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금천구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반성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주민들의 원성민원을 듣고 구로구 신도림쪽 안양천변 운동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하여 설치되어 있는 구름다리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곳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 저를 비롯한 우리 금천구는 과연 주민들의 복지시설에 너무나 한심스러울 정도로 무관심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로구를 벗어나 금천구를 들어서는 순간 너무나 모든 면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한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물론 구름다리 하나만을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안양천변 각종 운동시설과 기반시설 자체만 봐도 이미 우리 금천구의 안양천변과는 한 차원 위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로구 구로역 주변에 공원화 계획 등 모든 것이 우리를 훨씬 앞질러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아무 필요도 없는 금천구를 부동산 투기지역지정과 기준시가 상승 부동산신고지역 지정대상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들이 신나는 그 무엇 하나 행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천구청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좀더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진정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 직시하여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금천구도 안양천변을 손쉽게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독산1동 700번지 702번지 871번지 유수지 및 적환장 위치에서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하여 안양천으로 설치하는 것이 위치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술적인 타당조사는 별도로 해 봐야 알겠지만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곳에 적환장과 유수지가 있는 관계로 금천구내 타 아파트 단지보다 중앙하이츠아파트 금천현대아파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데 조금의 보상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안양천변에 시설둑을 기준으로 각종 운동시설과 정자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또한 조깅코스 바닥재 교체 및 건강찾기 테마구간 등의 설치와 조경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나머지는 본의원이 찍어온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로구 구름다리 얼마나 멋있게 잘 했습니까? 구청장님 한 번 보세요. 두 번째, 군부대 이전 문제와 시기 차후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산역에 등초본 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앞 입구에 있는 금천교각이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아 거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각을 아름답게 장치하거나 도색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미관을 아름답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민 2,000여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협진4거리 500m 진입로가 없어 광명시를 경유하여 유턴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금천교에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적환장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천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사이에 복개가 되지 않아 악취 및 각종 벌레가 서식해 소독과 복개를 속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금천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은 철도 진동으로 인한 소음고통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하루속히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에 강력히 건의하여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협진로 도로확장공사 진행상황 및 절차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 번째, 저희구에는 독산역 가리봉역 시흥역 세 곳이 있습니다. 연 이용주민은 독산역은 3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리봉역은 2만 4,000여명 시흥역 2만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주민이 독산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산역을 개발하여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독산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권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한 번째, 독산1동 분소지역에 도서실과 어린이집을 금년에 건립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진행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독산1동 세일중학교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금년 예산 5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 사이 고압선 철탑이 금년 상반기에 철거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철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우시장에 있는 도축장에서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 냄새가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우시장 일대 소독을 철저히 하여 방역에 신경써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범일운수 1번 마을버스가 현재 독산역까지 운행되고 있는데 노선을 연장하여 7호선 가리봉역까지 운행하여 줄을 주민들은 원하는데 우리구에서 서울시청 관계부서에 강력히 요구하여 연장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독산1동 1086번지 공원은 경기도 광명시에 인접하고 있어 금천구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불편하며 이용하는 주민은 거의 없으며 반면에 광명시 주민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이러한 공원을 체육시설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열일곱 번째, 하절기 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역의 방역을 위하여 각 동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구로부터 방역약품과 유류 및 방역활동비를 지원받아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을 위한 구의 유류지원내용은 1회당 경유 100리터 휘발류 5리터를 주 1회 월 4회분 분량에 불과하여 소독의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소독효과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하여 소독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활동단체에서도 월 8회 정도는 소독에 필요한 유류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역약품과 유류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3동 출신 박만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인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바른선거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그리고 시흥3동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기 금천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남은 임기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 하였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의 기능이 아니라 건실하고 상호협력과 발전적인 견제기능으로서의 비판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금천구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맡은 임무를 나의 일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주민에 대한 봉사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현재의 금천구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인수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남권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서 시흥동을 거쳐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수도권 서남고속도로는 광명시 안양천변까지는 지하화로 또 안양천변에서 시흥3동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당초 희망대로 지하화로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상으로 건설된다는 소식에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 지상화로 건설된다면 공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환경단체에서도 공해문제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전면폐지하고자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며 또 일단의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지상화 구간 건설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시흥동 통과구간인 지상구간을 지하도로로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현재까지 건설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동 시계경관지구해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일환으로 시흥3동 일대 약 24만평에 대해 3만 8,000평을 제외하고 이 지역이 시계경관지구로부터 전면 해제되었다고 금번 업무보고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열심히 뛰어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담당부서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시흥3동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서울의 관문으로서 걸맞은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알찬 계획을 세워 주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흥동 시계지역 일대를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지역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연초 업무보고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하셨는데 뉴타운 사업의 추진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공동개발 가능구역이 다수 밀집된 지역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3동 937번지일대 폭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과 녹지대 수준 높은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서울시 관문인 시계지역에 폭포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권주변의 여가공간 및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집행부의 알차고 야심찬 계획에 본의원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또한 이와 같은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결재해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획된 면적을 보면 4,883㎡로 이곳에 문화회관, 폭포공원 등을 건설하려면 규모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예산문제로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주민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들여 규모를 확장하여 건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로당 실태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인구 중 65세 이상자가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문제의 초점은 생산인구와 비생산 인구의 격차가 점차 줄어 후자에 대한 전자의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사회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모아진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40년이 걸렸으며, 미국은 각각 72년과 16년, 우리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만 해도 각각 24년과 12년이라고 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각각 19년과 7년으로 세계 최고이며,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봅니다. 2000년 전체인구의 77.1%였던 생산인구의 비율은 2050년 55.1%가 될 것이라고 하며, 2050년이 되면 우리 국민 55%가 다른 45%를 부양해야 하는 즉 생산인구 1인이 비생산인구 1.2인을 책임져야 하는 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항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복지정책은 국가나 중앙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틀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 금천구의 노인복지정책이 국가나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증설과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센터 건립, 실버타운의 건설, 노인연금의 증액 등 노인들을 위한 보다 많은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93회 정례회에서 시흥3동 경로당 건축에 대해 구정질문한 바 있으나 그동안 이렇다 할 대안이 없었는데, 금번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검토 중 관내 좋은 위치에 국유지가 있어 이곳에 경로당을 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금천구 시흥3동 957번지 10호, 12호에 현대화된 규모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여 노인대학을 개방하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써 활용하며, 또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무료급식 제공 등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기업모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특히 네덜란드, 이스라엘에 해외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하니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수출시장은 기술, 경쟁, 국외여건 및 일반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기업에게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위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해외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수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규모, 시장구조, 경쟁업체의 제품 및 가격, 바이어의 구매행위, 마케팅채널, 시장진입 장벽, 경쟁우위 등에 관한 시장정보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해외마케팅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체수출 능력과 준비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셋째, 고객과 경쟁자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고, 네 번째는 위에서 말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체계적인 판매촉진 전략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우리 구에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기업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이며, 또 선발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혜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관내 주민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 및 건물이 있는지, 있으면 그 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 재산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Green Parking시범지역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서울시에서 주차난 해소,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안전 확보 등 선진적 주차 행정 및 교통안전 대책수립의 목적으로 25개 자치구에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담장허물기 사업과 커뮤니티도로 조성 등 Green Parking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업이 설계도대로 시행되었는지, 또 앞으로의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Green Parking 시범지역인 금천구 시흥3동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CCTV카메라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안양천 진입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변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우리 금천구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도 단련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의 장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아대교에서 안양천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으며 담당과장으로부터 2004년 말까지 건설해주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건설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루속히 진입로를 건설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안양천변 체육시설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것은 진입로를 건설할 때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도로도 함께 건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서울 노원구는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8월초 시험운행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실린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건소를 찾은 주민의 흉부X-선 검진결과를 인근 종합병원에 온라인으로 보내 방사선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방사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는 보건소로 다시 보내져 주민과의 상담 및 치료자료에 쓰이게 되며, 주민이 원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이 방사선 진단결과를 빨리 알 수 있음은 물론 의료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며, 의료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건업무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도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과 단결,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의회의 활약을 독려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26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바른선거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시흥3동 주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학 의장님과 오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훈의원입니다. 금년이 시작된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장마와 폭염이 시작 되었습니다. 금천구민과 구청 관계자, 의회가 하나가 되어 어떠한 태풍과 호우가 다가온다 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월 26일 오후부터 내린 호우는 27일 새벽까지 121㎜의 강우량으로 그리 많지 않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수방대책 소홀로 시흥5동에 위치한 삼천리 재건축현장에서 쏟아져 내린 물줄기로 인해서 이 일대 주택가의 범람을 초래했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인근주민의 즉각적인 응급대응과 함께 뒤늦게 출동한 구청과 시흥5동사무소의 직원들의 마무리로 27일 새벽 1시경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구청 당국자는 재건축현장 수방대책을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언제 어느 때라도 즉각적인 출동으로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바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구청 당국은 탁상행정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오늘 당장이라도 행동해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진정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안일한 대처와 늑장출동 등 상황판단의 지연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수장인 구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해야만 했고 주민으로부터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관계되는 부서장과 팀장은 대오각성하여 참으로 주민을 위한 그러한 부서장과 팀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장마가 계속되고 이상기온으로 국지적 폭우가 예상되는 이때에 구청 당국은 한시적이나 주민이 믿고 안심할 확실한 비상체계를 갖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구의회도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추려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때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혜택을 줌으로써 편안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의 보장의 일환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06년 초 개원을 목표로 노인전문요양원의 건립 토지매입금 22억을 할애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들의 부모님 중에 치매노인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그들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다급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2년 전에 계상된 이 노인전문요양원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엉뚱하게도 지리와 여건과 환경이 맞지 않는 곳을 선택해서 의회에다가 상정하는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하면 시흥2동 모처에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시흥2동 어느 쪽에 이러한 환경과 그리고 우리 노인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처가 어디에 있는지 발표해 주시고, 여기가 맞지 않는다면 산기슭도로 인접주택을 매입해서 하루속히 건설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추진을 말씀해 주시고, 구립납골 건립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건립하겠다고 구정백서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계획이 잘 되어있고 실천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취업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한 실업대책강화 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 확대를 위해 기술학원 등 111개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 면담의 날 행사를 연2회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인구직을 위해서 금천구청이 어느 구청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전 서울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선진도시와의 교류 확대중 호주에 금천구 홍보관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적극 개척하고 농특산물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번 금천구청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주민의 피해의식이 상당합니다. 인터넷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당혹스럽고 개인에게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언제 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청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안일무사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오로지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하루속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급을 위해서 이러 저리 눈치를 보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승진이 되고 존경받는 금천구청의 공직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공직자들의 투철한 국가관과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정신적 특별교육 강화를 실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불법주차단속방법에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민들은 주차단속을 그 단속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에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한적한 시간에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잠시 서있는 장사를 위해서 단 30초, 1분을 서있는 이러한 차량에게도 무차별로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골목에까지 쫓아와서 딱지를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을 어기는 주민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호루라기 정도는 불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보를 주는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당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흥5동 공영주차장이 주민의 민원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흥4동의 공영주차장을 보면서 시흥5동 대표로서 무척 안타깝고 또 부러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시흥5동 공영주차장이 속히 건립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흥5동 주민 관계되는 분들에게 유감의 표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흥5동 주민의 민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민들을 더 설득하고 더 이해시키는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공영주차장은 흉측스러운 바윗돌로 그리고 건물이 부서진 그러한 잔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진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시흥5동 삼성배드민턴장 주민의 이용 건입니다. 사실 별장산에 있는 10m 도로는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수많은 주민들이 밤 8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토바이 그리고 차량을 피해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5동 삼성배드민턴장은 그야말로 운동하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또 넓습니다. 이곳을 이용하고 싶어도 야간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차례 구청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시흥5동 건영아파트에서 정3품묘까지의 인도 개설이 속히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부강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건영아파트 입구까지는 인도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영아파트에서부터 정3품묘까지는 또 깜깜무소식입니다. 도대체 구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언제쯤 어느 시기에 빨리 이루어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기에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도로에 주차해 놓은 그러한 자동차 때문에 그러느냐, 자동차가 중요하느냐 사람이 중요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구청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인도를 개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심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별장산과 관악산 줄기를 헤매면서 자연보호와 그리고 잡상인들에게 계도와 계몽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본 금천구청은 그야말로 많은 실기를 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누구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과정에서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과 정말 급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서 하는 그런 공무원이 바로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조금 제가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언성을 높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과 의회가 진정 26만 주민을 위하고 그리고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하는 그러한 결의에 찬 저의 호소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에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산본동 출신 유은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97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질문 시간을 같이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아름답고 젊은 금천 가꾸기에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일요일 밤부터 쏟아지는 폭우와 함께 장마대비 비상근무에 한층 더 애로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봉사적·희생적 정신이야말로 우리 구민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살기 좋은 금천이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의 대폭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15일 앞두고 대폭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실무진들이 자기 업무분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 감사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는데, 감사 후에 인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기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은 구정전반을 분야별, 지역별 등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모든 구민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 균등한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도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표에 본의원의 출신동은 글자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총 36쪽으로 편집된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총 1,488억의 방대한 예산규모 중에 독산본동은 글자 하나 들어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비전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사업에도 한자 안 들어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확충 사업에도 한자 안 들어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한자 안 들어있습니다. 삶이 여유로운 안전한 환경도시 조성에도 한자 안 들어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복지사업에도 하나 안 들어있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제공에도 한자 안 들어있습니다. 총 89건 531억 1,200만원의 주요 투자사업현황에도 한자 안 들어있습니다. 쭉 세부내용별로 봐도 독산본동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획이 우리 구민에게 균등한 편익을 제공하는데 뒷받침하는 계획인지, 구민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책자 때문에 엄청나게 지역주민들한테 지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업무계획, 기획업무에 심혈을 기울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아울러서 또 각동 동청사계획도 그저 순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동청사 추진사업이 각동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력증진과 축구발전을 위하여 규격화된 축구장 건립계획을 누차 묻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또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축구가 시설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향상이 되지 않고 또 인적자원이 금천구에 살로 오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환경이 좋고 생활환경이 좋기 때문에 축구생활 하면서 좀 수준 높게 사는 사람들은 강남구로 다 몰립니다. 역시 경제현황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우리 금천구도 잘 사는 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합니다. 문화원 행사는 구민 문화의식창달에 도움을 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여도도 높이고 심도 있는 기획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적을 합니다. 깊이 연구해서 정말 우리 주민의 문화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좋은 행사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재산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투기지역해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인근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동산 시세가 낮은데도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경제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가 어렵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계속 노력하고 건의해서 열악한 금천구가 투기지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추진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어제 질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 지역을 해제해서 즉 공장우세지역이라는 세부적 용어만 삭제해도 원만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금천구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 분야에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터널길에 신림동 방향에서 오면 독산동길에서 끊깁니다. 이 도로를 50m 도로까지 연계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성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문제도 어제 질문과 답변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을 입력하면 하수관의 크기나 재질 준공일 등이 표시되는 하수를 포함한 도로실명제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IC 남부순환도로 고가에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구 상징물과 복합형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 및 금천구를 홍보하는데 좋은 시설물이 될 것으로 보아 건의하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즉 보육원 만기 퇴소자들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소할 때 생활준비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8세까지 부모없이 시설에서 성장하다가 각박한 사회에 뛰쳐나오는데 30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사회에 소외된 생활을 하라고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소외된 생활에서 탈피해서 우리 금천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골목길에 소화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비슷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인의 진솔한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들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근거와 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주민세대중 27.3%인 2만 6,500여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세인 구세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내는 구세의 비율이 전체 지방세의 33%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구에서는 관내 모든 아파트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아파트단지내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시설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식되어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를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해 왔으나 지난 2003년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내에 공용시설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법규가 제정되면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점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변방의 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청의 편성되어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 일부를 일선 행정동에 이관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 일선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구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의식을 확대, 구와 구민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시책 중에서 자연보호, 국토대청결, 질서계도 활동,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대청소 추진 등의 예산을 동단위로 이관·편성해서 동장의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함으로써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깨끗한 금천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주민조직의 활성화 등의 구정구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유은무의원님과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2003년 7월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금천구를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라 하여 주택 및 부속토지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주택매매가격 동향은 2004년 10월 이후 보합내지 하락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집값, 땅값 모두 제일 싼 지역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매매 역시 부진한 실정입니다.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누적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하이거나 최근 3개월 동안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 등의 여건이 충족되면 해제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관계부처에서는 부동산 시장동향파악에 의한 해제건의를 몇 차례 하였다고 하나 우리 구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3년 지정 후 전국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지정해제가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얼어붙은 관내부동산 거래실태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구 투기지역지정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흥역에서 기아대로간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건설 사업은 1992년 구로구 때부터 필요성과 지역개발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주민 공시·공람을 거쳐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사업예산과 지장물 관계로 사업순위가 지지부진하다가 진척도 없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에 일부 보상비 20억원이 예산에 편성된 바 있으나 타당성검토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고, 가리봉역, 독산역 또는 시흥역, 안양으로의 간선도로의 역할과 금천구 우리 지역의 서부지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건설은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흥역 앞에 우리 종합청사 건설과 시흥대로의 복잡한 교통분산과 정체해소 또 우리구 서부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계획된 도로를 20m 이상 도로로서 수정 도시계획을 입안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장기적 안목에서도 20m이상 서울시 관리도로나 그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민자치시대도 이제 10여년이 지나서 민선자치시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편성의 심사자료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심사자료로 삼고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자료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독산역에 등·초본발급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등·초본발급기가 총 2대가 있습니다. 현재 1대는 시흥1동에 있는 까르푸 시흥점에 있고 또 1대는 구청본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2개를 가지고 총 38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독산1동 롯데마그넷에 등·초본발급기를 설치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그넷에 설치되었던 등·초본발급기를 하루에 2건에서 3건 밖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적어서 롯데마그넷에 설치된 등·초본발급기의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건수를 보니까 평균 하루에 2건내지 3건으로 발급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롯데마그넷에 있던 등·초본발급기를 구청본관 민원실도 이전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대 추가 설치에 대한 소요예산을 파악한 결과 약 2,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유지비용은 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역에 대한 등·초본발급기 설치계획은 현재 독산역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이용할까를 먼저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의원님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천아파트와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철도진동으로 인한 소음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금천현대아파트와 그리고 중앙하이츠아파트에 대한 소음은 사실 심각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금천현대아파트에 대한 소음 측정을 환경부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 102동 1층은 주간에는 약 62dB이고 3층은 61, 5층은 70이고 고층은 더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측정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바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는 65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천현대아파트의 소음측정 결과에 따르면 1동부터 3동까지 65dB 미만이지만 그 이상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측정결과의 기준은 1층과 5층을 평균해서 소음에 대한 평균치를 측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현대아파트는 1층과 5층을 하면 약 65dB에 근접하고 약간 상회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에는 낮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천현대아파트에서 환경분쟁조정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인이 금천현대아파트 2,648인이 환경부에 신청한 내용은 피해보상 약 8억과 돔형 방음벽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금천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철도와 관련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3일 철도소음조정위원회 회의를 환경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보상에 대한 8억은 기각하고 다만 방음대책으로 신청인에 대해서는 70%, 나머지 30%는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하이츠에 대한 아파트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철도소음 측정결과는 103동을 측정해본 결과 약 64dB, 그리고 야간에 측정한 결과 55dB, 그래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65dB 이하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현대아파트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천현대아파트는 수립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관여한 사항입니다. 적환장 문제, 그리고 환경개발부담금 문제 또 지금은 소음문제가 있는데, 소음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는 연구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확답을 줄 수 없는 것이 현대아파트가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는 모든 조합원들이 소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겠다고 각서를 썼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현대아파트 주민 대다수는 집을 팔고 갔기 때문에 실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소음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좀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현재 그 구간을 통과 열차는 주간에는 약 474회, 야간에는 98회 총 572회 통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구간을 통과하는 최고속도를 135km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고속도 135km로 낮추어서 운행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소음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진산업 우시장의 도축장에서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매우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협진사업장은 부도로 인해서 장기간 휴업상태로 있다가 지난 2004년 7월 14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11월 1일 및 2005년 5월 20일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시료채취 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름이 되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 협진축산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악취가 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살포기를 12개소를 설치해서 24시간 가동해서 5분 간격으로 하여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여기에 대한 소독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계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발생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를 알고 공무원의 임무를 잘 하라는 의도로 알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른 또 공무원법에 따른 그리고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훈의원님께서 선진도시화 교류확대중 호주에 금천구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제품판매에 적극 개척하고 농특산물교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와 호주 버우드시는 2003년 9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상호방문을 통해서 양 도시에서 개최하는 문화축제 및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등에 초청 방문하여 긴밀한 우호협력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립합창단과 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호주에서 펼친 공연은 시드니의 교민과 버우드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양 도시가 새로운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한글과 영어로 또 호주 버우드시에서도 한글과 영어로 홈페이지를 서로 연계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양 도시의 문화와 정보를 검색함으로서 상호 우의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제품판매와 홍보관 문제는 다가오는 9월 17일을 전후해서 저희 구청과 의원님들과 같이 버우드시를 방문해서 여기에서 농특산물 교류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청 개인정보 노출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7일 20시부터 1월 18일 08시까지 저희들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약간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기 가입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2005년 금년 6월 30일까지 전부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는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은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필터링 기능을 개선하고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게재가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 조치함으로 단 한건의 주민등록번호도 부유하지 않고 민원처리 등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관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폭 인사를 단행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효율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6월 1일자로 5급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모르는 직원들을 통해서 사무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6월 1일부터 개편되는 조례에 의해서 조직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조직이 바뀌고 그래서 조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해야 할 사항이었고 또 인사를 하다보니까 5급부터 6급, 7급, 8급, 9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인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은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책자를 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에 심도 있는 구정기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산본동 문제에 대해서는 한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산본동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독산동과 시흥동의 차이, 그러고 그러한 기획문제, 문제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본동 뿐만 아니라 독산동과 시흥동, 차이가 없이 금천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 동청사 뿐만 아니라, 차후 신규 동청사 신축사업도 건축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및 보수 정도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방향과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년이상 노후된 청사를 보면 독산3동청사 그리고 시흥5동청사, 독산본동청사 등인데 그러나 내년 예산에 따라서 재원이 확보되면 독산3동, 시흥5동, 독산본동을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독산본동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체력증진에 따른 축구발전을 위해서 축구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구장을 건립하면 좋겠지만 우리 관내에 건립할 수 있는 위치가 좋은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독산1동 근린공원에 있는 정규 규격은 아니지만 전용 축구장을 될 수 있으면 열악한 환경이지만 잘 보관하고 수리하고 두 번째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있는 공단 운동장이 11월에 오픈됩니다. 산업단지 공단에서 공단 운동장을 금천구 구민이 운영할 경우에 모든 비용 그리고 시설 일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문화원 행사에 대한 구민문화의식에 대한 창달에 도움을 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 행사가 되어야 된다, 문화원 행사는 앞으로 구민문화에 대한 의식이 있는 기획이 있기를 바란다는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로 하는 행사 내용을 보면 음력 정월에 치렀던 구민화합 척사대회 그리고 단오절 행사 앞으로 주부백일장 한가위대축제 회원작품전 민속경연대회 등 구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의 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하기에는 사실 현재 문화원은 경륜이 짧고 기획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금천구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을 모셔서 여기에 따른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회의를 개최하든지 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장 수준이 높고 심도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흥IC앞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여기에 따른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금천구를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도육교가 건설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5일 근무에 따른 일반주민들의 민원업무처리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공무원들은 7월 1일부터 토요일 전일휴무제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시민불편해소대책 부서별 추진사항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계획이라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불편해소대책 부서별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토요민원상황실에는 구청본관 2층 당직실에 근무인원을 현재인원보다도 2명을 증가한 7명으로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자는 마찬가지로 5명에서 6명 그리고 교통지도과도 1명을 보강하고 보건소는 3명을 별도로 근무토록 해서 토요휴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앞으로의 비상대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소집모의훈련을 앞으로 한번 더 실시해서 공무원의 동원체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등 긴급사태시 즉시 대응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 거주 직원으로 재난 등 긴급사태시 즉석 대응반을 7월 1일부터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해서 홍보를 금천구 소식지 6월호에 안내문으로 게재하겠습니다. 민원서류발급은 무인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구청 민원실과 까르푸 시흥점에 언제든지 구민이 오면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를 계속 운영하겠으며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주민등록등초본기 발급기에 대해서는 독산동에 한 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창식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근무인원을 현재 공무원 2명과 공익요원 3명 등 5명을 토요일과 일요일날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거주자 부정 주차단속 상황실도 공무원 1명과 공익 6명으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등 주민시설관리에서 공원관리 근무자를 토요일 일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48개 공원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분야입니다. 진료에 대한 안내실 운영을 위해서 근무인원 일직 근무자 포함해서 3명이 하도록 하되 여기에는 간호사 또는 약사를 필히 1명을 포함하는 인원으로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문환자에 대한 진료안내 및 응급조치와 이용가능 병원과 의원 약국 안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토목과에서 부점등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수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근무자는 주로 가로등 보수반에 대한 보수업체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인원 동별 1명씩 각동 한명씩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청소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쓰레기 수거방식이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모두 주 3회 격일수거방식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는 민간위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안 됩니다. 40시간 내에도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활용 쓰레기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수거는 앞으로 4개 동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하겠습니다. 4개동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 남은 인원으로 8개동을 직영으로 처리하되 현재 주 3회 격일수거하던 것을 주 5일 계속적으로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요전일휴무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구정발전과 비전을 제시한 현실적인 자문기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기구 형식으로 구정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좋은 의견인데 한 번 꼭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행자부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설립하라고 작년 7월 4일 내려오고 참여정부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떠난 후에 국회에 대해서 지방분권특별법도 유야무야 되어서 늦게 처리되는 바람에 다시 지금은 행자부에서 행정혁신추진협의회가 좋겠다고 해서 각 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와 곁들여서 저희들이 금천구 행정혁신추진협의회를 30명 정도 새로 개설해서 금천구의 발전을 비전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8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항목 중 일부를 일선 행정동에 이관해서 집행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예를 들면 기초질서지키기운동 국토대청결운동 그리고 하천정화활동 시민대청소추진활동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은 예를 들면 가로화분을 배치하는 부분 이런 것은 각 동에 9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각 동에 위임해서 가로화분을 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대청소라든지 하천정화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 그리고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중에서 동에서 하는 것이 구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고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동으로 이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앞으로 예산편성은 주민참여가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보면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이 광주북구청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예산을 반영토록 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접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올라있는 부분과 하지 못한 부분 전체를 검토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각 국에서 답변을 하면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자꾸 중복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전과 같이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아서 일괄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박만선의원님께서 3년간 기부채납한 토지와 건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최근 3년간 기부채납한 부동산은 2003년도에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도시계획심의조건 외 3건으로 토지 13필지 1,200㎡ 시가로는 26억 6,364만원을 기부하여 채납하였고 2004년도는 오성연립주택 건설사업승인조건 외 1건으로 토지 15필지 1,400㎡ 시가로 5억 9,242만원을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소재 금천구 수련원 건립부지로 토지 3필지 8,400㎡ 시가로 5억 상당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총 기부채납 받은 토지는 31필지에 11,000㎡ 시가로는 37억 5,606만원입니다. 그런데 채납된 재산에 인센티브를 준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 정병재의원님 그리고 김대영의원님께서 우리 금천지역의 주택투기지역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해 주셨고 또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55] [답변056]주택투기지역은 아시다시피 재정경제부에서 매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조사 등을 근거로 해서 지정 또는 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게 되고 또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제한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강남, 강동, 송파, 마포, 서초, 영등포, 용산, 은평, 양천, 동작 등 10개 구가 됩니다. 실제 2003년도에 금천구가 뉴타운 지정이라든가 군부대 이전문제 대한전선 이전문제 등으로 여론이 비등해져서 실제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인 전국 평균 주택가격상승율의 1.3배를 초과하여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정요건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7월 14일 재경부에서 우리구 전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주민의 해제요구가 계속되어서 우리구 나름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인상된 율을 조사분석하고 또 우리구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해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계속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12일자라든가 8월 16일 동년 10월 4일 10월 13일 금년 4월 8일 11월 등 수차례에 걸쳐 재경부와 건설교통부에 서면 또는 면담을 통해서 해제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 무렵에는 재경부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해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4월 27일 전국이 주택가격상승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서 당분간 해제를 유보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정책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된 구가 서울에서 마포, 동작, 성동, 동대문, 은평, 중랑, 관악, 중구 등 8개구이며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구는 성동구가 있습니다. 또 6월 27일자 시민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보면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중구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건과 다소 차이가 있음도 사실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이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는데는 불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관계부서와 건의하고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 처리장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독산1동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수차 이전을 건의해 오신 금천 재활용 처리장은 관내 독산1동 700번지에 위치하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가 재활용품 등 1일 2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시설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러므로 미관상 문제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이전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건의된 사항이나 시원스럽게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소관국장으로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적환장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여러 차례 쓰레기 적환장 문제를 거론하고 급기야는 지난 2004년 9월 30일 현대아파트 서창호 외 2,620명이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우리 구를 상대로 7억 8,630만원의 배상요구를 하였으나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주문결과 재활용처리장의 공공성, 사회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하여야 하기에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시설의 이전요구를 인정하지 않은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정을 위해 재활용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코자 용역을 실시 약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코자 현재 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처리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개선하여 주변 주민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 소독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독산1동 분소지역에 독서실이나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보육시설 및 보육수요 현황을 보면 가정보육시설 2개소에 보육정원이 약 38명, 인구 1만 2,749명에 0세에서 6세 이하의 보육대상 어린이가 709명이나 있습니다. 현재 보육정원대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분소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구립어린이집이 독산1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용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소지역에 1개 동단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서실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전체인구는 25만 9,249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1만 5,747명으로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173명으로 약 7.4%입니다. 2005년도 노인복지정책으로는 경로연금지급대상 확대 추진,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결연사업 활성화, 노인 일자리 마련,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충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와 경로당 약 5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2006년부터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경로연금수령을 연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맞추어 2006년도부터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홀로사신 재가노인들이 가정보호 기능의 악화 등으로 국가 및 사회보호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하여 홀로사는 노인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결과 결연실적은 후원금 결연 등 3개 분야에서 각종 단체, 개인 합하여 약 66건의 결연자에게 비결연자는 282명으로 독거노인은 1,070여명으로 약 26.3%가 현재 결연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코자 실버취업박람회를 2005년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2005년도 노인취업자수는 약 56명입니다. 전체 취업자수의 3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연금 지급, 노인위생비 지급, 결식노인 무료급식, 노인일거리 마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시흥3동 957번지 10호 12호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현대식화 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대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흥동 957번지 10호와 12호는 국유지로서 2필지 약 154.7평입니다. 노인정 부지를 짓기에는 정당한 부지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지는 무허가 건물주가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현재 소유주가 우리구와 임대계약을 체결되어 있어서 우선 이것이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하려면 현재 우리 구 여건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지금 시흥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독산동 주민들로부터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의 시설로 다 한정해서 주민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때 의원님과 협의해서 인근 노인정을 옮기는 문제 등 다각적인 것을 의원님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기업체 선발기준과 선발된 기업체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시하고 계시겠지만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은 관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 협조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파견기간과 파견국가로는 서울무역관 및 파견지 해외무역관과 협의하여 KOTRA에서 2005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중남미인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가 선정되었고, 그동안 추진경위는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간동안 관내 340개 기업체에 모집안내하여 현재 총 17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KOTRA에서는 약 10개 내외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이 업체들에 대한 수출품목등록을 완료하고 시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각국 해외무역관이 시장조사에 의거 의료기, 통신기기, CCTV 등이 그쪽에서 유망한 업종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우리가 선정해서 17개 업체 중에서 10개 내지 12개를 선정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정되면 수출상품 카다로그 제작지원, 상담장 설치, 통역지원 및 바이어발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과 납골당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런 복지시설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내 곁에 두기를 꺼려하는 NIMBY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또 담당부서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지 않았다는 그런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지원계획에 의거 당초에 약 400평 규모로서 짓고자 했습니다. 의회승인까지 맡았고, 여러 차례 변경도 되고 추경예산에 확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볼 때 건립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대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부지매입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건의하신 산기슭도로변에 일반주택지역을 사는 것이 어떠냐 해서, 당초 추진이 산기슭공원에 8필지를 시흥4동의 출신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노출되는 바람에 주민들 반대로 붙여져서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제일 먼저 의원님들과 협의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에 들어올 때 의원님들이 용인을 하실 것이냐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3개 지역정도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시흥2동도 1개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해서 협의매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검토 중인 대상부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2~3개소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주변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관점으로 주민여론도 조사하고, 또 하나는 전문요양원으로 하면 NIMBY현상이 되니까 종합복지타운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들이 저희 실무자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좀 드는데, 금연학교, 여성복지관, 건강한 노인네와 치매노인이 한꺼번에 요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국비를 타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골당 문제입니다. 납골당 건립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계획을 하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별로 알아서 하라고 내려와서 우리가 3,000기를 설치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3,000기면 우리는 사실상 소규모입니다. 약 9억원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래서 구별로 경기도 인근에 하기 위해서 모색을 했고, 저희들도 스폰서를 내세워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허가를 안내 주었습니다. 일부 신문에 난 것과 같이 일반업자들이 한 것을 구에서 샀다가 경기도 반발로 현재 허가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납골당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시에서도 금천구가 같은 컨소시엄 안들어가더라도 금천구는 3,000기이기 때문에 타구가 되면 3,000기 더 양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것이 아니고 좀 편하게 갈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고요. 경기도 인근에 하는 문제는 타구들도 하다가 경기도와 구내에서 일반업자 것을 안하고 법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것에 따라서 현재 사업자체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취업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추진과 실업대책과 그 다음에 위탁교육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인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및 근로자자활훈련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직업훈련생을 모집·선발하여 매년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구에 위치한 훈련기관인 성신간호조무사 학원이 있습니다. 16명이 현재 간호조무사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훈련과정을 마치면 일반 간호조무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직업훈련생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훈련비가 월평균 약 20만원 수준정도 지원되고 훈련수당은 훈련생 1인당 식비·교통비를 포함하여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구 사업예산은 총 3,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는 사실상 구 단위에서 하면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하는데 우리가 통합으로 참석하고 있고, 서남권에 참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저희구 자체 해보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구직자는 많은데 구인업체에 대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10월경에 해보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아동들의 만기퇴소시 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혜명보육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데 소년원 보호시설의 입소자는 사실상 주거개념이 없습니다. 옮겨다닐 때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지만 우리 구민 개념이 부족하고 그리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명보육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혜명보육원 수용인은 약 85명입니다. 현원이 약 70명 있고, 종사직원 약 22명 있는데, 그 시설에서 아동 퇴소시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의 만 18세 이상 퇴소시에는 의원님 질문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인당 약 300만원의 자립정착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시에는 1인당 약 3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퇴소한 아동이 주거환경을 조성할 때 단독세대는 안됩니다. 2명이 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당 4,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사업입니다. 또 퇴소아동이 학업중이거나 취업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호해야 될 경우에는 그 보호시설로 관악에 있는 상록보육원에 별도로 전원을 해서 그쪽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설아동시 퇴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복지기금이 거기까지 갈 것은 없는 것 같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들의 일자리마련과 독산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같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들 일자리 마련대책에 대해서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제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금천노인복지관에서 창출해서 하고 있고, 또 금천구 보육시설연합회에 사업을 위탁해서 어린이집 이런데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이런 간단한 일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인력들이 보육교사의 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은 어린이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현재 약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4개에 불과했던 일자리수를 올해는 112개수로 적극 발굴하였으며, 작년에 약 1,300만원이었던 예산을 올해는 9,0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편성해서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추후에도 사업수행 기간을 통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지역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지역에는 현재 13개소의 구립노인정과 8개소와 사립노인정 등 21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나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은 없고 그 분들이 버스를 통해서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을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독산동 지역에도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의 필요성은 사료됩니다. 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1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시비가 각 구별로 하나씩 했었는데, 시와 협의하고 또 저희구 출신 국회의원께서 국비지원을 약속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산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현 노인회지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소개소의 숫자와 하는 일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직업소개의 현황은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유료직업소개소가 24개소, 무료직업소개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업소개소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에 의해서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4회를 점검하여 등록취소가 2건, 영업정지 1개월, 경고 1건 등에 대한 처분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2회에 등록시설 2건, 경고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보험보증기간 만료 3건,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업소 1건, 구인대장 미비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직업소개소에 의해서 불법소개행위 허위 구인광고 행위 등 불법부당한 비위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직업소개 부조리를 근절토록 행정지도 및 감독해서 건전한 고용질서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군부대 이전 문제와 시기 그리고 차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군부대 이전시기는 작년 2월 6일날 우리 구에서 개최한 군부대 이전 관련 국방부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부대 이전되기까지는 약 2~3년이 소요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군부대 이전이 오랜 구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국방부 관계자와 정례회를 개최해서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부지의 개발수립을 위해서 작년 9월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금년도 2월과 5월에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과 시·구합동보고회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상세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의 설명회를 갖고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독산동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독산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년이후 독산역 북측에 입지한 서울디지털단지의 급속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서 역사를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산역 남측에 입지하고 있는 군부대 및 시흥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천구심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이들 지역과 연접해 있는 독산역 일대의 바람직한 도시공간과 역할분담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개발여건을 지닌 독산역 일대 지역에 대한 중·장기발전방안과 산업단지 배후기능 및 구심 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광장 및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근린공원을 유료체육시설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독산근린공원은 1987년 8월에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접한 광명시 하안12단지 택지개발시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축구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2003년 4월에 독산근린공원내 기존 운동장을 정비해서 축구장으로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우리구 축구연합회 등 여러 축구동호회에서 주기적으로 근린공원내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산근린공원은 광명시와 연접해 있고 광명실내체육관이 1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유료 체육시설의 설치는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이용 구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더 많은 연구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흥동 일대 뉴타운사업은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써 시흥2,3,4,5동 주변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12월 27일에 서울시에 뉴타운사업지구 현장조사를 요청해서 금년 4월 17일 서울시 균형발전추진위원 및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지구의 현장실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균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등 사업후보지 내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우리구 시흥동 일대가 반드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시흥3동에 폭포근린공원의 부지를 당초보다 좀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폭포근린공원은 2004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2004년 12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 금년 1월에 공원결정입안을 해서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후 3월 17일에 서울시에 공원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를 확장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총 사업비가 약 196억으로 구비 98억, 시비 98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할 때에는 이러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시흥5동 삼성배드민턴장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간 시간대의 주민들 이용현황을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게서 준공업지역의 분포는 얼마이며, 이를 해제하여 도시환경을 변화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준공업지역은 시흥대로 서측에 4.581㎢ 구 전체대비 35.6%로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의 1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수도권의 산업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산업역량강화 유지를 위해서 준공업지역 해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군부대 및 대규모 공장 이적지 등에 새로이 도입코자하는 기능에 맞도록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군부대이전할 터에 지구단위계획상에 도로확보 내용과 공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군부대이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미련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주민공람 등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천구심에 걸맞은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성 시가지 정비방법이 아닌 신도시개발방식으로 접근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서울시와 진행 중인 협의안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는 전체 부지 68,000평 중에 16% 수준인 11,300평이 확보되어 있고 공원은 14% 수준인 9,700평이 확보를 해서 전체 도로 공원은 전체 면적에 30%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관내 재건축상황과 재건축비리에 연루된 현장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 관내 재개발 재건축현장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일부 사업장에 내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비리협의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어야만 비리 여부는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가 종결되어 결과가 나오면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안영식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총 9만 6,000세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2만 6,000세대로서 27%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또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번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경직성 예산이 되어서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30% 수준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과천시와 송파, 양천 같은 경우가 현재 공용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시에 문제점도 있고 또 주민의 호응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의 우리 재정여건을 보면 어렵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좀더 나아진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1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와 인접한 지역의 안양천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안양천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안양천 제방의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구간별로는 건강다짐 길, 사색의 오솔길, 생태관찰 및 체험길의 테마구간과 고수부지 전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확장 정비하여 지역의 명소로써 타구보다 앞서가는 안양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흥역 뒤 안양천에 나가시면 날로 변해가는 안영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천 접근시설은 안양천 정비로 인해서 우리구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흥대교에서 안양천 접근시설은 이번주 중 설치예정이며, 안양천 접근이 취약한 2개소정도는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곳에 안양천변 진입시설 설치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중인 시설현황은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1.9km, 농구장 2개소, 생활체육시설 4개소에 9종 48개, 발지압장 2개소, 파라고 6개소, 화단 및 휴식시설 2개소이며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산1동 두산초교에서 안양천 서측까지 설치된 금천교는 현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교각에 대해서 보다 아름답고 친근감 있게 정비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민이 시흥대교 진입시 금천교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달라는 사항은 교차로에 유턴관련 건은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소관 사항으로 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금천교 유턴허용과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남부경찰서에 검토를 요청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유턴허용은 불가하다고 처리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남부경찰서 측과 유턴을 포함해서 중앙하이츠에서 시흥대로 측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사이에 있는 유수지 복개문제는 유수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유수지복개는 1999년 이후 서울시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독산빗물펌프장 용량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는 재해방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인 유수지 활용방안과 중앙하이츠아파트 앞 도수로 상부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수로 악취방지와 유수지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협진로 도로확장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독산역길 주변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주변도시로부터 진입하는 차량증가로 인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시흥대교에서 두산초교간 폭 20m 도로의 차량정체를 해소하여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협진로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4월에 있었던 본 용역 중간보고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계룡아파트 지하시설물 저촉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적의 선형조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8월중 협진로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결과를 보고 드린 후 그 결과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건립 예산 5억원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세일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타당성용역 결과를 나오면 건립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에 이르는 고압선 철탑 철거는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전력관리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공사시점부인 관악구 관내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압선 철탑 철거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의 고압선 철탑 철거는 금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독산1동 주변에 위치한 고압선 철탑이 계획대로 철거되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지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독산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1번 마을버스의 가리봉역까지의 연장운행 건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서울시 통보에 의하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및 전철역을 보조 연계하는 교통수단이므로 노선연장은 마을버스 기능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연장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서울시에 재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고속도로 시흥3동 통과구간 지하화는 금천영업소, 시흥대로, 안양천하부와의 심한 고저차로 발생하는 진·출입도로의 경사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지하로 건설할 경우 시흥대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와 연계가 불가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방치되는 고가차도 하부공간을 주민쉼터 체육시설 소규모 문화공간 등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선진사례 등을 조사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조사에 따른 관련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공사추진사항은 현재 보상대상 총 186건 중 114건이 보상 완료되었고 7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Green Parking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03년 우리 구에서 시흥3동 시흥대로 동측지역을 시범지구로 확정한 후 주민추진위원 학계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실시설계안을 2004년 2월 최종확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당초 설계에 최대한 충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작년 서울시 평가에서 시흥3동 사업지구가 높은 평가를 받아 우리구가 그린파킹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우수구로 선정된 이후 부천시의회 광주광역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서 사업지구를 견학하기 위해 13회에 35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흥3동 시범지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CCTV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지구내 방범 및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관련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CCTV 설치는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공개경쟁 및 입찰을 거쳐 늦어도 금년 10월말까지는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아대교에서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접근시설은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회사를 다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차단속 방법에 대한 주민불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통행하는 주요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및 학교 통학로 등을 중점단속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차난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차량소통에 장애가 되거나 주차장앞 불법주차 2중주차 등에 대해서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어느 정도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속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규정을 일관성 있고 형평에 맞게 적용하여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호루라기를 불어 주는 등 예고단속은 수년전 실시한 바 있으나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어 현재는 서울시 모든 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점포앞 식당가 주변의 식사시간대 단속도 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흥5동 공영주차장 추진방안은 2003년 7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04년 6월 보상 및 이주가 끝났으나 극심한 민원이 있어 정상 추진되지 못 하고 우여곡절 끝에 건물 철거를 시작했으나 철거 중에 인근주택 벽체 균열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현재 폐기물 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시공자와 민원인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흥5동 건영아파트에서 정3품묘까지 보도설치는 시흥계곡 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 100여면이 삭제되어야 가능함으로 이럴 경우 주택가내 주차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 예상되어 타당성 여부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성터널길에서 50m 도로와 연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도로망 체계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도로확충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질의하신 문성골길에서 시흥대로간 연장 400m 구간 역시 연계도로망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시흥대로에서 문성골길간 도로는 얼마 전 재건축아파트가 건립되어 도로신설 및 확장시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도로확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성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은 지상에 교육문화시설 설치를 전제로 우선 추진대상 학교를 선정하기에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6월 15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원확보 후 해당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관리를 전산화하여 주민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은 하수관로 지하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실무에서는 이미 활용하고 있으나 건교부 지리정보보완규정 제10조와 서울시 보완규칙 제98조에 의거 외부로는 공개가 제한되고 있어 일반인에게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수도 개량보수공사 내역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openseoul.go.kr에 접속하시면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시흥IC 남부순환도로 구간 보도육교 설치는 시흥IC 주변은 시흥대로 횡단시설 부재로 주민들이 기존 횡단보도까지 우회하여 통행하게 되어 이용시민의 불편과 이로 인한 시흥IC 주변을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통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에 2004년부터 최근까지 수차에 걸쳐 시흥IC 고가차도 구조물에 인접하여 보행자 통행공간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현재 보행자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점이므로 향후 생활권역별 경제활동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로 보행통행량 증가시 통행공간 확보를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보행통행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문교초등학교 입구에서 관악구 신림동 민방위 교육장으로 연결되는 도로포장공사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배수지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2005년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상수도 급배수관 부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상수도 급배수관 공사 완료 후 2005년 10월 도로포장 공사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절개지 부근에 정리도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문교초등학교에서 민방위 교육장간 도로포장과 절개지 부근의 공사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진4거리에서 금천교간 도로의 무단횡단 방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협진로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경찰서에 교통지도단속을 요청하겠으며 급경사 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가드휀스 설치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건설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시흥대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흥대로 우회도로 기능을 강화하여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자 폭 12m 연장 1,592m를 개설하기 위해 총 사업비 4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4년 예산에 보상비 20억원을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시흥역앞 신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되고 인접지역에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 주변개발에 따른 교통여건 변경이 예상되어 도로개설 사업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신청사 신축 등 주변개발계획을 종합 분석한 후 도로폭 등 사업규모를 결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소하택지개발사업을 협의하면서 시흥대교 및 하부공간을 폭 20m 이상으로 확장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이 금천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사이 유수지에 대한 방역소독과 동 자율방역반의 연막소독을 주 2회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7일 독산1동 우시장 주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5개 지역으로 구분 살충 살균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구간은 명성시장부터 292-7호 제2구간은 유창빌딩부터 292-1호 제3구간은 명성시장부터 292-10호 제4구간은 협진 축산물 도매시장 입구부터 한일시장까지이며 제5구간은 협진축산물 도매시장부터 1007번지 10호까지이며 살충소독은 맨홀 빗물받이 상기주변 및 쓰레기가 있는 곳 유창빌딩 및 한일빌딩 건물 화장실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살균소독은 명성시장 유창빌딩 및 한일빌딩 내 식업판매업소 및 식업도산물 전문 판매업소 주변에 대하서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4일 현재 우시장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 실적을 말씀드리면 살충 살균소독 각각 6회 실시하였으며 각 업소마다 살균제 락스를 지급하여 총 436리터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우시장 주변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 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1회 이상 살충 살균소독과 업소당 2리터의 살균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금천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사이인 복개 지역은 독산1동 빗물펌프장 주변 일대이며 이 지역은 보건소에서 방역취약지구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 1회 이상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했으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고여 있는 물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장구벌레를 죽이는 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하순부터 9월말까지는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동 자율방역반에서 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 자율방역반에게 1주일에 2회 연막소독을 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주요 전염병 매개 모기 방제관리지침 및 전염병 관리사업지침에 의하면 도시 외곽지역의 목장 축사지역도 주 1회 연막소독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2005년 서울시 금성전염병 관리지침은 모기 송충 구제를 위해서는 일본 뇌염 경보발령과 말라리아 등에 한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 주 1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동 주민자율방역반에서도 주 1회 연막소독을 실시하므로 결국 동별 주 1회 이상의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3회 이상 연막소독을 할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 자체 연막소독을 늘려서 대체하고 동 자율방역반은 연막소독은 주 1회 하고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장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원격 방사선 진단시스템을 보건소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격 방사선 진단시스템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실시간 판독으로 민원시간이 단축되고 필요할 때 즉시즉시 다시 볼 수 있고 또 필름 분실 가능성의 배제 필름 보관장소의 불필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이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현 청사에 설치하면 신청사로 이전시 다시 설치해야 됨으로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어서 현 청사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신청사로 이전시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여 2008년 신청사 도면설계도에 이를 반영하여 설계할 것을 이미 요구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고 특별한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청사 이전시에 원격 방사선 진단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만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이 방역 예상면적 방역 소독장소 유류확보 예산 및 유류확보량 예산부족여부 동자율방역반 명예감독관제의 시행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방역예상면적은 분무소독은 233헥타르 유충구제는 20헥타르 연막소독은 78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소독장소는 쓰레기 적환장 1개소 유수지 4개소 사회복지시설 22개소 공중화장실 17개소 청소년 독서실 5개소 기타 22개소 등 방역취약지구에 대해서 살충 살균 분무소독을 4월부터 6월까지는 주 2회 이상 7월부터는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천체육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1주일에 두 번 실시하는 차량연막소독을 더욱 강화하고 차량연막소독이 미치지 못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번씩 휴대용 연막기로 소독하고 연못에는 잉어가 죽지 않는지를 검사하여 잉어가 죽지 않는다면 약을 살포하여 장구벌레를 박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 편성된 유류 총 예산액은 3,857만 8,000원으로 경유 33,400리터 휘발유 1,800리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보건소에서 동자율방역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보면 경유 1,800리터 휘발유 90리터 연막약품 18리터를 지원하며 이는 매주 1회 이상 연막소독을 할 수 있으며 분무약품 18리터는 매주 2회 이상 분무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주민자율방역반에서 방역소독을 시행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마스크 65개, 수건 100개, 손장갑 200개를 지원하였고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활동비로 매월 25만원씩, 동별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동 명예방역감독관제도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금천 관내인 모기를 모두 박멸하는 것이 소원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 여름에도 모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구 위주로 열심히 방역을 하여서 관내에서의 모기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병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장창식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등·초본발급기는 올해 추경에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됐고, 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아파트에 철도진동 소음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65㏈이라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정말로 소음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 국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요즘은 개발이 되어서 철도레일을 잇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국장께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철도공사와 자주 전화도 하고 만나서 철도레일을 빨리 잇게끔, 레일진동으로 인해서 더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 레일만 잇게 되면 진동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양천변을 타구보다도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접근성이 불편하면,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해놓으면 뭐합니까? 접근성이 양호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도 잘 해야겠지만, 접근성이 양호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군부대이전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인수 청장님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전한다고 연설마다 했는데,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시는데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공동주택내 공용시설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지원할 근거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금천구 세대 중에서 2만 6,500여 세대 27.3%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데이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 중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 예산은 모든 주민들에게 수혜적 차원에서 공평하게 배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상대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까 답변 중에서 구예산 여건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 여건이 맞으면 하겠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양천구, 강서구, 송파구, 성동구, 과천시 이웃 지자체에서 이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구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 모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부분에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장 지원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구의 예산여건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하겠다는 것은 너무 모호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관계관께서는 지금 즉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 중에 금천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빌라에 대한 진동소음문제를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민원사항을 감안하고 저희 주민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철도공사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고 공문으로도 협조해서, 첫 번째는 경적음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철길개량에 대해서 레일을 길게,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가 아니라 일본에서 이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개발된 장데레일이라고 합니다. 장데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을 변경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진동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 장창식의원님께서 군부대 이전 시기를 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군부대는 하루라도 빨리 이전하는 것이 우리 30만 구민의 소원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국방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때가 2004년 2월입니다. 그때 국방부 관계자 입에서 나온 얘기가 2~3년, 그렇게 얘기한다면 2006년에서 2007년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의 시기를 저희도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몫을 박아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군부대에서는 나름대로 제반여건들이 성숙해야 되고, 이전할 부지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우리 도하부대만은 적극적으로 이전을 빨리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발맞추어서 하루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2006년에서 2007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영의원님께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해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상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타구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양천구 도시관리국장과도 통화해 보았습니다. 사실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아파트 사시는 분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말씀은 단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현재, 아까 쭉 말씀하신 타구보다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다하더라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서비스는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가중치를 준다면 역시 저소득층이 우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때부터 타구사례도 조사해 보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접근시설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안양천 정비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흥대교에서 안양천을 들어가는 접근시설은 이번주중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술진에서 판단한 안양천 접근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2개소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구청 추경에 용역비를 이번에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또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때는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국에서는 시 추경에는 접근시설이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을 이미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했었는데 이와 같이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잘 해 놓아도 접근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접근성을 좋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대아파트쪽으로 1순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2개소정도는 우선 추경에 하고 기타 진입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아파트는 타 지역보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환장과 철도진동으로 하여금 아주 샌드위치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우선순위, 특급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지금 구로구도 구름다리를 해놓았지만 영등포도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곳도 했는데, 하루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금천현대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이 우선순위, 특급순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부터 먼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접근시설할 때는 타구에 못지 않은 멋들어진 시설로 할 생각이고, 용역결과를 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중앙하이츠빌라는 그것보다는 도수로 차폐시설을 하는 것이 우리 국에서는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분들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답답하니까 구름다리를 통해서 안양천에 가서 여가도 줄기고, 마음이라도 순간순간 풀어야하는 입장에서 특급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집 안에서 있으라 말입니까? 밖에 나가서 머리도 식히고 나와야지. 그러한 것이 특급순위이지..., 그것을 분명해 주세요

그것은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따져보면 어느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 분이 1순위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1순위 2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는 이런 입장이니까 너는 1순위가 된다, 너는 이런 입장이니까 2순위가 된다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니까......, 1순위로 해주세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 위로의 차원도 있고, 보상의 차원도 있는 것이니까 1순위로 해주세요. 알겠지요?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은 의원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다수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한 것과 같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정을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