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은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공통이 1건, 부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보조금 정산 지연으로 정산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한 페널티를 강력히 적용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예총과 음성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예총사업 가운데 정산을 14일 지연하여 제출한 2018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편성하였으며, 반기문 시낭송대회는 12일 지연하여 10%를 감액 교부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체육회는 제30회 충청북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보조금 정산서 지연으로 향후 보조금 감액조치 등 페널티 규정 강력적용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부서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이 지도ㆍ감독, 관리,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고 예총에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운영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교부결정하고, 수행상황 점검 및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보조금이 당초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19년 품바축제 보조금에서 부적정하게 지출된 상설유료공연장 에어컨임대료 110만원과 상근직원 회의수당 28만원은 지난 1월 16일 시정처분하고 2월 14일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꽃동네 후원금, 자부담 미보고, 미정산, 초과근무대장 타인이 작성, 결재권자 미결재, 지출품의서ㆍ견적서ㆍ계약서 등 작성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 등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예치된 전용통장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금을 변경 교부토록 하고 사업비 집행 결과 정산검사 시에는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과 적정지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ㆍ회수 조치하는 등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9년 품바축제 정산 시 행정사무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자부담을 정산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부서 세 번째, 보조금에서 상근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된 수당 등은 적의 조치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2018년과 2019년 보조금에서 상근직원, 즉 사무국장에게 지급된 회의수당 각각 28만원씩 56만원을 지난 2월 14일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 프로그램 수익금 발생분 처리 미흡, 출제 프로그램별 수익금은 통장 예치 후 사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해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프로그램 수익금 발생상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수익금의 반환 및 예상 사용용도를 사전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품바축제 수익사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액 110만원은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32페이지에 다섯 번째, 대행업체 및 계약사항으로 대행업체 계약 시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이행협약서 미비,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서식 동일, 납품 시 시공ㆍ납품 사진 불명확, 계약 시 과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 준공 여부 파악 불가 등 계약 체결 시 과업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금 미지급으로 과업 미실시 책임부담 불가 등 제재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대시설 등 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 시행에 따른 완료서, 현장사진, 조치내역 등의 확인절차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제20회 품바축제에 대한 정산은 2019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준하여 촘촘하게 정산을 실시하였고 다수의 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 여섯 번째, 예총이 관리수탁 중인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내 재위탁은 군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나 승인이 없었고, 고유번호증이 부여된 품바문화연구소는 예총 소속이 아닌 별개 단체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월 7일 품바문화연구소 미승인 관련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품바연구소에서 품바백서 발간을 위한 자료ㆍ영상 수집활동 지원에 대한 보조금, 후원금을 중복 지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2018년 품바문화연구소에 지출된 후원금은 최귀동 일대기 및 품바백서에 대한 자료 조사비 항목이고, 2019년 품바백서 발간에 지출된 보조금은 발간위원들의 원고료 및 회의비 항목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품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꽃동네 후원금 및 지정기탁금을 예총 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잔액 발생 시 반납 또는 목적에 맞게 기부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보조금으로 지출된 항목에 중복 지출된 것은 부적절한 지출이므로 반납 조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주의 조치하였으며, 자부담 부적정 집행액 106만 2천원을 자체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34페이지 여덟 번째, 품바축제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회계ㆍ계약 분야 전문가를 채용 및 운용하여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줄 것과 아홉 번째, 행사 관련 단체 회의 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역량강화교육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정산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회계서류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회계처리와 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군의 사전검토 등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시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5페이지 예총 직영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의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반납조치, 열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보조금 정산보고서 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보조금으로 지출된 110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사업은 정산보고토록 하고 수익금 사용용도는 사전 협의ㆍ승인을 거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2019년 품바축제 정산만큼은 모두 다함께 연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