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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4-09-22

민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개의에 앞서서 결산자료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구분해서 할수 있도록 제가 하고 만약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문사항이나 질의를 할때는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3년도 문화체육과 전체 결산현황과 각 담당별 현황,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157억 8,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0억 7,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68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137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억 6,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주 원인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또 명시이월된 예산은 18억 9,700만원이고 동절기 공사중지, 토지소유자 협의지연 사고이월된 예산이 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9쪽부터 153쪽 상단까지입니다. 문화예술 및 지역축제 개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 기반구축과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및 지역축제 개최로 2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21억 4,100만원 지출하고 1억 8,6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1억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되었고 국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8,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53쪽 중간되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156쪽 아래 부분까지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예산입니다. 문화재 예산은 지역에 있는 유무형 문화재 발굴 복원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9억 9,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25억 4,100만원 지출하고 16억 7,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00만원입니다. 주된 요인은 사업기간의 부족, 집행잔액 2억 300만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결산서 153쪽 중간부터 154쪽 하단까지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갑장사 등 문화재 보수 관리 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8억 6,300만원 포함해서 3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16억 2,400만원 지출하고 15억 3,7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700만원입니다. 결산서 154쪽 하단부터 155쪽 상단까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3,200만원 포함해서 8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6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3,000만원입니다. 155쪽 중간부분입니다. 복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향청과 동학교당등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2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56쪽 하단입니다. 하단부터 161쪽 중간까지 체육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은 63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 54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 상단입니다. 세부내용은 157쪽 상단부터 158쪽 상단까지 체육행사 개최지원 예산입니다. 시단위, 도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사업을 위해서 1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11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8쪽 중간부터 엘리트체육 육성 예산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및 지원 예산은 상무 프로축구단 운영 우수선수 육성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등으로 16억 9,500만원 편성해서 16억 6,5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잔액은 긴축 재정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159쪽 중간까지 장애인체육 활성화 예산입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1억 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체전 출전경비 또 장애인체육관 운영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59쪽 중간부분부터 160쪽 상단까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예산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또 기금사업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7,800만원을 포함하여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19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4,4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상단부터 161쪽 상단까지 생활체육과 활성화 예산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등을 위해 5억 8,000만원 편성해서 5억 7,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이 400만원은 지도자 중도 사퇴로 인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61쪽 중간입니다. 중간부터 162쪽 중간까지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예산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 및 공연장비 확충 등을 위해서 총 6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5억 4,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중간부터 163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3쪽 중간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163쪽입니다. 2010년도 제45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8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만원으로 사유는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차입금 이자가 시중 금리가 조금 내렸습니다. 다음 결산서 54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4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추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체육시설 확충 등 10건에 18억 9,7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협의지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57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문화재보수사업,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등 8건에 8억 600만원입니다. 사유는 토지소유자 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크게 질의할게 없습니다만 한가지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재료비가 이제 전액 불용잔액이 남아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149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149쪽에 재료비가 지출이 하나도 안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재료비에 돈은 많지 않은데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술촌에 제초제 약재구입을 하려고 8,000만원 예산 수립했다가 일괄 정비 수목정비하면서 전부 예취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 구입 안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집행잔액에 보면 입찰잔액이 시기가 늦어서 그런가요. 추경에 뭐 이렇게 반영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월이 되고 그래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시기가 추경할 시기가 없어 가지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일부 설계 발주를 해도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문화체육과는 업무가 과거에 체육도 일반체육, 생활체육 이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 문화재도 그렇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예산 관계는 다 공통사항입니다만 매년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결산하고 나서 반복 지적을 안 당하도록 잔액을 좀 적게 남기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있죠? 547페이지에 명시이월을 한번 살펴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충분한 사후 판단없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추진 연구용역비 7건에 명시이월액이 19억이나 되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18억 얼마 되는데 이월사유가 과장님 어떻게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들도 이월사업이 뭐 없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화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찰의 승인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 어렵고 이래 가지고 위원회 심의관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제가 살펴 보니까 사실은 편성이 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하는게 맞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런데 충분한 사업검토나 협의없이 전액 이월시킨 부분 같은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제가 들고요. 사실 추경예산이 없으면 예산 편성이 잘된 것이고 많으면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추경이 많으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추진의 경우에는 이월사유가 제3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럼 사업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은 정리추경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민병조위원장

12월에 하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12월에 하는데 3회 추경때 예산 1억을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 제가 봤을때는 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비 통계목도 한번 보면 이월사유가 죽 되어 있는데 9월경에 하는 추경 이후에 편성한 것은 역시 본예산 편성이 이것도 금액이나 봤을 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도 지정 문화재 보수도 불용잔액 처리율이 16%나 됩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죽 이렇게 일곱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명시이월이라는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럼 명시이월이 사실 세출예산 연도내 지출할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인데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한다는 뜻이 되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효율적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예산편성에 보다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서 명시이월 같은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결산자료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부서하고 부서장님의 존함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2013년도 새마을관광과 소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관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결산자료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보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그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시에서 읍면동에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아직도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옵니까? 해 달라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봄에 조사를 한번 하고 나서 났는게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새마을관광과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변해광위원

예. 그래 이게 행정의 어떤 전달사항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지시를 하면 읍면동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뭔가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면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화동면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조사해서 올려라. 이랬는데 거의 안 올린 면이 화동면 그쪽이에요. 화남면이나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른 타면에 이래 많이 리모델링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몇 개 지역 많이 올라온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들을 전부 24개 읍면동 모아서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 회의시에는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놓고는 말이지 우리 시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애걸복걸하면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 하면서 그때 왜 안했느냐 이러니까 몰랐다는 거에요. 공무원들은 교육을 통해서 지시를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결국은 이런 못했다는 우리가 혜택을 못받았다는 그런 박탈감을 가지고 자괴감을 가지고 이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중화지역에는 보니까 특히 더해요. 다른데 보다, 이 자료에 의하면 타 읍면동에서는 많이하고 예산을 많이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화 5개 면 같은 경우에는 7개 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덜했더라고요. 신경 써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의문사항이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의 국외연수 관계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윤위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국장님 읍면동에 보면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화동 같은 경우 말이죠. 퇴비공장이 신축하려고 지금 화동면 삼괴리에 지금 업자가 땅을 매입해 놓고 하고 있잖습니까?
안전

안전

ㄴ행정국장 윤위영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현재 저희 해당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특히 화동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면서 고랭지 포도 생산단지로서 지역주민들이 태원농산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민감한 이 상황하에 또다시 그런 퇴비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들을 면담하고 대화를 하고 했지만 그 분들의 생각은 절대로 이 지역에 그런 퇴비공장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행정에 압박을 가하고 이러는데 지금 기존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뭐 공해 또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무조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관계되시는 관계공무원들 신경 써 가지고 그래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리고 태원농산에 보면 우리가 2인 1조가 되어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예산이 한 400-5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잘 안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래 감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 가지고 송구스럽네요. 환경관리과가 보니까 집행잔액도 다른 부서 보다 많습니다. 금액이……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아마 추경에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되는게 바람직할 것 같고 257쪽에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남아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 예. 이 부분은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환경부의 어떤 설계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전액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가 늦게 되는 통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당초나 추경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를 사용안해도 될걸 했나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긴급을 요한다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설계 저희들은 일을 할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설계승인이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공검 지금 생태 뭡니까? 용어가……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생태하천복원……

김태희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거에 공갈못이 3대 저수지 중의 하나로서 상주민요의 발상지고 저수지에 보면 연꽃을 많이 심어 놔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비난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생태공원 조성하는 바람에 공갈못이 퇴색되어 가고 연꽃이 다 죽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나 환경관리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다소 지금 공검 면민도 그렇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생태공원 조성 보다는 공갈못으로서 옛 우리 명성 농경문화의 발상지로서 또 상주 발상지로서 보존관리하는게 낫다는 상당히 여론이 많더라고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최건수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저희 축산환경사업소 일반예산은 2012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69억 7,000만원이며 이중 34억 3,100만원 지출하고 축산분뇨퇴비화시설비를 금년도로 28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공공운영비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 4,600만원과 민간대행비 2,700만원은 약품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관리사업소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풀 깎기 인부임 59만 2,000원, 사무관리비 470만원, 공공운영비 9,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부는 집행잔액은 의무적 절감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시설비 1,638만원은 모래여과기 및 여과제 교체 활성탄 여과기 교체 사업잔액이 되겠으며 자원순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3,800여만원과 공공운영비 2억 7,0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0만원은 음식물처리탈수기 및 고형물 회수기 설치사업 집행잔액이며 민간대행비 5,200만원은 탄화시설 및 음식물처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970만원과 국내여비 265만 3,000원이 의무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700여만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조금 정산 반환액으로 전액 반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시에 가축분뇨퇴비 자원화사업 설명하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것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자원화시설 사업이 43%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공사는 지붕 마감재를 처리하고 있고 지붕 마감재 끝나면 내부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11월 중순정도 되면 전체 공정은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예비공정을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준공 끝나는 것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퇴비, 가축퇴비는 그러면 몇 개 이상 면적으로 추정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다 받는게 아니고 분뇨처리시설이 양돈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양돈분뇨를 가져 오면 거기서 일단 불순물을 탈수를 시키고 탈수하고 슬러지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퇴비화하는 시설입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것을 민간한테 돈을 주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 시키면 내부적으로 퇴비화를 해서 농가에 반출해서 민간위탁처리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양돈 농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퇴비화 사업이네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처음부터 양돈 분뇨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 및 탈수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 퇴비화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뭐 소, 양계 이런 농가는 못 들어오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분뇨가 생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지만 저희들 했는 양돈 분뇨가 낙동강 수질오염 제일 주범으로 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오니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 닭에 대한 것은 지금 축산유통과에서 해서 현재 금년도에 중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것은 뭐 아직 장소 공모도 안되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 지금 되어 가지고 중동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 근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서 주요 가축 중에서도 양돈이 많은 차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전번에 업무보고때 봤던 그 옆에 건물 짓는 것 그것……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짓는 것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생산했는 분뇨슬러지를 퇴비화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따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받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소장님 562페이지에 사고이월 한번 살펴 보시죠? 사고이월조서 맞습니까? 내용대로 확인하신 것인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사고이월이 저겁니다.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말까지 완공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사고이월 조서가 맞느냐 물었고요. 내용을 확인하셨느냐? 확인 하셨습니까? 그 429페이지 전액 이월이 되었어요. 맞죠? 거기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사고이월 562페이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2억 4,900만원이, 결산을 잘못 보셨어요. 틀립니다. 이게 한번…… 429페이지 전액 이월하고 사고이월 562페이지를 보면 결산을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이것은 틀렸어요, 사고이월이라는게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원인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조서 자체가 맞지 않아요? 확인을 아마 회곈가 예산서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여튼 과장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렇죠? 잘못되었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 부분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국장님?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양해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429쪽에 보시면 전체 예산액이 37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일부분은 22억 4900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3억 4,600된 것이 562쪽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 22억 4,900 명시이월됨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거든요?

민병조위원장

이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이것 불용액 처리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원래 562페이지에 이월액이 25억 9,500만원 되어야 되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429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합쳐 가지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25억 9,500이잖습니까?

민병조위원장

예. 25억 9,500이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22억 4,900이고……

민병조위원장

그러니까 불용액처리로 22억 4,900이 되어 있는게 조서 자체를 제가 앞뒤가 맞지 않게 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 그것을……

민병조위원장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이게 표기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표기, 결산서장에……

민병조위원장

결산서장에 잘못되었잖아요? 429페이지하고 562페이지하고 잘못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한번 잘 살펴보세요? 42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월액 전체가 25억 9,500이 되어 있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25억 9,000……

민병조위원장

계속비 이월이 지금 죽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집행 불용처리되어 있는게 지금 22억 4,900이 되어 있어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잔액으로……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이게 집행잔액이 22억 4,9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 예.

민병조위원장

조서가……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이 이월사유라도 명시이월이라는 명기를 했더라면 이해를 하실텐데……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앞으로는 우리가 이 조서를 간략하게 결산에 보는 의미가 있지만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이런 것 조서 확인을 정확히 해 가지고 결산을 정확히 도와 주시는게 정확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하시고 저희들이 간략하게 넘어 가더라도 또 할 도리는 부서장님들은 이런 것 잘 챙겨 가지고 조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소장님 42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은 4,100만원 정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5,251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남았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421쪽요?

김태희위원

예 429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탄화시설하고 음식물슬러지시설 위탁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남은게 나중에 저희들 중단하면서 다시 중단하면서 계약금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해 남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산보다 너무 예산이 8,00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 집행하는 것 계산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로 하든지 점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고 위에도 자원순환처리시설 관계도 16억 2,000에서 한 4억을 남겼더라고요? 4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남겼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예산 운영할 때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자원이 남는다 판단되면 추경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신봉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