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건설과,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장운기입니다. 201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에 별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 예산 미집행 현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부터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은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공원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366쪽에 보면 해외연수에 대해서 곶감농가 이거를 하시는데 보면 중국을 가고 뭐, 일본을 연수를 가고 이러셨데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위원
그게 거기 가서 뭐, 배울 점이 우리 곶감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사실 일본 같으면 사실 기술적인 면이 있고요.
임부기위원
포장 같은거 이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포장이나 유통관계가 그런 배울게 있고 벤치마킹 할게요. 중국 같으면 대량생산 때문에 지금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
임부기위원
그런데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주사람이 가서 되려 전수를 해주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술을 우리 상주의 곶감산업을 중국에다가 전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거기보다는 우리지역 가까운데 참 예천에 은평준시 같은 데는 제가 본위원이 한번 생각해 보기는 거기는 자기가 생산했는 곶감을 자기가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는데 판매도 뭐, 진짜로 모자라서 못 파는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는 지금 현재 그 전에는 곶감산업이 참 뭐, 지역만 했는지 몰라도 곶감이 전국에 완전히 알아주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상당히 이래 점유율을 뺏기고 또한 지역에 곶감이 지금 상당히 재고가 많이 있지요? 판매량이 줄어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이번에는 많이 좀 추석을 쇠면서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창고에 많이 비어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감이 좀 생산이 흉년이 돼가지고 적게하면 그런 현상이 나지 안그러면 사실은 과잉생산이 마찬가지고 또 단가가 고단가라 하는 것도 인식을 하시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위원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제 한 2～3년 전만 해도 사실은 대천김을 따라잡은 우체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곶감으로 명성도 한번 잠깐 날렸는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 그러면 사실은 예천에 은평준시 뭐, 가까운데 돈도 적게 들고 잘 하는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접목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또 은평준시 곶감을 먹어본 사람이 전부다 그거만 먹으려 하지 상주곶감을 완전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격을 거기는 엄청나게 비싸게 받잖아요? 사실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위원
우리 혹시 과장님이 한번 사 잡수어 보시고 차이점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우리 상주도 그런데 접목을 하고 또한 우리 상주원예조합에서나 저쪽 상주 농협에서 감 수매를 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위원
이제 전국에서 우리 상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적에 외지감이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상주사람들이 감을 다 깎아가지고 상주곶감으로 둔갑을 하는 거 아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공판장에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거 생산지 표시도 없고 이래가지고 외지서 감을 가지고 와서 상주 사람이 깎으면 상주곶감이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 이력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주곶감으로 되어가지고 곶감 깎는 거는 상주곶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주 외에거는 상주사람이 생산했을 때는 국내산으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지금 표기가 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현실적으로 어렵지마는 저들이 그렇게……
임부기위원
아니, 표기가 되어 있는거 하나도 못 봤어요. 상주에 곶감이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그래가지고 참 감이 들어오는데도 와가지고 감을 깎으면 그게 저걸로 상주곶감으로 변해지고 또한 심지어는 이거는 비유하면 안되지만 전라도나락이 와가지고 상주 정미소를 거쳐나가면 상주쌀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면 상주에서 생산되는 곶감만 우리 상주서도 깎아가지고 곶감을 만들면 품질도 우수하고 뭐, 외지에서 뭐, 상주곶감도 그렇고 그렇네, 이런 얘기 안듣고 명품화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꼭 실현을 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로 해가지고 전에는 상주곶감이 워낙 유명하다보니까 전부다 다른 타지역에서도 상주곶감 박스를 무단으로 쓰고 또 도용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우리 바로 밑에 헬기임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헬기임차는 우리시에서 하고 그러면 문경시하고 같이 하는데 문경시에서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같이 받아가지고 도에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산림면적 비율로 해가지고 저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9억 3,9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문경시의 돈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포함되어 도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걸 상주시만 내는지 안 그러면 문경시에 이거 포함되어 내는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포함되어 같이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또 감나무가로수를 지금 우리 상주가 또 많이 심을려고 이러고 있지요.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위원
식재를 할려하고 또 실제로는 감나무 가로수를 우리 버스터미널에서 축협까지 상당히 잘 심어가지고 사실은 감이 달려가지고 이제 수확기가 되면 진짜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후에 홍시가 돼서 떨어질 적에 관리가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 문제로 해서 저들이 계속 집중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구간에 가면 감이 올해 풍년이 되다보니까 많이 달려가지고 그 나무를 받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매달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들이 수확 때까지는 저들이 그거를 감을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층부분은 그걸 감이 익었을 때는 수확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데 쓰고 위에서 관상용으로 나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이 홍시가 떨어졌을 적에 또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저들이 수시로 지금 인부를 써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인도에 감이 떨어졌을 적에 홍시가 그 때는 보기는 좋다가 떨어지면 왜 그렇게나 보기가 싫은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좀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또 이게 밟으면 똑 뭐 밟은 거 같이 진짜 이게 또 감도 안좋고 이러니까 그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대비해주시고 안 그러면 아예 좀 보기는 저거 하더라도 수확을 해가지고 사실은 좋은데 쓰는 이런 방법이 좋은 해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400쪽에 말입니다. 산채건강마을이 거기는 보니까 사업이 완료 됐네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완료 됐는데 그 곶감공원하고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바로 그 뒤편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뒤편이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바로 뒤편인데 그 곶감공원에 감나무를 식재를 해놓고 약을 치면 여기 이제 산채단지조성을 안 해놨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연 이게 뭐, 산채나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들이 일단은 곶감공원하고 이제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뒤편에 산채건강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했고, 그 관계는 별도로 저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보완이 말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이 감나무가 약을 안치는게 아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바로 뒤편입니다. 바로 뒤편인데 제가 현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요. 안 그러고는 뭐, 고사리, 곤드레 뭐, 이제 보고서에 취나물, 더덕 이래가지고 조성을 해놨는데 약이 다 그게 날라갑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이 해결안 되고 이 사실 장소가, 제가 처음부터 장소가 이게 사실 부적합한 장소예요. 그런데 접근성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접근성은 아닌거 같고요. 그런데 어차피 완료가 됐는데 이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되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요. 배롱나무 안 있습니까? 배롱나무 고사에 이제 외서도 있고 그 당시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고사된 나무는 이제 제거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제거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식재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제거를 하고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몰아 놓고 빈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한쪽으로 식재한 거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비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사실 지금 그 구간은 지금 운도 트는게 사실 있기는 있는데 그걸로는 사실 미약하고 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뭐,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곶감축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곶감축제가 지난번 답변에 말입니다. 개최되는 장소를 그 당시 과장님이 재검토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다고 이래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 추경예산도 그렇고 그 사실 이원화가 지금 될 수밖에 없어요. 답변은 이래하고 사실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외남하고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과장님 잘 모를까봐 설명까지 해드릴게요. 예산 1억 갖고 그 어느 정도를 떼어주고 외남에 떼어주고 이렇게 그 축제를 했습니다. 양군데서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외남은 외남대로 또 3,000만원하고 동네 2,000만원, 5,000만원 또 뭐, 축제위원회는 1억, 이렇게 또 이원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 런지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사실 상주곶감 축제는 시 대표축제 겨울대표축제로 가고요. 외남에 마을단위 곶감축제는 그 시기별로 하되 이번에도 그렇게 또 곶감을 가지고 또 축제를 마을축제를 합니다마는 날짜를 조정하고 또 분리해가지고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지금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외남쪽에 마을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시 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지금 회의를 가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도 같은 날 양쪽에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날짜는 지금 분리할 계획입니다. 분리해서 서로 같이 전체가 계속 시너지효과가 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를 하다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말입니다. 그게, 물론 한 작목가지고 축제를 2개를 한다는 게 사실 좀 안 그렇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어떻게 보면 곶감축제가 상주곶감 대표축제가 있는데 거기서는 계절별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곶감이 특구도 있고 이러니까 또 곶감가지고 겨울에 축제를 한다하는 그런 걸로 해서 농식품부에 또 예산도 따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대로 장점을 살리고 상주시의 대표 또 곶감축제는 곶감축제대로 그렇게 살리는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원화로 갈 계획이다. 복안은 앞으로 이제 과장님 복안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이것도 마을축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생각하고 같이 동등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을축제다운 마을축제로 가고요. 시 축제는 1년에 한번 곶감축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축제를 말입니다. 한 작목에 이렇게 이원화되고 또 예산도 두군데로 이래 하는 부분은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거 같아요. 물론 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같은 날 뭐, 같이 하다보니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건 경향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곶감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날짜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연 그 하시고 나서 이 잘못된 점은 보완하셔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백두대간에 제가 지난번에 책자를 보니까 백두대간에 미집행 이게 사실 안된 이유가 뭐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명시이월…… 383쪽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정리추경에 해가지고 안된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미집행 현황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383쪽에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아, 이거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이거는 화남 동관에 비재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백두대간을 잇는다하는 국책사업인데 이게 산주동의 때문에 계속 한 2년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 이월되어가지고 했던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월되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완료 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곶감축제에 뭐, 우리 상주 154회 우리의회 회기 중에 모 한 의원님께서 그걸 갖다가 질의를 했는 내용이에요?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취임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370페이지에요. 외남고을 마을단위축제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연중 실시하는 방향이면 상주곶감축제는 매년 12월말에 실시하는 상주곶감 대표 축제로 곶감 생산자 모두가 함께 함께 참여하며 축제 장소에 대해서도 축제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놨으면 미리 대책 강구가 있어야지요. 잡아가지고 미리 잡아놔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체를 해야 되지 우리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의원님 의욕이 생기게 그렇게 해놓는다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자체를 이렇게 해놓고선 의욕생기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강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강구를 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위원
뭐, 지난 얘기는 뭐, 벌써 과장님이 나가셨고 이제 처음 저거 하셨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잖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에.
재분
성재분위원
뭐, 누구 편을 들고 어떻게 하겠다하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고 여성이 보는 어떤 축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이렇게 보면 저는 곶감축제를 마을축제는 마을축제 대로 하고 작년에는 같이 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꼭 외남에서 나는 곶감과 지금 여기 시내에서 나는 곶감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내용상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되도록 할 필요가 없는거 같고 서로 예를 들어서 잘 해가지고 곶감매출을 많이 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그러면 예쁘게 아름답게 마을에서 하는 거는 하도록 어차피 그렇게 시작을 했는 거니까 하도록 놔두고 여기는 여기대로 대단위로 또 하고 거기는 축제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조금 뭐, 준비하는데 돈이 좀 든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주 소규모로 좀 이렇게 정겹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산채 그런 것도 좀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팔기도 하고 여기는 대단위로 하고 거기를 합치려고 아무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합칠 수가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성재분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분, 저분 말을 잘 들어가지고 축제에 대한 어떤 그 자체를 질타하기 보다는 그렇게 방향을 흐르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시고 지금 외남은 외남 대로의 어떤 분위기가 살아나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외남 곶감하고 보니까 이쪽 곶감하고 또 맛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오시는 분들한테 선택하도록 하세요. 거기서 사는 거는 뭐가 좀 더 낫다. 좋다 뭐, 맛이 어떻다 말하자면 훌 섞여 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어떤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 고을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대단위의 어떤 규모는 다르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축제가 시 단위축제가 한 2년 연속 안할 때 외남에서는 이제 마을단위 축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혼돈이 계속 왔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또 뭔가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5～6년을 6년인가를 7년인가를 그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거를 얘기를 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같은 시의원이지마는 시의원이 예를 들어 사실은 남장에다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지역구에 갖다 놓는…… 놓고 싶어서 자기 지역구에 갖다 놓았는 거를 이제 뭐, 본인이 서울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돈을 받아와서 예를 들어서 했는 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걸 떼어다가 남장에 갖다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다시 또 남장에다가 또 멋지게…… 그러면 이 마을도 괜찮고, 저 마을도 괜찮고 곶감 고을이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전체적인 발전을 여기 가니까 특색이 더 있더라, 저기가면 특색이 더 있더라, 뭐, 테마공원을 하던지 지금이라도 또 남장공원을 만들면 되는 거고 거기는 거기대로 그 지나간 어떤 일을 자꾸 예를 들어서 뭐, 이러니 저리니 하는 거는 하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안 그래도 구상은 남장쪽도 남장분교하고 시하고 계발계획할 때 저들이 같이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여기 와서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 골골이 예를 들어서 고을이 여기는 감고을이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또 저기 넘어가니까 왜 화북에서 학교 화령장 학교 있잖아요? 왜! 그 뒤로 넘어가는 그 동네도 또 감분위기를 만들어서 너무 좋데요. 보니까 그 동네 뭔 동네인지 그 뭐더라 외서인가? 너무 예쁘게 동네가 아주 그냥 테마파크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감나무가 예쁘게 세워졌더라고요. 그런 거는 골고리 골고리 해서 그래 좀 만드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여기 지금 곶감축제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지금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축제조성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외남에서 마을단위축제 곶감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마을단위 축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 곶감에 대한 축제를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놓은 곳이 어디냐고 내가 묻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외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곶감은 유통센터인지, 곶감 테마공원인지 어디가 적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곶감 축제를……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사실 축제 시 대표 시 단위축제는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만 이야기 해주세요.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아! 여기가 정말 곶감마을이고 곶감 축제를 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놓은 데가 어디냐 묻는 겁니다. 지금.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사실 외남 같은 경우는 외남 곶감 테마공원도 있고 750년 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특구까지 해가지고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곶감유통센터는 유통센터 그게 없잖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사실……
준섭
조준섭위원
주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준섭
조준섭위원
유통센터에서 곶감축제를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그 감 테마공원과 감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것들이 어울려서 곶감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준비되어 있는 데는 외남에 모든 갖춰있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외남에서 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축제를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려 그러면 정말 그 어떤 우리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곶감축제에 가 봤더니 정말 감나무가 500년 묵은게 있었고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곶감이 어떤 역사적인 것들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통센터에서 뭘 보여줍니까? 곶감만 보여줍니까? 근본적으로 정말 이걸 성공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곶감축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그 감나무……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관계자 분들하고 지금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리고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 줬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이게 계획에 있는 거는 언제까지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2015년까지 녹색사업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2015년까지요? 그러면 녹색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못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저들이 정식공문도 받고 해가지고 계약은 지켜야 안되나 해가지고 2015년까지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 2015년이 지나면 이 교육장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들이 산림청에도 저들이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도 방문해가지고 지금 다각도로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이제 지금 건립중인 것 까지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여섯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묶어서 산림청에서 어떻게 운영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시기적으로 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될 때는 시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그 문제를 시에서 할려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해서 그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일단은 해서 전체를 여섯 개 전국에 있는 여섯 개를 같이 묶어서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저들이 전문위탁기관을 지금 모색해가지고 뭐, 위탁하는 걸로……
준섭
조준섭위원
예. 지금 녹색연합에서 그 운영방법이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거기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택해서 찾아옵니다. 자연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있게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녹색연합회 토요일, 일요일 휴무는 수요일 뭐, 목요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가서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393쪽에요. 백두대간 십승지 생태자원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완료 됐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상오리라 하면 화북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상오 솔숲 맞은편에 내 건너서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런데 올 여름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 보면 예산이 한 20억정도 되는데 우리과에서도 이게 참 외지에서 많이 올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업자체가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그 한번 가보셨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제가 뭐, 수시로 가고 했었습니다. 주무계장을 담당계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 보면 좀 일부가 그 쉬로 오신 분들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거는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꼭 이게 보니까 여기 10월달에 공사완료 준공을 한다고 이래 되었는데 이제 이번 달이네요. 다음 달인데 한 열흘 남았으니까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우리 그래 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장에 보면 낙동강풍경소리 그게 이제 내년도까지 3년간 107억을 요구되네요. 지금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 관계는 전체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수교하고 경천섬에서 저기 청룡사쪽으로 현수교하고 안내센터 이거는 지금 낙동강풍경소리 사업에 지금 산림청에 돈 관계로 해가지고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문화관광쪽으로 파트를 맡기로 해가지고 저들이 여기 한 14억 정도 앞으로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14억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 돈은 이제 문화관광에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현수교나 이런 쪽은 산림청에서 지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거 그러면 사업할 때 보면 우리 경북대학교 권오규 교수 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교수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그 친구 분도 산림청에 또 아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경천섬에서 교로 들어가는 그것도 확정이 됐다고 이제 통보가 왔다 하는데 예산이 국비가 와야 되겠지요. 그래 그런게 오면 어차피 이거는 문화관광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일세요. 가지고 오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큰 거는 지금……
태하
황태하위원
산림조성만 산림과에서 하는 거네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삼백의고장 해가지고 곶감이 이제 많이 경쟁력제고에서 이제 지금 1매년 1년마다 한 10한 4억정도 곶감농가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게 상주의 곶감이 자꾸 자구력을 자꾸 잃고 가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보니까 1,000한 400억 정도 되는데 과거한 한 2,500억 정도도 올라갔잖습니까? 우리 1년 생산량이 그런데 지금 하매 1,000억이 줄어들었다하면 이건 뭔가 좀 우리시에서도 특별한 강구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뒷장에 보면 감 고부가가치화 광역클러스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다 그런거 사업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가 농가들이 살길을 찾는다. 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이제 뭐, 한 2억정도 해가지고 하기는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건 뭐, 곶감 수밀등 이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 감농가가 살 수 있는가! 그런 강구를 해야 되지 근본적인 취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설하고 지금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곶감농가에 진정성을 가지고 곶감을 생산하여야지만 경쟁력이 있다. 옛날 과거처럼 뭐, 다 우리 농산물이 다 그래 됐습니다마는 뭐, 속들에 해가지고 뭐, 속에는 나쁜 거 넣고 그렇더니만 그런 시절은 이제 떠났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민에서 그래서 우리 뭐, 사실은 산림과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보면 복잡한 것도 산림이 관계되니까 복잡한 관계도 있겠지마는 특히 감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는 특별히 공을 좀 들여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진짜 삼백의 고장 지금 전부 보니까 영동, 함양 뭐, 전국적으로 지금 감이 생산되고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 많이 뺏겨요. 지금, 그래 영동같은 데는 지금 막 뭐, TV홍보도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1억 한 4,700정도 홍보 실적이 있는데 이거 예산 들이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 새로 되시고 이랬으니까 그런 한번 자부심가지고 한번 곶감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채건강마을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여기 보면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10억으로 되어있고 예산 여기 보면 또 보고서에는 6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2개 사업입니까? 추가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10억이 들어왔던데 해당마을이 한 40가구 중에 12호가 이제 참가하고 있네요? 12호 가구가, 40가구 중에 그런데 산채마을 이 곶감테마공원 바로옆에 저도 한번 봤는데 그 숲속에다 집을 지어 한옥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 옵니까? 거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산채건강마을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위탁계약을 하지만 이게 잘 되어야 될 건데 이 사업이라 하는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부다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를 해줘가지고 위탁을 하지만 그 위탁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것 같이 그래 하겠느냐! 돈이 되어야지 돈이 안되면 전부다 동네에서 니가해라 니가해라 서로 미루어버리면 나중에 가면 한 4～5년 뒤가 되면 할 때는 참 뭐든지 잘한다고 갔는데 4～5년 지나놓으면 피해가 됩니다. 피해가, 그러면 그거 또 관리비 줘야 되지요. 또 수리비 줘야 되지요. 그런데 위탁 관리하니까 위탁에서 위탁을 위해서 뭐, 그 다시 운영할 일은 위탁만 맡겨놓으면 그쪽에서 다 관리를 다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그거는 잘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뭐, 한 달에 한번씩 가서 그 실적이라든지 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우리 시설을 해줬으니까 시산하 재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관리를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품가로수길 해가지고 감나무식재 많이 하는데 감나무 생육환경이 어때야지 잘 자랍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물론 뭐, 토질이나 기후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시내 감나무 가로수길 조성해놓은데 관리사를 해가지고 관리하고 계신다 하셨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홍구위원
확인하고 계셔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확인해서 안 그래도 그거 미비점 뭐, 이번에도 고사목이라든지 뭐, 생육불량한 데는……
김홍구위원
축협사거리서 터미널까지 축협사거리서 한 70m정도는 살아있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감나무, 작년까지는 무성했었는데 그거 확인하셨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거 받았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왜 그 관리가 잘되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뭐, 그 시내에 동절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불량한데 거기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김홍구위원
축협사거리서 터미널까지 양 안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보고 받았으면 그 조치를 하시든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확인도 안하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신규 식재이기 때문에좀……
김홍구위원
신규식재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 은행나무 빼고 한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홍구위원
저쪽 저기 그 뭡니까? 파리바게트 거기서 축협사거리 가는 쪽으로 보면 양안에 무성했었어요. 전부다 지금 한번 보세요. 가셔가지고 이거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천이라던가 우산천변에 배롱나무 전부다 정리하셨다 했지요? 정리 하셨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한쪽으로 몰고 했는데 우산쪽 그……
김홍구위원
한쪽으로 안 몰았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거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안창수 위원 질의할 때 ……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이제……
김홍구위원
그 지금 이제 고사목 되었다가 옆에 나오는 걸 봐났다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걸 세워놓고 그러니까……
김홍구위원
그게 지금 살아가지고 꽃을 일부 피운게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걸 살릴려고 해놓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해야 되지, 그리고 세천 우회도로 낸데 식재한 수종이 뭡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회화나무입니다.
김홍구위원
그거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회화나무는 잘 살아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산삼거리에서 세천 가는데 감나무식재 하셨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홍구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기 죽전 로타리쪽에 좀 고사목이 일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래 산림공원과는 산림의 전문부서입니다. 감나무가 가로수식재로 타당합니까? 감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생력여건을 조성한 연유에 토질개량을 하던지 사면이라도 그 다음에 가로수 하여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면에 전부다 사질토인데 거기다 꼽아놓기만 해가지고 가로수로 대용을 합니까? 그 예산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식재……
김홍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요. 머지 안아 100% 죽습니다. 하나도 못 건져요. 환경관리과서 한 그 이안천변에 왕벚나무 식재하기로 해놨지만 그걸 또 감나무로 바꿔가지고 그걸 또 감나무로 다 바꿔가지고 그것도 다 죽었어요. 그것도 얼마 안갑니다. 전문부서에서 어떠한 그쪽 그거를 나무를 선정해야지만이 이게 사면이라도 그런데는 오래 간다. 제대로 생육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해줘야지요. 모르는 부서에, 무조건 도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우리시 가장 큰 맹점이 통합행정이 안되는 거예요. 부서마다 각기 따로 노니까 내일 아니다. 우리 시일인데 그리고 이제 금년 추석에 그 다음에 금년 설에 곶감재고량 가구별로 확인해 보신사항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요. 금년에 감이 풍년입니다. 그렇지만 상주곶감이 명성을 잃으면서 재고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금년추석 때도 일부 몇가구 말고는 전부 재고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제가 염려 서러 운거는 저희 추경 때 군납곶감 한다고 이제 1억 1,000 올려 준거 있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 이번에 신상품으로 그 다음에 가구마다 일정량 공동투자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납품하는 데까지 시에서 직접관여 안하시면 다시는 명성회복 못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저들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말로만 하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장 확인된 부분이 주무부서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떫은 감도 우리자체 생산량 대비 외지에서 들어온 량이 6:4정도 돼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가지고 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가만 앉아 계셔가지고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이 백두대간 공성 인동초등학교입니까? 옛날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인성초등학교……
김홍구위원
인성초등하교 그 부지에 그 주말에 실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안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간다고 하잖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강구를 해놓으셔야 되요. 지금, 하늘 쳐다보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미리 준비해 놔야지 그 상황이 발생됐을 대저능력이 있지 그래 그때 가서 우후죽순으로 계획도 없이 있다가 닥치면 아이구! 또 이제 부서에서 이동 해버리면 또 그만두고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계시는 시점에서 통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평가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셔가지고 체계별로 후임자가 왔을 때도 제대로 진행할 건 하고 폐기시킬 건 폐기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주셔야 되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게 안되지 지금 뭘 어떻게 행정을 꾸려 나가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예비비 집행이 있습니다.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동해나 냉해나 그 부분에 이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민간인한테 현금으로 이게 지급되었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자!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던 간에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지출결정에 이게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보고서 내용에도 있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뭡니까? 남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들이 이건 재조사해가지고 그만큼 피해가 덜갔다든지 이런 조정을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는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조사 해가지고 금액이 이래 발생이 됐다. 차액이, 이래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런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얼마 전에 양국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임산물 저온저장고 곶감냉동 창고를 이제 하잖아요? 40% 보조고 40% 보조를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오미자나, 복분자나, 배나 그런데 참 상주시가 시청은 하나인데 각 읍면이 틀리지요? 틀리는데 어떤 데는 가가지고 인허가를 설계서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해주는 면이 있고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보조를 받기위해서 그거 면에서 서류를 해가지고 오라하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는 설계도면을 해가지고 정식대로 해가지고 하는 면이 있어요. 아주 참 아이러니 합니다. 상주시청이 관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뭐, 논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보조는 이 사실 이게 얼마 아닌데 곶감농가에 표준도면도나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3평짜리도 좋고 5평짜리 뭐, 평수는 말입니다. 그래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설계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각 개인별로 지금 설계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도.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게 힘들더라도 선례가 있잖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좀 전에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가지고 저들이 산림청분야는 저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적은 면적에 대해서는 이동 해가지고 그 하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자기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지금 저들이 개선할려고 노력중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냉동창고가 말입니다. 뭐, 컨테이너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 이동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준다…… 도면을 비치해가지고 그에 맞추어서 하면 한 뭐, 50만원이 들어가던지 100만원이 들 덜어가던지 그렇게 들 덜어가지 않습니까? 40% 보조 줘가지고 사실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보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건 종합적으로 해서 다른 부서하고 해가지고 한번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용비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런 부분을 이 박근혜 정부도 규제나 이런 부분에 없애는 부분이고 하나하나 조그마한 민원이지마는 여러 농가가 이게 한분야만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애먹었고요. 업무파악도 안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장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나, 안창수 위원님이나, 성재분 위원님이나 우리 조준섭 모든 위원님들은 상주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그 느끼시겠죠? 그래서 부서는 과연 틀리지만 일관성 있게 모든 행정을 꾸려 나가라고 그 말씀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들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양족부서나 모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일관성 있는 곶감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해나가라 왜냐하면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제 예산이 낭비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한 두가지만…… 우리 지금 현재 상주시에 499쪽에요. 전체 저수지가 총 211개 일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25개 관리하고 우리 상주에서 186개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186개만 관리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186개……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 시로 봐서는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저수지를 읍면에서 저희들이 좀 위험저수지에서는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금년도까지 지금 농촌기반공사에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C등급, D등급 해가지고 D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지금 해나가고 그런……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를 12년도에도 보니까 한 25개를 정비를 했는데요.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저수지도 참 사실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저수지가 참 필요한 저수지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좀 정비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저수지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좀 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 해놓은데 맨 같은 맥락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해예방 시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보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용배수로나 모두 같이……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13년도 1년동안 한 15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 내년도 용배수로 정비공사도 사실은 과거에 해놨던 게 우리 지금 함창지구 같은 데는 그게 한 80년대에 해놨으니까 그래 이게 노후가 다되었어요. 지금 뭐, 활용을 못해요. 알다시피 뭐, 지금 국회의원도 몇 번 왔다 가셔가지고 그 현장도 보고 했지만 옛날에 호안블록 이래 해놓으니까 이게 다 막혀가지고 지금 그걸 또 호안볼트를 드러낼려하니까 이게 또 폐기물처리비용이 또 들어가요. 지금이라도 뭐, 유자를 넣어가지고 하면 참 편하게 했을 건데 지금 옛날에 해놓은 게 그게 또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관계도 한번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사실 우리 사벌이나 먼저 한 경지정리 한 지역은 지금 하는 거는 그렇게 안하지만 이제 옛날 과거에 했든 데는 전부다 호안블록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다 빠져나가고 뭐, 엉망입니다. 그다가 불이 나가지고 그런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할 때 내년도 사업에 좀 많이 좀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건설과로 봐서는 참 우리시로 봐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제일 집중되는 그런 과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하고 많이 부딪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종 시설이 이제 인허가에 대해서 추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불편한 게 뭔가 하면 우리시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한 길을 포장한다. 그러면 돈이 1,000만원 하다보니까 그 한 60m, 50m, 30m 이래 남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좀 추가해서 자금을 좀 아껴놨다가 그런 거는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한번하고 나면 다음에 그 사업을 투자할려고하면 그렇게 할려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계할 때 내용을 한번 보시고 혹시 2,000만원이든지 3,000만원이든지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5m, 10m 이래 남는 거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게 해주고 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쓰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사업 주는게 얼마나 되요? 금액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실상 저희도 요새 나온 농촌 농산업촌 사업이라 해가지고 나온거 이런건 거의가 사실상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 면소재 예산이라든지 권역단위 사업이라든지 창의 아이디어사업은 이제 사실상 농어촌공사에 줬고요.
김홍구위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그거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거기서 이 사업 계획부터 이 예산…… 농산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농어촌공사에 관여를 해서 이 사업을 좀 했 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 계획은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래 판단하는 거는 농어촌기반공사는 경지정리라든가 저수지관리라든가 그거 말고는 없어요. 크게 따져가지고는 그래 다른 전반적인 세밀한 부분들 기술력이 안 되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예산들이 지역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만족감이 도출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그 사업이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분들 본연의 그쪽 사업하는 행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들이 많거든요. 지금, 진행해 가는게 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러……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전에 하고는 달라가지고 이번에는 농조라고 하여튼 그런 사업하고는 달라가지고 지금 이게 요즘 이거는 학술용역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 그 기술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거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줘도 자기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게 그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주민회의에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주민들이……
김홍구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그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요. 위탁 줄 사업이 못됩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를 했을 때 다른게 부수적으로 들어갈 거 접목시킬게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걸 한꺼번에 일관되게 진행해 나갈려고 하면 이 위탁사업이 과연 올바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맞아요. 예를 든다면 거기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뭐, 사업을 시행 해놓고 우리시에서 또 이제 사업 끝나고 나서든지 그 전에 뭐, 또 미리 해야 될 부분이 또 생길수도 있잖습니까? 아무리 자체 행정기관 내에서도 이게 교감이 안 되는데 타 기관하고는 더 더욱이 어렵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위탁 줬어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부터 사업완료 때까지 감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관여하셔도요. 과장님 사실 이 말은 다하고 관여 거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재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냥 이래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들이 해마다 늘어나더라고 산림공원과도 뭐, 산림조합에 위탁해가지고 사후 관리가 어떻게 진행 되는가 그래 되놓으면 사업완료 해 놔놓고 관리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그 사업주최에서 합니까? 시행 전에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이제 사업전체로 봐서는 상주시로 위탁을 해줬지만 사실상 전부다 상주시 재산입니다.
김홍구위원
상주시 재산인데 사업은 거기서 해 놔놓고 나머지 나중에 경과되고 난 연유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 다 움직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하자보수 관계는 자기들이 책임……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489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또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일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에 지금 1번구에 저희들 구간에 지금 현재 원청이 부도나는 바람에……
임부기위원
아!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노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주지역으로 보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 그런데 상주 저희들 처음부터 전반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했을 때부터 의견제시 했습니다만 그 국책사업이다보니까 국책적으로 예산이나 모든거에 따라서 그 지금 현재 교량이 2개 들어갔다 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정부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거를 감안했을 때……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 처음에 시행을 할 적에 영천에서는 노선을 바꾸었다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노선이 바뀌었는 거는 알고 계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
임부기위원
신문에도 났는데 그 노선을 상당히 뭐냐! 영천시내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위회에서 돌도록 원해가지고 주민들이, 이거는 노선이 잘못됐다 이런데 제 생각에는 또 만약에 경우 우리가 영천서 이제 낙동을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이제 고속도로타고 올 거 아니에요? 낙동 면민들이요? 이랬을 적에 구잠까지 올라 와가지고 구잠 JC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해가지고 낙동 또 IC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천간 고속도로 또 타야 됩니다. 그지요?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영천서 만약에 출발을 해가지고 상주를 오는데 상주로 와가지고 낙동을 내릴 경우에 죽 와가지고 영천간 고속도로 타가지고 구잠까지 오잖아요. 그지요? 구잠 JC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낙동을 내릴려면 낙동 IC로 또 다시 영천간 고속도를 또 타야 되지요? 아참! 영덕간 고속도로를……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지요. 탈수가 없지요. 그거는, 거기서 내렸으면 낙동면 전체 낙동수계지 에서는 낙동으로……
임부기위원
낙동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쪽에 JC는 없지요.
임부기위원
그러면 IC가 2개 생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하나뿐인……
임부기위원
어디 쪽에 생기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내릴 때가 없는데……
임부기위원
낙동 IC가 그러면 어디에 생기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구잠에 생기기로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구잠에 생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임부기위원
아니! 구잠이 아니고 그거는 저거고 그거는 JC고 구잠에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지요. 유곡이 JC고……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유곡쪽 구잠리 아닙니까? 그쪽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JC가 있고 또 이제 낙동이 그러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 구잠에서 분기도 있고 분기되는 거는 분기 JC 영덕하고……
임부기위원
영덕간 고속도로에 IC가 생기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영덕 IC에서 내리는게 하나 있잖습니까?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영천서 출발해서 왔을 경우에는 다시 영덕간 고속도로를 타야 되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리고 저 밑에 JC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JC에 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낙동 구잠에서 구잠이니까……
임부기위원
아니지요. 그리고 또 낙동이 낙동면이 거기가 지금 낙동리, 장동쪽이 고속도로가 거기 이제 두군데로 갈림이 되는 바람에 또 한군데로 또 나눠 져가지고 이제 몇 가지는 도로가 농지고 뭐고 얼마나 갈리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게 과연 낙동 다리를 한 개가 가지고 단밀가서 JC가 생겼을 경우는 고속도로가 아주 편리하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민자와 관련되어 국책사업하고 이래 연결 관계 때문에 그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사실은 터널을 뚫어서 바로 가기를 원했고 사실은 제방보다는 터널을 뚫어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래 교량 한 개만 해가지고 간단한 생각은 교량 한 개만 해가지고 왔으면 영천서 올 적에나 거기서 올 적에나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낙동서 내리면 모든 것이 편리한데 한번 이제 사용해 보시면 엄청난 참 불편이 있다하는 걸 느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일찍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 대처를 했었으면 이런 고속도로가 안 생기고 또한 영천가 고속도로는 속도가 몇㎞ 되는가 아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100㎞입니다.
임부기위원
100㎞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100㎞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 만들고 있는 데는 100㎞짜리가 사실은 잘 없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게 국가에서 민자로 하면서 민자 제한사항이 100㎞입니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공고자체부터가……
임부기위원
그거는 고속도로가 우리 상주에 제 생각은 상주에 거기 구잠 들어가는 데가 우회를 해가지고 가고 상당히 돌아서 가는 바람에 속도를 낼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그리고 지금 또 상주 우리 청원간 가는데 상주 휴게소를 만들어 놨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임시로 그냥 지금은 해놓고 있잖아요? 그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게 옳게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과연 그쪽에 낙동 바로 지나자마자 도계쪽에 거기 또 휴게소 생기는 건 아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걸 생기면 그거는 바로 공사를 하는데 그게 생기면 상주 휴게소가 다음에 설치될 거 같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지금 건의하고 있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와 이게 상주～청원간 고속도로는 한 노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통량이 증가되어야지만이 어쩔 수 없이 휴게소 들어가…… 여기가 화원이야 저쪽이 화훼야 충북쪽에……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거리가 거기서 거기가 얼마 안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노선을 보는게 아니고……
임부기위원
예. 그래 거리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랬을 적에 거기가 과연 이 휴게소가 생기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여기서 꼭 휴게소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이쪽 영천가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그러면 다음에 생기도록 하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거는 민자이기 때문에 이쪽 편에 국책사업에서 손을 할 수 없는 것이 때문에 이거하고는……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다음에 상주가 까딱하면 휴게소가 못 생길 이유가…… 못 생길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로공사하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그 내용이 교통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휴게소를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주～영덕간 도로가 나면 어차피 교통량이 증가되니까 그때 검토할 계획으로 부지를 조성 해 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가 우선은 뭐, 만들어가지고 이랬을 적에 뒤에 사용을 해보면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만들어 졌느냐! 이렇게 후회할 적에는 진짜 감당 못하잖아요? 뭐,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문제점을 일찍일찍 우리 상주시도 파악해가지고 뭐, 그때는 뭐, 저거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마는 해가지고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숙원사업 그 배분할 때 면적, 이동수 그 다음에 마을수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포장율 그래 해서는 큰면은 얼마, 작은면 이런 식으로 전부다 안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래 안대로 해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작은 면은 보다도 배가 더 돌아갈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다만 그래도 몇 억씩은 더 올리자는 강구를 해가지고……
준섭
조준섭위원
예. 지금까지 큰면에 조금 더 예산배정을 더 했다 그런 말씀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런데 그런 말…… 거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제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나눠 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이 큰 지역은 정말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완점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도 균형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틀림없이 이게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같은 상주시민입니다. 또 다 같은 농업을 하고 있고 세금을 다 같이 내는데 지역 크다고 소홀히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2004년도 본예산에부터 시작해서 정말 균형적으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준섭 위원님이 질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사실 이게 과장님도 답변도 말입니다. 배는 안되고 이런 부분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요. 이게 봐서는 공성, 함창, 사벌, 외서 그리고 이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지금 저조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에 이 면에 자체사업도 그렇고 시에서 이제 먼저 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요. 강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한 50명 가도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상주시 관내에 어떤 데는 3으로 포장을 해요. 3으로,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길 바라겠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그 뭐 책자 안 보셔도 되요. 그 밭 기반을 밭 기반공사를 군위 같은 데는 10년 전부터 사실 보상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각 이제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시군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민원이 진정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상금 요구를 지급을 안 한 것인지 신청을 안했다 그래 진정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그 밭기반이나 보상을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줄 계획입니까? 어쩔 계획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실상 이제 지구 내에 들어갔는 땅이 아닌 임야가 사실 포함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구 내가 아닌 임야가 포함되어가고 임야 쪽에서 보상요구가 아닌 원상복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은 처리안한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사실 그건 곤란하니까 편입된 면적만큼은 저희들 보상을 주고 도로로 만들어할 테니까 하자 했으나 그거를 불응하고 사실 보상은 지금 안 찾고 보상은 아직도 안 찾고 사실상 지금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지금은 찾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줄 계획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보상은 본인들이 원하지를 안 해가지고 보상을 못주고 있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래 진정이 들어온다고 이게 어떤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거든요. 뭐, 임야나 뭐, 전이나 답이나 똑같이, 똑같은 개인재산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전체다 봇물 터진다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이게 우리 상주시 지금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도 아직까지 참 그런 부분이 많고 있는데 이거를 처리를 참 고통이 있을 겁니다마는 진정이 들어오고 이러면 고통이 봇물 터질 것 뻔한데 제가 뭐, 군위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군위는 전자부터 이제 보상을 주고 했고 우리는 보상 하나도 없이 지금 이때가지 추진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손을 안대는 것이 안맞느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지구 내는 보상을 주는데 보상의 어떤 기준이 또 이게 보상을 안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지구외는 안줬는데 사실 지구 내라고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했는게 지구외 땅이 들어 갔는 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구밖에 있는 그 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구 외에거는 저희가 보상 줄 계획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말입니다. 지구 내에 거는 밭 기반공사를 했는데 지구 바깥 거를 했다하는 그거는 그 잘못됐다는 거 과장님이 인정하는 그 꼴 밖에 안 되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도로가 외곽지다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사고이월이 말입니다. 명시이월은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은 건설과에서 좀 앞으로 올해부터는 예산을 또 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 사고이월은 좀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뭐, 다른 말씀하지마시고 물론 여러 부분에 타당한 이유야 있겠지마는 명시이월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사고이월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한 가지만 그쪽 그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보면 우리 상주 들어오는 안내판 있지요? 그 한번 보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고속도로 내에 상주가 빠진데가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도로공사를 가서 그래도 많이 보완을 시킨 겁니다. 사실상 도로라 하는게 근거리, 장거리 해가지고 IC가 있는 지역 거기 왔을 때 그 시점과 종점에 분기점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부내륙부터 해가지고 상주～청원간 고속도로에도 해서 저희들이 많이 반영시켜가지고 보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영업소 소재지가 충북으로 되어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 보은 남부 청원간 남상주 IC까지는 보은 관할입니다. 화북～청원간은 보은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거를 상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도로공사 상주지사가 있는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가까우니까 이게 하는게 안 맞나 그렇지만 노선관계에서 노선으로 공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우리 괴산까지도 여기서 상주IC서 또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역 지역적으로 떼어놓은 것이지 이건 좀 곤란하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아무리 도공에서 저들 멋대로 뭐, 하지마는 도공은 따지면 공공기관 아닙니까? 자기들 편리성 때문에 지역에 있으면 지역으로 모든 부분들이 움직여줘야 되지 그걸 지금까지 방치하는 건 안 맞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우리 경계지점에 “어서 오십시오. 상주시입니다” 하는거 광고 간판 해놓은 거 그건 또 확인해 봤어요? 한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화남면에 있는거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보여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게 이제 저기 있는 경상북도입니다 왜, 해가지고 있는……
김홍구위원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한 개도 안보이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은 정비를 할려고 지금 계획은……
김홍구위원
그게 처음에 졸속으로 이제 광고업자가 날라리 광고업자들은 사업해놔 놓으면 바로 1년 지나면 탈색이 다되어 버려요. 우리 시내 그 간판하는데도 마찬가지에요. 진짜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광고해놔도 끝가지 색상이 유지되어 주는데 일부업체는 1년 지나면 전부 탈색 다 되어 버려요. 돈은 똑같이 줄 거예요. 그 업체는 보면 대번 알거든요. 거기는 빨리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든 우리 사고건 상당히 많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나 사고건은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나 모든 감사보고서에 보면 주민이 승낙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안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것이 대책을…… 주민이 승낙 안 된 사업은 시행해서는 안되죠. 그 지역에 사고 이거 해줄 때 지역 면사무소나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미리 도장을 받아서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지 사업추진 하십시오. 주고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묶어 놓은거 아닙니까? 다른데 할 데는 지금 공성 같은 아까 조준섭 위원님 말씀하셨든 거 할 데는 천지인데 지금 이런 데는 사업을 줘도 지금 현재 주민이 승낙 안 되어서 사업 못하는 것이 지금 몇십 건이 되잖아 지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실상 개인……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사업추진 할 때 도장 이장님들 도장 다 받아와가지고 승낙 받고 했을 때 그 사업추진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이게, 주민들이 승낙 안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 못하는 거 예산 낭비하고 지금 이래서 낭비하는 거 돈을 갖다가 묶어놓고 있는거 아니에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이므로 경제개발국장이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박상철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축산유통과는 매년 겨울되면 AI 전염병발생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고속도로진입로 여러 가지 국도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상주시 전체가 그렇고 하는 바람에 그래도 상주시는 다행이 큰 피해는 없고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축산유통과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보면 그 대부분은 이제 배농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로 가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한 3분이 1년에 두 번 갔어요. 상주꿀배수출단지 이동건씨라고 4월달에 한번 가고 또 12월달에 한번 가고 이렇게 이제 뭐, 해외연수라하는 거는 이제 우리 외국에다 수출을 위한거 그런 선진지 견학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도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래되면 작목반원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한사람 계속해서 가면 그런 불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계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여러 사람이 그 단지시설을 견학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안 그래도 선진지 견학 관계가 좀 무분별해서 지금 가는 공무원 수자도 줄이고 대상자도 지금 줄여가지고 보내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또 그 부분은 저들이 제가 철저히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축산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냥 넘어갈려다 몇가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사실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 가축 질병이 축분을 따라서 이동하잖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가축이동이나 축분따라 이동을 하는데 저 상당히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담당과장님이 아니니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6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한우농가 깔짚지원사업 이게 있는데 지금 제가 대충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 깔짚이 상시에서 발생되는 게 부족해서 당시에 톱밥을…… 찾으셨습니까? 톱밥으로 대처하는 걸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깔짚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 한 걸로는 제가 이쪽 좀 상황을 조금 아는데 톱밥이라는 게 원목구입이 사실 왕겨구입보다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톱밥으로 깔짚을 만들어서 그 소규모농가에 공급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가격 면에서도 왕겨 깔짚이 배 이상이 됩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그 12억 확보를 했다가 톱밥제조 시설비로 불용으로 잡을 거라고 생균제 제조시설로 바꿀 거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양축농가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신속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제가 챙겨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저는 상당히 궁금한 게 축산분야에는 많은데 이거만 여쭈어 보고……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축사 지을 때 처음에 우리시 보조로 말미암아 짓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매입할 때는 우리가 전체 시설부분까지 다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매입을 해왔거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위원
제 상식으로 볼 때는 보조 줬든 사업비는 제하고 그 매입을 해야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실무담당자하고 한번 법률적 검토를 거쳐가지고 가능한 그 감액이 가능하면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김홍구위원
감액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 하고 똑같거든요. 지을 때 보조해주고 살 때 그냥 또 그 가격에 사주고 그건 안 맞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 말씀 하셨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점심시간까지 하여튼…… 우리 농기계를 많이 보급을 하고 또한 보조도 많이 해주고 있지요. 그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새로 이제 보조를 받아가지고 농기계를 만약에 경우 이제 우리가 뭐, 지게차든지 안 그러면 뭐, 페루다라하나 이거 하고 또한 트랙터 이거 했을 적에 기존에 또 받았는 사람이 몇 년 지나면 뭐, 이래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있지요? 제도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지금 현재 보조는 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안에는 보조를 안주는 걸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또 현실적으로 이중적으로 몇 차례 농기계뿐이 아니고 딴 보조금도 몇 차례로 또 타는 분도있고 이래서 그 불균등을 좀 해소를 좀 할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여러번 타 먹었거나 최근에 탄 사람들은 보조를 일단 3년에서 우리가 5년으로 그러면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5년으로 한번 묶어가지고 5년 가는 보조받은 사람은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안주도록 한번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이제 우리가 보조를 받았을 적에 또 5년 지나서 새로운 걸 받는다면 그 앞에 보조받았든 기계는 계속 그 집에서 그 대로 쓰고 있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2대도 쓸 수 있고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예. 또 그랬을 적에 심지어는 우리 소농들은 기계가 없어가지고 특히 축산농가들은 보니까 그 뭐, 이래 사료 같이 이래 둥근 사료 그거를 집을 적에는 사람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없어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들, 빌려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한 중고상회가 가지고 농기계가 가지고 사다가 자기 그냥 보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냥 중고로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고, 그 소농하고 또 뭐, 영세농 이쪽 부분이 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래 잘사는 사람들을 도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임부기위원
잘사는 사람들은 보조 안 해줘도 얼마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지금 그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검토가 아니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폐 농기계는 우리시에서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조금 필요한 사람이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주는 방법을 강구하던지 그것도 감지덕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시는 분은, 그 안 그러면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기계가 길거리에고 뭐고 방치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보고 계시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자기 집안에 넣으면 좀 또 괜찮은데 어떤 집에는 내가 이래 돌아보면 농기계가 많은 집에는 완전 고물상 같더라고 안에 이래 밖아 놨는 이런게 그런데 그거를 뭐, 쓸 수 없으면 고철로따나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국가산업에 또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안 그러면 고쳐서 쓸 수 있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반납을 받는 제도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임부기위원
그거를 왜냐하면 새거 사주는데 그러면 새거 잘 쓰고 그건 당연히 반납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도를 다시 이용하는 이런 제도도 해야 되지 그냥 그만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거 이런 거보다는 또 관리를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도 또 그냥 받아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좀 철저히 관리를 안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새어나가는 거를 진짜 이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상주시가 부자마을 만들려하면 또 없는 사람들 또 도와줄려 하면 그런 식으로 안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좀 참조해주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321페이지에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그 번식용말보급지원사업 있죠? 321페이지에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승마용 이거 번식한다라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알고계시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 현장에 혹시 나가보셨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현장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국장님 들어오신지 몇 개월 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파악을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한번 현지에 한번 나가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걸 마을사람들 송아지를 마을 애 뭐라 하지요? 그 마을을 갖다가 망아지를 사준 겁니까? 아니면 큰 말을 사준 겁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큰 말을 사줬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큰말 요? 그러면 1마리에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보조사업 500 절반 50%해서 한 4억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예산통과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내년도 사업추진 많이 하고 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추경에도 사업을 위해서 통과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추경에 210……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럼 추경에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현재 신청은 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보면 거의 다 낙동, 낙동, 낙동 거의 다 100% 낙동 이네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사실 승마 말 망아지를 키우고 말을 번식할려면 초지조성이 잘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대주시는 분들이 초지가 되어 있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초지가 되어 있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옛날 속담이 있죠? 우리 한국에 그 말을 알려면 제주도로 보내라 했다고 그것은 뭐냐 하면 초지가 잘 되어 있고 그 망아지가 잘 뛰어다니고 해야 그 말이 훌륭한 말이 된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서울로 보내라고 그 자체에 안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오른 사육이 될까? 라고 염려돼서 묻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야산에 그런데 되어 있는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쪽부분으로 알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