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경제개발국장 박상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7쪽에서 14쪽까지는 201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각종공사 설계변경지원과 예산이월 과다발생으로 사업 후 효율성 저하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시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예산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불용액과다 발생 및 예산과목별 미집해 최소화에 대하여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및 과목별 미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기업체 취업한 종업원보호 대책 강구는 웅진폴리실리콘 휴업 등으로 인한 실업자 실업급여지원, 재취업장려,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젊은 인재 유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관련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30쪽, 청리 교통안전교육센터 현황보고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함창 중앙시장 노후부분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전통시장조성을 위하여 2013년도 좌판대, 옥외 벤치, 통로 홍보배너기, 폐업기 등의 환경정비사업과 특가판매 사회 사랑의 바자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전통시장 맞춤형 교육, 작은 음악공연, 가이드북제작, 공성시장 장옥보수, 화령시장 비가림시설 개보수, 상인의식 전환교육, 빈 점포에 대한 먹거리 점포유도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상주종합 물류단지조성사업 신속한 추진입니다. 2013년 5월 10일자로 경상북도에 물류단지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자금조달 관계로 금연 5월 21일 지정승인신청 취하원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조성계획을 재검토수정 및 자금 확보 후 재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유치 및 MOU체결 시 기업정보를 수집, 교환하고 투자동향을 파악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은 업무보고 시 시정질의 및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화서농공단지 옹벽설치에 따른 결빙지역에 대하여는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좌판대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부담률이 3:7이며 종합물류단지 조성은 11쪽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또한 인터커스텍은 MOU를 체결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처리해야할 토석량이 많고 토석채취 제한 지구로 묶여있어 현재 처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2건으로 당초금액 20억 6,927만 9,000원에서 변경금액 22억 6,908만 7,000원으로 1억 9,9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 사유는 현장 여건에 의한 물량증가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화서면 상용리 일원 공장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요구에 관한 진정으로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차로 주변의 견속차로 등의 설치제한 거리 미확보로 현재까지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16쪽, 7번, 각종 인허가사항은 총 6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이 3건, 공장신설 또는 증설이 3건입니다. 10번, 5,000만원이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총 14건으로 예산액은 66억 1,917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64억 8,779만 7,000원입니다. 18쪽, 11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낙동 구잠 농로확포장 외 2개 사업으로 이월액 9억 1,547만 5,000원 중 8억 1,5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화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이월액 1억 7,059만 9,000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19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예산액 5억 7,840만원에 집행액은 3억 539만 4,000원이며 용역절감분은 각종 사업시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13번, 감리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근로자 가족화합체육대회 1건으로 지원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에 9억 4,865만 3,000원을 증원하였으며 자부담 4,9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16번, 예산의 이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총사업비 10억 이상인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총 2건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과 19번, 민간인 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쪽,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시장은 6개소이며 활성화사업 추진은 총 11건으로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외 6개 사업의 23억 2,3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관내 기업체입주현황 및 입주업체선정 시 심사 기준입니다. 관내기업체는 총 195개의 업체이며 가동업체는 194개 업체, 휴업업체는 1개 업체로 가동률 99.4%입니다. 입주업체선정 시 심사기준은 입주업체 경합 시 현지 구종자원을 재품원료 50%이상 활용하는 기업체, 지역주민을 50%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분양대금 일시납 또는 우선 반납하는 기업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 니다. 신설기업체 현황은 총 13개 업체며 부도업체는 없습니다. 25쪽, 23번, 관내기업체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정비 사업은 총 13건에 3억 1,78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현대파이프가 2013년도 상반기 신 성장기업 표창을 수상하였고 중소기업전시 박람회를 3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신찰 및 근로자 화합체육대회개최, 우수기업소개, 중소기업 핵심기술 정보제공사업, 우수기업 특허 자산화사업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24번, 우수기업 유치 MOU체결 및 지원현황은 지난해 3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25번, MOU체결 이후 부진사업조치 및 실적은 상주종합 물류단지조성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재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26번 농공단지조성 및 분향현황입니다. 함창 제2농공단지는 2012년 5월에 화서 제2농공단지는 금년 3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함창 제2농공단지 분양 현황은 분양면적 92,575㎡ 13개 블록 중에 32,788㎡ 11개 블록이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 현황은 분양면적 101,136㎡ 9개 블록 중에 20,135㎡ 2개 블록이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27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융자 추천형황은 231개 업체에 645억 2,700만원입니다. 29쪽, 2차보전금 집행현황은 231개 업체에 6억 9,643만 5,000원입니다. 28번, LS네트웍스 무인센터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동면 낙동리 일원에 부지 111,933㎡ 건물 연면적 125,960㎡로 투자금액은 700억이며 고용인원이 100명에 물류센터, 연구개발센터, 스포츠과학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4월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말에 기반조성 준공, 하반기에 컨설팅을 통해 건축물공사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은 1일 500톤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총 사업비가 64억 4,100만원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7년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시작하였으나 대구지방환경청 재원협의 과정에서 용량과다로 기본계획변경 요구지시에 의해 지난해 500톤으로 기본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금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과 국비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9월중 재원이 확정되면 즉시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번, 청리 교통안전센터현황 및 추진실적과 경기 화성의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예측입니다. 교통안전교육센터는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302,258㎡ 사업비 468억원으로 2008년 준공이 되었으며 주요시설은 실기체험시설 7종과 실내체험 연수시설, 연수관리, 숙박시설 등이 있습니다. 연도별 교육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3,02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추진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교육생들이 수료 후 관광지방문 및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센터 내 곶감, 포도 등 우수농특산물 판매소 탄력적 운영 그다음에 단체버스 교육생대상 우리시 투어를 유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화성의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대책입니다. 경기 화성의 교통안전교육센터는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면적은 70,000평정도로 우리시보다 20,000평정도 작습니다. 현재 교통안전교육센터는 우리시가 유일하며 연차적으로 교통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전국적으로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경기 화성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차후 호남권, 부산권, 강원권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청리 교통안전교육센터 방문 결과 현재 시설로는 연간 20,000명 정도까지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고 교육수요가 많은 만큼 화성의 교통안전교육센터가 건립되어도 교육생 수는 전혀 변동이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낙동강권, 백두대간권 등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교육생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상주에 와서 교육을 받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에 보면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16건인데요. 그 중에 15건은 해결됐네요?

예.

1개는 지금 미결이고 그건 경제기업과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상세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완결된 것도 있지마는 이게 좀 보고자체가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싶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웅진폴리실리콘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걸 말씀 좀……

현재 이제 7,300억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아시다시피 경매 중에 있습니다. 8차 경매로 330억 정도 감정가에 한 8.2%정도를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일단 8차 경매를 총 연기를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유치시킬 때 우리시에서 투자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현재 우리시에서 64억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40억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총 104억을 투자했네요? 참 우리 상주지역으로 봐서는 웅진폴리실리콘이 이제 대기업이 옴으로 해서 참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청리 마공 공단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이랬는데 좀 잘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관계가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 타시군에 대해서 타격이 되고 있어요. 이걸 좀 신중하지 않게 하지 않았나, 좀 신중했으면 무조건 우리 경제기업과는 MOU를 해서 성사를 시켜도 좋겠지만 그 오는 회사들이 진짜 우수한 우량기업인지 사전에 그런 검토를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 같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면 MOU를 뭐, 1년에 서너 가지 합니다. 뭐, 기업체만 들어오면 하는데 타 시군에는 보면 자꾸 우리가 상주시가 보면 김천, 문경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문경하고 가깝게 있지마는 문경가면 또 그래 얘기를 안 해요. 또 문경사람들은 상주 잘한다고 얘기하고 또 김천가면 또 김천사람들은 상주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좀 더 기업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보는 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많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거는 그러면 기업체가 보면 유찰이 8차까지 갔는데 한 330억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중단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나두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지금 제1 채권단이 우리 은행인데 여기에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다녀갔는데 이거를 연기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가압류를 104억에 대해서 해놨는데 사실 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거기에 보면 염산도 있고 이래서 그게 누출이 될려 하면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런지모르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사전에 파악도 좀 해야 될 거고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농공단지를 조금 전에 뭐, 농공단지 우리시 상주전체가 많은 기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부도난 데가 우리 농공단지 전체가 보고서에 의하면 업소 한채가 부도고 194개 업체가 가동이 된다하는데 휴업일세요?

그 장재육 사장님이 하던 한솔페이퍼……

한솔제지 아! 이거는 완전히 휴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대체……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또 그 얘기는 경매 중에 있으니까 한마디 하겠는데요. 우리 경험삼아서 전에도 제가 몇 번을 그런 얘길 했습니다. 이게 농공단지입주를 해서 그 당시로 봐서는 뭐, 입주를 하니까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거는 우리 시에서 조금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보조를 해줘서 기업체를 유치를 시킵니다마는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다보니 경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매 들어가면 우리가 애초 농공단지에 그 계획서에 우리 농공단지조례에 보면 이 농공단지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기계 뭐, 금속 이런게 취급 안합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래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도나면 우리시에서 모르고 자기들끼리 경매가 오고 가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함창농공단지도 보면 이제 고물상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3D업종이라 하는데 그런 업종이 들어와서 지금 많은 옆에 공장한테 바로 옆에 또 한라식품이 있어요. 식품공장이 있는데도 많은 피해를 입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제 환경과에서 가가지고 뭐, 그거를 좀 지적을 해가지고 좀 시설을 갖춰라 이러니까 사실은 오염시설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영세업체가 되다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것도 우리 기업과에서 갖가지를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떤 회사가 입찰을 봐서 들어오느냐! 와서 어차피 들어오면 우리 시에다가 업종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면 못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런 업체들은, 한번 현장을 한번 주욱 한번 우리 관내에 한번 농공단지를 주욱 돌아보세요. 보면 그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피해를 입히고 그 업체 때문에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할 분도 못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전에 기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시에서 또 도움을 안주니까 옆에 영순 농공단지에 간 업체도 있고요. 그래 그거를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그런데서 관심을 가지고 두고요. 얼마 전에 지난 우리 월요일 날 우리 공검에서 한국타이어 관계 때문에 많은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그래 오늘 매일신문에 보면 “상주시 한국타이어주행 시험장건립 시도행정지원 약속” 이런데 민원 때문에 없었던 일로 하자고 이래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시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 신문하고는 조금 배제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까지 백지화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와전이 돼 가지고 지금 공검에서는 그날 일단 중지를 시키겠다. 그래 TF팀을 철수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공검 주민들이 알기로는 백지화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전부 주민들이 지금 그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상주시청에 지금 시장님실에도 찬성 또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찬, 반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중간에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화와가지고 당신은 뭐, 찬성이냐, 반대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 공검만의 일로 있는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 전체 봐서 도지사하고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관계 기업체하고 MOU를 했는 그런 다 자료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와서 백지화한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다. 말을 좀 아껴야 돼지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게 어찌될는지 지금 문화재도 많이 발굴도 되고, 아직 사업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좀 언행을 우리 시청에서 좀 완벽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검에 가면 10사람 만나면 술을 한잔 먹던지 대화가 되면 싸워버려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 다섯 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5로 알고 있는데 자꾸 반대하는 쪽이 지금 확산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TF팀이 그것 또…… 지금 TF팀 철수했습니까?

예.

철수 해……

해체는 안 하고 사무실 철수……

예. 그래 해서 하여튼 이 관계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상주시 전체가 갈등이 안가는 선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청리 교통안전교육센터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에 108,000명이 왔다 갔네요?

예.

그래 지금 현재 8월말 현재 지금 10,000명이 왔다 갔는데 사실은 우리 이거 처음 체험연구교육센터 이거 할 때는 우리시에서도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일본도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대 입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래 유치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교육생들이 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육생들 2박3일 하고 이러면 상주시내서 자고, 먹고 또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향후 생각했는데 여기 와봐야 그냥 왔다가 바로 갑니다. 그 상주시에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고서에 의하면 뭐, 곶감, 포도 등 우수 농특산물판매소 탄력운영을 하고 뭐, 단체버스 교육생 대상으로서 우리시 투어도 이것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거 한적 있습니까? 투어 유도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상주시에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게 없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담당자가 머리를 싸매고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좀 잘 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9월 1일자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수도권은 화성시에 또 조금 보고서에 의하면 20,000평정도 해가지고 70,000평 정도가 이제 20,000평 정도 우리보다 좀 적지마는 그래도 여기 수도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시에서도 마련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도 우리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이 교통안전교육센터가 또 이거 지금 뭐, 앞으로 전망이 보면 수도권하고 뭐, 호남권, 부산권, 강원권 이래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러면 준다고 봐야 되지요. 암만 늘어난다 해도 그래서 뭐, 연간 20,000명이라 하는데 이거는 20,000명은 좀 잘못된 과장인거 같고 그래서 이제 변동이 없다고 보고서에 얘기하는데 내가 봐서는 변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도 뿐만 아니고 우리 전 직원, 우리 상주시민 전체가 진짜 청리 마공 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공검 일반산업단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어째 MOU는 폐지시키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계속 그렇게 쥐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그거.

아! 교통안전공단 연계해……

아니, 그거는 끝났고요. 공검 일반산업단지……

그거는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없어진 걸로 그렇게 결정이……

그러면 MOU 이런걸 파기를 시키던지 다시 왜 그런가 하면 그 주민들은 그래도 뭐, 일반산업단지가 안 들어오겠느냐!

2007년도에 사업……

예. 그래 지금 흐지부지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모든게 MOU가 이거는 MOU라 하는게 법정구속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뭐, 사진 찍고 뭐, 투자한다 하고, 그때 서희건설이 2,500억 들여가지고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랬는데 서희건설이 부도나다보니까 지금 이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전체 보면 MOU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진행되는 거는 내가봐서는 한 40%, 50%도……

당초 서희건설하고 어떤 MOU체결로 파기 된걸로……

그러면 MOU를 파기됐습니까?

예. 왜냐하면 현대건설 쪽하고 또 여기도 추진하고 이랬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좋은 사업자가 나타나면 재 추진하면 될 것 같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영향이 공검 일반산업단지가 보면 참 위치도 좋고 도로도 옆이고 우리시에서 그 진입로만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좋은데 기업체들이 안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일하는 노동력이 좀 부족해 서 그게 하나 흠이지 조건은 뭐, 땅값이라든지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뭐……

상주에 기업체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면 제가 수많은 기업체를 만나보면 우선 가장 인력채용이 어렵고 두 번째는 기업체들은 무조건 KTX를 선호합니다. KTX 있고 없고를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상주가 전국에서 그런 거는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경제기업과는 우리시의 전체에 경제를 살리고 또 모든 사업을 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좀 진짜 올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음 보고서까지라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예.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그 9쪽에 안 그러면 교통안전 체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20년간 부지임대를 했는데 그때 21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했지요? 땅을 사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210억으로 내가 여기……

총 486억을 투입된 중에 우리 상주시 210억……

예. 그런데 향후 계약이 공시지가로 20년 후에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하는데 향후 그 때 가면 20년 후에 가면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나올 거 같습니까? 예상으로……

지금 현재 10년간 계약을 하고 2007년도에 그 다음에 1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현재 금년도에 평당 17만 8,000원까지 올렸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 계시는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이거 여러 번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래 그 당시에 평당 30만원씩 하는데 ……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거래가는 시가는 안 올라가고 공시지가는 김홍구 위원님의 뜻에 따라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는 뭐, 이렇게……

우리시에서 뭐, 노력 좀 하면 공시지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20년 후에는?

그래서 이제 김홍구 위원님이 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5.4%, 3.5% 이렇게……

예. 올려가지고 지금 시 재정이 보면 부채율이 상당히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만 팔아도 절반 넘어 갚는데 안 그래요?

예. 그리고 1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2차 연장할 때 그 연장을 안 해줄 수는 없을 거고 이런 조건을 우리가 좀 더 강화 해가지고……

그래도 10년 후면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연장을 할려하면 2017년, 그동안에 올려가지고 30만원은 넘어가도록 만들어야 겠네요?

하여튼 근사치에 가도록……

아이! 근사치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또 그때 뭐냐 우리 교통안전센터 내에 저게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사가져 갈 지 압니까? 그러면 팔아가지고 부채 갚고 이러면 좋잖아요? 다른 사업에 쓰든지 그렇게 한번 연구를 많이 두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자꾸 창출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오시는 분들이 한 2만명 넘어 이래 1년에 교육을 받고 가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우리는 지역에 경제효과나 모든게 좋다고 해가지고 유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노력을 덜 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럴 적에는 제 아이디어로는 특산물 뭐, 판매장을 하면 사실은 돈 또 사람이 인건비하고 이러지마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오시는 분들 뭐, 우리 특산품을 맛을 보고 사라해야 되지 맛도 안보고 사라하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이래 그 식사시간에 곶감이라도 한 개씩 드려 가지고 또 우리상주가 이게 최고입니다. 하면서 예산을 또 들겠지마는 사실은 또 이 효과가 나는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안 그러면 지역에 교육을 받을 적에는 사람이 전부다 지루하잖아요? 이랬을 적에 상주지역에 뭐, 이래 한나절 정도라도 투어를 하는 방법, 그리고 생산농가들도 이래 방문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지역을 홍보시키는 이런걸 연구를 하면 어떤가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역에 많이 알리게 되고 상주를, 또 인심 좋은 고장 또 이래 참 산좋고 물 좋은 고장을 알리고 지금은 현재는 뭐, 낙동강에도 많고 안 그러면 백화산도 있고 저쪽 문장대도 있고 좋은데 많잖아요? 이럴 적에 그런걸 홍보를 좀 한번 신경을 쓰 가지고 그 한 몇 시간이라도 교통안전센터하고 할애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데로 저희들이 센터에 가가지고 건의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만 이래 하다가는 매나 또 시간가면 끝나고 이런 일이 매우 많은거 같거든요. 우리 상주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유통센터를 상주종합개발을 했다가 이거를 지금 현재는 또 뭐, 취소는 안 시키고 새로 또 이제 유통센터를 건립할려고 하신다 하는데 이 유통센터를 지금 현재 농협이나 농협에 여러 산하 유통센터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랬을 적에 거기를 흡수를 안하고 유통센터를 따로 한개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게 생길 거 같습니까?

물류센터는 저희가 진짜 시민들한테 죄송한데 당시 2007년도에 하다가 성공을 못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뭐, 가장 문제가 현재 물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을 안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게 되면 각종 농산물센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그런 개념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래 우리 낙동에 LS네트워크 같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오는 우수한 기업이 오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뭐, 지금 화산쪽에 오는 상주개발 이거는 좀 사실은 제가 본위원이 봐서는 좀 황당한 사업인거 같습니다. 자본이 있어가지고 뭘 또 계획이 유통센터가 상주에 와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해타산도 해야 되는데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걸로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될거 같습니다.

예.

모든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아! 이게 과연 성공 진짜로 확실히 하는가 최소한 이거 성공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 노동창출도 하고 모든 것이 좋은데 그리고 또 우리 상주지역이 이제 아까 LS같이 교통망이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들어올려 하는데 여기는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체있는 어떤 회사가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안 그러면 뭐, 시립을 하던지 도립을 하던지 국립으로 해가지고 종합유통단지가 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금계획 조달도 전체를 참고해가지고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함창농공단지는 제가 공사비를 한번 산정을 해봤는데 평당으로 따지니까 한 24만 400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서농공단지는 평당 34만 6,700원씩 돌아가더라고 평당, 우리가 이제 공사비가 이게 왜 함창하고 화서하고 차액이 이래 나고 또한 여기 뒷장에 보면 화서농공단지가 9개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해놨는데 2개 지역밖에 분양도 못하고 또 분양단가는 보면 7만 8,650원밖에 안되요. 이거를 계산했을 적에는 공사비에도 못 미치더라고 2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랬을 경우 공사비도 못 미치더라고 그래서 이게 산정을 잘못하셔가지고 된 거 아닌가 싶고 안 그러면 앞에 공사비를 잘못 책정했는지 이 차이점이 상당이 많으네요.

공사비는 이쪽에 함창쪽은 평지라가지고 사업이 한……

예. 그래 우리 그러니까 공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공사비는 그래도 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아, 그런데 농공단지는 그 입주할 때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아, 정부금액을 빼가지고…… 그래요. 상당히 차이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드는가……

중소기업체 입주에 혜택을 주기위해서……

또 제가 이제 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또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함창도 좋고 화서도 좋고 이렇지만 상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함창농공단지 같으면 우리 유동인구가 우리 그러니까 거기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또 점촌 쪽으로 이렇게 가서 생활권이 될 수도 있는 길이 많고 또한 화서쪽 같으면 보은 쪽도 선호할 수도 있고 상주도 머니까 이런 계획도 해야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또 상주지역의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상주 안쪽을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집중을 해서 인구 유입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도 발전을 좀 시키도록 우리 제1농공단지나 2농공단지에도 확장사업을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이쪽에 좀 우량기업들을 유치를 하면 인구유입도 많이 되고 지역발전에도 도모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현재 외답 농공단지 말씀이세요?

예.

확장부분이 뒤쪽으로 이제 임야 있고 이런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IC쪽에는 우리 시장님 하이컨벤션센터를 뭐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래서 아마 이쪽 외답 쪽에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2농공단지 그러니까 우측으로 보면 그쪽 구릉지로 집들도 별로 없고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지역을 저는 며칠 전에도 한바퀴 돌아봤는데 또한 어느 기업체가 확장을 좀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또 거기 공장에 2농공단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 실체를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농공단지 주차장을 이렇게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개발계획상 어렵습니다. 주차장을 자기들 회사……

회사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대체 부지를 조성하면 안 됩니까? 그 확장을 할려 하면……

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현재로는 뭐, 어려운 그런……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또 이 공장 이전 해버리면 그 우량기업이 이전해버리면 또 헛일이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김근수 시장님계실 적에 낙서에 동국물산이 여기서 공장을 확장을 안 시켜주니까 베트남으로 간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거기는 그 좋은 사업이 베트남으로 다 가고 여기는 사업도 확장도 안하고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걸 염두 하셔가지고 기업이 원한다면 또 대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가지고 다른 데로 안가도록 해주는 게 꼭 필요할거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우리 웅진폴리실리콘 이게 지금 처음에 사실 이게 우리 청리 마공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올 때는 정말 우리지역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거기 기대효과를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는데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기업유치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기대는 다 흘러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또 대비를 하고 사실 우리가 MOU체결을 할 때 정말 그 큰 회사가 이렇게 부도나리라고는 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또 뭐, 우리 행정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웅진폴리실리콘에 우리 지역 젊은 분들이 얼마나 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까? 몇 명정도 됩니까?

웅진에 말입니까?

예.

웅진에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명 정도의 62%를 뭐, 상주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62%요?

예.

그 몇 명 정도 됩니까?

180명 정도 ……

180명요? 거기 할 때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분들이 주식을 전부 샀죠?

예.

그 어느 정도 샀지요? 1인당.

뭐, 전부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뭐, 1～2천만원까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젊은 분들이 거기 큰 회사에 들어갈려고도 무척 노력도 했지마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주식까지 돈 몇천만원 씩 산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 주식은 뭐, 어떻게 지금 좀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당시에 뭐, 제가 오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상이 된 걸로 들었는데 정확한거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좀 알려 주시고요. 그래 사실 정말 폴리실리콘 들어올 때 정말 참 기대가 컸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시에서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정말 이 사업이 이 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진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업체인지 아닌지 참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공성 용안 일반산업단지 지금 30만평에 대한 여기 하여튼 보완책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공검 산업단지하고 같이 서희건설 또 현대건설 쪽으로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별다른 보완책이 없지요?

예.

예.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우리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청리 마공 공단이 총 얼마나 조성이 됐었지요?

391,000평……

현재 그 분양은 몇 필지나 됐어요?

웅진폴리실리콘 분양된 걸로 보고 나노 면적이 49,597 나가있고 교통안전공단 91,000평 나가있고 현재 또 계약 중에 있는 회사 또 한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지가 블록이 총 몇 개나 됩니까?

7개 필지로 지금……

7개 필지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절반정도 됐네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 당초 조성하실 때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 되셨어요?

924억입니다.

자금조달은 100% 우리 시비로 했습니까?

이 관계는 국비가 92억이고 나머지는 현대로템민자로 한 겁니다.

국비가 얼마요?

92억.

92억……

민자 832억.

832억, 민자는 어디서 한거예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에요?

예.

현대로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에 청리마공 공단은 조성한 이후에 철도시설공단 한진을 그쪽 그 유치를 했었잖아요?

예.

그 유치할 때 뭐, 상황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관계가, 때 우리 어차피 민자로 하던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시부지니까 그 이제 부지 내 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1996년 7월에 이제 개발사업 대행계획을 체결하여 상주하고 한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99년도 철도차량 3사가 통합을 현대, 대우, 한진 로템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아니, 통합하기 전에 미리 그쪽 매각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을 미처 못…… 이 부분은……

그래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시 부지를 그 국비 있고 12억, 민자 832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성을 했으면 약 40만평이라 하셨죠?

예.

부지조성비가 23만 1,000원이네요. 평당 그지요? 그래 되나놓으면 조성비를 할 때 우리 시에서 그 한진 철도기지 창고 이제 들어올 당시에 매각대금은 얼마나 받았나, 그런 것도 모르시겠네요?

예.

그러면 그쪽에 이제 등기관계도 모르시고요?

예. 다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시 땅을 주고 국비 민자로 했다고 해가지고 민자업체한테 우리가 매각을 했는 사항 같으면 그 현대 로템에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지마는 우리가 받은 게 한개도 없다라고 본다면 조금 새롭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각종 유치를 하면서 기업체 임대차계약서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협약서가 우선입니까?

임대차계약이 우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부지매매에 대한 계약이고요. 협약서는 틀리지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하고 맺는 내용들이 협약서 아닙니까?

예.

조금 그건 이제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서는 상주시가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는 상주시가 을입니다. 다른 협약서는 보니까 상주시가 전부 갑으로 되어있어요.

교통안전공단……

예. 유독 교통안전체험센터만 우리시가 협약서가 을으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지금 양해각서 제가……

계약서 보시면요.

약정서 그 다음에……

그 보면 상주시가 을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게 계약서하고 임대차계약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정서, 양해각서 다 있는데 전부 갑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서 또 있어요. 협약서가 그러면 그 서류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체험센터에도 최초의 나름대로 약정할 때 는 우리시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은 하셨지마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우리시 농산물홍보판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떠한 보조사업을 행하던지 간에 공단이 들어오던 우리가 일반 보조사업을 주든지 간에 그 관계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까? 확인 안 해도 됩니까?

보조사업 전부 확인을 해야……

확인 하게 돼있지요? 그런데 그 확인을 제대로만 이행을 하더라도 문제점들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안 하니까 각종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책임 소재가 책임지는 분들이 계셔야 되요. 공단 우리가 유치할 때 유치지원금 주는 것도 보조입니다요. 따지면…… 그 주면 거기에 걸 맞게끔 우리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 해주는데 제대로 굴러가나 안 굴러가나 확인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전화상으로 아유! 잘 됩니까? 어! 잘 돌아가 뭐가 잘 돌아가는 데요? 모든 행정의 업무는요. 현장의 문제점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중심행정이 되지 않고는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된 자료에 의해가지고 그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던지 판단을 내리셔야 되지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달랑 투자양해각서 그거는 강제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단체장들이 MOU 체결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홍보용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진짜 심사숙고하게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안전체험센터에 사용인원이 뭐, 10,000명 넘고 작년에도 108,000명이라 했는데 어디에서 근거자료 받으신 거예요?

교통안전공단 방문을 해가지고 그 서류에서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인원만 확인 하셨어요? 여기 오시는 체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지역도 판단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지역 판단은 제가 아직 못……

지역 판단을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야지 화성에 다시 생겼을 때 다섯 군데 생긴다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오지요. 아무런 분석도 없이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전부 당일치기로 왔다 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경제유발 시키는 거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농특산물판매 글씨는 누구든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답을 내리십시오. 내 부지 주고 그것도 무상임대인데 왜 그 못합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20년 동안 20년 후든지 전이든지 거기에서 매입의사가 있을 때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30만원에 사가지고 평당에, 평당 30만원에 샀습니다. 현대 로템에 2012년도에 완납했어요. 연차적으로 이래 지불해가지고 그 210억이 아니고 280억 이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복리로 그 이자하고 우리 저쪽 저거 뭡니까? 임대료 받지 못 하는 거하고 따졌을 때는요.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이거, 감당 못해요. 협약서 자체도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10년 기간이 됐을 때 우리시가 확고부동하게 공시지가는 안되는 거를 명시를 하시고 공시지가 천하없어도 30만원 안갑니다. 못 올려요. 주변 여건이 형성돼야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있지 지금 공시지가 올린 거는 물가 상승률에 의거 해가지고 올린 거 그거 밖에 없잖습니까? 대책을 마련 하실려하면 제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되요. 그 당해부서에 계시다가 다른데 또 이동하시면 또 모르시잖습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정말 후임자가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체계를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는 소홀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7쪽에 상주종합 물류단지조성사업 이게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 재원마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가 재원을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일단 9월 30일까지 확보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 되면 우리는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 니다.

그러면 이게 없던 걸로 하게 되면 그동안에 발생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손실이 회사쪽에 뭐, 1～20억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 뭐, 저희……

상주시의 손실은 없습니까?

예. 해당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9월 30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예.

이날까지 시 행사에서 재원마련을 못하면 상주시에서는 없던 걸로 하는 걸로……

예. 저쪽에서는 10월 15일까지 연장을 해 달라 그러는데 연장을 안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 또 한가지 25쪽에 보면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업체가 그 하단에……

예.

이게 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참가업체에 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업체가 없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스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본인이 희망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각 업체에 이렇게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스를 해서…… 협조를 해줄 그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뭐, 제안이나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지원업체가 없다라는 거죠?

예.

아, 잘 알겠습니다. 뭐, 이런데 좀 많이 참여를 하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전체적으로……

3년 정도……

현재로 봐서는 뭐, 주식회사 나노가……

300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예. 39쪽에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해놓은 사항인데 승강장 시간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상주에 승강장에 도착에 버스시간을 거기다 승강장에다 적어 놓습니까?

출발시간을……

출발시간 그러니까……

도착시간, 출발시간 다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출발시간 뭐, 잠깐 그 섰다가 정차만 하고 가니까 거기 그러니까 승강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적어놓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시내버스 기사들이.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잘 지키고 있어요?

예.

예. 어느 분들이 뭐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버스가 지나갔는지 시간을 안 지켜줘 가지고 마냥 기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좀 와주십사 이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꼭 유념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여기는 지금 처리내용은 그 시간표하고 잘 적었다 해놨는데 꼭 그게 되어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게 없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또 그리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요. 아 이게 낙동강 새마을관광과 였구나! 이거는……

아, 예. 이 사업 완료되었다 합니다.

완료는 되었는데도 그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사업이 참 뭐냐 이야기나라로 해가지고 잘 됐는데 거기서 바로 우측으로 낙단교 가는 쪽으로 임도를 한번 보시면 진짜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임도가 없습니다. 그거를 거기를 한 20m 정도를 그 공사하는 길에 살짝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빼먹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암만 연구해도 뭐, 다른 타지역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상주 지역에 있는 건데도 제가 사진도 찍어 놨어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보여 드리겠어요. 이게 그 낙단교 쪽으로 가시면 보지만 이렇게 임도를 방치하고 거기에 막 차가 올라갔는지 완전 논 쪽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그래 그거를 도시미관상도 낙동에 뭐, 경관사업을 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빠지고 하는게 문제점이 아주 많은 거 같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저쪽에 의성사람들이 와가지고 볼 적에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가서 보시고 뭐, 새마을관광과에 얘기하시던지 꼭 좀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그 2, 3 주공에 대해서나 안 그러면 또 저기 동보아파트 거기도 개인 땅이 도로에 있어가지고 지금 동보아파트가 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업도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빨리 이 동의서만 받으면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빨리 좀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아무 일이 없도록 좀 뭐냐 빨리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 또 44페이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단부에 낙동강 자전거길 낙동 사격장에 이 길을 낼려고 계획을 하매 보니까 2012년도에 준비를 해놨네요?

아! 사격장으로 가는 길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돌리는 건데 제가 이게 지금 그쪽으로 돌려서 사격장을 좌측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지금 다니는데 우리 자전거길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길이……

아, 길은 오르막이 좀……

그리고 그리 지금 사격장 옆으로 사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바로 직진해서 가도록 길을 얼마라도 만들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이월된 사업인데……

예. 이월했었습니다. 이게 사격장……

아니요. 아직까지도 이월이 되어있어요. 보니까 이 사업이……

이월해도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아! 내가 어제 이게 확인을 했는데……

55쪽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55쪽에, 예. 여기 개설사업을 지금 단절된 공사를 나는 이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좌측으로 해가지고 강씨 문중으로 그리 돌리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씨 문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격장으로 가지 말고 왼쪽 차 길옆으로 있잖습니까?

예.

그 옆으로 있는 자전거도로 그 길입니다. 이 공사 했는게……

이게 해가지고 준공이 날자가…… 아! 그 길을 했는거 같으면 제가 얘기하는 건 제안하는 거는 이 길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중동 가잖아요? 거기서 사격장으로 바로 직진을 해가지고 가면 우회를 안 하고 직진을 하면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업다운도 없고……

당초의 계획은 저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그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급하게 돌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격장 때문에 돌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우리 자전거동호인들이 자전거길을 왜 이렇게나 우회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가 업, 다운이 아주 심합니다. 그 경사면도 그쪽에 우리 죽암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 가는 길에 업, 다운도 되게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사를 지금 사실은 사격장으로 봐도 나는 단절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직진하는 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격장으로 그 가는 길이 자전거길이 미 개설되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국유지 국방부 소유라가지고 거기에서 동의 안 되어가지고 행정절차가 이게……

한번 사격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를 개설을 일단은 자전거도로는 개설해다오! 제가 며칠 전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봤는데 그길로 갔습니다.

예.

그 길로 가면 간단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다 원하는 길인데 그 길을, 상주 관내만 꼭 그렇게 하면 안 돼지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규제도 풀어라 하는데……

다시 그러면 이거 국방부하고 한번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아이! 땅 빌려주고 우리가 이 소음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데, 그런거 감안하면 길 좀 낸다는데 그게 안된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 이행이 안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가지고 길을 내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꼭 안 될 적에는 저도 동의를 얻으러 가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 길을 내면 자전거 뭐냐, 인천부터 부산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힘이 안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주가 왜 행정이 이렇게 하는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직진하면 가는 길을 그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꼭 그래 그 자전거 길을 한번 만들도록……

예. 국방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공되었다 하는 거를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사고이월이잖아요? 이 길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54쪽에……

54쪽에요?

예. 54쪽에요. 그래가지고 45쪽에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게 단절구간 공사 이래서 나와 있는데 하매 이쪽 길은 한 지가 벌써 됐습니다. 54, 55쪽을 보시면……

55쪽에 100% 진도가 100%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이쪽에 44쪽에 보면 13년 5월 31일자로 저게 완공이 됐습니다. 그 보시면……

여기요?

예.

그러면 좌측으로 우회하는 길이네 이게……

예.

난 사고이월이 되었 길래 했는 걸로……

예.

그러면 그 직진하는 길을 한번 꼭……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2012년도에 사고이월 되어 2013년도에 공사 완공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좌측으로……

예. 그 길을 이야기……

돌아가는 길입니까?

예.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우회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직진하는 길이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래 공군에서 저거하다고 협의 좀 옳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는 우리 국장님!

예.

꼭 좀 만들도록 해주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통에너지과는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예.

에너지에 관련돼 있고 이래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그 60쪽에 보면요. 운수관련업체 보조지급에 대해서 정산내역이 있는데요. 한 111억 정도 되네요.

예.

112억 정도 113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거의 90% 일세요?

예?

시비가……

예.

시비가 도비 뭐, 조금 이래 뭐, 농어촌하고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정산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래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닙니다.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죠. 하고 있지요.

당초 줄 때도 저희들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그 정산할 때도 매기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고 그래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우려를 해서 혹시나 잘못 정산되면 확인도 없이 그 하겠지만 철저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만의 하나 혹시 공무원들이 다칠까싶어서 이런 관계는 돈하고 관계되니까 철저하게 감리를 해서 또 정산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오.

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안전관리 64쪽에요. 우리 상주시전체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우리 시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은 어디서 합니까?

신호등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예.

일단 예산은 주고 경찰서에다 위탁시킵니까?

아이, 저희 예산으로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요?

예.

또 교통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정한 대로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촌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 얘기하면 또 경찰서에 얘기하면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 한다 또 시에서는 충분하게 또 예산을 더 불렸지만 또 예산계에서 돈은 안줘서 못 한다 이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양면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 상주시가 교통에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딘가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특히 우리 함창에 보면 사거리가 있어요. 태봉으로 내려가는 사거리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그 신호등은 설치해놓고 가동을 안해요. 그 조금만 보완을 시키면 될 건데 얼마 전에도 우리 8월 달에도 2건이나 큰 사고가 났는데……

그럼 혹시 안전봉에 그런 문제가 있는 지구가 있으면 저희 교통에너지과가 경찰서에 가면 교통안전심의회 의결 거쳐서 다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경찰서에 얘기하면 알았다 해놓고 시행이 안되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돈이……

안전기획과에 법을 사용해 문서로 올려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를 한번 참조를 한번 해주시고 경찰서 위임한 거 알아보고 사고가 한 달에 몇 건 나는지 알아보고 그런데는 시설물 얼마 안 들어가요. 하매 해놨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황단보도시설만 있으면 그런데 거기 위치가 그런거 같아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 상의 좀 상의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다음 장에 66쪽에요. 과태료 부과입니다. 사실 보면 이제 징수율이 보니까 한 72%정도 100%가 안 돼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알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차해놓고 부과하면 상주시에서 하니까 회사에서 하면 어지간이 해내겠지마는 시에서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차피 이것도 우리시에서 부과해도 차가 매매가되면 당연히 같이 징수가 됩니까? 자동으로?

예.

그래 되도록 만들었으면 우리……

예. 명의이전 되거나 폐차할 때 까지 이거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경찰서하고 같은 조건으로 그래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몇 가지 신경 써서 좀 부과금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낙동강 자전거길 우리가 지금 원해 그거는 국비로 했지요? 우리 퇴강서 부터 계속 왜 설치해 가지고 낙동강 자전거도로……

예. 그렇습니다.

강변 따라서 그때 국비를 받아서 그 당시는 했지만 지금은 그게 설치할 때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보면 좀 어설퍼요. 그냥 공간에다가 철조 돔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해놓기는 해놨는데 그게 내가 봐서는 몇 년도 안가서 저거 다 무너질 그런 정도로 전부다 급하게 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 시에서도 그 하는거 모르고 국비로 해놓으니까 과도 그 당시 새마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해서……

예. 일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디 경기도인가 자전거 타다가 중간에 차 들어 가지마라고 거기다 부딪쳐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것도 우리시도 그렇게 안된다고 볼 수…… 왜 그러냐하면 자전거도시니까 많이 그렇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시에서 사고가 안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불법유류판매 단속실적이 이제 우리시에는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게 몇 개월마다 한번 해요.

이거는 한국 석유관리에서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예. 시료채취는 거기서 저희들 좀 안내만 해주는 그런 겁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는 그런게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또 요즘 참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좀 그런 건이 타시군에는 좀 나오는것 같아요.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 또 혹시나 또 농촌에 보면 일부러 이제 등유를 섞어가지고 차에 쓰는 그런 회사도 있고 막……

등유에다 경유를 섞는거 간혹……

대도시 주변에는 그런게 많은데 우리시에는 그런거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쪽에 70쪽에 보면 제가 위원회에서 제일 봤는게 우리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대중교통 시간대자 잘 안 맞아서 과거에는 맞았는데 얼마 전에 또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줘났지요?

예.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납품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았어요?

예.

그래 이런 거는 한번 여러 가지 뭐, 민원이 들어온 걸 받아 놨었습니까?

예.

우리과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계속 그래 시에다 과장님께도 뭐, 요구도 하고 이랬지마는 그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시간대 맞추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 맞추어서 왜 우리가 보조해주면서 왜 회사에 따를 필요는 없잖습 니까?

예.

그거를 요구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과다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뭐, 얘기하면 인원이 모자란다 노조가 있어서 그런다. 여러 가지 그런게 있는데 그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시에서 보조를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면 100%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과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요?

예.

그래 가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하면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번 어떻게……

가능한……

적용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지난 월요일날 그냥 공문하달하면 혹 잘 모를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읍면동에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좀 그래서 그 거리에 따라서 좀 조사보고 해 달라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해 보고 거리하고 호수하고 이런 걸 결정하려고 읍면동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그것도 우리 과에서도 일단은 시행을 함에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알지 모르니까 그 버스회사하고도 또 관계 되어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신중히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은 뭐,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직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보고 그에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가면서 한 3월이나 4월쯤에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우리 시민들이 이제 노인네들 이제 전부 촌에 어른들이 많으니까 특히나 우리 서천하고 우린 또 틀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역이 넓다보니까 집사촌이 몇군데 이래 장황하게 있으니까 택시한대 보내면 그 분들이 딱 그 시간을 맞추어서 장보러 나오고 그 시간대 맞추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면 참 우리 생각에는 좋은 점으로 생각되는데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모르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한다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고 난 뒤에 전적으로 이제 하시는 게 안좋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좀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64쪽에 보면 인천공항버스 이거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원은 안합니다.

안합니까?

예.

아!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예.

39쪽에 불법유류판매 단속강화 및 근절대책강구 이래 하셔가지고 처리 내용에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래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도 보면 주기적으로 불법유류판매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잖습니까? 몇 년 걸쳐가지고……

한군데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이래 하거든요.

예.

몇 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불법유류판매 하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강화를 하셔야 되고요. 조례로 제정을 하셔가지고 관급유류공급을 못하게끔 막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처분기간이 한 3개월 걸립니다. 불법유류판매 하다가 걸리면 그 3개월 기간 동안 계속 유사 불법유류를 판매하면 그쪽 벌금을 다 내고도 남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 나가셔야 되고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불법유류판매 그 단속하는 거 홍보사례가 있어요?

홍보전단도 이 분들한테 했고 공문도 냈고 이게……

그리고……

법상에도 보면……

법은 개인 그쪽 그런 거는 볼 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 몇 군데 딱 제가 호집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운수업체불친절 등에 대한 행정지도강화, 이래 해놓으셨거든요.

예.

우리가 운수업체보조금 지원하시잖아요?

예.

보조금 교부 시 감액조치하시면 이거 쉽게 해결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액조치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되니까……

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부터 저들이 계획을 잡 아가지고……

그거 더 강화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50쪽에 상주 주유소 사업폐지하고 거기는 누가합니까?

어떤거 말입니까?

50쪽에, 석유판매업 해가지고 현왕근 상주여객 사장님이 주유소사업 폐지를 하셨네요. 상단부……

아, 이거 상주여객 하다가 폐지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면 거기는 지금 주유소 안합니까?

이거 폐지되면 안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여객을 운행하면서 자체 주유소를 했을 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해당 당사자가 주유소를 병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64쪽요. 그 안경숙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용실적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거기 시간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회사 물으셔가지고 시간대 조정을 하시면 엄청나게 그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동남아는 만약에 아침에 가는거 같으면 예를 든다면 유럽은 야간에 가잖습니까? 그 시간대만 조정하시면 이건 얼마든지 시민들이 적은 돈 들이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거는 한번……

시간대 조정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객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7쪽에 하단부에 자전거박물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자전거 250대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24단으로……

예?

24단 기어들어 가는 걸로……

예. 구입했습니다.

산악용으로……

예.

아! 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우리 인터넷으로도 보고 또 주민들이 보면 우리 박물관 내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전거를 대여를 해주는 거를……

그렇습니다.

아! 자전거 박물관내에만 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빌려주고 가족간에도 따로따로 타는데 뭐, 이 자전거가 모자라고 이래가지고 구입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을 저는 그 자전거박물관에 한해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거기서 저 아래 우리 경천섬까지도 자전거길이 다되어 있고 또한 저쪽으로 박물관까지 우리 상주박물관 경천대로 자전거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빌려 줘가지고 또 차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고 이러는 거보다는 자전거를 대여 필요하신 분들은 대여를 멀리도 좀 해주면 어떠냐! 이런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관계는 뭐, 자전거박물관에서 저희들 자전거 지금 필요한 부분 더 사준 부분이고요. 그 운영은 자전거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도 좀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뭐, 보험관계상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자전거박물관 담당자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또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게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못 가본 분들이 많다고 또 지금 현재는 경천섬을 진짜 자전거타고 한 바퀴 돌아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런 지역을 가지도 못하고 솔직한 얘기로 박물관 주위만 그 본다하는 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 같아요.

박물관 한 번 더 협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뭐, 우리 주민등록증을 맡겨가지고라도 안 그러면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멀리 우리 그 관내도 구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진윤입니다.

과장님 뭐, 점심시간도 다되었는데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한 2개월 됐습니까?

예. 두달 다되어 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상주시에 농정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금 받는 율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농업분야 예산중에 우리 농업정책과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일반 예산이 그래 한 절반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분야의 배정된 예산으로 봐서는 뭐,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에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주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 안그래도 최근에 보조금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앞으로 우리 어느 정도 농업인들도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영세농은 아마 보조사업을 지속 혜택을 받고요. 영세농 위주로 앞으로 그 외에는 아마 융자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영세농가들에 대해서 조금만 보조를 해주면 그 농가들이 영세농가들이 좀 살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해주고 또 이 보조금 자체가 지금 영세업자는 받지를 못해요. 그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내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받는 걸 왜 그런가하면 빚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농가들이 앞으로 그런 사업도 이제 무이자라도 일단 서류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그래 되면 받을 사람도 책임감 있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이거를 받아서 갚아야 된다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데 그거는 국회의원님들이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이 안되까 그게 안타까운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많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3년에 걸쳐서 12개를 해줬어요. 예산을 보면 한 37억 한 3, 4, 8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자부담이 한 10억정도 되요. 한 38억 중에 그런데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농가들이 매년 이제 뭐, 시책에 의해서 뭐, 전체 상주시의 전체 뭐, 경상북도에서 몇 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거 보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도에서…… 도에 지금 한 20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주시가 3개 정도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20개중에 3개 가지면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또 홍보도 했다는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진짜 농가들이 받아서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을 해서 여러 사람이 되어가지고 전래되어가지고 전체 경상북도 전체에서 뭐, 이 자금 국가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선례로 해가지고 공동대표로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은데 회의를 한 80%는 그냥 이걸 농사를 짓게 자기들이 도움을 받기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원을 받기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80%가 폐단이 안 생깁니다. 일부러 이거 자금을 타먹기 위해서 한 3개월 전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공무원하고 이래 이래해서 그래가지고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한명 타니까 이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좀 보면 민간의 자본 101쪽에 보면 이거 또 오타가 났어요. 함창 증촌리가 곶감발효 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통한옥마을 민박타운 이게 오타가…… 이게 바뀌었지요? 오타 되었지요? 어 101쪽……

예.

101쪽에 보면 오타 되었지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세부내역에는 예산한 집행액이 보면 이 사업내역하고 이 집행내역하고 금액이 틀려요. 이런 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집행액이고 앞에 거는 예산액 사업비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처음 뒷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얘기하면 휴양림같은 경우에 신청서를 할 때 3억 2,000…… 3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또 정산해보면 2억 4,000으로 보조금 2억 4,000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 4,000 예산액은 또 2억 4,000으로…… 뭔가 좀 잘못됐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2억 4,000은 그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3억 2,300만원은 그거는 자부담 포함해서 설정된 금액입니다.

이게 보면 주막체험장을 짓는데 평당에 그러면 ㎡ 32만 3,000원이니까 평당에 그러면 얼마 되나 100만원되나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지금 여기 다보면 사업내역에 보면 이 대표자가 지금 휴업중일세요. 와병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공검사는 작년 12월 4일날 지금 준공이 났는데……

예. 지금 안그래도 지금 준공 후에 지금 운영이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촉구 하는 공문을 일단 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운영이 안 될때는 또 차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농정과는 여러 가지 그 중에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마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업무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참 진짜 농업의 수도 참 상주인데 걸맞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보면 체험실하고 뭐, 한옥짓고 또 뭐, 가공 공장 이런거만 주로 하는 맨 그것도 발굴이니까 그렇다하겠지만 사업내역이 그렇지마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 상주시에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도가공 공장이 지금 모동, 모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시에서 이렇게 3억씩 4억씩 대줘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지금 있는 사업도 지금 망할 판인데 그 가면 그 동네에 우리가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가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또 옆에서 또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시에서 해준다 하니까 그 농가들이 죽을 맞이라요.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이래 해주니까 이런 거는 우리 하여튼 과장님이 좀 오신지 한 2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조금 좀 잘 좀 해줘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솔직하게 상주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 농사도 잘 짓고 고맙다하는 그런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게 안좋겠느냐! 그게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이 편합니다. 괜히 잘못해 줘가지고 조사받고 이러면 지금은 사실은 알다시피 지금 그런 일도 있겠지만 불미스런 일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2쪽에 그 제일 위쪽에 보면 감자침수피해로 해가지고 우리 지원을 한 4,500만원 정도 했네요?

예.

이게 그 앞장에 보면 뭐, 함창읍 중앙리 박대훈씨한테 했는 겁니까? 그 90페이지에……

이거는 작년 7월 9일날 피해가 있었는데요. 함창, 중동, 공검, 이안지역에 128호 농가에 전체 지원한 금액입니다.

아! 나는 이게 이제 어느 한사람에게 여러 분이 침수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했는 겁니까?

129농가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아! 저는 어느 한사람의 특정인을 복구비를 침수피해로 해가지고 앞장에 보면 또 연원 해돋이에 큰들영농조합에다가 알뜰수매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비로 완전히 했네요. 이거는?

예. 시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과수동해는 이제 도비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