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경관법이 2013년 8월 6일 전면 개정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수립을 통하여 자연경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경관, 도시, 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조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경관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여 경관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관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행계획 및 경관사업 등을 제시하고 향후 경관조례 제정 및 이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상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박성범 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계획에 용역을 맞고 있는 박성범입니다. 예. 먼저, 계획에 대한 수립 이전에 지난 번 의견 주셨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경계, 도계 경계에 대한 진입부 경관 특화가 필요하다 말씀주셨고 이부곡토성, 그리고 함창 명주테마파크 그리고 상주캠퍼스 주변 천봉산 주변에 대한 산악경관, 그리고 백화산경관 보존, 백두대간 생태원에 대한 경관 관리, 모서면, 모동면에 관리 방안 그리고 상주전역에 대한 균형발전 이러한 아홉 가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크게는 권역계 권은 축 계획에서 각각에 대한 계획 내용들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학계 내용을 첨부를 하였고 모든 부분을 경관중점관리 구역으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존에 2008～9년부터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백화산주변을 일단 먼저 중점관리 구역에 포함해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지난번 의견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간단히 경관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5년마다 법개정에서 5년마다 재 수집해야 되고 크게 보시면 이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경관 심의제도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 철도 사회기반시설사업 뿐만 아니고 규모이상의 그런 건축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과 경관중점관리 구역에 대한 건축물허가 시 경관위원회를 통한 심의, 일부 규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크게 기본경관 계획에서는 권역 축거점이라고 하는 면 부분 면적인 부분, 선적인 부분, 점적인 부분을 통해서 경관계획에 대한 그런 기본 틀을 잡는 것이 본 계획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경관중점관리 계획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경관에서 tM고 있는 형태 중에 보존, 형성, 관리방안이라는 이 세 꼭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고 향후에 이런 경관지구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제안을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과업은 상주시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경관계획뿐만 아니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현황조사를 통해서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각각에 대한 계획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황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는 서측에 있는 백두대간 그리고 동측에 있는 낙동강, 북천 이런 주요 하천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성주봉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백두대간 숲 생태공원 같은 그런 공간 계획들의 이용률이 높은 경관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전역에 넓은 농경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농촌취락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도심같은 경우에는 접성형 상업건축물이 유지로 분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관문으로서의 그런 중부내륙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철도 이러한 다양한 진입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왕산역사공원이라든지, 남산근린공원 같은 그런 테마공원들이 전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 자원으로서 다양한 상주 전역에 시 전역에 다양한 역사유적지 및 사찰, 이런 전통경관들이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낙동강에 북천 변 주변으로 문화 레저경관 자원들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관자원 외에 저희가 주요 조망점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조분석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예비 조망점을 선정하고 그 중에 일부를 조망점으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드린 그 외 추가로 만산근린공원을 시가지 조망거점으로 함께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경관의식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립하고자하는 경관의 방향들 특히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상지들이 있습니다. 대상지들은 경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식조사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거점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현황을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 백두대간과 낙동강이 갖고 있는 그런 경관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역사문화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상주시 도시경관에 대한 정비방안 그리고 레저경관에 대한 형성, 그리고 친환경농업도시로서의 전원취락지 경관정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작점 도출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상주시는 천혜의 자원과 친환경농업, 그리고 역사문화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주시로서의 그린피아 상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권역은 크게 상위계획인 생활권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온 생활권 기본계획을 생활권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이 중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경관 동질성 때문에 도심권과 함창권을 통합해서 중부권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낙동권역 위쪽에 낙동강 위쪽에 있는 사벌면까지 포함해서 낙동권역으로 형성을 했고 그 외에 상환계획과 선호도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적인 요소를 가지고 축 구상, 그리고 거점구상들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중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상주동지역을 위주로 해서 수집되어 있고 낙동 권역은 도남동을 포함한 사벌면, 낙동면, 중동면이 그리고 서부권역은 화서, 화북, 화남, 화동, 모서, 모동 부분을 그리고 남부권역은 청리, 공성, 외남면을 권역으로 잡았습니다. 각각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중부권역의 부분에서는 향후에 이제 저희가 대상지를 여러 곳을 찍어서 그 대상지에 맞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거리들을 지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 제시된 사업들 외에 이 대상지 외에 이 권역 내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 맞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방향들을 저희가 권역에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부권역에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함창 명주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천봉산, 남산근린공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방향부분들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낙동권역은 낙동강 주변에 그런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했고 이부곡토성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권역결정에 장소로서의 그런 보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중간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남부권역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그런 특화산업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봤고 서부권역은 백두대간이 갖고 있는 이런 산지의 형태를 자기고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모서면, 모동면에 자연 친환경관리와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모서면 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주변 자연경관의 조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축 계획입니다. 축 계획은 크게 산악주변 도로경관 축으로 제시를 해보았고 여기에 산악경관의 축에 경우에는 백두대간의 녹지축과 그리고 그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축에 대한 그런 연속성확보 그리고 거기에 면에 있는 시가지의 농경지가 갖고 있는 그런 조화로운 경관 관리방안들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수변경관 축에서는 낙동강부분에 대한 축 그리고 이게 도심지로 흐를수 있는 그런 시가지 친수경관 축으로서의 그런 다양한 계획방향들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도로경관 축에서는 상징경관으로서 특히 시 경제부분에 진행할 수 있는 진입에 대한 시내 진입에 대한 경관 특화방안들을 함께 제안을 해봤고 일반국도에 대한 가로경관 관리도 함께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의식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장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총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해봤고 여기에 지난번 설명드린 그 외 추가적으로 남산근린공원을 기본시설공원 결정으로 더 추가를 해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조망경관 부분에 대한 계획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망에서는 특히 왕산역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대한 경관 관리를 이런 가시권분석을 통한다던지 높이에 대한 규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산근린공원이나 만산근린공원에서 그 주변과의 산지와의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릴 수 있는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고 특히 서문사거리 같은 경우에 이 보시는 것처럼 통경축에 지금 확보를 위해서 향후에 이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루어졌을 때는 뒤쪽까지 다 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경관중점관리 구역입니다. 경관 골격이나 축 거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시민들 이용율이 높다든지, 그리고 계획들이 계속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개선효과가 크다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중점 관리구역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중점관리구역이 설정이 되면 관리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인허가시 모든 부분들을 경관심의를 통해서 그러니까건축심의 외에 추가적으로 경관심의란 것을 통해서 한번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종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 대한 진입성 그리고 경상대로와 삼백로를 중심으로 해있는 터미널의 진입부분 그리고 도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비, 그리고 신시가지 상업들에 대한 경관 연출방향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향후에 미관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제안을 해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경관사업 외에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이번 계획에서 기본계획과 함께 저희가 목표연도가 있는데 그 목표연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았고, 이 부분들은 향후에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뭔가 책정되는 사업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협정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 간의 예를 들어 상가에 상인회가 있으면 상인회 내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련된 디자인관리를 통해서 서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협정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상주역입니다. 상주역은 중앙시장에 대한 경관개선 그리고 풍물시장길 그리고 상주역 주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상주역에 대한 진입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곶감테마공원은 이미 지금 현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진입할 때 그런 주변에 대한 관리 그리고 보호수목에 대한 조성,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상징적인 테마공원을 경관 하고자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외답 농공단지입니다. 외답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현재 이루어져있는데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히 이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에서 보여지는 면에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여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 여기에 이 시설물 차폐라든지 아니면 녹지산업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함께 제안해 보았습니다. 낙단보입니다. 낙단보는 시경계로서의 그런 낙단보에 낙단대로에 대한 진입경관 그리고 특히 지금 이쪽 한우먹거리 촌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가로경관의 관리, 그리고 취락지에 대한 관리, 경관개선사업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북천입니다. 북천은 크게 상류 쪽에 대한 부분은 보존할 수 있고 취락의 경관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을 했고 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친수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방향들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낙동강 부분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 경관 자원들인데 이러한 자원들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걸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용유계곡은 문장로에 있는 면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취락지라든지 가로 시설들에 대한 그런 가로경관 개선사업, 그리고 기성계획 그리고 용유계곡에 대한 경관 관리계획 이러한 부분들로 통해서 제안을 해보았고 특히 수변경관지구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짓기를 하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향후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공검지입니다. 공검지는 현재 공검지 자체에 대한 부분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입부분 그리고 위 경계부분 그리고 그 뒤쪽에 후면에 있는 가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에 진입경관 특화라든지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백화산입니다. 백화산은 2008년부터 기본구상이 저희가 수립 된걸로 알고 있고 이 구상을 향후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저희가 경관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 그 대상지 안에 조망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자연취락지라든지 아니면 용추계곡 같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향들을 관리 방안들을 함께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권역 축 거점 그리고 경관 중점관리 구역에 있는 각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섯 가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관련 등 이 여섯 가지 요소들 별로 각각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일반적인 기준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특정경관 계획입니다. 특정경관 계획은 저희가 중점관리 구역을 대상한 대상지 중 조금 더 사업이라든지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특정 경관계획으로 왕산역사공원 주변을 저희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예전에 4대문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서 상주읍성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상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현재 도시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통과 현대의 그런 이음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크게 보시면 구상안에서 왕산공원이 있고 왕산공원 주변으로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가로포장 특화 그리고 큰 대로에 대해서는 서문에 위치한 이 대로에 대해서는 건축물 외관이라든지 형태의 특화 그리고 내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고 그리고 곳곳에 갖고 있는 이런 4대문에 있는 부분에 상징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런 문화적인 시설물에는 안내시설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전체적인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평상부분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산로 변에 있는 건축무리 향후에는 증 개축할거나 아니면 신축할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2개 층 밑에는 조금 Urban Wall 개념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성축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부정을 하고 가로포장이라든지 시설물 쪽에서도 이러한 상주읍성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보전부분입니다. 이 왕산역사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제안을 지금 해봤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에는 최고층수 3층 이하이고 20m 이상도로 즉 상산로에 대해서는 5층 이하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저희가 회양조사를 해봤을 때 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일부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향후에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억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 경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그런 기본경관계획 나온 그런 가이드라인 외에 건축물, 시설물, 색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특정경관에서 조금 더 저희가 가이드라인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 보고서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에 있는 경관 사업들입니다. 경관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경관 축, 거점, 기타 경관사업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축이나 거점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중점에서 나온 사업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사업들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현재 이 사업들은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으로서 향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함께 수립을 하고 사업계획 수립한 거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협정 부분입니다. 협정 부분은 저희가 계획 내용에서 대상지를 몇 가지 공검지에 있는 가로변 옥외광고물 디자인 관리라든지 취락지 건축물 색채, 디자인관리 같은 이 각 대상지에 저희가 사업들 내부에서 협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대상들을 협정을 했고 협정이 되면 향후에 이제 시민과 행정기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서로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뭐,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들을 통해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경관 관련된 지구입니다. 경관지구에서는 자연경관 중 수변,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고 미관지구가 있는 중심지 미관, 역사문화 미관, 일반 미관지구가 있는데 저희는 이쪽 수변경관 지구에 용유계곡과 낙동강을 저희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사문화 미관지구에는 왕산역사공원 주변으로 저희가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미관지구는 좀 더 상업의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상산로라든지 중앙로, 삼백로, 경상대로 같은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 경관지구 관련된 지구는 저희가 제안을 함으로서 해서 향후에 도시계획관리변경 시 한번 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향후에 또 구체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조례부분입니다. 저희가 아직 상주시에는 경관조례가 아직 안만들어져 있고 현재 경관법에 의해서는…… 법에 의해서 조례의 예시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 이 계획수립 이후에 아마 조례가 상정될 것이고 그 조례안의 내용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관에 대한 수립 뭐, 사업승인, 인가 특히 기반시설 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경관지구라든지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에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 규제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함께 담고 있어서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저희가 2013년 4월부터 저희가 수립을 했었고 향후에 이제 오늘 의견들을 제시한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실과별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받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 다 수용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향후에 심의를 통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올 년 내에 최종보고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상주시 전체로 봐서는 아름다운 상주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입장인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뭐,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이래 되면 재산권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제한을 받네요?

제안을 받는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왕산주변 지역에는 다시 지금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관계없지만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3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한번 더 경관지구에 대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더 전부 의견을 통해서……

글쎄 지금 용역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 말이라……

예. 맞습니다.

결정……

이거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하니까 공청회시 미관지구로 지정이 불가하다하면……

전자에는 4층이었었는데 그게 또 1층 뭐……

그거 이제 도시계획 그 사업으로 같이 이제 한번 믹스를 해봐야 됩니다. 4층이, 도시계획 4층 같으면 4층까지는 가던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3층으로 하던지 지금 둘 중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제한을 많이 받으면 어떤 건지 너무 많이 광범위 해가지고 결정하기가 좀 그러네……

조례에 의해서……

글쎄 이제 말하자면 말이라……

조례에서 이제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이제 세부 계획에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왕산은……

그런데 주민들 제약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

예.

예. 그건 300에 나와……

과장님! 보고서에 42쪽에 보면 특정경관 계획에 보면 왕산공원도 중간에 보면 함창에 가면 여기 빠졌는데 보면 가야왕릉이 있어요. 가야왕릉이 보면 증촌리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야왕릉이 보면 왕릉이 지금 큰 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주변에 보면 집도 새로 신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도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좀 사실은 그 증촌리 안에 들어가 보면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가야왕릉 주변은 문화재 지구로 묶여 가지고……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돼요?

예. 그건 문화재법이 또 우선이니까 문화재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문화재법 때문에 그걸 건드리지도 못해요?

못하게 실제로 못하도록……

아니 들어가는 길도 없고 그렇지 않나……

그거하고 지금 제가 아쉬운 게 이제 보면 가야왕릉하고 오봉산권역, 오봉산, 거기 보면 옛날에 고려장이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도굴이 다 됐어요. 도굴이 다 됐는데 아직도 고려장 그 형태로 아직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경관계획에 넣을 수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2개를 한번 검토를 한번……

예. 어차피 가야왕릉 주변은 문화재보호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문화재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들이 묶어 놓으나 안 놓으나 문화재 법에 하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다 허가 받아……

예. 두 가지 다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마디…… 일단은 이 법을 만드는 데는 제가 이번에 7대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조건 이제 이게 경관 이거를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꼭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뭐, 미비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새로운 우리 상주에 모든 경관계획이나 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자고……

개발계획은 5년마다 들어가 있으면 법으로 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그래 하게 되어있어요?

예. 규정상 얼마이상 면적이라든지 하면 경관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또 바뀔 수도 있네요?

예.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구역 이번에 저거 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관계도 예를 들어 미관적으로 묶을려 하면 도시계획도 연관은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까?

예.

아! 또 제가 공검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공검지가 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 습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서 습지를 지금 보존할려고 공검지에다가는 문화재도 넣어놓고 또 습지로 해놨어요. 이랬을 적에 어느 그게 상위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업을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과장님 아시지요? 그거는?

예.

그러면 그거를 지금 공검지는 어떻게 해나가면 좋다고 생각 하세요? 습지를 이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습지를 폐지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대다수 이제……

개별법에 따라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 습지를 이제 습지 지정은 환경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취소로 해주고 문화재로서의 우리 3대 우리 저수지 그러니까 못에 대한 그래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하는 게 안 맞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공검지 원래대로의 이게 보존하고 복원을 해야 된다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습지로 보존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같다.

그거는 개별 사업을 시행할 때 경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가능한 걸로 이제……

그래 주민들한테도 한번 또 이 말씀을 들어봐야 알지만 습지 지정을 취소를 해야 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공검지는 꼭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이거를 수립한다면 공검지는 문화재 가치로서만 복원해주는 이런 거를 한번 꼭 유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건 저들이 잘……

그러면 여기 마지막장에 보면 지금 9월달에 2차인데 오늘 3차 회의를 끝나고 나면 10월달에 이제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예. 계획이……

그렇게 하고 하면 조례는 이걸 공청회가 승인이 난 다음에 12월달이 되어서 이제 ……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조례 이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터 올 12월 달에 최종 그것만 조례안 같이 병행해서 다 끝난다 이거지요?

예. 심의에 어차피 최종 심의회를 거쳐서……

그때 되면 우리 의회한테 좀 보고를 해……

경관심의회가 이제 조례로 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전체적으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