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관련 업무준비와 상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3 회계연도 저희 부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2013년도 세입부분은 예산액 1,347만 3,000원에 예산현액 역시 1,343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5,221만 5,16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2억 5,221만 5,16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부분에 읍면동분은 75쪽부터 10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저희부서 2013회계연도의 세출부분 결산액은 예산액 95억 5,301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5,216만 8,000원과 예비비사용액 7억 5,182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은 90억 5,335만 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5억 7,374만 2,139원이며 지출액은 25억 3,054만 2,139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 7,961만 4,861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주요 사업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수립에 잔액은 200만 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403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자치입법관리에 758만 2,3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지원에 4,184만 7,6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의회운영협력에 2,170만 8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발굴에 1,840만 7,0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3쪽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6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에 9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1,177만 3,5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지역통계조사에 128만 5,440원이 남았습니다. 통계자료발간에 105만 4,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도비지원으로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지원으로 163만 9,7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에 5,290만 7,8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계획적 재정운영에 32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9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정공통경비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8,428만 8,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관리에 504만 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1,626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관리에 2억 5,256만 6,4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 관리에 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관리에 924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59억 1,952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103만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11만 9,55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인력운영비로 56만 5,5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 읍면동분은 448쪽부터 521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46건에 23억 6,454만 7,000원이며 그 내용은 안전관리과 신설로 총무과와 치수방재과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7억 6,244만 8,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7개 부서에서 7억 5,182만 9,000원으로서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 사업외 10건 7억 1,940만 6,40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여 3,242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54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화령장전투전승기념사업외 209건인 853억 6,655만 8,93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06건에 579억 1,428만 5,620원이고 사고이월은 104건에 274억 5,227만 3,310원이며 저희 부서에서도 557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기존예산 5억원과 이월비 2억 5,216만 8,000원을 예산현액으로 해서 지출원인액은 4억 9,960만 1,520원이고 지출액은 4억 5,640만 1,5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5,256만 6,480원입니다. 다음 751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426억 81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0억원이 발생하고 83억 1,022만 5,00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2억 9,787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75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결산을 담당하게 되어 가지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축산환경사업소에 우리 위탁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TSK워터라고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비용을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예.

A/S하는 것은 얼마, 비용은 얼마 그죠?

예.

아는데도 불구하고 A/S가 예를 들어 위탁액이 10억 같으면 10억을 세워줘야 되는데 왜 이것을 20억, 25억 이래 세워 주나요?

그래 그것은 그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다 세워 주나요?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닌데 최소 금액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예산을 반영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하수종말처리장도 위탁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축산슬러지를 수집하는 위탁받은 TSK회사 위탁비용이 예를 들어 20억 같으면 20억만 세워야 되는데 그런 협의도 안된 상황에서 뭐 30억 이렇게 세울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요?

그것은 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그 관련자료를 명확하게 제출받아 가지고 그 최소 금액만 세우도록 그렇게……

그래서 올해 물론 장 그래 하시겠지만 올해 예산하실때는 그런 위탁계약서라든지 잘 검토해 가지고 편의에 의해서 더 많이 세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안 세워 놓으면 문제가 있는게 해결될 수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예산대비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금액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또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주로 그런 부분만 이렇게 봐 왔는데 사실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진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또 예산대비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게 참 필요하거든요. 김성태 위원님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그런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게 각 부서마다 정부 중앙정부도 똑같습니다. 각 부처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도 각 과마다 자기 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이 진짜 제대로 배분이 되는지 또 그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주로 양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렇게 계시는데 뭐 시장님하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우리 환경관리과 축산폐수사업소 이런데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집행이 따로따로 막 되는 것입니다. 그래 따로 따로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집행이 되도 이것을 조정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집행되면 나중에 다 반납해야 되고 회수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집행을 잘못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징계도 먹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 뭐 국장님 계시니까 양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는 수시로 이렇게 국이 다르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얽혀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꼭 그 과에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의 다른 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산이라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규모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기도 상당히 중요한게 예산입니다. 집행을 언제 하느냐?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경기조절을 예산집행 시기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이자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죠?

예.

하는데 특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의 경기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파급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우리 금고에 더 놔두면 이자수입도 더 늘고 하는데 조기 집행하는게 우리가 봤을 때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기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협조할 부분은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전체 어떤 우리 국가의 어떤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게 지자체로 파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여튼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부의 집중현상 아닙니까? 한군데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들을 우리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 양극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무조건 국가에서 예산 가져와 가지고 예산에 되어 있는 대로 쓴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니까 그죠? 담당관님이, 하여튼 좀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도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예산현액의 약 3.75%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김남수 담당관이 근무하실 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추경을 해서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몇 년 전부터 예산조기집행 바람이 불어서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2013년도 기준 약 6억원 이상이 이자수입이 감소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집행 전과 후를 비교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기집행도 필요하지만 6억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의 현실과 대책이 있는지 한번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정책을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안 따를 수는 없고 좀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따르지는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익관계를 좀 따져 봐 가지고 물론 등급을 상위 등급을 받게 되면 상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되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이자수입하고 상사업비 받는 부분하고 상쇄를 시켜서 더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정책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실은 지출할 때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박물관 관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예비지출이……

안 그래도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그게 당초에 예비비로 승인을 먼저 받아 놓고 사업은 그 이후에 1회 추경 10월 2일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확보해도 충분하게 사업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승인만 먼저 받아 놓고 집행을 늦게 한 그런……

장마철에 누수되었다고 하면 그때 바로 보수했다고 하면 맞는데 시기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뒤에 실제 집행이 아주 늦게 되었더라고요?

예. 11월달에 집행……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각종 행사 및 축제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부기관을 동원한 사후 평가제를 우리가 한번 실시해 봤나요?

지금 이야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수진을 이용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평가를 한 결과가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결과만 있을 뿐이지 그에 따른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어떤 면에서는 중단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래 평가 나오는게 저희들이 다 수용할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수용할수 있는 여건은 수용을 하고 개선해 나가고 부득이하게 수용을 못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평가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이웃에 있는 안동시 같은 경우에도 안동에도 크고 작은 대형 축제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안동시에 과감하게 외부기관을 동원한 사후 평가제를 실시해서 거기에 60점 미만이 되는 그런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축소 아니면 폐지하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데 우리 상주시도 그런 결단을 내릴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월달에 곶감이야기축제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사실은 많다고 저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상주시도 그런 사후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축제, 또 우리 시민이 원하는 축제로 나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정비해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요부서인 예산실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줄 때는 결정을 내려 줘야 된다. 그래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후평가제를 통해서 과감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물론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만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번 축제부터가 아니라 전에까지 계속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큰 행사는 사후평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후 평가도 평가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 평가의 경우에 따라서 과감하게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 행사 같으면 사실 하지 말아야 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축제 행사가 되도록 그래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뭐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지만 수준별 축제, 지역별 축제로 하는 것이 다양하게 안 좋으냐? 그런 걸 많이 주문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감고을축제 이야기가 예산대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과감히 탈피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수준별 지역별 축제를 주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같이 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담당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어떤 국민의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수입이 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자체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금통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0.25포인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도 나라 전체가 막 그런 변동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투입이 되어야 되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게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는 판단을 못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는 경기를 부양할 때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지금 376조로 거의 잡혀 있죠?

예.

경기부양을 위한 어떤 그런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예산규모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따라 줘야지 우리가 이자 부분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자체마다 그런 욕심을 부린다면 나라가 뒤로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익을 추구할때는 또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어떤 진짜 그런 효과들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정부정책을 전면 배제를 하고 행정을 해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균형집행을 하다 보면 이게 무리한 균형집행을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균형집행을 하지는 않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무리하게 할수 있도록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첫 질의인데 제가 죽 훑어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540페이지 예비비지출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출한 건설과 도로보수 물품구입비……

예.

재료비 1억 400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염화칼슘 구입비죠?

예.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예비비 편성하는 목적이 뭐죠?

예비비라고 하면 이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피해가 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저도 본위원도 받아 들이고 있는데 일반회계에도 별도 편성하고 있죠? 염화칼슘요?

예. 일반회계에도 편성하는데 지난번에 감사 해 가지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갑자기 투입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것을 제가 짧은 시간에 죽 훑어 보니까 나름대로 아까 정갑영 위원님께서 했다시피 고생한 부분도 많이 있고 기획예산에서 노력한 부분 있고 개선된 부분도 전년도 것하고 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리일자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지출결정이 1월 22일이고 지출이 2월 4일 13일간 경과가 되었어요. 집행이, 제설염화칼슘이 그죠? 그래서 다른 과목의 예비비처리 일자와 비교해서 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 기간이 너무 길어요. 가장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응급복구비로 처리되어서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은 13일후에 지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겨울 동절기는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예비비 성격이 좀 아닌 것 아니냐? 예. 다른 것은 예비비 다른 것은 제가 안해 예비비쪽을 보면 뭐 처리기간이 6일도 있고 5일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과수동상피해 농약 이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5일이 되든, 6일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나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 시기에 어떻게 13일후에 눈이 다 녹은 다음에 이것을 집행을 해서 했는지 그게 제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원래 지출승인이나 예비비지출심사 목적이 담당관님 아시지만 의회 승인을 우리가 받음으로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정성을 담보하고 알려줘서 맞느냐 안맞느냐 이게 대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 제가 봤을때는 이 부분에는 처리과정을 보면 이 부분에만큼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충실히 행하였는지 까지도 한번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어제 밤 이 자료를 보고 느낀게 과연 1억 400만원에 대한 염화칼슘이 집행이 되었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설제 사후 관리여부하고 제설제 사용처 있잖아요?

예.

그것 서면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안 3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657만 1,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8,152만 9,47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4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485만 5,440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3,008만 8,000원, 도비보조금 4,634만 3,030원 전액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2억 6,927만 5,000원중 지출액은 31억 9,768만 8,660원이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8만 6,34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낙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위에서 네 번째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 광고비는 잔액 70만원입니다. 다음 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광고잔액은 254만 6,100원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홍보지원비 관리는 잔액이 1,378만 5,680원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은 잔액 6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여덟 번째 자체감사는 잔액이 172만 9,500원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상부기관 감사 잔액은 137만 6,450원이며 아래에서 아홉번째 공직자재산등록은 잔액이 13만 6,160원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계약원가심사업무는 잔액 117만 3,000원입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은 집행잔액이 77만 3,010원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잔액 98만 2,700원입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위에서 네번째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는 잔액 471만 3,680원입니다. 아래에서 네번째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은 잔액 50만 5,650원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은 집행부 잔액이 7만 1,960원과 아래에서 다섯 번째 전산개발비 900만원은 사이버정보화교육 프로그램구입비로 아름소프트와 계약을 하였으나 업체의 보도로 인해서 계약해지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도 정보이용시설 지원은 잔액이 46만 6,93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네번째 정보화 서비스 운영은 잔액이 676만 6,090원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소프트웨어 관리는 잔액이 8,35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다섯번째 국비 정보화마을조성은 집행잔액이 276만 7,640원입니다. 다음 127쪽 위에서 다섯번째 통계체제 확립은 잔액이 3,070원입니다. 다음 128쪽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잔액은 37만 3,67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301쪽으로 집행잔액은 국비 72만 3,084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4쪽에 전산개발비 900만원이 전액 불용 예산 처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이버정보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입해서 아름소프트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가 납품하기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실 기능중에서 아마 시정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화령장행사때도 보니까 생중계하는 방송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신문도 그렇지만 특히 요즘 신속하게 보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방송이 우리 지역에 그러면 몇군데 있습니까? 지역방송업체가……

실제적으로 활동하는데는 두군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많이 나오던데 나오기를……

인터넷 유선방송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인터넷뉴스 이런데서……

예. 여기 그러면 홍보매체에 대해서 지금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추경할때도 좀 이래 반영이 되었는가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집행부 홍보도 필요하고 의회홍보도 잘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인지하고 살펴본 대로…… 질문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과장님 136쪽에 국제화여비 과목 살펴보시면 말이죠. 4억 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4,6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직원 1명당 지원기준이 약 250만원 정도 되죠?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직원 1명당 지원기준이 제가 파악하기로 한 250만원 전후로 그래 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게 전체적으로 여행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많게는 한 400만원……

예. 평균……

적게는 150만원 정도……

20만원, 40만원 이래……

평균 따지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어 있는데 한명당 지원기준이 250 정도로 봤을 때 18명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잔액을 발생시킨 것은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부분에 어떤 부서장의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좀 다르게 인식의 전환을 해 가지고 국제화 여비 같은 과목에 대한 것은 지출을 남기지 말고 예산 세운대로 철저하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의 질의를 안전관리과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허남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방세 환급금이 수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억 8,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할때는 정확한 과세자료에 근거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환급금은 저희들이 물론 과오납 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중도에 판매를 하거나 이럴때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환급금 줄이기 위한 노력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추리기 어려운 것 보다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업무 집행에 업무 집행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김주태입니다.

제안설명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8,000만원이고요. 징수결정을 해서 11억 7,47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금은 611만원입니다. 다음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90억 34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2,248만원 포함해서 595억 2,28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80억 3,664만원으로 집행율은 97.5%입니다. 명시이월이 2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800만원을 제외한 9억 2,7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회계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548쪽 명시이월은 1건에 2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하므로 2014년 사업비와 연계하여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558쪽 사고이월은 총 2건에 3억 8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상주역 환승동선 개선사업 토지보상절차 등 지연으로 시설비 1억 6,6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보상협의 지연등의 사유로 인해서 1억 4,24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01쪽에 통합청사건립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59억 7,597만원에서 2013년도 적립금 20억, 이자수입을 더해서 현재 보유액은 287억 3,528만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75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6,659억 6,488만원에서 1,508억 3,000만원이 증가하고 679억 295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7,488억 9,193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감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6쪽 물품증가액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정수물품이 611점 52억 1,595만원에서 36점 7억 1,678만원을 취득하였고 5점 7억 7,667만원을 처분하여 현재 642점에 58억 5,606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116쪽 상단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집행잔액은 9억 2,758만원입니다. 예산절감분 2,727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4,44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538만원입니다. 다음은 463쪽 세입세출외 현금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에 18억 2,070만원에서 2013년도중 248억 3,710만원이 증가하고 253억 4,17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1,610만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통합청사 기금을 매년 20억씩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성청사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청사를 새로 통합청사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사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무슨 계획을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우리 시민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청사를 안 만든다면 287억 3,528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장할 게 아니고 활용하는게 맞다.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청사기금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계획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국장님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청사정비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이전관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어차피 사장, 현재는 이자수입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행부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유치쪽으로 그게 가닥이 잡히면 활용을 좀 하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