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주요사업 추진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풍수해에 대한 대응을 많이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과일이 냉해를 입은 것을 조사 좀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그게 아마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의 공장이라든지 상가, 비닐하우스, 아파트나 주택,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이 농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행안부 국가보험제도라서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자율방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분들한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방재단이 언제까지 코로나19 방역을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국가재난상황이니까 아마 방재단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봉사차원이든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재단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농번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음성군도 농업 중심 군이다 보니까 농업인인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으로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농사일하다 말고 와서 방역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 계획이 언제까지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계획은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추진 계획이고요,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해서 생활방역체제로 가게 되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율방재단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격려말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14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금년 1월~2월 사이에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한 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은 행안부에 저희가 사전설계검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사전설계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가 도를 거쳐서 저희 군으로 통보가 되면 설계보완이라든지 조치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고 총사업비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사전설계가 확정되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작년하고 올해도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장님들한테든 한번 연락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주민설명회 했을 때 반영하신다고 했던 그런 건의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주민들이 지금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자 이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논의가 됐던 거죠?

예, 정자가 한 2분의 1 정도 편입되게 돼 있더라고요, 하천기본계획서상에.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교량 건너서 하천부지 공유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당시에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 추진하면서 추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계할 때 자전거도로도 거기 들어가 있나요?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다만 축제 제방도로는 조성을 하는데 포장 이런 것은 사업비가 거기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천공사가 거기가 2㎞예요. 전 구간은 한 5㎞ 되는데 저희가 할 구간은 2㎞고 교량이 한 7개소가 있습니다. 2㎞가 신천1리 관광호텔 앞에, 신천3리ㆍ5리 그 부분 사업구간이 상류 쪽에 1㎞, 하류 쪽에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예방사업 취지에는 도로공사는 지양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하겠지만 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방 먼저 축제를 조성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음성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음성천하고 지금 하는 신천재해위험개선지구가 만나는 합수머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설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감안해서 설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신천1리 유진주유소 국도 고가다리 밑에부터 포란재아파트까지 재해예방사업을 하고요, 하류 쪽하고 상류 쪽은 충청북도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기관이 서로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어쨌든 두 지점이 만나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음성생활체육공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연결이 된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서 그것 좀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것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방위 전자고지 운영사업 신규로 하셨는데 어쨌든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확보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7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해서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풍수해저감계획 수립하는 거죠, 그냥?

저희가 자연재해에 대비해서요,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해서 5년마다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제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참고자료 149쪽에 풍수해 종합 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내용인가요, 용역이? 참고자료 149쪽에 풍수해종합 개발사업 해서 있는데.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2019년이나 2018년에도 사업실적 같은 게 있었나요?

지금은 재해위험지역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져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60쪽에 향토방위 태세 확립 및 사회단체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육성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향토방위 태세 확립 및 사회단체 육성 해서 신규로 6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세우셨는데 도비 받아서 용역을 같이 하는 건가요?

100% 전액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확정된 게 없나요?

사업내용은 삼성면 부대 사무실이 노후화 됐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래서 향토방위부대 2261부대에서 작년에 건의를 했어요. 낡고 노후화돼서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그것을 추경예산에 이렇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다 보면 교통약자들, 어르신들이 땡볕에서 서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횡단보도에 현재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기둥에다 부착해도 되고 의자를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전체는 못 하고 시내구간에 통행량이 많은 데, 터미널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보조금을 주긴 줘요, 관리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저희가 지방하천이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읍면에서 사업을 받아봤는데 그걸 다 못 했어요. 그래서 올리는 사항인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한 200m 정도 중단됐는데…….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우선 설계부터 하고요,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과속방지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미끄럼방지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성안길에 해놓은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돌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고원형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성안길처럼 그렇게 했을 때는 시내는 괜찮은데요, 외곽지 같은 데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된 후에 향후 2회 추경이나 하반기에 추가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사업구간이 중복이 돼서 사업추진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요, 저희 예산은 감액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203개 시설이 해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6개소는 꼭 필요하다고 자체판단해서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면 실효가 5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3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가고시가 된 다음에 최근에 1~2년 안으로 보상예산이 200~3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36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상예산을 많이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보상비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연장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36개 노선을 선택을 한 것은 기존에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가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한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 노선만큼은 필요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그 36개소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토지주들하고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행사항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반기문기념광장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만국기 구입하고 설치해서 다시 환경 개선을 하는데 주변에 제초작업 같은 것도 철저히 해주셔서 지나가는 분들이 보기 좋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36개 도시계획도로 할 것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2020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1회 추경 편성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마을회관에 행복센터 조성이 갑산1구예요, 2구예요?

갑산1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죠?

경로당을 새로 짓는 바람에 그 경로당이 지금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설계를 해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잘 지어놨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 놓고서 그럼 양쪽을 같이 쓰신다는 건가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있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을공동홈, 주민들이 거기 가서 주무실 수도 있고 또 외지에서 명절 때 방문하게 되면 주거가 좀 작을 경우에는 거기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명절 같은 때 손님 중에 거기 와서 주무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헌 경로당을 수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문화놀이방을 따로 해서 마을회관도 잘해놓고 하도 그래서 사실 마을주민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한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이면이라 뭐라고 더 이상은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04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다 퇴소한 거죠?

예, 완치돼서 다 퇴원했습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음성 관내 각 읍면으로 방송을 매일 하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시간되면 그 방송을 듣고 좀 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방송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심각단계에서 아직 경계단계로 낮춰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종식 공문이 오면 그때 중단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음성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도록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524쪽 관련해서 1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화연구회 전시회 재료구입비가 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꽃축제하고 같이 했던 행사 아닌가요?

꽃축제하고 같이 한다고 했다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별도로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당초 계상을 한 1천 정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800만원으로는 적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처방안이 좀 있나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품바축제추진위원회에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꽃축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도 충분히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현실화시켰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을 시킨 것 같은데 그 부족분이라든가 미비한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고추육묘가 주문이 많이 들어왔죠?

예,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보내는 건가요?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일찍 가져다가 노지에 심으신 분들은 어떨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23일 전후에 야간에 1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그때는 식재를 지양하고 3~4일 이상 모 굳히기를 해서 식재를 하라고 전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태 보다 보니까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비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핸드드라이어가 있어도 티슈를 또 사용하지 않나요?

티슈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핸드드라이어가 사실 써보면 손이 빨리 마르지도 않고 TV에서 보니까 세균이 오히려 증가된다는 방송도 한번 나오고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번 예산에 자꾸 올라와서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용하기에는 핸드페이퍼가 더 나은데 핸드페이퍼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써보면 손이 마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람만 잠깐 쏘이는 건데 오히려 세균 증가 요인이 더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필요하시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꽃잔치에서 같이 했던 거죠. 꽃잔치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걸 또 분리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금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고…….

그러면 전시회 공간이 작다고 해서 공간을 넓혀서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동부지소에 필요한 겁니다, 소이 농기계임대사업소.

먼젓번에 예산 성립전 사용집행계획 보고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8쪽 관련해서 중간에 민간위탁금 해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 대행비가 4억 증액되고, 그 밑에 TMS 유지관리 대행비가 3천만원 감액됐는데 증액되고 감액된 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568쪽 중간 정도에 경상이전 민간위탁금.

수질자동측정기 TMS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대행비가 지금 한 3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아,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차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아, 차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 위에 증액되는 것은요? 관리비대행비요. 관리업체가 늘었나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전체를 편성을 못 해줘서 늘었고 또 이번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소이하고 원남 처리장이 준공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을 증액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총인은 1번, 질소에 대해서는 3번 벌금을 물은 적 있습니다. 운영업체에서…….

그게 운영할 때 조금 문제가 있고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금년도에 한 15억, 내년도에 한 30억 가까이를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시설용량이 좀 부족해서 하수가 초과해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초과돼서 들어옵니다.

너무 오버가 되면 일부…….

아무래도 옮기려고 하면 운반비하고 차량을 이용하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오버돼서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많이 유입이 돼서 그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요, 설계 중에서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음성처리장 같은 경우는 추경에 이번에 기금사업에는 못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개선할 계획으로 있어요.

예.

운영할 때 조금 더 잘해야죠. 확실하게 금년도는…….

시설개선 같은 것은 원래 기금이라든가 국비로 지원이 돼요. 군비만 하기는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더 달라고 해서 확보해서 하는 거고요. 하여간 내년에 발주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참고자료 218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수장치라는 것은 삼생1리에 비소성분이 나와서 그 정수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곡에 한번 했고 여기에 두 번째로 할 것 아니에요.

아, 감곡은 해결이 됐고요,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다 됐고 이것은 새로 수질검사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비소가 나왔을 때만 해 주는 거고 다른 게 나왔을 때는 안 해 주나요?

다른 것도 나왔을 때 BOD도 있고 COD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성분이 나왔을 때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 데도 광역수도를 끌어주잖아요. 끄는데 사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군에서 3,32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하게 되면 거기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자부담 없죠.

사실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마을이 있으면 공급을 해주려고 그래요. 자부담을 하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마을이 있을 때는 이 장치를 지원을 해주시나요?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애매한 부분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치를 해줬고 여기를 두 번째로 하는 건데 마을별로 보면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비산이 지금 나와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 관계를 쳐도 가구당 적게는 50~60만원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뭔가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부담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부담되는 것은 본 관로에서 자기네 집까지 가는 그 부분이지 나머지 관로는 실질적으로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은 다 군에서 부담해주는 겁니다. 지금 일부만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덕정6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끌어오려고 하는데 거기가 비용이 꽤 많이 들어서 지금 못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내나 개인도 다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마을 같은 경우는 3,320만원을 들여서 정수시설을 해주고 또 어떤 마을은 안 해주고 그냥 광역상수도를 끌고 오라고 해서 광역상수도를 끌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역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똑같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따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안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끌게끔 하면 되는 건데 굳이 3,300만원씩 들여서 군에서 이 정수장치를 해주는 이유는 결국은 마을에서 힘드니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되도록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어서 대안으로 해주는 거지 그게 원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1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원가산정용역을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전국에 물놀이장 시설을 검토를 해보니까 45개소 중에서 민간위탁이 8개, 관리위탁이 한 16개, 직영이 19개, 기타 공단에 위탁하는 게 2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 인근의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민간위탁이나 관리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떤 매점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또한 이게 원래는 물놀이장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해서 한 건데요, 지금 시설은 물놀이장이 아닌 문화체육과 소관인 관광진흥법에 저촉되는 유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수질검사나 탁도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예, 유료화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성인은 6천원, 어린이는 4천원, 우리 군민은 50% 삭감해줬을 때 연간 수입이 한 3,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서 했을 때 보니까 수주율이 한 19%,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 것을 비교해서 했습니다. 맹동혁신도시 물놀이장이 작년에 한 17만 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갖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일부 있는데 대소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전천후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내년도에 6억원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건가요?

어차피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되니까 국비는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꼭 반영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상 없이 착공하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20년 4월 22일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과 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6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54억 8,300만원 대비 10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9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800만원을 감액한 309억 7천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12억 3,400만원을 증액한 1,81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96만원을 증액한 173억 1,1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00만원을 증액한 650억 9,300만원을, 예비비는 9,600만원을 감액한 5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양해하여 주신 대로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한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03~105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의회 예산은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하시어 과감하게 감액 결정을 해주셔서 의원 해외연수비 등 관련 예산 3개의 통계목에 5개 사업 총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107~109쪽 기획감사실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9,600만원을 감액하여 2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15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재향군인회 지원 예산으로 컨테이너 전기시설 설치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19쪽 주민지원과 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비 8억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1~123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여성생활안심 디지털환경조성사업 시설비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129쪽 경제과 예산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부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135쪽 끝으로 보건소는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과 음성군정의 원활한 추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음성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2억입니다.

그것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소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최대한으로 조금 더 늘리는 상황으로 6억을 더 늘린 상태입니다.

추세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