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축산유통과, 치수방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도시과가 되겠으며 오늘 진행방법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축산유통과, 치수방재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도시과)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이므로 경제개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박상철입니다. 축산유통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국장님! 축산유통과 이래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200억이 좀 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 명시이월은 뭐, 3회 추경이나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이 이래 많은 이유가 뭡니까? 307쪽에 맨 위에 칸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가지고 한 16% 정도 되는데요. 그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은 뭐, 공기하더라도 이 전체 예산이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2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가축분뇨공공처리 사업에 한 12억원이 이월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부지 또 선정이 안되서 늦어져서 좀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좀 덜 되도록 대책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명시이월은 제가 법위에 위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이건 아니거든요. 뭐, 답변이 말입니다. 그 이월부분에 뭐, 3회 추경 이라가지고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 부분에 뭐, 3회 추경 이라가지고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엄한 답입니다. 굳이 선정에 보상이 안 돼가지고 축산특작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면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들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우리 국제승마장 유지관리비가 10억 2,400만원 정도네요. 그지요? 308쪽에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308쪽에……
충후
이충후위원장
밑에서 세 번째요.
김홍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명시이월이 2억 8,900이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야간 조명탑 설치……
김홍구위원
야간 조명탑 지금은 끝이 났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순수 승마장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지금 수입은 뭐, 전혀…… 지출…… 수입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출이 더 많으니까……
김홍구위원
전부다…… 아니 그래도 일단은 지출이 많더라도 우리가 ……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수입은 한 4억 4,000정도 됩니다. 총.
김홍구위원
아니, 수입이 4억 4,000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10억 여기 예산 중에 공공요금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공공요금은 전기료하고 이런 거는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건 별도로 나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위원
아니, 그래 되나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승마장 운영하는데……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 죄송합니다. 전기사용료가 4,9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승마장에 거기는 연중 대회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 대회 때마다 우리가 시설을 대여하면서 그 받는 수수료 그 수입료를 포함해도 우리가 수입이 4억 4,000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가격을 조금 더 현실화 시키셔야 되겠네요? 공공요금은 충당을 하셔야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지금 말산업 조례를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제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총 4억 4,000인데……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몇 쪽이라 했습니까?
김홍구위원
310쪽요. 310 중간 부분입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 총 예산이 4억 4,000인데 사고이월이 2억 9,600으로 약 3억이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낙동에 한군데 사업포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사고이월 하기위해서는 뭐, 사업포기하고 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사고이월 시키는 조건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사업기간 공기가 지금 부족해서 연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놓으면 사고이월 나올 정도 같으면 하매 최하 2년은 됐잖습니까? 그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도 공기가 부족할 리가 있습니까? 다른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거는 다 끝…… 현재로는 지금 다 끝난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금년에 끝나면 3년차에 끝이 났네요? 사업체를 변경해가지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313쪽 중간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373쪽요?
김홍구위원
313……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13쪽……
김홍구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해가지고 예산현액 대비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연도 이월하고 이래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축산유통과에만 이래 보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앞으로 사고이월이 좀 덜 되도록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어떤 경우든지 예산을 편성하시면 그 목에 맞게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사장되는 예산 때문에 다른데 재투자를 못하잖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319쪽요. 농특산물시장 개척부분 보면 농특산물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해가지고 돼 있는데 수출지원 하는 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돼 있네요. 이거 뭣 땜에 이래 됐데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 과수선별기 하는데 그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좀 공사가 지연이 된 겁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얘기가 안 맞지요. 그래 어떻게 하시던지 간에 최초사업을 승인 할 때는 충분한 면적확보다 된 연유 그 현장도 확인 안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기 보면 진짜 불요불급한 사항은 명시이월 하셔도 관계없는데 그 처음에 애초에 준비 단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 이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될 거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괜히 이런 걸 해가지고 예산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거에 대해서는 동감하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왜냐 하면 사업을 할려면 미리 선정을 땅이 어떤가, 대상자 누군가, 그걸 파악을 하고 그래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앉아 탁상놀이 앉아서 그냥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사업선정 할 때는 국장님 그 자리에 없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다른 국장님 계셨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은 지금 현재 시청에 데모 모든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셔야 돼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국장님 오후에 자리에 안 계셔도 저희들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장봉구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되기 전인 2013년도에는 연구개발과의 업무를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였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당시 업무를 관장하였던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김행국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417쪽 하단부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이 예산이 명시이월 4억이 되셨네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뭣 때문에 이래 됐어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당초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마는 한 10월경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재선정을 작년 12월 달에 재선정이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10월달에 그 포기하신 분이 어디 계시는 누구예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상생촌입니다.
김홍구위원
상생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포기이유는 뭡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사업을 총사업비가 저희 예산에 5억인데 5억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재선정하신 데는 어디예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 중덕 정미소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당초에 이 사업을 이제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이거 편성을 하셨었어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GAP가 인증되고 하면 학교급식에도 납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김홍구위원
상생촌은 옛날에도 최초부터 이제 저희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시작한데 아닙니까? 상생촌은?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중덕 정미소는 처음입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처음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집행은 되고 있습니까? 중덕 정미소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중덕 동네 들어가다가 50m 들어가면 입구에 그 정미소……
김홍구위원
1구입니까? 2구입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중덕 1구입니다.
김홍구위원
중덕 1구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사업을 이래 편성을 하셔가지고 당초에 이제 상생촌 정하실 때는 몇 월 달에 결정을 하셨었어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2월달에 결정 됐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있다가 그때서 이제 사업포기를 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앞으로 그런데는 일체 주지 마세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2월 달에 선정되어가지고 건 8개월 동안 아무소리 안하고 있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에.
김홍구위원
그럼 처음부터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꽃가루은행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산 꽃가루가 많이 수입되고 가격이 싸서 꽃가루 매년 우리들이 생산하는 양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순수 국내산 꽃가루하고 수입개량은 중국산 꽃가루하고 그 수정했을 때 차이점은 없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은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그래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열매 맺어가지고 그 중국산하고 국산 이제 한 거를 가지고 당도검사라던가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전부 확인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걸 안하고 어떻게 관계없다고 말씀하셔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매년 자체 생산한 꽃가루나 그 다음에 수입하여 쓴 꽃가루나 작황이나 저장이나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홍구위원
그럼 당도도 관계없고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별문제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별문제가 없는데 좋은 거 차이도 없다. 그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는 정말 꽃가루자체는 원종을 수입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되나놓으면 그 부분들이 정말 미치는 영향이 없나 그 분석을 해놓으셔야죠.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야지 이게 순수 그 답이 나오지 전부다 아무지장 없는거 같으면 국내서 힘들게 많은 돈 예산 들여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될 거는 기술센터 만큼이라도 정확한 자료를 분석을 해놓으시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저렇게 했을 때는 저런 부분이 있다. 선택권을 부여를 하고 만약에 그 꽃가루가 부족하다라고 본다면 꽃가루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에서 방안도 강구를 해야지 무조건 수입에 의존해가지고 될일은 아니잖아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상주가 꽃가루 전부다 해가지고 순수 국산으로 전국에 납품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따지면, 이 전부 수입해가지고 해결할려고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김홍구 위원님이 아까 그 질의를 하셨던 417페이지에 중덕 정미소 이거 농업정책기술보급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정미소 면적이 거기 어느 정도 됩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부지하고 다해서 한 400㎡가……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면 정미소가 상당히 작은 정미소인데 확장할려고 하는 건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현부지가 협소해서 거기서 한 100m 정도 떨어 졌는데 새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거 우리 상주시 예산이 많으면 풍부하면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상주현실에서 지금 정미소라는 것은 개인사업 개인이 정미소 해가지고 생산하고 이 자체는 아니잖아요? 쌀 생산이라 해서 그걸 지원 해주는 건데 이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 무슨 기술이나 이런데 보급하는데서 뭐, 4억씩이나, 5억씩이나 우리가 참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준다하는 건 모르지만 생 쌀을 정미소 하는데서 4억씩이나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위원님이나 각 상주시민의 견해차이도 있지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과 농촌의 농민들이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부분도 있는데 정미소 같은 이런 데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 한다는 것은 이거 뭐, 좀 서로 견해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뭐, GAP시설하고 해서 정미소 증축합니다마는 또 GAP 인증 받은거 작목반 50㏊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리고 작목반구성 그 확실히 종자 파악했나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전부다 서로 자체 작목반에서 쌀 지금 현재 그 하는 사람 작목반 구성해가지고 전체가 거기 와서 방아 거기 와서 다 찌나요? 그 파악 다하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농촌현실이 농민들이 우리 공직자 머리위에 앉아 있다고 다 서류를 작성해서 갖다 디밀어 넣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업무 파악하지 않고 갖다가 그거 갖다가 사업추진 한다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예요. 그 앞으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모든 작목반이 그래요. 작목반자체 임의대로 갖다가 그냥 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주…… 뭐, 전국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확실히 좀 파악해서 그래서 좀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그 결산서 한번 보세요. 지방공기업 장수로, 15쪽에 보면 연간 총수입 있지요? 15쪽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잘못 기재한거지요? 2013년 맞는 거라요. 잘못 기재한 거예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맞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단위가 1,000원인데 연간 총수입이 그러면 몇 조되는가 한번 보세요. 2013년도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위에거 봤습니다.
김홍구위원
잘못됐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급수원가가 2012년도대비 한 481원 정도가 늘었네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비 투자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쪽에 보면 총수익대 총비용율 해가지고 퍼센트가 높은게 좋아요? 낮은게 좋아요? 높은게 좋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76.3%인데 12년도 67.8, 13년도에 49.06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을 좀 해야 되는 실정이고 그 떨어졌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든 거 급수 원가가 오른 이유가 정확하게 규명이 안됐어요. 아직, 그리고 19쪽에 보면 우리가 미집행사유들이 전부 관로 쪽으로는 미집행사유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배수관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발주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미집행이 발생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 24쪽에도 제가 이래 분석을 해보니까 하단부에요. 1인 1일 평균급수 량이 저희 시에서 삶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13년도에는 줄었습니까? 사용량이, 2012년보다 줄었네요? 우리가 총 생산량은 비슷하게 줄고 뭐, 좀 얄굳게 그 형성이 돼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용량은 보면 이제 철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날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82쪽요. 지방채 상환액 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지역개발 기금을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총 130억 지방채를 받았네요.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12년도에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받았습니까? 지방채 받을 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지방채 받은 금리하고 2013년도에 받은 금리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 기금은 그 금리가 같은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같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사업할 때 같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김홍구위원
금리가 같다 이거지요? 음 금리는 같네요. 금리는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래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가 매년 늘어나요. 순손실이, 전기대비 33억이나 늘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순 손익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설비투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많이 되고 요금 인상은 지금 한 10년째 지금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이제 요금인상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결산서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요. 그 상수도보급률도 정기 말에는 70.4%인데 단기 말에는 68.1%로 또 줄어들었어요. 상수도보급률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지수로 그걸 뭐, 잘못했든가 그 불지는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김홍구위원
그 감사보고서에도 그래 돼 있거든요. 재무재표인 감사보고서도 그래 이제 1일 평균생산량도 정기 말 대비 줄었어요. 시설용량은 36,500톤으로 같은데 그쪽 생산량도 줄었고 그리고 전체 보면 수용과 미수금이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제법 나오네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거 미수금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독촉도 하고 뭐, 방문도 하고 해서 지금 미수금 정리하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결손처리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결손처리는 그 규정에 맞으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 결손처리는 거의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이게 미수금도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694만원 하든게요. 2013년 말에는 1억 181만원 이예요. 전체적으로 이거뿐만이 아니고 제가 상수도만 하고 마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만약에 경영분석을 하셔가지고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본다면 설득을 하시더라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 계속 그 낮아지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낮아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자상환 같은 것도 수익 그거가지고 안되잖습니까?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결방안을 정말 고민을 조금 해주셔야 되요. 계속 안 되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안되면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계속 그냥 있는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매년 결산서가 보니까 전자에 해왔던 방식대로 밖에 안 넘어오는 거예요. 뭔가 정말 원인규명을 새로 하셔가지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공청회를 하시던지 다른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야지요. 뭐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누수율이 높아서 그러는 거 같으면 빨리 관 교체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쪽에다 지방채 쓰는 게 안 맞아요? 노후관 빨리 교체하면 누수율이 줄어들면 그 만큼 뭐, 원가가 줄어들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우리 보고서에 없는거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거 중화쪽에 상하수도확장사업하고 있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지금 현재 어째 사업이 무슨 문제 있어서 중단됐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 도급자가 지금 재정이 좀 열악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압류도 들어오고 하는데 하도업체가 사업진행하고 난 이후에 자금이라든지 이런게 원활치 못해서 지금 잠시 중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 중지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 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도급을 받았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윤석중이가, 그런 원 청에서 자금을 우리 시행정에서는 돈 이런거 어떻게 가 있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선금은 일부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어느 정도 지급 해줬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6억 5,000을 집행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아! 6억 5,000……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지금 이제 사업시행 했는 거는 6억 5,000이 이상했기 때문에 원도급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시하고는 하도급은 제가 자금을 못을 경우에 그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럼 원청은 지금 어디 있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경산……
충후
이충후위원장
경산사람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영천입니다. 광동건설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공사를 하다가 지금 전부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차피 뭐,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사업시행 중에 업체가 그런 업체가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지 않아요. 늦어지고, 지금 문제가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거기에 차가 대수가 하루에 상당히 그 대수가 많은데 그 공사 사업을 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포장 덮게를 그 확실히 하지 않고 그렇게나 막 그 혹시 그쪽으로 방문하러 갔다 오셨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갔다 오니까 뭐, 차량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다다다 하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런거 상당히 지장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씀 왜드리냐 하면 뭐,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출퇴근하고 하다보면 사고 날 우려도 상당히 많고 또 포도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얼른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그거 철저히 좀 얼른 당부를 드립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551쪽요. 도시토목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총 44억 8,851만원인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551쪽입니까?
김홍구위원
551쪽, 하단부 14년도 사업발주 예정을 예산을 뭐한데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보상비 때문에 보상비……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액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32억이고 이제 집행잔액이 8억 1,900만원이고 이월액이 4억 3,000입니다. 그러면 13억 정도가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협의가 잘 안돼서 이래 놓은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보상비 때문에……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상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제15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