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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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김남수.

민병조위원장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이종범.

정갑영위원장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 보건소 소장 조식연.

민병조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0쪽까지는 저희 부서의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는 201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2건중 저희 부서는 10건이 해당되며 9건은 완결하고 1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은 총 7개 부서에서 11건으로 7억 5,182만 9,000원을 지출결정해서 집행은 7억 2,49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68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9쪽 하단에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상주시 귀농귀촌 표준건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1,708만 4,000원을 투자해서 지난 9월 2일부터 금년 2월 24일까지 도시건축사에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물은 귀농귀촌팀과 건축부서에 배부를 하고 귀농귀촌 예정자에 대한 표준 건축모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은 총 20건으로 36억 1,400만원이며, 심사결과 36억 1,400만원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 12번 항, 13, 14, 15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4쪽 16번, 17번,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까지 상주시 미래정책 연구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을 하고 6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해서 작년도에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을 해서 1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해서 5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상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총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해서 1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월 10일 1회를 운영해서 2013년도 골재판매가격 조정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0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총 12억 3,878만 2,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재정투융자 심사 및 예산편성 내역은 총 9건에 381억 4,000만원중에 본예산에 45억 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추경예산에 40억 7,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2번과 2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4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번과 26번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9쪽까지 예산사전편성 현황은 총 24건에 16억 8,915만 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쪽 정책개발현황은 정책제안을 총 19건이며 중앙부처 정책대응에 3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4건, 시책제안에 12건을 개발하였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쪽 시정시책연구개발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귀농귀촌 표준건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내용은 귀농귀촌 현황분석을 통해 상주만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마을과 건축모델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통해 제시된 결과물에 대해서 건축부서와 귀농귀촌TF팀에 배부하여 귀농귀촌자에게 무료로 표준건축모델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부터 59쪽까지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총 46건중 24건은 완료하였고 21건은 추진중이며 1건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불가한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상주시종합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재경행정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상주인의 문화정보 교류센터와 투자유치센터, 상주농특산물홍보관, 서울사무소 및 서울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에 비해서 상주시향토생활관 운영 확대로 공약을 변경추진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으로 2012년도말 잔액은 원금이 426억 8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운영사항은 발생액이 80억이 발생했고 상환은 83억 1,000만원 상환해서 2013년말 잔액은 4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및 실적은 위치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번지 한국관광공사 7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작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귀농귀촌업무,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 기업유치 지원, 수도권 지역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은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 등을 반영하여 41억원을 차등 배분하였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5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은 운영부서는 본청이 29개 부서, 읍면동 2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2013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성과평가결과 입상된 본청과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완료하였고 우리시가 도역점시책 평가운영 성과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정책개발현황은 총 5개 과제를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는게 추진완료된게 1건, 추진중에 있는게 3건, 우리시에 도입이 불가능한 미도입 사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부터 86쪽까지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으로 먼저 일반수용비는 총 24건에 7,606만 6,000원이며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국도비 예산확보 및 지역홍보용 특산물 247건에 8,114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은 국민신문고에 총 212건을 접수하여 우리시에 맞는 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쪽 상주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현황은 15명이 14건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은 예산편성 참여방을 시홈페이지에 개설하였고 세입세출 예산서 시홈페이지 공개, 읍면동 주민과의 간담회 건의사항 수렴,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건의된 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은 총 13회를 운영하여 14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행복공감연구회 운영현황은 총 3개 팀 25명으로 구성해서 월1회 정기회를 운영하고 반기별로 과제발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108쪽에 성과보고회 발표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9쪽 재정보전금 운영현황은 총 20건에 32억 8,000만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67쪽에 시정공통운영경비 풀집행현황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풀예산 집행내역……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운 목적이 불요불급하다든지 또한 얘기치 못한 행정수요라든지 또 어떤 돌발상황에서 하기 위해서 세출사업을 이래 계상해 놓고 예산편성해 놨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사용목적에 보면 어느 특정과에 집중된게 많고요, 또 보면 거의 제작, 구입비용으로 하든지 이런데 주로 쓰였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과연 이것이 본사업 목적에 타당한 사업내용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지언데 과연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지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좀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미리 예측이 되면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예측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가 대비해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세운 과목이 몇 개 과목이 됩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특히나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한방산업단지 집행내역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도 사실은 기 실과에서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이렇게 풀예산으로 사용을 했는지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정해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상주시 농특산물TV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요인을 보면 뭐 얘기치 않는 상황, 돌발상황, 이런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시정에 분명히 되어야 되고 만약 이런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예산을 남겨 놨다가 다시 이월해주는 그런 저게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미래정책연구 저거를 하고 있잖아요? 연구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임기가 2년간을 하다가 2년 연장을 하면서 임기를 금년 6월 30일까지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동안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하고 또 그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 또 시정의 발전방향에 관한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위원회를 계속 발전해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8회에 걸쳐 가지고 주민공개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다수의 의견들이 당초에 하던 미래정책연구위원들은 중앙부서나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다수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만약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새로 발족을 시킨다면 3대 7 정도로 해 가지고 외부인사는 한 30% 정도 그리고 내부의 인사는 70%로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연말 가까이 되면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할까 싶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하여튼 뭐 지도자가 바뀌었다 해서 이것 좋게 운영되어 왔던 것을 이렇게 변형되고 또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운영구성이라든지 또 정책안을 새롭게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연구발전해서 지속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중단한다기 보다는 임기를 일단 6월 30일까지 해 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다 해촉된 상태기 때문에 새로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새로 운영할때는 기존에 있는 것도 일관성 있게 밀어가면서 조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럼 이게 상주시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정책개발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을 외부 인사가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각과 어떤 안목을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3대 7이 아닌 5대 5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닌 외부에서 바라보는 상주시 또 그것도 중요할 전세계에 외부 다른데와 같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그러면 그런 외부인사의 영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이래 3대 7이 아닌 유능하고 안목이 깊은 그런 좋은 위원이 계시면 영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재구성할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재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담당관님 변해광 위원께서 풀예산 관계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들여 보면 실제 지적한 것 말고도 많이 지금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신규로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매년 사용목적이 뚜렷하거나 예상된 목적임에도 부서에서 공통운영경비를 작성한게 굉장히 많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여기 보시면 아까 몇 개 지역에 저도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같은 것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상주종합물륜단조성사업 합동설명회개최 공고료, 하물며 축산유통과의 국제통상팀 복사기 토너구입비 이게 소모품인데 이것까지 아까 지적했던 한방산업홍보물제작이나 곶감축제 홍보물 제작 같은 것 실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시정공통운영 풀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공통경비집행이 타당한지를 잘 살펴가지고 본예산에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21쪽에 보면 용역과제사전심사제도 운영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20건을 심사해서 20건 전체를 반영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과연 사전심사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심사의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심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실적에서 용역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조치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추경예산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두 번째 새마을관광과 5,40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부서를 그 뒤에 문화체육과를 뒤져도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이 기획예산에서 담당 조치를 않은 내용을 조치를 했다고 기재를 한것인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누락을 시켰는지 알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확인을 지금 해 보시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찾아 봐도 없어요. 제가 뭐 아무리 뒤져도…… 기획예산담당과에서 정확히 좀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용역발주 현황 같은 것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그냥 이래 우리가 심사제도를 운영해서 실적을 세우고 하는게 아니고 과연 그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독하고 하시는 부서가 기획예산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볼 적에 이걸 반대차도 없어요. 그래서 왜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예상해서 5,400만원 심사를 안한건지, 아니면 했는데 부서에서 빠트린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리고 그런 일 없도록……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조성사업 문화재 표본발굴조사용역비 5,400만원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하여튼…… 다음 질의하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주시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상주시가 어떻게 나가야될 방향 이런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민선5기를 거치면서 상주가 그때는 주로 이제 농업쪽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슬로시티쪽 농업쪽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라는 타이틀도 내 걸었고 그렇게 이제 추진되어 왔는데 민선6기에 주 정책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5기하고 조금 구분이 될수 있나 싶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5기하고 확연히 구분된다기 보다는 지금 읍면동 방문해 가지고 간담회 석상이나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공개토론회나 시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집약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선5기의 주 정책실패 요인이 주민여론수렴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열지 못해서 어떤 갈등이 일어 났으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여론수렴하고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 제가 좀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한게 왜냐하면 사실 농업이라는 분야가 진짜 우리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고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산업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산업인 것은 알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 농업을 가지고 고부가가치의 효과를 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FTA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산물도 이렇게 외국산이 싼값에 밀려오고 하면 특히 이제 중국하고 FTA가 되면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상주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농업이 어려우면 우리 계속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데 먹고 살 것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위원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관님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 생각으로 봐서는 물론 1차 산업인 농업도 지금 병행을 해야되지 그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 지금 토론회 내용대로 많이 거론된 사항인데 역사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함께해 가지고 관광지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이제 관광이라는게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추세가 교통이 발달하고 이렇게 시간적인 전국이 어떻게 보면 반나절 생활권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관광패턴은 머무는 관광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자기들 가고 싶은데 가서 식사 한번하고 구경하고 그냥 가지 거기서 꼭 숙박을 하고 옛날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한군데 가면 이틀씩, 삼일씩 이렇게 체류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사통팔달로 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트로우 효과라고 우리가 빨아 당기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출이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렇게 쇼핑도 가고 관광도 나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또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고 여기서 소비를 하고 갈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문화체육과나 새마을관광과 이쪽에서 이제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을 못 세웁니다. 단위사업들만 이렇게 할 뿐이지,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화천의 산천어축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화천군수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산천어축제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게 사실 이제 우리로 봐서는 너무 부럽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관광객이 200만이 넘고 사실 1인당 지출액도 거의 다른 축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걸 사실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 가지고 빨리 빨리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계시면 더 좋은데 국장님 계시니까 기획예산 쪽에 인력을 좀 증원을 하더라도 그런 기획들을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우리가 지금 대형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기획안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거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대형사업들은 다 도나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특정인물에 의해서 그 사업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는 이 사업들이 어떤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요.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사업들을 도나 중앙에서 예산만 따 가지고 오면 따다 주면 뭐가 되겠지 싶어 가지고 따다 줬는데 우리 실정에 안 맞는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운영비만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시비부담을 그렇게 하면 우리시의 재정도 휘청거리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하고 중앙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지, 도나 중앙에서 주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입장곤란한게 많지 않습니까? 저번 회기때 저희들 한방산업단지 때문에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 있는 묵심도요 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유치한게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진짜 기획예산쪽을 또 기획조정파트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시에서 참신한 인물들을 담당관님이 계실 때 조직개편을 하든지 하셔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 제가 봐서는 이게 상주의 어떤 블루오션 영역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주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그 역할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민선6기로 들어서면서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4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건 좋죠. 주민의견 수렴해서 마찰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좋습니다. 시장이나 저희들한테는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가면 좋은데 그게 상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리더가 자기가 이 지역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 또 다른 지자체하고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겨 나갈 것인지 그런 확고한 정책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기술의 발달, 우리 뭐 특용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재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GRDP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것인가 그것은 기획조정 파트에서 시장님하고 자주 상의를 하든지, 제가 저번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행사에 많이 다니시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리더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도 휴가를 가죠? 그죠? 한달씩 갑니다. 전화기 다 끄고 책만 들고 가요.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다 그렇잖아요? 애플의 스티브잡스도 스마트폰 그렇게 해 가지고 애플 그렇게 꺼져가는 애플 살린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으로 살린 것 아니에요? 그 리더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단지 시민의 화합, 뭐 그냥 말썽없이 지나가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4년동안 똑같습니다. 상주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것 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파트니까 고민해 보시고 좀 이렇게 간부 공무원들 그 다음에 시장님은 이 기획예산파트하고는 수시로 좀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면 또 좋은 인재 갖다 놔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시고 또 인사상 인센티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좋은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하면 하여튼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9쪽이죠.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지역홍보용 특산품 예산이 아까 담당관님 보고에 247건에 8,124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어느 과목에서 나갑니까? 예산과목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풀로 해 가지고요. 풀로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목적이 국도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게 확보하려 갈 때 지역의 특산품을 아마 전달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게 아니고 여러 과에 해당이 되요. 여러 과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주특산품 하면 어느 품목이 2013년도에는 우리가 삼백의 고장이니까 몇가지만 하든지 이게 보니까 품목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곶감은 제일 많이 했고 또 블루베리도 하고 오이, 배, 딸기, 오디주, 한과, 청국장, 장아찌, 스카프, 복숭아,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상주특산품 하면 상주라는게 들어가고 쌀은 상주쌀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니까 지금 뭐 청국장이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상주특산품으로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물 준것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선물을 가져갈때는 우리시하고 다소 연관이 있는 이런 분들은 곶감이나 쌀 이런게 별로 특산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특별한 것을 찾다 보니까 뭐 청국장이나 장아찌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예산을 어떻게 보면 각종 행사할 때 상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했더라고요. 많이 하고 또 상주의 무슨 행사라든지 모임이 있으면 선물했는데 시장 판공비로 주는게 안 맞아요? 이런것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시장 판공비로……

김태희위원

못 줘서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시장 판공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판공비 성격이 되는것도 여기 과목에서 지출을 할 경우가 있고……

김태희위원

예를 들어서 5급 승진 리더자 과정으로 해서 상주에 왔는데 이분들도 뭐 특산품 줄 필요가 있겠죠. 있는데 주 목적이 예산이 1억 2,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국도비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검토해 보니까 안하고 대다수가 그냥 도나 이렇게 중앙 손님 왔을 때도 그렇지만 시가 행사할 때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실과소에서 여러부서 돌아가면서 이런 것은 시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실과소장님한테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전부 집행했더라고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다음에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사를 할 때 감안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아니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금년도 특산품 물론 시기적으로 나오는게 따로 있죠. 있더라도 몇 개 품목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만 잡동들 다해 가지고 상주 특산품하면 안되거든요. 그것은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