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용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체육과, 세정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혁신전략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38쪽 하단에 군비가 한 1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19 대비해서 증액하셨다고 그랬죠?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코로나19 방역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3천만원하고요, 전문청소업체에 맡기는 데 1,650만원 등 해서 군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효석위원
품바축제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정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부분도 있었고 특히 정산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납품이라든가 정산했을 때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에산서 271쪽 하단에 보면 반기문마라톤대회 후원금 해서 반납하는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반납했을 경우 체육행사나 체육회 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 자체를 반납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예산 자체를? 그러면 체육회나 체육행사에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44쪽에 설성문화제가 10월 16일~18일인데 지금 추진상황하고 계획을 보면 8월, 9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기간은 그렇게 촉박하지 않죠?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촉박하지 않습니다.
안해성위원
준비 좀 잘하시고 이번에 설성문화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46쪽에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이 공모사업인데 계속 할수 있는 사업인가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저희 의지만 있으면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의 의지만 있으면.
안해성위원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는 진천에서 했고 올해는 저희와 충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 예상인원이 약 한 7,500명 정도 되는데 주 5일간 5시간 정도 하는 걸로…….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관을 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안해성위원
시간당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명 정도씩인데 참여인원에 대한 계획 같은 게 특별하게 있나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현재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수련원 운영하는 해양스포츠단인데요, 거기서 보면 기존에 학교를 찾아가서 했다거나 세종에서도 하신 그런 사례를 들어보면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만 되면 학생들이나 주민들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해성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내륙지방 특성상 접하기 어려운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활성화가 잘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천희의장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세정업무 추진여비, 과표업무 추진여비,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여비, 여비를 5개 정도 다 감액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작업이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기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여비를 상반기에 미집행한 부분이 많아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조천희의장
단순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장
많이 여비가 감액이 돼서. 알겠습니다.
자평
구자평세정과장
예전 같으면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기본적인 업무만 하다 보니까 출장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조천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관입니다. 민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송원영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72쪽 관련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인데 자료는 어떤 부분을 자료로 받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일단 소상공인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연매출 2억원 이하라는 게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전년도 3월 대비 올해 3월 30% 이상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됩니다.
서효석위원
30% 이상 감소된 것을 카드결제라든가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밴사하고 카드사 증빙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현금영수증이라든가 기타 증빙자료가 가능한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모든 증빙자료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합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그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업소는 전체를 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음성군에 소상공인 수가 한 7,4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5,100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70%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카드라든가 기타 증빙자료도 다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74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에너지산학융합지구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위치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변경된 이유는 충북도하고 음성군에서 그 부지에 코캄이라는 외국인회사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치를 그 옆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석위원
위치를 변경한 이유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축소가 됐거든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것은 참여대학이 청주대하고 극동대인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었고 부지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에서 더 지원해 달라는 청주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이것은 어렵게 유치한 만큼 조금 더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부지가 그전보다는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내실 있게 계속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몇 가지 협의 중에 있는데 조속히 완료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이 여기에 보면 2022년 3월이 준공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목표를 1월에 준공해서 3월에 개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올 10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서형석위원
그러면 설계도, 조감도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할 거기 때문에.
서형석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10월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거기는 설계만 다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서형석위원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95쪽에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2,400만원이 섰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폐업이나 휴업했다가 재개장하는 점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94쪽에 행복페이 경제정책 발굴 및 활성화 용역 했는데 행복페이 정책 발굴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한다는 건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행복페이를 군민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기업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어제 같은 경우 한국고용정보원하고도 업무협약도 맺고 했는데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되짚어보고 음성군의 소상공인 경제정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안해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행복페이를 발행을 해서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페이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음성 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과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80쪽 보면 금년에 음성명작페스티벌을 계획을 하셨는데 장소가 금왕생활체육공원으로 옮겨졌네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전문가 분들과 현장확인을 한 결과 전문가 분들이 금왕생활체육공원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주셔서 금왕생활체육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천은 금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무극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응천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행사는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금왕생활체육공원으로 장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기존에 이게 인삼축제가 금왕 응천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됐던 단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사전에 있었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사전설명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전문 자문위원회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번에 걸쳐서 개최를 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이 그런 절차를 밟으셨다니까 다행인데 혹시라도 인삼축제가 응천에서 이루어지다가 거기가 중심이 돼서 명작페스티벌이 개최가 되는 것만큼 기존에 인삼축제에 참여했던 단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조금 더 충분히 논의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예산서 316쪽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음성명작페스티벌 및 청결고추 직거래장터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명작페스티벌하면서 고추축제가 금왕생활체육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직거래장터는 현재 있는 데 그대로 하면서 여기를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한 광고비인지?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산물종합축제로 음성명작페스티벌을 금년도에 처음 개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광고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게 고추직거래장터는 여기 음성 복개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거래장터가 축제기간에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거래장터는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복개천에 있는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요, 고추축제 때 음성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했듯이 음성명작페스티벌이 열리는 금왕생활체육공원에 직거래장터가 똑같이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직거래장터가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도 지금 내용이나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직거래장터가 이쪽에 있으면서 고추축제는 명작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면서 금왕생활체육공원으로 임시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직거래장터가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행사기간, 그러니까 명작페스티벌 기간에는 복개천 상설매장은 운영이 안 됩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거기 폐장을 한다고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운영이 안 되고 금왕생활체육공원 직거래장터만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고추축제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행사기간을 보니까 음성장날하고 겹쳐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장날에 고추상설판매장을 폐쇄를 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하여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혼선이 오지 않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추영농조합법인 회원 분들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설성공원에서 했을 때는 폐장을 한다 하더라도 폐장이라는 게 없이 그대로 고추상설시장이 운영이 됐습니다. 설성공원하고 고추직판장하고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원만히 운영이 됐는데 지금 장소 자체가 완전히 옮겨가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홍보를 하든 아니면 폐장을 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317쪽에 보시면 음성화훼산업qkfwjs 워크숍이라고 처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것 화훼농가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신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종합단지 및치유농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화훼종합단지 및 치유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워크숍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을 화훼경매장 있는 데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워크숍은 화훼유통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할 수 있고 아직 그런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형석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전에 보면 품바축제 때 꽃잔치를 응천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농산물축제로 옮기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꽃잔치하고 고추축제, 인삼축제 3가지를 통합해서 음성명작페스티벌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좀 더 다방면으로 농산물축제가 잘 이루어지겠네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축제를 지금 금왕 공설운동장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통합해서 하게 되면 위치가 작지는 않나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다른 큰 축제장을 가보면 하천변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보다는 장소가 넓고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천변이 넓은 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응천에서 했던 것을 공사관계도 있고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금왕생활체육공원을 둘어본 결과 체육공원 운동장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 그래도 가장 면적도 넓고 또 전체적으로 이용도 다른 데보다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려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서형석위원
앞으로 명작페스티벌이 명품화로 가려면 타 시군에 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외부 손님들이 오시는 데 불편함 없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하셔야지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주차장 문제는 응천에서 했을 때보다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왕체육공원에서 하면 기존의 응천 행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거기부터 생활체육공원까지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면 응천에서 했던 것보다는 주차 문제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 위에 보면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운동장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작페스티벌 장소가 어차피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니까 잘 하시길 바라고, 그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래서 소음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단지 있는 금석5리ㆍ6리 이장님한테 저희가 사전에 협조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안해성위원
예. 참고자료 317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음성명작페스티벌 사업단운영비 6천만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명작페스티벌 예산하고 별개로 각 직능단체에 보조해 주는 건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명작페스티벌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단이 구성이 돼야 합니다. 우리 품바축제도 기획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해서 운영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조천희의장
과장님 314페이지 중간쯤 봐주실까요? 밭농업직불제 행정누락 미지급분이라고 했는데 밭농업이나 논농업직불제가 재원이 어떻게 돼 있죠? 순수 군비예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아니, 국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국비돼 있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장
그래서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이 누락이 돼서 우리 군비를 쓴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논농업직불제가 전산과정에서 상당한 누락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것을 못 주니까 군비로 세워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장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고 48만원 이 금액 자체는 별 것 아니지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간다면 논농업 같은 것은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고려인삼시군협의회 참여 3천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어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고려인삼시군협의회가 분기별로 1번씩 개최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고려인삼협의회에서 뭔가 친목형태의 모이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인삼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고려인삼 K-Food Fair라고 시군별로 3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전시박람회를 개최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나 참석해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고려인삼시군협의회가 전체적으로 한 15개 시군이 되는데요.
조천희의장
거기 참가에 대한 시군 부담금이네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장
그리고 금년도에 협력사업비 있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농협 협력사업이요?
조천희의장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긴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협력사업비 올해 2억 5천 세웠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장
그러면 협력사업비는 우리가 20, 농협군지부가 20, 지역농협이 10, 나머지 농가가 50이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뭐를 할 때 보면 지원을 30% 해 준다, 40%, 50% 보조를 해 준다, 이것보다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담이 많은 것도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 우리의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각 읍면별로 다르겠지만 생극 같은 데는 수박묘 지원을 해 주셨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장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피부로 느끼니까. 우리가 20% 정도가 지원이 돼야 하는데 13%밖에 안 했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가 있나?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 들어온 농가 전체에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지원금이 낮아졌습니다.
조천희의장
내년도에는 이제는 그 수요는 파악이 됐잖아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장
수요는 파악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조금 더 세워서,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군농협에서는 지자체에서 세우는 것만큼 항상 자기들은 함께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해당 지역농협에서는 10%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10% 부담하는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농협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잘되고 주민들 반응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신데 내년도에는 협력사업비를 좀 더 해서, 내가 봤을 때는 20%만 대주면 80% 더 보태서 100%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협력사업비를 인상을 해서 올해 수요파악된 것이 13%가 아닌 20%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가지 문제점이 있죠? 수박묘를 자가생산하는 농가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렇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런데 자가생산하는 농가는 몇 호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박씨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함께 가면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수박농가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금년도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대소도 그렇게 했나요? 음성, 대소, 생극이 그렇고 금왕은 다른 것으로 했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장
수박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수박묘를 그렇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올해 13%, 군농협에서 한 것까지 23% 지원이 된 거네. 그 정도 했는데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13%에서 20%까지 수요파악을 해서 협력사업비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 좋은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3페이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외국인근로자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금년도에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최용락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농가에서는 일철이라 한창 바쁠 시기인데 인원 수급이 안 돼서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국내에서 농촌일손봉사라든지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저번에 한창수 전 농업경영인연합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무부 지침이 저희가 필리핀하고 계약을 맺었었는데 다른 나라하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리핀만이 아닌 다른 나라 계절근로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저희가 농협교류협정이라고 해서 농협교류협정이 지자체 간 협정이 돼야만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캄보디아, 이렇게 계절근로자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나라 수가 너무 많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일 국가로 가야 행정의 능률이 오르고 불필요한 일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교류협정을 맺은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하고 추가로 맺어서 간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수급으로 해서 그것을 변경시켜서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농협교류협정을 맺은 국가를 다변화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법무부에서 농가당 지금 현재는 최대 5명씩 계절근로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원도 더 늘리고 그리고 3개월에 한해서 계절근로자를 썼는데 5개월까지 늘리고. 5개월은 현재는 늘어났습니다, 2개월 더 늘어났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지금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확보해 놓고 농가가 필요하면 몇 명씩 주듯이 그런 것을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단체가 그런 사업 신청을 하면 경영인단체에서 숙소라든지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지금 현재의 인력사무소에서 하는 일처럼 그렇게 오늘 A라는 농가에서 2명이 필요하다, B라는 농가에서 3명이 필요하다, 이러면 대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해달라는 건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무부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장
그래서 그쪽 농업단체 쪽에 단체장님들하고 그런 것 잘 좀 얘기를 하셔서 제대로 수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 일손 돕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농자재 같은 것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최용락위원장
농자재 지원을 하는데 지금 지원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다시 폐기할 때 군에서 다시 그것을 전량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충주 같은 경우에는 농자재를 지원을 해 줄 때 나중에 처리할 비용까지 거기에 포함을 해서 농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성 쪽에도 이것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저희 음성군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진천군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천군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해서 진천군하고 협의를 했더니 진천군에서는 영농폐기물 처리해 주는 것을 반대를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준비를 했다가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천군하고 다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영농폐기물, 특히 은박지 인삼차광막, 차광지 이런 것이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물로 분류하다 보니까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천희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박육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농산물 중에 고추도 유명하지만 수박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음성군에 몇 농가 정도가 수박농사를 짓고 있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저희가 인삼, 수박, 복숭아 중에 복숭아가 면적하고 농가수가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은 편이고요, 복숭아 면적이 한 1,200㏊에 한 1,5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은 그것보다 조금 적고요, 수박도 한 600㏊ 정도 되는데요, 1천 농가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갑작스럽게 꽃샘추위가 심하게 오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올해도 복숭아꽃이라든가 냉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숭아농가들의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1가지는 수박이 지금 음성이나 생극이나 금왕 이쪽에는 육묘를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협 협력사업으로.
서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맹동 같은 경우는 수박특구로 지정된 지 3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음성 관내에서도 제일 많은 하우스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130만 포기는 음성군에서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맹동농협에서 육묘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1년에 130만 포기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농가에서도 돈을 내고 일부는 군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죠? 상토나 그런 것. 그런데 지금 일부 농협에서 다 수요가 안 됨으로써 개인적으로 영농법인에서 사서 쓰는 농가가 지금 한 100만 포기 이상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도움을 줬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맹동농협에서 130만 포기 정도 자체적인 데서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00만 포기 이상은 일반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수박공정육묘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 생산이 한 130만 주 정도 됩니다. 전체 맹동수박농가가 필요로 하는 육묘의 60% 정도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개인별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다른 데서 사다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협협력사업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형석위원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공선출하하는 음성이나 금왕이나 생극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맹동도 육묘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 이상 그분들은 개인으로 직접 현금을 내가면서 육묘를 사는데 똑같은 음성군 농민으로서 어느 지역은 공선출하한다고 해서 육묘를 보조를 해주고 개인이 육묘를 산다고 해서 보조를 안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음성군 농민들이 골고루 보조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맹동농협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협력사업은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맹동농협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맹동농협하고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요, 육묘장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30만 포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 외에 100만 포기는 거기서 더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노성이나 외부에 발주를 해서 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농정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시죠?
서형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상
유인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한 건 알겠지만 1개 과만 더 하고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급식이라든가 로컬푸드 납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저희가 학교급식 납품하려고 했던 유기농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 4월이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식재료가 공급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실과소읍면, 기관단체를 통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를 해서 1,200만원 정도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는 지역산 농산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정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정부 지침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는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효석위원
대체적으로 로컬푸드라든가 유기농 납품업체는 계약재배를 했던 것 아닌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저희하고 계약재배한 것은 아니고요.
서효석위원
학교급식센터하고만 계약재배를 하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저희 군에서는 계약재배했던 물량은 없습니다. 단지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농가하고의 자체적인 결정이지 학교급식센터나 지자체가 농가하고 협의된 계약재배는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학교급식 지원해주는 센터하고 어떤 약정을 한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같이 판로를 개척해주고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이 같이 있지 않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이 어느 업체 것이 많이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학교우유급식이 한 4,700만원 정도 되는데 관내 우유 공급업체 대리점 7개 업체에서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교육청하고 학교에다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우유를 공급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게 학교별로 공급대리점하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특정 업체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건국우유에서 일전에 비하면 학교급식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성군의 농산물을 비롯해서 음성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군민들이 사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쌀 같은 경우도 보면 판매점유율이 38%밖에 안 돼요. 나머지 62%가 외부에서 다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고 우유 같은 경우도 관내에 유가공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에서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이것은 우유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음성군이 먼저 나서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학교급식부터라도, 또 그 외에 마트나 이런 부분에도 보면 농정과에 이야기할 것을 축산식품과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농협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농협이 편한 하나로마트밖에 공급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입주한 가공업체의 우유가 많이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학교우유급식 예산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관내 업체의 우유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행복페이를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 물건을 사줬을 때에도 이런 부분을 적용시켜주면 안 될까요?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호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용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법, 농정과에 해당되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356페이지 하단에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사업 이게 도비를 조금 받으셔서 지원을 해주시네요. 이게 하나도가를 하는 사람이 탈북자예요. 탈북자인데 북한에서 전통명주가정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도가를 만들어서 승인을 얻어서 술을 생산하는데 우리 음성 쌀하고 음성 고추씨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쌀 소비 촉진도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가서 병의 디자인이라든지 거기에 붙일 수 있는 상표라든지 박스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것에 맞게끔 해서 포장재라도 조금 더 도와주면 단가가 내려가서 팔리지 않을까 싶고. 그 술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를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요. 2가지를 하는데 그 막걸리에다가 천년초를 넣어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인기는 좋은데 가격이 거기서 나가는 게 3천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게에서는 거의 5~6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만 상표가 됐든 포장재가 됐든 이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서, 음성군이 사실 내놓을만한 술도 없잖아요. 나도 먹어봤고 위원님들한테도 드려봤는데 막걸리 이름을 엄마막걸리라고 했는데 천년초를 넣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것을 지원해줄 테니까 천년초라는 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이미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는 됐어요. 이런 것은 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주 복잡하시지. 지금 보니까 염소 흔들이병, 닭 진드기, 말벌 퇴치, 길고양이 중성화, 각종 가축에 대한 스트레스완화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젖소 유방염 예방에 따른 유도침지소독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젖을 짜고서 두면 그 젖꼭지가 일정기간은 열려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부딪친다든지 바닥에 젖이 닿는다든지 하면 유방염에 걸려서 유량이 줄어들고 어려운데 음성군에 한 30농가 된다면서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젖소 농가가 한 30농가 정도 됩니다.
조천희의장
30농가 정도를 유도침지소독제, 액체로 되어 있는 건데 젖을 짜고 바로 젖꼭지를 거기에 담그면 젖꼭지가 오그라들면서 유방염을 예방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일부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생각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앞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도가를 방문해 봤는데 여자 대표님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음성군이 사실 딱히 다른 시군에다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전통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추씨를 통해서 만든 술이 태자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자주에 대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다가 음성군도 이런 술이 생산이 된다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책이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고요. 젖소농가에 대한 유방염 이런 부분도 사실 젖소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유방염을 통해서 산유량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방염에 대한 예산도 도에다 건의를 해봐서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저희가 군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이게 30농가에 1년에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약제를 계산을 해보면 불과 우리가 30농가를 한 50% 정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한 1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50% 그쪽에서 대고 아주 적은 돈인데 그걸 가지고 30농가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아까 태자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그 술을 가지고 청와대까지 갔어요, 그 사람이. 국회도 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미 거기 한반도기까지 그려놨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한반도기도 거기다 해놓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은 북한의 전통 뭐를 기법으로 하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런 것이 금색글씨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여서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혼자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지도 좀 하고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축산식품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녹지과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3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남 초평천 가로수조성사업이 4천만원 있네요. 왕벚나무 330주를 심는다고 했는데 왕벚나무가 동해를 견디는 힘이 제일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종선택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전에 왕벚나무를 식재하려다가 산벚나무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산벚나무는 꽃이 별로 좋지 않고 왕벚나무가 좋긴 좋은데 왕벚나무가 상당히 동해에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 음성에 왕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아니 많이 심어서가 아니라 그게 추위에 약하다는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생극에 있는 것도 거의 왕벚나무가 있고요…….
조천희의장
아니 그러지 말고 검토해보셨느냐고. 그럼 그것 다 잘못 심은 거 아니야?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생각 안 해 봤는데 추위에 약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조천희의장
문제없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장
그럼 다행이고. 하여튼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고 해서 수종선택을 고려해 보십사하는 얘긴데 이상 없으면 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환경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98쪽 참고자료 관련해서 수소충전소 운영 관리는 지금 저희는 수소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나요?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저희 음성군에서는 작년에 6대 나갔고요, 2020년에는 5대 나갔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 원가산정을 하는 용역비를 세우신 거죠?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게 중앙에서 모델로 내려와 있고 그런 것은 없나요?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저희가 원가가 얼마정도 드는지 따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104쪽 관련해서 저온저장시설 설치 야생동물폐사체 처리사업 이것도 신규로 했는데 예산서 378쪽하고 379쪽 보면 378쪽에 야생동물폐사체 처리 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379쪽에 저온저장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야생동물 처리를 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또 보관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량이 되나요?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랜더링업체랑 계약을 해서 랜더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랜더링 처리비입니다.
서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전소도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대소면에 전기차가 대수는 많지 않은데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1군데도 없어요.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일단 대소면에는 작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일반주차장에는 설치가 안 된다고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작년에 신청한 것은 반려가 된 상태고 2020도에는 면사무소에 새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면사무소나 아니면 전통시장 주차장 등이 있는데 사실 차량대수나 이런 것을 봐서는 진작 설치가 됐어야 하는데 대소면에 차량대수, 주차장 면적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소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1군데도 없어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추후에 검토해서 신청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378페이지 하단부쯤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똑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감액을 하고 다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이것 군비를 매칭비율보다 더 추가하는 것을 별도 부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조천희의장
아니, 똑같은 금액인데 뭐. 똑같이 감액을 하고 하네. 목 변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예산팀 얘기해봐요. 왜 그렇게 시킨 거예요?
상진
안상진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안상진입니다. 도청에서 이렇게 매칭비율로 정하고 군비 추가분은 별도로 세우라고 연락이 와서요 이번에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조천희의장
국비, 도비가 있는데 우리 군비로 매칭비율에 의해서 세웠다가 그건 감액을 시키고 다시 순수 군비로 세우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똑같은 건인데…….
조천희의장
목 변경도 아닌데.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군비만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더 세운 건데 이것을 이렇게 별도 부기하라고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별도 부기했습니다.
조천희의장
별도 부기가 아니라 위에도 군비 딱 해서 나와 있는데 무슨 별도 부기가 무슨 필요 있어?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보다 저희 군비를 더 세운 거죠.
조천희의장
그렇고. 과장님하고는 좀 먼 얘긴데 아마 건설교통과하고 관련이 될 텐데 우리가 7월부터 자동차검사가 바뀌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7월부터 인구 20만 이상이 되는 곳에서만 받던 환경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음성하고 진천은 유독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여기도 해당이 돼서 7월부터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비가 아마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가 잘 되도록 건설교통과하고, 단순 자동차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가서 검사받는 것은 기능검사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우리한테는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독 우리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인구 20만 이상만 해당되는데 왜 우리까지 해서 부담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전에 알아보셔서 잘 홍보 좀 해 주세요.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117쪽 생활폐기물 줄이기 실천운동에 118쪽 보면 예산 계상하는 데서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임대라고 해서 360대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주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도시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세대당 배출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비용을 거둬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공동주택 대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수요조사는 해 보신 건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일단 공동주택 3개소 정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음식물자체처리기 지원사업 해서 또 50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360대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별건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종량기는 재활용품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세대별로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단에 음식물자체처리기는 각 가정에 씽크대에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부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랜덤으로 받아서 50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정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119쪽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신규사업 해서 최대 100만원이고 50% 자부담하는 건데 이것도 신청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안해성위원
신청 받으면 이것도 신청을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면적을 따진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아니요, 일단 신청을 다 받고요,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안해성위원
경제과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경제과 쪽에는 면적 같은 것을 따지고 하는 기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청소위생과에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하는 것 같은데 시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387페이지에 음식물자체처리기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자체처리기가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씽크대에 물 내려가는 데에 설치를 하면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서 밑으로 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조천희의장
파쇄가 되는 거죠? 파쇄가 돼서 물과 함께 나가는 거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장
그것도 있는데 일정한 용기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음식물찌꺼기를 거기에 넣으면 바로 건조가 돼서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하는 그런 기계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게 실용적인가. 파쇄해서 내려가는 게 좋긴 좋은데 그게 막힌다든지 그것이 자꾸 쌓이면 결국 하수도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다 쌓일 건데 그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런 것 한번 해보시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장
아까 안해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관련되는 건데 404페이지 하단에 일반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시설비로 2천만원 세워셨는데 이게 일원화됐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30평 미만, 최대 2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최대 100만원 준다면 여기 누가 신청하겠어요? 같은 지자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일원화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산을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지 말고 한 군데로 예산을 다 세워서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지 내 생각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건인데요, 사전에 소통이 원활하지가 못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내년부터는 입식테이블은 저희만 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러면 지원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과에서도 군비를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천희의장
지금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내부적으로…….
조천희의장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어떡해?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천희의장
그래요? 처음에 이것 신청을 받을 때 거의 다 2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
바로 우리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청소위생과로 일원화시킨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러니까 이것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주는 게 전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자원도 그렇잖아요, 순수 군비가 있는 것 하면 50대 50 도비 받는 게 있고. 그러면 50대 50 도비 받는 걸로 다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경제과에서 200까지 된다고 했던 것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칙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야 면적은 규정이 있으니까 탈락을 시키는데 금액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하여튼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매끄럽게 군정이 흘러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데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입식테이블만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입식테이블 외에 시설 개량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그래서 면적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30평 미만 업소가 해당이 되는 거고 청소위생과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신청 받아서 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의장님이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경제과 쪽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딱 30평이라고 못 박아놓으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는 있어요. 본인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어도 면적이 넓은 것 때문에 못 받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방이 5개면 내가 이 1칸짜리가 15평이니까 이것만 시설 개량하겠다고 신청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전체 면적은 30평이 넘더라도.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제과 쪽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되는 건데 어쨌든 양 부서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과장님 시설개선사업 이게 100만원이 사실은 경제과는 200만원인데 1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입식테이블을 놓을 때 몇 개밖에 못 놔요. 이게 입식테이블하고 의자하고 합쳐서 한 25만원, 기본의자가 4만원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테이블이 한 1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것 몇 개 못 놔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자부담 포함하면 200만원이에요, 실제 식당 입장에서는 입식테이블 설치하는 사업비는 200만원인 거예요.
최용락위원장
그러니까 200만원 갖고도 몇 개 못 놓는다니까. 그리고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간판하고 입식테이블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00만원에 20% 개인부담이라고. 실질적으로 외식업을 담당하는 청소위생과에서는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면 그것도 50%밖에 안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경제과 쪽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20% 자부담을 주게끔 해야지 사실은 혜택을 주는 거지 100만원 지원해주면서 50%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이것 몇 개 놓지도 못하면, 이 사업을 하나 지원받으면 다른 사업을 5년 동안 못 받아요. 경제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받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100만원 해서 50만원 자부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과 쪽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지 말로만 도움 주는 거잖아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는 도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비는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원 차원에서 보면.
최용락위원장
그러니까 군비는 덜 들어가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외식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적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경제과처럼 자부담을 줄이고 200만원 선에서 자부담 20%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외식업소나 소상공인 쪽에서는 나은 거죠. 군민을 위한다면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대로 해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최용락위원장
이게 올해 이렇게 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이것보다 더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칭사업의 이것은 똑같은데 총액이 이게 는 거라고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올해 예산은 늘었죠.
최용락위원장
그렇죠, 예산은 더 늘린 거라고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맞아요.
최용락위원장
그때는 업소가 몇 개 안 됐었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10개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최용락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외식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의자만 봐도 최하 3만 5천원~4만원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200만원 갖고는 의자 몇 개 놓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서 외식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려면 그런 식으로 자금을 키워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조천희의장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기 나와 있네. 작년 말에 예결위원장 최용락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한 거거든요. 조례를 발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각 과의 의견을 청취할 때 이원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뭘 줬어야지. 조례 만든 사람이 열심히 만들어서 경제과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을 만드는데 각 과에 협조를 얻고 할 때 뭐했느냐는 얘기지.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례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 하나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그쪽은 그쪽 이쪽은 이쪽이 됐는데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일원화시켜서 아니면 도비 매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군비만 이렇게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그것에 의해서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최용락 위원이 발의해서 한 건데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걸 몰랐다는 것도 이유가 안 되지.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각 과의 의견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런 것 각 과에서 의견 받을 때 그런 의견을 줬어야지.
최용락위원장
맞아요,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입식테이블뿐만 아니고 간판이나 도배 이런 것 들어가다 보니까 간판을 하고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입식테이블까지 더 끼워 넣어서 200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들어간 거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균형개발과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424쪽에 보면 하단부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 해서 보조금을 반환한 거죠?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예, 반환금입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을 농업용 관정이나 이런 것 타설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관정 타설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할 수 없다고 하더니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조성 사업비가지고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집행잔액으로 한 97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97만원이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호위원
액수가 적어서?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예, 자투리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반환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차후에라도 관정을 타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것 아닌가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올해 집행잔액이 있으면 가능하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대소면에는 저수지가 1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비가 자주 오는 해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가문다고 했을 때는 저수지 밑에부터 다 물을 대고 아래까지는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물었을 때는 물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정을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우스가 많아지면서 하우스재배를 거의 관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최근에 수위가 한 2m 정도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관정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중형 이상 대형을 타설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반관정 소형을 파는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없어서 개인들이 파는데 중형이나 대형 같은 경우에 사실 대형은 한 2천만원 잡아야 되잖아요. 일반 농사지으면서 2천만원씩 들여서 관정을 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부분에서 선진견학을 간다든가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사업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것을 봤을 때 한 5억 정도 받는데 이것저것 다 견학 가고 벤치마킹가고 뭐하고 교육받고 하는 것들을 빼면 사실은 실제 3억 5천 정도 사업밖에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마을만들기 5억짜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해성위원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를 하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든 벤치마킹을 한다고 가잖아요. 그것이 80억 예산을 받는다면 그 80억 예산 중에서 일부 그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런 것을 좀 줄여서 좀 더 사업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하는데 기본역량강화로 해서 그 금액에 설계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5억, 6억 이 정도에 견학도 되고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라서…….
안해성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게 낭비되는 요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아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개선방법 있으면 한번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주요사업 참고자료,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고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29페이지 보시면 상우산단에 대해서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 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지금 상우산단이 아시다시피 공사진척률이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토공작업이 85%가 됐고, 전체 공정률이 45%입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시설 하는데 암반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액이 배정돼 있는 게 17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돈 가지고 올해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이번에 감액되는 것하고 추가로 남아있는 금액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 같고요.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돈으로 하반기에 공사가 가능하면 국비 배정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1회 추경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죠?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입찰관계 때문에 산업단지가 늦게 착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공사가 진척이 잘 되고 있어서 저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지금 전체 토공작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기나 도로 이런 것이 추가로 돼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가 보면 전체적인 바닥은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산단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예.
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대소에 대풍산단에 늘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산리에 있는 영산교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대형차들이 거의 다 대풍산단에서 나오는 차들이거든요. 이차선으로 가다가 영산교에 가서는 일차선이에요. 좁은 다리인데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해서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수리를 한 상태고 또 너무 좁아서 대형차가 그 쪽을 꺾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차는 5번, 6번 왔다 갔다 하면서 꺾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그 마을의 이장님이 그게 안쓰러워서 자기 땅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게끔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영산교를 어차피 보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가설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좀 더 붙여서 다리를 확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한번 영산교가 도로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사실 영산교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차량이 대풍산단에서 나오는 차거든요. 대형화물차들이 거기서 바로 북진천IC 쪽으로 빠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교통량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너무 불편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대형차를 끌고 오는 기사들은 지나갈 때마다 욕을 수십 번씩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박세덕기업지원과장
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혁신전략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혁신전략실장 박대식입니다. 혁신전략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혁신도시에 보면 우리 음성군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클러스터용지가 3필지가 있지요? 거기를 주거용지로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국토부나 도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진전은 있나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저희가 국토부에서는 일자리창출 전원주택단지를 하다 보니까 그 세입자들이 하다보면 1가구가 내려와서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국토부는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어제도 국토부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국토부에서는 1차로 300세대를 일자리 전원주택 지역개발 해서 월수입이 540만원, 자산이 2억 8천 이하 무주택자 세입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음성군의 의견은 그것을 하면서 클러스터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풀어달라고 어제도 요구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클러스터용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으로 이번에 바꾸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300세대에 대한 것을 풀고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 풀자, 이런 의견을 어제 제시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천 같은 경우는 모아엘가 뒤쪽에 900세대가 확정이 돼 있던 건데 100세대를 더 증축을 해서 평균 20층짜리를 29층짜리로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그것 아직 변경 결정은 안 된 거고요, 그것도 똑같이 국토부 균형개발위원회에서 심의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자리창출 공동주택하고 클러스터용지 푸는 것하고 진천에 층수 완화하는 것하고 같이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서형석위원
글쎄 진천은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우리만 거기에 양보할 게 아니라 우리도 진천 쪽에 받아낼 것은 받아내서 우리 지역을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그렇게 지금 저희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하고 같이 강력히 국토부에 주장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앞으로도 신경 더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안전총괄과 외 7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