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고 푸른 가을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활짝 핀 코스모스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가을입니다. 정례회 등 여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 가을이 가져다주는 정취를 느낄수 있도록 조금의 여유를 가지신다면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예. 의회사무국장 황원모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7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난해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 6,728만 8,000원이었고 이중에 12억 3,220만 8,7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30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00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현액이 1억 4,860만 8,000원중 1억 4,0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비는 6,724만원중 6,187만 8,440원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900만원 중 898만 7,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비는 7억 1,086만 3,000원 중 6억 7,500만 6,360원을 지출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700만원 예산중에 1,633만 2,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2쪽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운영에 따른 의회비로 1,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122만원 중 4,113만 7,71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50만원 중 744만 3,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원교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305만원 중 403만 3,5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의회비는 5,438만원 중 3,579만 76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37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052만 6,000원중 3,847만 2,02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비는 5,268만원중 5,263만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944만원중 929만 7,35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162만원중 820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30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는 1억 1,916만 1,000원중 1억 1,809만 8,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국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371쪽에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 9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것이에요?

저는 의회운영하고 의안심사에 씁니다.

아! 국장님이 관여하신 겁니까?

예. 하고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실하고요?

예. 그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거기는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그렇게 준비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우리가 홍보물 뒤쪽입니다. 372쪽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왜 홍보를 강화를 안하셨어요?

이중에서 밑에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체도 제대로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나타나면 그때 그때 바로 조정……

의원들 한분 한분 개인 홈페이지 연결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관리하시면서 그 부분을 개개인의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올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올릴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주시면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공적이건 사적이건 활동하는 그 부분들이 홍보가 너무 미약하고 있습니다. 실제 밖에서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개인 링크해 가지고 회의록이라든가 속기록 그런 것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활동사항 자체도 어차피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 같으면 외주를 주더라도 수시로 체크하셔 가지고 관리해 주시는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예. 그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 이런 부분은 사고 때문에 이래……

예. 그렇습니다.

연결된거죠?

예. 의원 1명이 궐위 되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4,307만원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이 통계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출행위한 게 8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뭘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수시로 저희들 집기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못 쓰게 되면 파손되어서 못 쓰게 될 때 새로 신규로 구입하고 그런 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월된 4,3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요?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집기를 교환하고자 해서 예산편성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4,300만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게 되냐고요?

지금 집행 다했습니다.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을 하고 책상 같은 것 대수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래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당초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전체 집기를 다 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쓸수 있는 것을 또 바꾼다고 그러면 그것도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또 지역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수선하면서 그 예산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절반 정도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겨 둔 상태입니다.

그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부서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불용액율이 타부서보다 역행하고 있거든요? 따불로 많은거에요. 평균보다 높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최초에 예산편성할때부터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나 예산편성을 안했나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상주시에 모범이 되도록 제로가 나오도록 만들어 봐요? 한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홍보에 관해서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7월, 8월, 9월 3개월 채 안되게 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좀 치중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 의회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 뭐 진짜 각 사회적으로 의회 무용론이 나온다든지 사건사고나 이런게 나와서 TV에, 그걸 반해서 또 ‘아! 그래도 꼭 필요하고 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잘해 나가는구나’ 하는 면에 대해서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하면서 딱 좋은 소식은 우리 의정비 동결한 것 외에는 바깥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에 치중 좀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어떻게 어떻게 일을 의회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치중 좀 해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번에 양쪽 조사특위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던 것도 전부다 저희들 보도자료를 다 배포를 해서 일부 신문에도 좋은 쪽으로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좀 전에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홈페이지에 얹어 가지고 같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3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취득한 자산이 뭡니까?

좀전에 김홍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집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기들이 많고 하는 그런 집기 구입비라든지 안 그러면 비정수 물품 카메라라든지 적은 물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 책상, 의자, 케비넷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용집기 종류를 구입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장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교체해 준다든지 그러면 책상 시건장치라든지, 책상도 때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지적을 공통적으로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국장님은 기획예산부서에도 있었고 또 의결기관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데 불용액이 6.7%하면 집행부의 평균이 3.75%인데 이것 보다 많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마 연말에 의원들 연수라든지 이런게 연말에 계획이 되어서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만 앞으로는 김홍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가능하면 추경때 예산반영해서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결산시기가 사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이라든지 국도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기획실 못지 않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만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