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임옥순 의원 발언
조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옥
최태옥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태옥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2020년 1월 15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해성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 2월 28일자로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3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제3조,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지원 신청 및 선정과 제한을, 제8조, 제15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18조에는 위원회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장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61호,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다양한 행정 분야와 전문 분야별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이 증가하고 또한 특화된 소송업무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변호사 위촉 정원을 확대하여 늘어나는 법률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현행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서류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지난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증원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법률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혁동
전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61호,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8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 분야의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회계과, 민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영훈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 주요성과, 2020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산보고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원
13쪽에 군청 통합별관 건립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별관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단독주택 부지가 있는데 지금 매입이 됐나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서효석의원
아직 계약서나 이런 것은 안 쓰셨고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행정절차가 끝난 후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통합별관이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19쪽에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신다고 했는데 계약은 투명하게 하는데 지금 음성군에서 공사 발주하는 금액의 일정금액을 음성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가?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 계약업체들한테 일단 행복페이가 나왔으니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는 안내만 하고 있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서효석의원
타 자치단체 사례에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입찰금액의 한 0.3% 정도를 그 지역화폐로 결제를 한다든가 지급을 해서 그 정도는 지역에서 다시 쓰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 음성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페이를 발행을 하니까 음성군도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정금액을 행복페이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조금 전에 서효석 의원님이 군청 통합별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혹시 군청 내에 지금 주차장이 엄청 협소한데 그럼 대체부지를 해놓고 별관을 지으려고 하는 건지?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저희도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별관을 짓고 난 후에 저희가 한번 장기과제로 주차타워나 이런 것도 검토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별관을 짓게 되면 막상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 기간은 임시주차장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아직 어디 정해 놓은 데는 없으시고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아직. 실시설계 중에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형석의원
예, 민원인들이 오셔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꼭 좀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17쪽에 보시면 소규모 일반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규모 재산이라면 몇㎡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소규모는 인근 땅 주변에 군유지랑 사유지가 불필요한 게, 효력 가치가 없을 경우는 매각하는데 보통 3천만원 이하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공시지가입니다.
서형석의원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에도 개인 땅이 있는데 보니까 군유림을 한 100여 평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 공지 좀 하셔서 소규모 땅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16쪽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왕읍 청사나 대소면 행정복지센터나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누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대소면 같은 경우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누수가 심한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건축업체에 물어봤더니 지붕은 어떤 공법으로 해도 약간의 누수가 발생한대요. 하자보수명령은 내렸거든요. 그래서 잡고는 있어요. 코팅하고 또 했는데도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하자보수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본 의원이 새는 부분을 한번 가봤더니 실리콘 처리만 해 놓고 보수를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리콘 처리로는 절대로 누수를 막을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 작전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만 바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수기간 내에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안 되면 법적 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공공청사, 금왕읍 청사도 짓고 2년이 안 돼서 새서 다시 보수하느냐고 애썼는데 대소면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듣기로는 음성읍사무소도 읍장실하고 인근에 있는 곳하고 방음이 안 돼서 서로 말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났는데 우리 행정기관의 건물이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되면 비가 많이 새면 지붕을 씌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1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우리 음성군을 방문한 사람들 다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하시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조천희의장
그래서 제가 1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용산리 봉학골에 주차장이 크게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아침에 오는 직원들을 유도를 해서 관광버스로 1번씩만 날라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솔직히 주차장 적다고 많이들 그러지만 30~40면만 준비해 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게 특수시책으로 올라오나 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과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관입니다. 2020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행정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원
1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민청원제를 지난해 2월 1일부터 만 1년을 운영하셨는데 전체 32건 나눠보니까 1달에 2.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충족된 건수가 0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개선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500명 충족되는 게 없어서 이번 3월 2일부터는 300명이 동의를 하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한번 이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성립요건이 일단은 좀 군 실정, 저희 군에 맞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접근성 같은 경우도 핸드폰이나 아이핀 등으로 한다고 하지만 팝업창으로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기준 인원이 충족이 돼야 성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좋은 취지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군정에 접목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 충분히 서로 논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예,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재조사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한 지역도, 저희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길 있잖아요, 길 부분을 전체 공동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도로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확실하게 호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로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음성군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웃과의 분쟁이 생기는 것이 예전에 살던 사람끼리 서로 사용하는 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서는 여기 내 땅이니까 하면서 길을 막는 이런 사례가 생기고 이런 게 현실인데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해서 남의 땅을 침범해서 건물이 있다든지, 또 나도 본의 아니게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그에 따라서 또 도로까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관철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하면서 동네 분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동네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일부분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상 2~3사람이 이용하는 길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하기가 힘이 들고, 동네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방법을 5세대 이상이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 군에서 매입을 해준다든지 이런 규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2~3가구가 사용하는 길이라고 하면 소유명의를 2~3가구 공동명의로, 예를 들어서 땅값에 대한 부분은 공동으로 대금을 정산을 해서 공동명의로 아예 정리까지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가구가 사용하는 길인데 지금은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명의로 돼 있는 사람 외에 2가구도 포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은 땅값을 당연히 내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아예 지적정리까지 다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지주가 같이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자기 땅을 고수하시면서 못 내놓겠다고 하면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설득은 시키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차피 지적재정리사업을 할 때 미리 동의를 받잖아요.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예.
김영호의원
동의를 받을 때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해 준 다고 하면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 마을에서는 이웃 간에 분쟁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예.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에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연기하고 있는데 새기술 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안정생산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하면서 사업내용에 보면 농업용 드론 등 농자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용 드론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으로 농업용 드론을 구입을 해서 시범사업 농가에…….
서효석의원
그러면 구입을 했을 경우 드론을 누가 운영을 하게 되나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벼재배작목반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해서 농업용 드론과 기자재, 친환경 비료ㆍ농약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1개소는 작목반을 표기를 해놓으신 거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경우에 드론이 대중화가 되고 있어서 혹시 드론교육을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농민 중에서 드론 교육을 받는 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나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드론교육을 통해서 농업에 접목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일정기간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농민이 그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비를 전체를 다 부담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앞에 보면 수로가 있는 것 같은데 수로를 어떻게 하고서 지을 건지. 부지에 보면 앞쪽으로 수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수로에다 축대를 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로를 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임옥순의원
그 수로가 지금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를 않는 것 같은데 속에는 수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옥순의원
그것을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7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드론을 올해 몇 대 준비하시는 건가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개 작목반에 4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올해요? 올해 드론을 4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으로 4대 이렇게.
임옥순의원
이게 선정이 됐나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임옥순의원
1대도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가 선정을 하고 농가 선정이 된 데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순의원
그 후보자 선정하는 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신청이요?
임옥순의원
예.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신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고 읍면에도 시범사업 농가선정계획을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현지조사를 다 마치고 내일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옥순의원
몇 군데나 들어와 있는지 아시나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3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의원
그러면 하나가 미달이네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입니다, 1개소.
임옥순의원
아니 이것 드론은 4개가 준비됐다면서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에서 그 사업계획을 4대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개소에서 1대 가지고 드론 방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드론 방제를 하려면 여러 대를 준비해놔서 같이 방제를 하는 거라 1대 가지고 1개소에서 방제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임옥순의원
작목반 1군데서 1대씩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에 4대입니다.
임옥순의원
1개소에 4대씩 나가요? 작목반 1군데에서?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개소, 전체 사업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면적이…….
임옥순의원
이해가 잘 안 가네. 작목반 1군데에 4대가 나간다고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임옥순의원
작목반 1군데에 4대가 나가는데 지금 작목반이 3군데가 들어왔다는 거죠?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중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주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임옥순의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효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필기부터 실기까지 하는데 그 자격증 따는 것 알아보니까 학원비가 18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해서 농민들한테 학원비가 덜 들어가는 방안 좀…….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원하시면 정규교육과정에도 드론교육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고 어떻게 됐든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드론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순의원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도 얘기했던 게 50마력 이상 트랙터를 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었는데 원형쟁기라든가 거름살포기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마력이 50마력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 소규모 농사는 사실 마력이 작은 50마력 이하의 트랙터를 갖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트랙터를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용락의원
구입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원형쟁기라든가 거름살포기 같은 경우가 50마력 이상이 되어야만이 살포를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농가에는 마력이 40마력, 35마력, 이런 트랙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임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53마력? 60마력?
조천희의장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지도기획과장
지도기획과장 이순찬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농기계가 지침에 의해서 50마력 이하만 사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50마력을 구입했는데요, 이게 여러 시군에서 너무 작다 해서 지침이 바뀌었어요. 60마력까지 살 수 있게 바뀌어서 저희도 본소까지 해서 3개 지소가 있는데 지소 하나당 1대씩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60마력 정도 사서 불편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산물 활용한 대표음식점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음식 메뉴가 개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5종이 개발이 됐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3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용락의원
받았습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시범사업선정심의회 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소장님 본 의원은 20페이지 보시면 신소득 화훼ㆍ특작물 기술보급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8개소를 정해놓고 하시는 건데요, 이 사업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시범사업선정심의회를 합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8개소에 대한 농가선정을 해서 사전교육을 하고, 사전교육을 할 때 시범사업 추진방법을 전부 농가교육을 통해서 사전교육을 하고 시범사업농가들이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주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양약재배시설로 특화된 작물이 우리 음성군에서 보급이 많이 돼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진농법을 이용하시에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1가지는 23쪽에 미생물 관련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김영호 의원님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미생물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을 저도 그렇지만 의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서부지소나 북부지소에서도 농민들이 기술센터까지 안 오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앞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시더라도 양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함 없이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동
전만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 성과, 2020년 정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2명으로 서울에 14명, 인천에 1명, 경기에 12명, 대구ㆍ경북 49명, 충남에 2명, 전북 1명, 전남 1명, 광주 2명, 퇴원자는 16명이며, 음성군은 의심환자 12명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데 저희 음성군은 의심환자가 확진으로 나오지 않고 다 음성으로 나와서 천만다행이고요. 대신 근무조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예방물품 같은 것 조달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저희는 미리 확보가 돼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서효석의원
갑자기 어제 한 20여 명 가까운 사람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런 어려움이 다시 있다고 하면 임시로 인부를 더 충원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지금은 지난번에 확진자가 많이 나타남에 따라서 조직을 많이 확대해서 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물품은 더 구입을 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동안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코로나19가 확산이 안 되고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소장님 진짜 2주 동안 24시간 밤낮으로 보건소 직원분들이 우한교민들 퇴소할 때까지 1명도 양성으로 나오지 않고 173명이 퇴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음성지역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실시에 대해서, 사회적약자분들이 1차적으로 끝나면 노약자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를 하실 거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 접종을 한 결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를 했는데 의외로 많이 안 맞아서 그 이상 어르신들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호발연령이 50세부터 65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하고 그 나머지 약품 다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연령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대상포진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1번 앓고 나면 통증의 왕이라고 해서 엄청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계속 확대를 하셔서 음성군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저희가 작년에 오픈을 했죠? 하루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저희가 일주일 내내 하는 주간프로그램을 3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영서비스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차를 이용해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월 1달간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서형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원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치매판정을 받으시면 약을 타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성읍에 치매안심센터 근처에서 약을 탈 수 없고 전문의사가 없다 보니까 생극 정신병원까지 가서 약을 타야 되는데 음성에서 생극 정신병원까지 가려니까 거리가 엄청 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셔틀버스를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1명만 있어도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저희가 현재까지 보건소 차를 이용해서 모시고 가서 약을 같이 타 오고 검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렵지만 직접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의사 채용은 안 하고요, 지금 위탁해서 소망병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매주 목요일에 오셔서 진단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서형석의원
그럼 여기서 진단검사 하면 여기서 바로 약을 살 수 있는 약국은 인근에 없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치매환자 약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못 타고요, 정신과 병원에서 타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이런 부분이 왜냐면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치매안심센터로 오셔서 치매로 판정받으면 약을 타야 되는데 생극까지 가야 된다는 시간적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이쪽에서 우리 음성군 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생극 소망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의원에서 처방도 못 하는 거고 약국에서 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서형석의원
글쎄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 오셔서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번에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환자를 의사선생님이 봐야 돼서 저희가 대행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의사가 여기에서 상주를 안 하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오셔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 타는 게 생극까지 가야 해서 그런데 거리상으로 환자분과 동행해서 온 배우자들이나 자녀분들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해도 이 근처에서 약을 구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근처에서 약을 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서형석의원
그런데 충남 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약을 탈 수 있는 거리가 10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시내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많은데 음성에는 생극밖에 없어서요.
서형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도 폐렴의 일종이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고 반응도 상당히 좋은데 혹시 폐렴 예방접종도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현재까지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6세까지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폐렴을 다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 부분이 그래도 우리 음성군에는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런지 이번에 코로나19가 음성군에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제대로 예방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폐렴 예방접종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저도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결핵환자나 기저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예산을 올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예, 이 부분을 좀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예.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왕보건지소에 건강검진서비스 확대 실시, 아주 바람직한 것을 하시는데 연간 1만 2천 명 정도 되면 인원 충원계획은 없으신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충원을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조천희의장
아, 하셨어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셨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도사업소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3쪽 관련해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원남 보천리 앞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조금 크게…….
서효석의원
13쪽에 있는 것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보천리 마을 앞쪽에 설치되는 거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거기에서 보천3리 하수관로를 연결해줬으면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향후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처리구역을 더 확장해서 증설사업을 한 다음에 편입을 시켜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효석의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추진은 하려고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이게 마을 앞에 시설은 설치가 되는데 정작 자기 마을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쪽 관련해서 지난해에 본 의원이 한번 건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특수시책으로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제공하신다는 얘기죠?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수요조사는 마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특수시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12페이지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삼성면 일원 양덕3리까지 올해 끝을 맺는 거잖아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양덕3리는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추진할 건데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을 하고 있어요. 전체 총사업비 중에서 잔액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한 4월이나 5월 전까지는 끝날 수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쪽으로 양덕2리, 대사리, 양덕리 쪽에는 언제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시작될까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양덕2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락의원
그것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덕정4리 쪽에서 마이제낚시터로 해서 양덕1리로 가는 하수관로가 있나 봐요. 그런데 마이제낙시터 그 밑에까지 와있는데 마이제낚시터에서는 거기까지가 거리가 몇m 안 되는데 그것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번에 한번 건의를 하던데 그렇게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음에 사업할 때 한번 반영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지금 삼성 덕정6리 별무늬아파트 쪽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런데 거기는 좀 저한테도 안 되니까 결국 도의원한테 떼를 쓰고 계속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 입구까지만이라도 해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한테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소장님 15페이지에 맹동 쌍정리 공공하수시설 증설은 근로자아파트 때문에 더 하는 겁니까?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맹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근로자아파트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그런데 쌍정3리 마을주민들 하수구 관계에서 원주환경청에서 나머지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군에서만 직접 이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한번 시설 설치할 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도 아까 원남 보천리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쌍정3리 마을 앞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쌍정3리요?
서형석의원
예.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쌍정3리는 금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증설사업에. 그것은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할 거고 증설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서형석의원
올해 꼭 좀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윤병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현재 5급 승진 기본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대소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는 그게 빠져있네요. 그 내용을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담당팀장이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시설팀장 최동희입니다. 게이트볼장 증설사업은 내년도에 균형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막구조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절차까지만 이행을 하고 내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나요? 다른 사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인데 그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데도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을 계속 지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그전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천막구조 건물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불법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하느냐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시설은 존치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다 보니까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도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올해 개설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김영호의원
거기는 도로가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도로를 왜 거기에 끼워 붙이느냐고. 거기에 도로가 뭐가 필요해요? 도로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사업을 솔직히 불법건축물을 해 놓고 그것을 다시 개선해달라는 것을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네요. 거기에 어떻게 도로가 필요합니까?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소장 교육 끝나고 오면 의원님께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소상하게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도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20쪽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정구장 개보수는 전천후 정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정구장 외에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도 같이 보수가 되나요?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시설팀장 최동희입니다. 테니스장은 제외입니다. 지금 정구장에 대해서만 확보된 예산입니다.
서효석의원
지난해에 테니스장 일부 정비공사를 하고 들어가는 동편에 펜스하고 의자 같은 게 파손돼서 그것도 같이 정비를 했으면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금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그것은 유지보수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지난해 사업을 맡았던 팀장님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명확히 전달이 됐나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 지난해에 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펜스가 많이 파손이 됐는데 그 부분 금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장한 우리 혁신도시 어린이물놀이장을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설을 잘해놓으셨는데 그 해놓으신 데에 미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세워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안 쓰여 있어서 그늘막이라든가 보호자분들 쉼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요?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담당팀장이…….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시설팀장 최동희입니다. 그것도 올해 예산을 4억 5천만원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하고 주차장 쪽에 조경수하고 또 안전시설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형석의원
예, 그것을 좀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예.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맹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문제로 아마 이게 시작된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전 군수님 때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민선7기 군수님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차근차근 준비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2월에 군수님 맹동 순방하실 때 단체나 주민들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맹동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테고 담당팀장님, 금왕 금빛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이 총사업비가 5억인데 지금 조그만 유지보수만 해도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음성에 있는 야외음악당 규모만 해도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데 이것을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확보된 게 5억밖에 없어서 설계는 5억 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성공원 수준으로 하려면 따져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 금왕읍 기관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가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금왕읍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조율을 해서 올해 저희 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천희의장
지금 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게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5억짜리 설계해서 나중에 볼품없는 것 만들어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저희가 5억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무대하고 위에 막구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장
글쎄 그 정도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까지 하려면 추경을 세워서 뭐를 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져야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설성공원 규모 정도로 추진할 거면 저희가 전체를 다 추진하기는 힘들고요. 내일 간담회에서 만약에 규모를 조금 줄여서 추진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해놓고도 후회한다고. 지금 거기 면적하고 설성공원 면적하고 어디가 더 커요?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무대면적으로만 치면 거의 비슷합니다.
조천희의장
거기에다가 아주 작은 무대를 하나 설치해서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네.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일단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음성 범위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더 추후에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 5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5억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지사님 순방 시에 2억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3억 보태서 5억만 계획 세우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현황 조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그걸 가지고 설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반쪽짜리 만들어서 나중에 후회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최동희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