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은 우리 농촌지역이 본격적으로 매우 바빠지는 계절이자, 한편으로는 몸과 마음이 풍성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쁜 정례회 기간 동안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산림공원과, 건설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안 심사에 심혈은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결산안 작성을 위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2013의 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17억 9,620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3,878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125억 3,498만 9,000원 중 96억 9,762만 6,63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원 19억 5,694만 2,000원과 사고이월 7억 3,592만 1,990원으로 이월액은 총 26억 9,286만 3,9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449만 8,38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번째 노사화합분야는 예산액 120만원 중 집행액은 1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366만원중 2,294만 9,000원을 집행하여 65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서 일곱번째 줄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850만 5,000원중 778만 3,43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3,003만원중 집행액 8억 1,933만 8,610원으로 국도비는 전액 집행하고 1회 추경시 세운 시비 5,000만원 집행 후 남은 잔액 1,069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263쪽 여섯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14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등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518만 4,000원 중 2억 6,768만 2,610원을 집행하고 지원 인으로 결근, 조퇴, 지각 등의 사유로 신청금액이 감소하여 2,750만 1,3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서 네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750만원중 집행잔액이 8만 9,16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263쪽 세번째 줄입니다. 지역실업자 지역훈련사업은 1,200만원중 43만 5,48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으로 6억 3,346만 4,000원중 참여근로자 등의 결근 및 중도탈락으로 995만 2,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서 여덟번째 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은 7,000만원중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자로 인해 2,306만 5,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 니다. 다음 226쪽 중간부분, 공산품 품질관리 232만원중 집행잔액 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물가 안정관리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으로 4,534만 3,000원중 집행액은 4,533만 9,2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00원입니다. 다음장 267쪽입니다. 밑에서 여섯번째 줄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은 2억 3,667만 2,000원중 집행액은 8,721만 8,170원이며 집행잔액은 2,441만 3,830원입니다. 다음 268쪽 다섯번째 줄입니다. 명시이월 1억 910만 5,000원은 유치기업 기반시설조성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TMR공장 착공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 1억 7,427만원은 낙동 협동화산업단지 상수도시설공사로 개발경비지원에 따른 기반시설지원사업 착수지연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상주 일반단지조성사업은 1,500만원중 집행액은 1,395만 6,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4만 3,80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 다섯번째 줄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비 5,263만 1,000원중 4,944만 1,550원을 집행했습니다. 중간부분 투자기업 산업인프라지원사업은 낙동 구잠과 물량간 농로확포장사업비로 전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억 8,040만원중 집행액은 10억 1,874만 8,010원이며 이월액은 5억 6,165만 1,990원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 8,384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 407만 3,250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270쪽 중간부분 보존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이며 내부거래지출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승인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2억 7,222만 5,232원중 수납액은 62억 6.902만 7,232원이며 미수납액은 319만 8,000원으로 입주계약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이며 금년도에 전액 납부완료 했습니다. 다음 644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예산액은 59억 2,422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5,10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은 62억 7,533만 7,000원중 지출액은 45억 8,245만 8,480원이며 이월액은 총 3억 1,811만 2,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476만 5,570원으로 예비비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5쪽 다섯번째 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유지관리비로 15억 71만 6,000원중 집행잔액 13억 4,282만 3,250원 남았으며 이중에 예비비가 13억 2,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6쪽, 두번째줄 농공단지 입주근로자화합행사로 1,800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줄 농공단지조성은 화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27억 8,262만 1,000원중 24억 4,329만 7,060원을 집행하고 3억 1,811만 2,9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21만 9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밑에서 네번째줄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화서 및 함창 제2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9쪽 있잖습니까? 중간부분에 산업단지기업 및 이전공공기간 유치활동해가지고 예산현액이 3억 5,838만 5,000원 돼있네요? 549쪽, 중간에 TMR공장 내용이에요. 549쪽 중간……

예.

거기 보면 이제 지출원인행위 액이 2억 2,570만 6,09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52,31만 9,630원이에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원인행위대비 이제 지출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아! TMR공장……

예.

예. TMR공장이 착공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안되 그런 관계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출원인 행위액이라 하는 거는 돈을 줘야 되는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지출원인 행위액이 2억 2,000인데 5,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뭔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1억 7,000정도가 지금 적잖아 지출된 게 여기 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업지연이 돼가지고 지출이 적은 걸로 그렇게……

지출행위가 됐으면 사업지연이 된 게 아니죠.

예. 그 부분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산서류를 지출하시면요.

예.

결산서를 정확히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성인지예산이 27억2,100원이네요?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170쪽……

예.

거기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중소기업육성 이래 죽죽 예산지원 되는 것들이 있네요?

예.

다른 거는 빼고 제가 이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창출하고……

예. 일자리창출하고……

만 18세이상 저소득층 정기소득이 없는 자들의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까?

예.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집행하는 것들이 노인일자리창출도 그렇고 지역일자리창출도 그렇고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부 1회성이잖아요?

예.

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뭔가 지속적으로 연속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일자리창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셔야 되지 전부 공공근로 길거리 뭐, 청소 한두 시간하고 몇 십만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일자리창출입니까?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이전에 충분히 어떤 사업을 하면 노인이면 노인,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정말 지속적으로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나 그것부터 만들어 놔놓고 일자리창출을 제대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소지가 안 있겠나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인지 예산하면 남성, 여성 비율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목입니까? 일자리 예산편성 하실 때요?

균등하게는 뭐, 아닌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성인지라하면 남성, 여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이 우리가 성인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예.

저희가 지역훈련 그 하고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보조 해주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미용, 피부, 간호 이런데 지원됩니까?

예.

중장비도 되고요?

예.

기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홍보부분이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래 알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누리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 이제 자세히 안들여다 보면 우리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작 공부할 때는 안하고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 홍보분야에도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요. 350쪽,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있잖습니까?

예.

1억 4,000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3,3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청년들 미취업자들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업채용 후에 인턴 2개월, 정규는 4개월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65세 이상 노인네를 채용하는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업체는 지원하는 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지금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그래 이제 인턴사원제도 그렇고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하고, 저소득층하고 청년들 일자리창출 뭐, 다 좋아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쓰는 업체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업체를 발굴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아요. 되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자리창출 사업과도 연계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진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짜 우리가 뭔가를 어르신들이 그리고 일찍 퇴직하시고 고급인력들이 하실 일들이 없어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회에서 다시 재취업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던지 보탬이 되는 그런 기업체를 발굴해가지고 그런 업체가 우리 시에 오는 게 바람직해요. 차라리, 우리시는 노인 인구가 30% 넘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래 조금 더 살펴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청년들이 신바람나는 우리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263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 하고 뭐, 자체에서 잔액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남아 있네요? 뭣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이게, 어느 뭣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잡아놓고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원이 계획되어 있던 인원이 결근, 조퇴, 지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신청금액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의 육성사업은 전액 집행 돼 있고요.

지금 왜 내가 묻냐하면요. 아까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이게 지금 집행이……

공공근로나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전부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묻는 거는 중도포기자도 있지마는 일자리창출 이 자체를 시작했으면 이 홍보가 지금 약하다는 얘기죠. 홍보가 약해서 이제 각 읍면동 이런데 서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잔액 이게 많다면 우리 일자리창출성과가 별로 약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홍보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예산액은 10억 6,2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 ,1782만 770원이며 수납총액에서 과오납을 제한, 실제수납액은 14억 6,796만 1,68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4억 4,985만 9,090원이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칸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2만 9,080원이며 수납액은 42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0만 8,650원이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하단부에 있는 그 외수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003만 5,530원이며 수납액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두칸 건너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 5,613만 2,590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 2,358만 9,410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69만 6,0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2,289만 3.390원이고 미수납액은 21억 3,322만 9,200원입니다.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번째 칸,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수납액 모두 14억 4,196만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역시 예산액, 수납액 모두 9억 1,8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71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세출 예산액은 152억 7,285만 5,000원이며 전연도 이월액은 9억 1,148만 6,690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61억 8,434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54억 9,489만 9,440원이며 지출액은 151억 1,928만 1,13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억 8,142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7,09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273만 2,560원입니다. 사업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칸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유가보조금으로 75억원의 예산 중 73억 9,652만 6,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억 7,305만 7,3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칸 건너 노지적자노선 지원에 19억 4,636만원의 예산 중 19억 4,579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입니다. 밑에서 일곱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1억 7,950만원의 예산의 1억 6,409만 4,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40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그 두 번째 칸 교통행정 홍보 및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억 1,971만원이며 3억 9,613만 9,1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57만 840원입니다. 다음 중앙 상단부에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예산액은 6억 8,26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130만 1,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130만 2,980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밑에서 일곱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억 5,158만 5,220원을 이월 받아서 1억 4,675만 8,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2만 6,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중앙 상단부 선진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전연도 이월액을 합해 1억 6,550만원입니다. 이중 8,38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7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액은 6억 88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이 5억 2,418만 3,980원입니다. 3,666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802만 4,020원입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마지막 칸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예산액 5억 6,666만 9,000원과 전연도 이월액 6억 4,039만 9,470원을 합하여 11억 4,706만 8,470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4,392만 8,790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해 2억 9,117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96만 5,680원입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밑에서 여섯번째 칸입니다.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4,828만원과 전연도 이월액 340만 2,000원을 합한 5,168만 2,000원입니다. 3,903만 8,8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64만 3,130원입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6,651만 4,000원이며 전연도 이월액은 1억원이고 예산현액은 6억 6,651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6,345만 8,560원이며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8,305만 5,440원입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밑에서 세번째 칸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7,443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7,233만 3,560원이며 집행잔액은 209만 7,440원이며,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명시이월은 3건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경비가 지장물이설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5,69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정역점시책 사업지원시설비는 조달구입 적격심사 시 기준미달로 유찰되어 조달처에 재입찰할 계획으로 1억 44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시설비는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억 2,0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사고이월은 세줄 입니다. 559쪽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및 관리시설비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3,66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설비 2억 3,112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211만 7,000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미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전연도 이월액을 합해서 24억 8,818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4억 6,887만 5,410원이며 수납총액에서 과오납 반환액을 제한 실제수납액은 28억 1,125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5,762만 990원이며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667쪽, 668쪽, 669쪽에는 목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70쪽, 670쪽에는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전연도 이월액을 합한 24억 8,813만 2,990원입니다. 이 중 2억 3,276만 7,3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5,536만 5,660원입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이건 시설비로 6억 3,276만 7,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쪽에요. 중간 부분은 과태료에 보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4억 8,000이잖아요? 수납 총액은 1억 6,000인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4쪽, 하단부 자전거도시 있잖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3쪽,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잠깐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질서확립 이게 그래 예산을 세웠다가 또 집행잔액이 많이 넘어 가는데 사실은 우리 상주에 지금 교통 확충이 할 게 없어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넘기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540쪽에는……

예. 상단부, 예비비 지출에 과수 동해피해 농약지원 또 감자 침수피해복지원 그리고 과수 동상해 피해복구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서셨는데 이거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감자침수피해 지원은 작년도 6월 18일 상주시에 평균 한 118m 정도의 강우가 비가 많이 와서 그때 함창, 중동, 공검, 이안 지역에 한 109㏊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는 중앙지원 재해대상이 안되어서 시차원에서 예비비로 그때 이제 농약대하고 대파대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4.400 그 4,000만원 이상을 쓰셨는데 저희 감자피해 침수피해를 하는데 농약지원을 해줬습니까?

예.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했습니다.

그럼 농약지원을 하고 감자침수가 되면 농약을 쳐가지고 됩니까? 침수지역에는 빨리 그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농약지원을 해가지고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론상으로는 농약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 같으면 복구차원에서도 농약살포는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돼가지고 완전히 못쓰게 되면 대파대를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마, 농약을 살포할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침수가 되면요. 농약을 뿌리는 거 보다 빨리 거기에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재해를 하면 자기들 복구 기준으로 줬는데요. 지금은 이게 이제 지원기준이 농약대, 대파대 이렇게 나눠줘 있다 보니까 보상차원에서 이래 뭐, 실질적으로 농약 치든지 안치든지 관계없이 조사해서 아마 그래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침수피해를 했는데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 입니까?

아이! 농업재해대책본부…… 복구 개념인데요. 복구차원에서 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방법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아마 법에 나와 있는 이거라도 지원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수동해피해 복구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수문제나 동해피해 자료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 이거는 작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에 과수 동상해 피해가 517ha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한 1,184호 정도 있었고 과수는 과수전반에 사과, 배하고 포도, 복숭아, 자두 등이 이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수분야는……

이것도 농약지원을 해줬습니까?

예. 농약대……

농약지원을 해줬어요?

농약대 지원해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280쪽, 연구개발비 그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내년부터 지금 농업기술원 상주시 유치관계 이래가지고 주관기관이 기획관실로 일단은 넘어 갔고요. 우리 부서에는 부지매입 분야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게 확실히 결정이 되면 내년에 이제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온답니까?

지금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 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몇 년 동안 방치시키면 다른데 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줄어들잖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도 되지 않은 부분을 미리 예견해가지고 잡아 놔가지고 몇 년동안 사장시키는 예산 이런 거를 왜 편성해 놓습니까? 그 다음에요. 281쪽, 부자만들기사업 반납한 겁니까? 사업을?

그거는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 큰들 영농조합법인 하고……

큰들 영농조합법인은 함창 거기는 사업 반납한 거는 뭐, 어떤 부분이었어요? 큰들 영농조합법인에서 반납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유는 감자가격이 하락해가지고 경영이 악화 되어서 자부담확보가 어려워서 반납……

큰들 영농조합법인에는 얼마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8억……

그게 이 예산 아닙니까?

예. 8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 다른데 정하셨어요?

그게 이제 한농유기농 건강체험촌……

잠깐만요. 한농……

한농유기농 건강체험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유기농 체험 건강촌, 어디지요?

한농복구회 입니다.

한농복구회요?

예.

갈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있잖습니까?

예.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 해놓으셨네요?

그 보조금은 저희들이 농협으로 바로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농협으로 줘요?

예.

왜, 농협으로 줍니까?

예. 보험 지침에……

단협 으로 줘요? 안 그러면 시지부로 줘요?

예. 중앙회……

농협중앙회요? 빨리빨리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289쪽요. 하단부에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 해가지고 예비비를 1억 8,793만원 책정하셨네요. 고품질 농산물생산 289쪽.

예.

그 뭣 땜에 예비비를 받으셨어요? 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예산액이 103억입니다. 지출액이 101억이에요. 그죠? 그런데 굳이 예비비를 1억 8,793만원 새로 세워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7,000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안 그렇습니까? 명분도 없이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사용한 거예요. 이걸? 됐고요. 293쪽요. 중간부분에 식량자급률 제고지원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2억 1,000이 있네요? 그 지출액이 7,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4,000인데 이 뭣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 하셨길래……

여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니까 생산설비 그 미진이나 재분시설지원 단가가 낮아 가지고 밀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해서 발생된 겁니다.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애초에 충분히 조사도 하지도 안하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불용 시킨거 택이네요? 그 다음에 298쪽, 상단부 맨 그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해가지고 사고이월 사유가 뭐예요? 여기는, 3억 3,705만 7,800원 되어 있는 거요?

이게 부지선정이 지연 되어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뿐만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준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명시나 사고이월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는 금년부터는 이 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편성하면 100%로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연유에 운영자금이 없어서 운영 못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향후에 보조사업 집행하시기 이전에 지원할 때 우선 조건으로 운영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주시면 안 됩니다. 보조금을, 그게 전부 다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순위가 운영능력이 없는 데는 주시면 안되요. 농민도 죽고 시 공무원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간자본부분들이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앞에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부속서류 395쪽 보시면요. 농업정책과에 농촌보육여건개선 해가지고 국도비 배분율이 안 맞게 집행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결산서에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배분율이 틀리게 남으면 안 되잖아, 똑같이 남아야지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이 그 책자를 공부를 안하신거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 부분에 그 예비비 사용은 말입니다. 1억 8,793만원은 이거는 지출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계장님들은 뒤에 담당계장님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7,000 남은 부분은 전체예산 예산 100얼마입니까? 103억 2,500 여기에서 집행잔액 남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답변을 못하세요. 공부를 좀 하시고 뒤에 계장님들도 뒤에서 그냥 과장님들이 모르는 거는 가르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1억 8,700을 잡아가지고 1억 7,000원 정도가 남았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남은 부분이고 1억 8,700은 과장님이 어떻게 쓰셨든 간에 냉해를 입었던 수해가 났던 집행잔액은 뒷장에 보면 발생 안됐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도 이해가 안 가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289쪽에요.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밑에 예비비사용이 1억 8,700에 대해서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잖아요. 289쪽, 그 친환경농산물 담당계장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뒤에서 있잖아요. 그런걸 보시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계장님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뭐하시는 거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뒷장에 예비비사용 내역 안 있습니까? 과수동상해피해 291쪽에 집행잔액 하나도 없잖아요? 다 썼잖아요? 예비비는……

예.

그리고 이게 결산서 하고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장님 허락이 있으시면 국장님한테 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이게 사실 결산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상주시 전체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체 부분을……

전체 부분에서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바깥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농정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상주시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분자도 있고 작목별로 그런데 보조를 해주면서 설계도면을 설계를 개인별로 다합니다. 50이 들어가던 100만원이 들어가던 이거는 하나의 표준설계도를 뭐, 평수대로 비치는 해놓고 이게 해당되는 과가 농정과, 기술센터 뭐, 축산특작과 이래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꼭 산림과도 마찬가지죠. 곶감도 뭐, 3평도 있고 5평도 있고 개인별로 이렇게 해준 곶감 같은 경우에 40% 보조를 해주면서 사실 자기농가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도를 놓고 그대로 하게 되면 개인부담도 없고 앞으로 그것이 시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내년예산 짜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가지 더 농정과장님한데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저들지역이 삼백의 고장이라 하면서 쌀에 대해서 DSC가 각 농협마다 어지간이 한 80%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건조료 부분에 이제 5억씩 하다가 민선 4기입니까? 지금 민선 5기에 그거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가 이제 다시 RPC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적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 왔습니다. 돌아 왔는데 남상주나 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됐기 때문에 RPC에 지원을 하게 되면 금액이 5억 갖고는 부족 됩니다. 부족 되니까 내년도에 그것은 농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건조료부분에 농가에서 건조료 RPC나 가령, 농협이나 개인한테 받는 것이 더 득입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는 큰 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한 5억 정도 같으면 지금 모자라니까 앞으로 더 추가 되었는게 남상주하고 공성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내년도에 예산 증액이 있어야 됩니다. 필히, 제 생각은 한 1억인데 그 주무부서에서는 한번 더 따져봐야 되겠지요. 건조료 부분도 그것도 좀 신경을 쓰 주시고 어제입니까? 기술센터에서 농정하고 이런 부분에 시민들하고 했는 부분에 이 가면 갈수록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는게 지금 농업입니다. 여러 가지작물을 올해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에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도 아까 전에 표준설계 도면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이 앞으로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표준설계도 관계는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도 좀 통일시키고 좀 간략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통일이 아니고요. 그게 3평을 하던 5평을 하던 작목별로 틀립니다. 그 설계도면을 하나만 해놓으면 설계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종류별로 해서 한번 검토는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째 하겠다하는 답변 못 드리겠고 실무진들하고 앉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건 바로 시행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각 과에 필요한 작목별로 표준설계도 3평도 좋고 5평도 다 작목별로 비치를 해놓고 보조를 농가에 하시면 이 농가에는 돈에 그만큼 설계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이 듭니다.

맞아요.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년도부터는 법적인 하자가 없고 하는 거 같으면 필히 이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고 그런 부분 같으면 필히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전에 우리 오늘 시간관계 상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산거위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 1일자로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충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위원님께 감사, 존경을 표합니다. 2013회계연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 9,202만 780원입니다. 수납내역을 보면 총액 70억 3,950만 3,340원 중 과오납 반납액이 2억 5,03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7억 8,920만 3,3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액은 281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부만 그래 하십시오.

3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연도 이월액 115억 49만 7,11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4,617만 8,000원을 포함한 297억 7,656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17억 3,388만 9,893원, 명시이월액이 16억 5,915만원, 사고이월액이 51억 4,433만 7,060원, 집행잔액이 12억 4,018만 6,157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 이전에 우리 과장님은 이걸 다시 맡은 지가 아까 그 업무보고에 며칠 안 되었지요?

. 당해 연도 집행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그 행정절차상이라든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발생된 게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다수가 있는게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사업을 하지 말든지 사업계획을 해놨으면 좀 그 사업을 실행하도록 우리 과장님은 주무계장 하셨다가 다시 과장으로 되신지 정확한 대답하고 이랬지만은 우리 주무계장들 양 계장님들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잘 편성되었으면 이것을 어느 어떻게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든지 예산을 이월금액이 우리 산림공원과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각성하셔가지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손 맞대어서 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이거는 이제 설계비가 아직 완납이 안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시고 장소도 결정되지 않은데 예산부터 잡아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요.

. 뭐,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 더 좋은 또 장소도 있고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는 확정이 되셨나요?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아니고 저는 상주시 사유림에 산림과에서 하실 일이 사실은 실제로 하면 우리 등산로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하고 계시지요?

.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뭐, 녹화사업은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 하셨고 그렇지만 지금은 수종개량 같은 거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55ha 정도를……

그래 조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까?

.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조림사업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좀 주셔 가지고 저도 한번 판단 좀 해봤으면 싶어서……

.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해 놨는 것도 좀 하셔가지고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옳게 돼 나갈려 하면 조림과 육림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해가지고 좀 치중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등산로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페이지에 그 상단에 보면 백두대간 십승지 생태자원화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요. 임산물지원 육성에 대해서 여기 예비비를 썼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그거는 봄철에 감 냉해를 받아가지고 농가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할 정도 됐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1억 3,400 또 잔액이 또 1억 4,400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게 잔액도 이렇게 남았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요점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결산은 지역도로망 확충, 지역개발사업, 농업 인프라구축, 행정운영경비 등 재무활동 예산으로 해서 전연도 이월액이 예비비 사용을 포함해서 예비비잔액 현액은 726억 9,386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93억 1,225만 5,396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억 4,230만 8,955원으로 명시이월이 77억 9,649만 4,390원, 사고이월이 39억 4,581만 5,565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6억 3,920만 8,082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20%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으로 집행사업 미 발생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도로망 확충예산은 시군도로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 교량가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예산액 전연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을 포함해서 231억 9,047만 5,243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81억 7,155만 6,959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1,921만 2,981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이 29억 4,053만 2,590원, 사고이월이 17억 7,068만 3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 770만 5,66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34%로 낙찰 차액이 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추진,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도계정비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273억 7,963만 87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20억 4,013만 333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7,082만 8,96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이 35억 4,127만 7,000원, 사고이월이 11억 2,955만 1,96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067만 1,577원으로 예산현액은 6.4%가 되겠으며 낙찰 차액인 예산절감 집행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350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구축 예산은 농업기반정비 사업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액과 전연도 이월액을 포함해 예산현액은 217억 1,411만 1,28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86억 8,998만 4,568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6,026만 8,014원으로 명시이월이 13억 1,468만 4,800원, 사고이월이 10억 4,558만 3,214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6억 6,385만 8,698원으로 현액대비 3.0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54쪽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3억 9,887만 3,000원에 예산현액 3억 9,88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억 9,181만 9,65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05만 6,750원으로 현액대비 1.17%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4쪽 맨아래 줄 재무활동예산은 예산액 1,887만 3,000원에 지출액은 1,876만 7,6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5,390원으로현액대비 0.03%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2건에 저희들이 2억 4,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1,471만 9,710원으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전체 예산의 총예산의 16%가, 6%정도가 명시이월…… 이거는 뭡니까? 주로 공사지연입니까? 안 그러면 보상관계 때문에 그럽니까 ?

저희들이 이제 민원 때문에 약간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공기미제 부족입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어차피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넘어갈 수 있고……

그래 이 제2 추경이나 늦게……

예. 2회 추경도 있고 3회추경도 있고 저희들 본예산도 설계와 보상협의 과정에서 지원 연기해서 이월이 되어서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도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없도록 그렇게……

예.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40페이지 2013년 1월 22일 날 예비비로 막소금하고 염화칼슘을 같은날 구입을 하고 그 다음날 격일제로 구입을 했는데 이건 뭐,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상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나 소금 구입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디 해야 될지 계약을 해놓고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어디 재고가 있다면 먼저 구입을 하고 돈을 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사실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격일제로 구입을 해야 될 만큼 사전에 정보가 없어서 오늘 어디 재고가 있는거 확인을 하고 또 다음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여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맞추다보니까 이제 사실은 재고는 염화칼슘이 어디 있다면 갖고 오는데 또 그게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갖고 올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어디 있다면 이 하루사이에도 가격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갖고 오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품위는 조금 차고 있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재해단계는 일괄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캐치를 못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만들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매년 오는 눈인데 이거를 예비비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상 2012년도 겨울철은 다른 해보다가 눈이 더욱 많이 와가지고 그 해는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2013년도 겨울에는 사실상 눈이 많이 안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14년도는 다른 해보다가 특별히 눈이 좀 많이 오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