것은 덕산면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하고 같이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산업용지 분양 및 클러스터용지 활성화 해서 클러스터용지를 지금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만 갖고 있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지금 음성군에서 클러스터용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많은 건의가 있었고 어제도 국토부 장관님 오셨을 적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께서 혁신도시에 진천군과 음성군의 인구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클러스터용지에 대해서 일부는 주거용지로 전환을 국토부 장관님께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고 마침 그때 참석한 게 LH공사 사장도 그 자리에서 클러스터용지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같이 폈습니다.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거기 공동주택지로 변경돼서 인구편차가 크지 않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도심하고 혁신도시 사이에 전선이 지나가서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거기를 혁신도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달라고 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저희가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이 112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산자보수가 아니고 국토에다가도 당초에 전선이 혁신도시 중앙지점으로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경계지점이 녹지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국비로 전액 해달라고 이번에 같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혁신도시하고 맹동 원도심하고 상생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쪽 관련해서 1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지금 저희가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절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상대평가인가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이것은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단체가 상위권으로 못 올라가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충청북도에서 행정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면 그 지표의 달성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건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지표에 대해서 조금 수행하기 어려운 항목이 몇 가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본 의원이 봤을 때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충분히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드시 금년에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에는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정부공모사업 대응 강화에 현재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담률이 많은 것은 크게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도 판단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에 국도비 매칭비율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에는 50% 이상 사업만 공모를 신청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매칭비율을 판단하기가 난감합니다.
조천희의장
일단은 50% 이상만 공모 신청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조천희의장
그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거기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솔선해서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계획을 세우셨네, 그렇죠?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서 인구정책 발전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 1인당 2가구 전입시키기 운동도 하잖아요, 그것 자체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가 솔선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면모를 군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글쎄 그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9페이지 선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6.13 지방선거 때 보니까 맹동면이 투표소가 2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맹동 본소에 있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에 있는데 혁신도시에 인구가 지금 한 9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소가 1군데밖에 없어서 그날 보니까 늦게까지, 19시 가까이까지 주민들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퇴근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투표소를 하나 더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돼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정해진 거라. 선관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서 주민이 늦게까지 기다림 없이 할 수 있게 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양화ㆍ차별화 해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장기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새롭게 참여하거나 아니면 신규 프로그램이 개발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일부 읍면의 경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프로그램이 장기간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체육,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서 신규 프로그램 진입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금년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각 읍면 위원장님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읍면의 자체 규약에 3년이나 몇 년 동안 있는 분들은 나갔다가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규약이 있나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세칙에 있습니다. 있는데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매일 같이 하는 분을 나가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9개 읍면 같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고 단계가 올라간다면 초급자는 그대로 지도를 하고 중급자는 클럽을 만들어서 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생활체육이나 동호회 쪽으로 나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게 장기간 단일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 관련해서 특수시책에 보면 문화와 소통이 있는 날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하셨는데 본청만 참여하는 것 같은데 본청만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산과목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본청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서 있고요, 사업소나 읍면은 각 부서에 서 있어서 거기에서 추진하려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됩니다.
서효석의원
아, 본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청 하고, 사업소나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 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이것 말고 특수시책으로 하나 건의를 해 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음성에 적십자봉사회가 있는데 적십자봉사회가 다년간 많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11개 시군 중에서 봉사관 있는 데는 청주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이 적십자봉사관이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적십자봉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무실과 창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사 확장 중에 있어서 센터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센터하고 적십자봉사회, 또 2차 확장 개념으로 바르게살기, 민주평화통일위원회 건물들 철거하게 되니까 같이 입소할 수 있는 건물을 계획하고 있고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께서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 게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적십자 같은 경우 물품 보관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현장에 바로 가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각별히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바야흐로 자치분권시대라는 말은 계속 수년에 걸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에 걸맞게 1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양화ㆍ차별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는 위원회로 돼 있죠. 현재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의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래서 향후 우리 음성군도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만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주민자치회의로 전환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내년도에 읍 하나, 면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조례 개정이나 제도 정비하는 데 1년 정도 소요돼서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도에 읍 하나, 면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지금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9개 읍면이 골고루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회의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어요, 1개면 쉬운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1~2개 면 정도 한번 운영해 봐서 효율이 좋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세정과장 구자평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성과와 2020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9쪽 관련해서 내실있는 지방세 운영으로 세입목표 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도로사용승낙서를 써주고 나서 도로용지라든가 기타 농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액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서효석 의원님께서 작년 12월에 318회 2차 정례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2월 12일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바로 다음날 12월 13일에 각 읍면장과 사업부서장에게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총 158필지가 조사가 됐는데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서 토지분 재산세는 앞으로 9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마치고 아직 비과세 조치는 못 했는데 다시 조사확인 절차를 거치고 과세대장을 정비한 후에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해당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157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서효석의원
빠르게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쪽 관련해서 지방세라든가 체납을 했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군청 내에 주차장에 보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돼서 차량만 덩그러니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그럴 경우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그게 계속해서 주차장에 방치돼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방치차량의 인도관계는 차량관리부서가 건설교통과에 따로 있습니다. 체납차량일 경우에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조치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번호판만 영치하다 보니까 차량은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협조가 돼서 모자란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치차량은 앞으로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사실 세가 많이 걷혀야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세외수입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2019년도 것을 봤을 때는 부과 대비 징수율이나 목표 대비 징수율이 거의 90% 이상 걷혔어요. 그런데 올해 것을 보니까 군 세외수입 중에 세입 부분이 41.1%가 증감됐는데 이게 증감사유가 따로 있나요?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세외수입이요?
안해성의원
예, 군 세외수입 부분. 어떤 게 늘어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는지.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실과소읍면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체납관리는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건별로 증가요인, 감소요인을 정확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저희가 알고 사실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했다든가 개별부담금이 증가했다든가 그런 규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대부분 수입금이 해당사업에 다시 투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은 사실상 저희 군 재정에는 특별히 인센티브 요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당 사업에 다시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안정 차원에서는 사실상 지방세 자주재원이 많이 확충이 돼야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외수입 증가원인은 주로 그런 원인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데는 저희가 표준주택이 999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금액을 한국감정원에서, 저희는 충주지사 소관인데 현재 그분들이 검증 중에 있습니다. 3월 20여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분들 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열람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30일에 결정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이유가 수십년 된 집도 세금은 올라가고 주택가격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오래된 집들은. 그래도 세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 기준이 오래된 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여러 가지 요인을 한국감정원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물론 건물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상황은 되지 못하고 개별주택공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원칙을 지키고 있고 또 감정원의 검증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변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지역은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에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오래돼서 그야말로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낡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올려놓고 계속 세금은 더 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주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공시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주택이 오래될수록 자꾸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전하고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평균가액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봤을 때 해마다 5% 내외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특정 개별주택에 대해서 증가요인, 감소요인은 만 몇천 건이 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열람신청기간이 있으면 그때 해당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하고 감정원과 함께 확인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이거는 개별로 이의신청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축해서 1년, 2년, 3년 가면 오래될수록 가격이 하락됐는데 지금은 계속 올라가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치 자연적인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나만 그런가 했더니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리고 체납액 우리가 167억 있네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담보를 할 수 없는, 징수를 할 수 없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몇%나 돼요?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몇%인 것 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조천희의장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 압류도 하고 봉급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압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저희가 조회해서 압류나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그때는 결손처분이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천희의장
결손처분도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리고 무인수납기를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금왕읍 하나만 봤을 때 거기에 납부하는 연간 인원이라든지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 편의를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좋긴 좋지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사실상 거기에 납부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대를 증설한다고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무인수납기는 군청 세정과하고 금왕읍 2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왕읍이나 대소면 같은 경우에는 바쁠 때는 민원인들이 일반 금융기관처럼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시 무인수납기를 전용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번호표를 뽑고 많은 경우는 15~20명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 대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분들을 활용을 해서 기다리는 민원인들을 무인수납기로 안내를 해서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그러는데 무인수납기를 이용해서 납부한 실적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면도 중요하겠지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고지발부하는 것은 없잖아요. 민원인이 대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고지서 발부하려고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민원 때문에 있는 것이지 거기서 고지발부되어도 결국은 자동차 취득세나 이전비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농협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납부하는 그런 실정인데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좋은데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실만한 겁니다. 금왕읍에서 1년 동안에 몇 건에 얼마를 수납기를 이용했는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3차 본회의에서는 미디어정보과 외 1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