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관광과, 세정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신봉철.

그럼 먼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2014년도 새마을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45쪽 상단까지 201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과 새마을관광과 소관 9건 총 12건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연 등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중 2차구역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3대 문화권 선도사업으로 사벌면 삼덕리 일원 929,305㎡부지에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문화, 관광, 레포츠휴양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0년 시작해서 2016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구역 594,827㎡는 현재 82% 보상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구역 334,478㎡에 대하여는 2014년 8월 감정평가 완료하고 금년 10월부터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대형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측면을 소홀히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필수 인력확보 방안 그리고 신규사업 지양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대형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시설운영은 민간위탁에 우선을 두되 필요인력을 관려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향후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투자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낙동강 어풍대리버스테이션과 관련한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와 도비 4,885만 8,000원 반납과 관련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사벌면 퇴강리 산 40-6번지 일원에 사업비 15억원으로 2010년 1월에 착공 2013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3필지가 미보상으로 남아 있고 4,885만 8,000원은 업무착오로 사고이월 조치하지 않아 반납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묵심도요지원사업 채권확보에 대하여는 본사업은 묵심도자기문화체험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8월과 2011년 3월 각각 1억원씩 보조금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후 은자공예촌 조성을 위하여 이학천명장 소유 묵심도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고 상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되어 추진이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래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금회수철저에 대한 건으로 체납 대부분이 1990년 이전의 것으로 지속적인 독려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과 자금대행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융자하여 줌으로서 상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47쪽 전통음식체험관 운영방안 강구하라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안면 안룡리 산 42-4외 2필지에 사업비 17억 2,000만원으로 1차분 640㎡만 준공하여 나머지 식당과 조리실 등 324㎡를 하지 못하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운영을 위하여 2차분 식당과 조리실등을 추가 건립하고 집기구입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아래 전통향토음식전문가 양성교육 내실화 건으로 대표 먹거리와 전통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전통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을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1회에 걸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고 견학회 2회, 품평회 시식회를 2013년 12월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회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8쪽 관광기념품 제작 철저건으로 2012년 제1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는 우리시의 특색과 상품성이 결여된 작품들이 다소 있었으나 2013년 제2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는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고 향후 경천대와 관내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제작 판매토록 하여 우리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상주 현무문 관광자원화 사업 재검토건으로 상주성 현무문은 태평성대경상감영 재현과 별도로 과거의 위치에 상주의 명성과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의회와 업무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08년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사업 반납금 4억 9,400만 8,000원은 환경부 국고보조금으로 품의후 공사가 늦어져 집행하지 못하여 2009년 사고이월하고 2010년 임의 불용처리하여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2010년 낙동강이야기나라 조성사업 반납금 4,868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정산과정에서 보조사업 지침에 부적합 지적을 받은 진입도로 수수료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은 낙동강 수상레져기반시설조성사업외 2건에 79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부터 451쪽까지 민원서류 처리내용입니다. 총 6건이 접수되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521쪽부터 453쪽까지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외 9건에 총사업비 1,794억 8,2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국비 151억 5,800만원 도비 30억 4,400만원, 시비 135억 8,303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총 317억 6,443만원입니다. 이중 92억 5,26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4쪽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외 12건에 119억 1,210만 2,000원이 이월되어 95억 1,17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58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쪽 사고이월은 거꾸로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역외 4건에 55억 6,029만 1,000원이 이월되어 55억 4,31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58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낙동강 수상레져 관광기반시설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외 9건으로 사업비는 17억 4,371만 8,000원입니다. 대부분이 용역완료되었고 대한민국국토지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국립시설 유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난항 및 지연으로 금년 1월 용역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총 3건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 1건에 8,453만원과 상주시새마을회 2건에 1억 6,863만원 지원하여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0쪽 상부기관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낙동강 역사이야기촌과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중복 집행되어 환경부에서 기 교부된 52억 9,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다 집행액 32억 7,000만원은 반환하였으며 2010년 이미 불용처리한 국고보조금 2억 2,100만원을 반환하여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낙동강 수상레져관광기반조성사업외 9건에 1,811억 1,6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2쪽부터 463쪽까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은 화북면 용유리 우복동 일원에 거꾸로와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색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다소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5쪽까지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조성사업은 복룡동 구 잠종장 부지 일원에 조선조 200년간 자리했던 자랑스런 경상감영의 재현과 현대적 연출을 통해서 우리 상주 최고 대표 역사 문화랜드마크로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설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7쪽까지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 사벌면 삼덕리 일원에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문화관광레포츠 휴양시설 인프라구축사업으로 2013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70쪽까지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 낙동면 낙동리 3번지 일원에 낙동강역사문화를 테마로 한 생태체험관광휴양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4%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시설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낙동강수상레져 관광사업과 상주 수상레져센터는 민간위탁할 계획이고 낙동강이야기나라 조성사업 등 7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특성과 여건 등을 잘 감안하여 직영과 민간 등에 부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위하여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 상주시 새마을회 사회단체보조금 발생이자 등 9건에 96만 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재정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자체 2건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쪽 시민대상교육 현황입니다. 슬로시티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달팽이학당과 전통향토음식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91쪽까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135개소와 경로당 84개소 총 219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2쪽부터 497쪽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연리3% 융자 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까지 미수액은 12건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047만 6,000원이며 2014년 현재 10건에 이자 포함 4,154만 6,000원입니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보증인에게 통보하는 등 체납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8쪽 상주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부내륙권관광 개발사업인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조성 사업외 4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14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은자골 장수공원조성, 백두대간 선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지구촌 어머니 사랑동산 조성사업, 슬로장인 옹기마을 조성사업 등은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관광기반 인프라구축 보다는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5일 슬로시티 인정된 후 슬로시티 탐방인프라구축, 주민역량강화사업, 달팽이학당 운영, 명주고을 큰잔치, 음악이 있는 마을풍경 만들기, 슬로시티 글로벌포럼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실있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부터 503쪽까지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0명 내외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복이 안되게 내실있게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쪽부터 518쪽까지 새마을교육 참석자 현황입니다. 매년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새마을중앙교육 도민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질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쪽 새마을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해외 문화체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등 새마을단체와 관련하여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0쪽 중간 부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랑의봉사회 활동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및 여성회 활동비와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29쪽까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객이 적은 겨울철에는 향청과 경천대 두곳에 3명을 관광객이 많은 봄, 여름, 가을에는 향청, 경천대, 도남서원, 북천교 네곳에 5명이 교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한 투어 운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투어는 95회 실시하여 5,665명이 혜택을 받았고 관광안내소에서 15,465명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꾸준한 교육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차고 보람있는 관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관광기념품 제작 활용현황입니다. 상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수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 발굴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최한 2011년도에는 공모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공모 수량이 적고 우수한 작품이 적었으나 2013년부터는 차츰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으며 2013년도 은상을 받은 감물염색 명주스카프와 2013년 금상을 받은 슬로시티 달팽이 문양을 한 연필과 명함꽂이를 구입하여 상주시 방문객 및 타기관 방문시 활용하였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하고 더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될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한 작품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21세기 새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은 경북도의 역점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살고 싶은 새마을만들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마을 지도자 양성, 대학생 새마을봉사단 운영 등 시대에 걸맞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려고 2008년부터 사무국 운영과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쪽 새마을이사회 운영실적입니다. 상주시 새마을을 위하여 세차례 이사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개최 상황은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새마을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자골 공예촌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산업단지를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거에요?

한방산업단지 건하고 이건 별개 사항으로 그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한방산업단지에 약초재배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약초 뭐 처리 공장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가동이 안되고 있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현재 운영은 제가 여러번 가 봤지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묵심도요. 채권확보를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보조금사업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죠? 그죠?

예.

보조를 해 주고 그 보조금을 받고 보조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그 보조금을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 뭐 농업도시니까 농업부문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만약에 내가 5억을 받았다. 5억을 받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10억, 20억 벌었어요. 그러면 5억 받은 보조금은 그냥 공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받은 공돈이 아니고 그 5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게 보조금의 목적이에요. 보조라는 것은 이 국민들이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기본자금으로 쓰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죠? 국가에서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특정한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자체가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묵심도요건도 저는 이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개인한테 주냐? 보조금 개인한테 주지 누구한테 줍니까? 보조금 뭐 작목반 만들고 해도 다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그 보조목적을 달성한 사람으로 인해서 환원을 받을수 있는 것 같으면 그쪽에 보조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조금 주고 환원받은 것 있어요? 없습니다. 보조금 주고요. 보조단체가 상무축구단에 광고하는 것도 다 반대해요.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가 성장했는데 환원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주머니에 다 닦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보조금 생각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요. 보조금을 왜 주는지, 또 보조금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우리시에도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우리 농업 부분, 축산 부분 특작부분 계속 보조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우리 전체적으로 다하면 100억, 200억씩 넘게 들어갑니다. 이것 환원하는 것 있습니까? 한 개도 안합니다. 그것 가지고 돈 벌면요. 외지에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자녀들 유학비 보내고 다 닦아 써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보조받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환원하겠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상주시를 위해서 제가 만든 작품들도 기증도 하고 모든 것을 내어 놓고 자기는 그냥 단순 작품활동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도 못 도와 줍니까? 공예촌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한방산업단지 500억이 넘게 투입된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산업단지를 좀 더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데 그 설득을 잘 시켜 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일을 하셔야지 그런 확신이 없이 일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것 처음에 우리가 지원할 때 시비 1억, 도비 1억 해 가지고 집 지을 때 주었죠? 시비 1억 들어가고 제가 봐서는 이것 보조금 이 사람 떼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하게 쓰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데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계획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뭐 공예촌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지금 보니까 오더라고요. 외지에서…… 외지에서 오는데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중단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요? 광특비 내려온 것 이것 반납할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아니 그래 국가에서 돈 주고 또 외부에서 명장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와 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해 보겠다. 의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자꾸 딴지를 걸어가지고 안된다.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거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권이 설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매입을 못하도록 사권이 해지가 되지 않는 사항은……

아니 그것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 주면 설정은 바로 해지 시켜 줘요. 은행권에서……

그런데 그것 관계없이 지금 해제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논해야 되지 지금 현재 사권이 설정된 것에 대해 가지고 추진하면 법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건 때문에 해 가지고 고발이 되어 가지고 경찰로 갔을때도 그게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법을 제가 어기라는 소리가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수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또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이것을 자꾸 의회에서도 자꾸 논란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요. 보조금 받은 사람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이 사람들은 제대로 사권 설정을 안하고 있는지? 보조금 받은 사람요. 그 보조금 받아 가지고 뭐 집 짓고 한 사람들요. 설정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없는 줄 알아요? 전수조사를 하면 다 그렇게 다 나옵니다. 하여튼 이 정도에서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 가고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예.

이분들이 도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상주시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이렇게 해설사들의 해설을 한번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공부를 덜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관광홍보자료를 줘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래 해서 더 나은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고성에 한번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게 있습니다. 진짜 문화관광해설사가 차에 타서 고성에 대한 해설을 하는데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상주도 좀 그걸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진짜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심어줄수 있는게 그분들의 어떤 우리 문화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우리 새마을단체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있죠?

예. 있습니다.

책 교환행사도 있죠?

예. 있습니다.

도서 무료교환 행사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신간 서적을 사는데요. 한 종류만 사더라고요. 신간 서적을, 물론 한 종류만 사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게 받는 사람은 최신간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신간 서적을 이렇게 구입할 때 좀 여러 종류를 구입해서 혹시 받은 사람들이 돌려 가며 읽을 수도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너무 종류를 한 종류 사 가지고 배포를 하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신간 서적을 받은 것을 보니까 같은 책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다른 책을 사서 한다면 서로 교환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이 나오잖아요?

예.

필요 인력이 32명 공무원 14명 기간제근로자 18명해 가지고 32명이 필요한데 공무원 TO가 정원이 되는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풀로 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예.

기존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인력을 파견을 내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지금 많은 숫자가 필요한데 32명이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인건비가 거의 다 차 가죠? 풀로 우리가 가용하는게……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순 과장님도 과거에 함께 근무하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447쪽에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서 대다수가 완결이 되고 2건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심도요 지원사업 채권확보하고 전통음식체험관 운영방안 강구인데 제가 지적사항 우리 당시에 우리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한게 당초 사업목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처리 내용이 보면 보조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못 지적했거나 집행부가 잘못하거나 둘중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목적대로 일단은 사업은 성격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2억을 도비 1억, 시비 1억 건물 짓는데 자기 개인 소유권 해서 돈 집행한 것은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럼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을 했다.

예. 그런데 위에서 따라가지고 사권설정관계가 약간 문제가 되는……

뒤에 보니까 가압류를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비하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보조금 교부할 때에 담보제공 못한다는 명시를 하거든요? 명시를 하면 안되는데 위반했잖아요? 보조금 규정을 위반해 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담보제공 했다면서요?

예. 담보를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19억 5,000만원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묵심도요가 뭐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안들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 집행은 목적대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받은 사람이 보조로 시행한 사업을 채권이 이용을 했어요?

예.

그럼 회수해야 되죠? 교부금 위반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인감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분이 지금 현재 은행채권을 다 갚아야 됩니다. 19억 5,000만원이라는……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압류라는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았나 이거에요? 보조금 반납하라는 공문을 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공문낸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냥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감사 지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뭘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요. 추진하는게 아니고 추진했다면 공문을 냈다든지 반납했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사실상 힘들어 가지고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예. 그 정도 저는 이 관계를 지난해 지적사항을 옳게 처리를 안했다고 봅니다. 옳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추진중에 있는 사항 중에 앞서 김진욱 위원님 하신 내용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20억 받아 가지고 1차분 준공되었고 연구센터하고 체험장은 만들어 놨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어렵다 앞으로 어려우니까 종결 짓고 뭐 다른걸 연구하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안전통문화연구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추진할 의사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조리사라든지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옆에 부속건물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집기도 지금 현재 하나도 준비가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어렵다.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예산이 지원되어 하면 저희들 그쪽에가 함창, 공검, 이안이 슬로시티 지역이고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하기 때문에 사찰음식도 종교를 떠나 가지고 하나의 관광상품이라든지 먹거리 식품이 앞으로 21세기는 더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할수도 없고 이안전통문화연구원측에 협의해도 자비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든지 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중단된 걸로 이래 보면 되겠네요?

예.

다음 449쪽에 예산미집행 현황에 지난해 명시이월로 낙동강수상레져 기반시설조성 이돈 집행이 올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 다했습니다.

뒤쪽에 452쪽하고 중복되는 것인가요?

예.

아! 계류장에 수상레져 시설에 앞에 명시이월하는 5,000만원은 땅 사는 것이고……

예.

14년, 15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인데 현재 올해 지금 11% 밖에 진도가 안되어 있거든요? 금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낙동강수상레져 기반시설 말입니까?

예.

지금 카누는 지금 현재 100% 지금 현재 98% 정도해서 건물이 다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낙동강 동력관계는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것이 늦었느냐 하면 거기 지금 현재 동력 수상레져 설치를 하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 관계 때문에 약간 늦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실적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낙동강 신나루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나루 이것은 지금 현재 약간 진척이 늦은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었고 지금 현재 친수공간으로 올 11월달 되면 최종 확정이 나오는데 친수공간으로 확정이 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수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전에 이야기를 다해 놓고 그래 되면 그게 이제 친수공간으로 확정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때문에 약간 더 늦어질걸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9쪽에 우리가 시장께서 이정백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시민화합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 사회단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이 있습니다. 인원도 제일 많고 관변단체 중에서 상주시가 화합 발전하려고 하면 이 분들 도움이 필요한데 보조금 주면서 뭐 바깥에서 좋지 않는 이런 류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이렇게 하는 새마을가족들이 싸운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았습니다.

교통봉사대 관계를 저는 이제 새마을에 협의회, 부녀회 명부가 있고 교통봉사대라는 조직이 없거든요?

있습니다.

아니 그래 조직이 아니고 아마 여기 같이 있는 국장님이나 동료공직자들이 알거에요. 새마을이 옛날 새마을지회가 아니고 법인체거든요? 새마을……

예.

정관이 보면 없어요. 교통봉사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는 협의회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장이 회장이에요. 새마을회장으로서 이사회 대표고 그 다음에 협의회 부녀회 명부만 있거든요. 교통봉사대는 별개인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새마을의 규칙 때문에 새마을에 있는 것 같고 교통은 어느 과인가요? 시의 기구가……

예.

경찰서 교통하고 가까운데 굳이 여기에 해서 이름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직재도 없어요. 직재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31쪽있어요. 저희들이 과거에 근면, 자조, 협동 이렇게 해서 새마을을 추진해서 정신운동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해 오다 지금와서는 용어 자체가 21세기 새마을 추진한다. 이러는데 21세기 새마을하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21세기 새마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는 먹고 살기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정신적인 면 그런 면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럼 21세기 사업이 뭐 이렇게 항목을 나타낼 수는 없고요?

예.

사업비가 보니까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어떤 데 주로 쓰는가요?

이것은 보니까 새마을운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상북도만 유일하게 21세기 운동추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겠고요. 뒷장에 531쪽에 보면 본위원이 잘못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인건비쪽에 월액여비가 있고 운영비 중에 관외출장여비 같은 이야기 아니라요? 여비는 한테 묶는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통 보면 우리 행정에서 여비하면 관내, 관외 이래서 다 포함하는게 맞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예.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지도를 해 주시는게 안 맞겠느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4대 보험료라든지 재정보험도 국비, 도비 받아서 내는 건데 그래 낼 수 있겠지만 법인화 된 것은 그 자체 수입이 많습니다. 헌옷모으기도 있고 보조받아서 여기에 쓰면 안되요. 보조금은 사업하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하는데 이 사람들 전부 출장이 어디 있다고 일부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비중을 일부만 해 줘야 되지 이게 주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 알아 보니까 50% 범위내에서는 인건비를 해 줄 수 있다는 이게 왜 생겼는가 하면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 항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뜻도 있겠죠 있는데 물론 우리 행정공무원들처럼 그렇게 부기를 정할 수는 없더라고 여비 같으면 같은 여비만 한목에 하는게 맞지 싶어요. 따로 분리하는 것 보다도……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446쪽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처리내용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를 철저히 하려고 지시를 하고 또 이렇게 완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 완결되었습니까?

완결은 사실상 안되고 신규로 하는게 맞는데 그것은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건을 현재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현재 2건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에 지원해 줄 때에 뭐 이렇게 담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재산 채권확보도 못하고 그냥 막 줍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채권 확보라든지 보증인 이런 것 다 있었는데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보증인도 좀 지금 현재 약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이 두건에 대해 가지고는 결손처리하려고 하는데 결손처리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두건에 대해서는 계속 남아 있고 나머지 건은 지금 현재 약간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96년도 채권 같은데……

예.

그럼 이게 결손처리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결손처리하면 이것 96년도 분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결손처리를 하시든지 깔끔하게 하세요. 법대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결손처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묵심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도지사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신경을 쓴다고 해서 꼭 해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도지사도 어떤 법적인 근거나 어떤 절대절명의 명분이 뚜렷해야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도지사가 관심있다 해서 비록 법적인 문제나 행정상 절차의 문제나 그게 안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해 줘야 됩니까? 안해 줘야 됩니까?

일단 법상에 문제되는 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론 해주자는 쪽도 많습니다.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뭐 좀 편하게 생각해서 해 줘라. 아니면 뭐 그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시의원은 이 법을 조례를 만들고 법을 심판하고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다른 사람은 다 감정에 움직여도 시의원은 그러면 안됩니다. 다 뭐 모욕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래 함으로써 승인해 줬다. 그러면 공무원들 편합니까? 자유스럽습니까? 법에서 자유스러워요?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면 하세요? 그리고 예술가는요. 예술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예술촌입니까? 내가 건물을 이렇게 잘 지었다. 그것 보고 감탄하고 그게 건축가는 건축물로서 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보지도 못했지만 왜 그러면 문경에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상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입하고 나면 그 사람 떠날 사람입니다. 마음 속으로는 다 그래 작정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미리 다 이야기했고 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시의원들은 적어도 냉철한 가슴으로 냉철한 판단을 해서 냉철하게 결정해 줘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뱃지를 달고 여기까지 온겁니다. 감정으로 해서는 안되는거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감정으로 삽니까? 감정으로 하자하면 다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감정을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됩니다.

김진욱……

행정국 감사지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체험관 말입니다.

예.

이것도 어떤 절에서 이렇게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면 만약에 더 필요하면 본인들 예산 가지고 하시라고 하세요? 맞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어떻게 어떻게 받겠다라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 놓고 사업을 처음 보다 변경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시장한테 벌리고 도한테 벌리고 국비를 벌리고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상주가 그렇게 관광이 유능하고 가능성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세요?

앞으로 지금 현재 꼭지가 몇 개 있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낙동강변에 있는 지금 경천대 일대 거기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낙동강도 제가 보기에는요. 일본에 유바리시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걸 내가 역사적으로 교육이 되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자연을 훼손하고 거슬리는 것 안된다. 아마 그런 쪽에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는 그래요. 저는 생각이 좀 틀리는데 너무 이렇게 관광이라든지 저는 자연보호를 우리 과장님과에서 하죠?

자연보호는 원래 자연관계는 환경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자연보호도 원래 단체로 가입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안합니다.

안해요?

예.

자연보호한다고 그러면서 자연 전부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뭐 파내고 짓고 이렇게 하는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사실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게 자연보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산업사회되니까 이렇게 개발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너무 관광이란 그런 꼭지점, 아까 꼭지점 이야기 하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해요. 정말 상주 장점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 옛날 모습 그대로 있을 때 정말로 언젠가는 빛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계속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답변 안 듣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묵심도요건은 감정에 호소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명백하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법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그게 도지사 관심사항이고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지특회계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내려온 것 생각하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입해서 하는게 우리시에 월등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지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고 그런 것 같으면 누가 하자고 하겠어요? 감정가가 23억짜리입니다. 23억짜리 절반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돈을…… 우리 시비 얼마 안들이고도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 잘 활용할 수 있고 다시 내 놔도 됩니다. 내 놔도 그것 보다는 매입가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도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법에 위반되는데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반되면 당연히 안해야 되고 위반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잘 활용할수 있으면 다시 위반 안되게 해 가지고 처리할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런 길을 택해 보라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예. 그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498페이지에 상주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예.

제일 아래쪽을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추진을 하겠다.

예.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이라는게 이중적일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거기에서 영국 같은데서는 초창기 개발로 인해 가지고 난개발사례로 국토가 32% 망가졌다고 판단을 내릴 정도로 보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상주 같은데는 관광자원이 없는데 낙동강 중심으로 어거지 개발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투자금액도 문제이고 또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같은 것을 염려해서 김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관광은 우리나라로 볼적에 굴뚝 없는 산업이고 상주가 살아갈 미래 성장동력은 맞죠?

맞습니다.

예. 여기 소프트웨어적 운영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주무부서에서 대형프로젝트 사업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적 사업 중심이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에요?

지금 현재는 보니까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막대한 큰 프로젝트를 운영했는데 지금 담당자나 담당계장들한테 앞으로 우리는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해도 충분히 상주 관광을 활성화 시킬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신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생각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뜰하게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 운영 아니겠어요? 그죠?

예.

건축물이 하드웨어라고 볼적에 지어 놓고 그 운영을 내실있게 어떻게 할거냐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지어 놓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컨덴츠도 개발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죠? 주무과장님 그런걸 하셔야 되거든요?

예.

또 건축물의 내용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체험이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체험에 대한 그 내용의 다양성을 증대시켜서 이런 것 소프트측면이겠죠?

예.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럴려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인력도 우수한 인재를 그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그래야만 시스템도 개발할 것이고 운영 전문적인 역량도 강화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주의 문제점이 이렇게 전체적인걸 보면 너무 제가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형적인 그런데 치중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건축물 내가 내 기간에 이런 업적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하드적인 측면에서 많이 건축물만 지어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소프트적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그 주무 과장님은 앞으로 하실 때 지어진 건물의 운영 관계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양한 컨텐츠 개발 또 프로그램 개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증대시키는 것 그러려면 공무원 인력을 아까 이야기 했듯이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인력을 거기다 배치해야만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개발하고 운영적 역량이 강화될거다. 이런 활용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상주가 이렇게 보면 뭐 여기 분야는 아니지만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뭐 엄청나게 크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위원장하고 대단히 반대를 하고 지금 낙동강 신나루조성사업 이것을 예를 들어 보면 한 133억 들어가죠? 총 사업비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추경예산 반영 지연으로 이렇게 미집행 사유 올해 집행을 하나도 못했죠? 금액을……

예.

못했는데 명시이월시키고 못했는데 그 조성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2012년 9월 관광지지정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그 이듬해 5월에 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했어요? 8개월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이 정도 걸려야 되나요?

환경성영향평가는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공사착공이 2013년도 10월에 했더군요?

예.

그 기간이 5개월이 되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도비 4억이고 국도비 4억이잖아요? 그죠?

예.

많이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큰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번에 내년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또 안되면 명시이월 다시 사고이월 한번 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러다가 불용처리해서 내려온 예산도 안 쓰고 다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를 볼적에 여기도 그래요. 신나루조성사업에 보면 도남서원 낙동강옛길에 있었던 역원주막을 소재로 낙동강 문학관을 조성한다.그럼 문학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안에 포함해 가지고……

아 그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한 두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뭐에요?

지금 현재 낙강범월시를 주제에 의해 가지고 옛날 강의 배를 띄워 전국에 있는 유림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낙동강 문학관을 활용해서……

문학관이 2,552㎡에요. 넓이가……

예.

거기에서 지금 그 넓은 터에 이걸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 알차게 할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봐서 상주시에서…… 물론 과장님 오셔 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진짜 이 많은 대형 사업을 한다고 애를 많이 잡수는걸 제가 압니다. 정말로 관계공무원들도 참 칭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관광분야에 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아니고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역량을 키워 가며 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이왕 하는 것 제가 봤을때는 2,552㎡에 문학관을 해 가지고 그 정도 안이라면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적에 내용에 좀 충실을 기해서 투자대비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0쪽입니다. 지난 201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이며 이중 공통사항이 5건, 세정과 소관이 3건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저희 세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정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총력징수반을 편성하여 납부 독려와 더불어 부동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대포차량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차량 관련 과태료로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합동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44쪽 대포차량 근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차량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서, 도로공사, 현대캐피탈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대포차량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에서 11번 항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부분 12번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도 9월분 재산세 등 557,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등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됨으로 비과세 되어야한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1, 2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취하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13번 항목에서 15번 항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등 무부과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안전행정부에서 시스템 감찰 결과 3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조치한 사항으로 2013년 8월에 총 484만 4,260원울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농지 취등록세 불법 감면에 대한 지적사항은 안전행정부의 시스템 감찰 결과 공무원의 농지취득자 등 자경 농민으로 취등록세를 감면 받았으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총 20명에 대한 추정 지시가 있었으나 한명은 시효가 소멸되었고 나머지 19명에 대해 1,661만 7,850원을 2013년 10월 완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1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47쪽 19번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지시에 관한 감면조례 심의, 이의 신청 심의, 과세시가표준액 심의 등이며 2013년에는 3월 25일 시세감면조례 심의와 12월 17일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대한 심의로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총 7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상주시장학회 기금조성 및 상무축구단 유소년축구클럽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집을 위한 심의를 위해 1월 16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49쪽 20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 1,449억 9,858만 3,000원이며 부과액 1,483억 925만 9,000원이며 징수액은 1,440억 2,718만 1,000원이며 미수액이 42억 8,227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부과대비 97%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 징수 다음장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와 551쪽에서 564쪽까지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4쪽 21번 항목에서 565쪽 26번 항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65쪽 27번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체납세합동징수시스템운영에 국내여비 2건에 도비 549만 6,000원을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에 국내여비 2건에 도비 132만 5,000원을 각각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28번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목표액은 552억 9.000만원이고 부과액은 635억 7,728만 5,000원이며 징수액은 593억 8,910만 7,000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대비 108%이고 부과대비 93%입니다. 이중 부과대비 도세징수율은 94%, 시세 징수율은 90%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29번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체납액은 43억 1,075만 7,000원이며 2013년 발생액이 31억 7,152만 8,000원이며 체납징수액은 32억 9,410만 8,000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체납액은 41억 8,8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쪽 30번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자체 세무조사와 또 합동세무조사를 통하여 동영개발 등 157개 업체로부터 3억 8,063만 9,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577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31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6,889건에 5억 3,067만 2,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무재산이 2,179건에 5억 550만 9,000원이며 시효소멸이 4,170건에 2,51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32번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이의신청은 총 1건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중 취득한 물권에 대해 2013년 6월 취득세 등 748만 5,76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후에 신고 납부한 과실물권이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라며 비과세를 주장하여 우리시에 변경 청구를 하였으나 그후 결정을 통지한데 대하여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항입니다. 다음 580쪽 33번 시예산 예탁현황입니다. 정기예금이 3개월 이하 201억, 3개월 이상 362억, 6개월 이상 127억, 1년 이상 340억, 농업금융채권 100억 등 총 1,129억원을 예탁하여 이자발생액이 31억 9,043만 1,000원입니다. 금융기관별로는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 1,122억원을 예탁하여 이자 31억 6,890만원을 대구은행 상주지점에 7억원을 예탁하여 이자 2,15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34번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총 12,414건에 13억 8,7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12,168건에 13억 3,893만 8,000원이며 584쪽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이 213건에 3,907만 3,000원이고 조세특레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33건에 997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35번 500만원 이상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36명으로 1,188건에 22억 8,572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36번 자금운용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995억원 기타특별회계 148억원으로 총 4,143억원을 예치 운영하여 40억 3,735만 3,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과의 일이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 들이는 역할이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업무가 상당히 좀 피곤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납세의 의무가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잖아요? 그죠?

예.

세금을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들이 고루고루 잘살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좀 직원들이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44쪽에 대포차량 근절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가전체적인 문제고 대포차량은 범죄에 이용될 확률도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차량 영상인식시스템 차량을 저희들이 몇 대 가지고 있죠?

차량은 1대입니다.

차량은 1대 입니까?

예.

하여튼 필요하다면 한두대 더 구입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체납세액을 정리하는 것 보면 무재산이고 이런 분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해도 받을 수가 없는데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못 받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든 뭐 시기만 연장시키고 요리조리 피하면 시효만료되면 이게 뭐 결손처분되니까 이렇게 빠져 나가려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여튼 무재산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은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시효만료되어서 이렇게 못 받는 건은 없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이렇게 징수할수 있도록 그렇게……

예. 철저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세외수입징수현황 562쪽 한번 보실래요?

예.

저희들 한방건강센터 임대료등 해 가지고 8,277만 6,000원이 아직도 미수로 남아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데 당초 한방산업단지 초기에 아마 무상으로 해당부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가 이후에 유상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계속 수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거에요. 앞으로 뭐 결손처분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받아 들이기 위해서……

결손은 아직까지는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이걸 받아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요, 국제구호기구 콘서트를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어떤……

그 563쪽에 보면 경상적 기타사용료에 보면 미수액이 1,471만 2,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콘서트 했는데 여기에도 뭐 사용료가 밀린게 있어요?

잠시만요. 이 건은 관람석에 대한 입장료의 2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료가 국제콘서트 업체에 아마 이게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지금 시기적으로 좀 그런데 일단 소멸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해당부서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는 이제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잖아요. 그죠?

예.

비영리단체인데 자산도 제가 봐서는 자산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단체에…… 그렇죠?

아마 일회성 행사를 하고 재산을 내부적으로 정리해 버리고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도록 하여튼 조치를……

막막하죠. 받기가……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우리시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좀 힘이 드시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과 포상금 제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살려줍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힘내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585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을 잘 나타내 놨는데 제일 앞에 1번에 설씨앤디 10억 6,000만원 하면 몇 년째입니까? 이것……

지금 4년 가까이 진행된 상황인데……

4년 더 안되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벌써 버스터미널 지은지가 10년 가까이 되어 가지 싶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 5월에 압류가 들어간 사항으로서 한 7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 압류를 해 놨습니까?

예. 압류를 해서 지금 한국자산신탁에 소유권을 압류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예. 다 아는 사항이지만 이 버스터미널을 잘 짓고 이렇게 일이 생겨 가지고 매년 그러면 이제 고액으로 남아야 되겠네요? 처리가 될때까지……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뭐 열한차례 이상의 공탁 입찰에 유찰이 되는 바람에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게 징수 관계인데 두 번째 웅진폴리실리콘 관계도 그렇고 네 번째 한국모바일 관계도 그렇고 아마 열심히 하면 받아질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싶은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을 계속 남겨 놓으면 안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유지 행사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도 더러 이름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자동차세 이런 것도 있고 적극 노력하면 받을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뭐 징수팀을 운영해서 계속 독려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연락을 못 취하도록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람한테 연락이 안되는 관계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대면 시민들이 다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관계를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특별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7쪽에 위원회 관계 우리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때는 위원장에 위원장에는 세정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이 하는게 안 맞습니까? 업무를 많이 알잖아요?

아! 그래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지방채 기본법 시행령에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원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위원장이 될 수 없고요?

예. 당연직은 제외되고 위촉된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민선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앞에 거론 된 이름들이 다른 위원회도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선거 반대급부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1년 뒤에 가면 새로 위촉하는데 우리 공직자 출신이면서도 세정업무를 봤던 분들도 많고요. 전문가를 위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위원장 하시는 분은 교수님……

예. 알죠. 위원장 개인 이름 놔 두시고요.

예.

대학교수분이 여러군데 들어가 있고 그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 중에서도 이 업무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숫자 채우는 사람 해 놓은 것 같아서 뭐 의회활동하신 분들 의정동우회도 있고 행정동우회도 있고 구체적으로 한다면 세정파트에 있었다든지, 읍면 제무계를 거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옳게 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이후에 선정할때는 좀 전문가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예. 앞으로 임기가 한 1년 남아 있는데 선정할 때 전문가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중에는 뭐 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있습니다만 좀더 전문직렬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

좀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주에 대포차량이 한 몇 대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500여대 정도로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포차량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나요? 만들어지나요?

아마 그런 것은……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해서 잘 내용을 모르……

예.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차량을 도난 당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차량을 가져 가서 계속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세금을 안내면서 세금을 2년 이상 안내면 대포차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정과에서는 하는 업무가 돈하고 관계 있잖아요?

예.

세금하고 관계있으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대포차량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할수 없는 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좀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명망가들이 죽 나와 있어요?

예.

가능하면 좀 이렇게 세무관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업무를 한번 해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또……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또 반복적으로 제가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현황중에서 체납금이 상상외로 많아요?

예.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6건에 1,536만원 가까이 되네요?

예.

방문해서 체납 독촉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 아까 영치차량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주지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가……

대부분……

자동차세만 이렇게 수천만원이 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폐업을 한 이후에 폐업을 했는데 자산 자체가 다 압류되고 날라가 버리니까 낼 자산이 없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저희들 행정측에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또 예를 들어서 세하고 틀려서 자동차세는 그분들이 자동차를 아마 타고 다닐겁니다. 그러면 재산, 은닉재산추적 해 보시나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등록은요?

그것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인원 한명이 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거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 징수팀 4명이 전체 업무를……

그래서 내가 자동차 보는 분들을 보니까 금융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같은 것도 한번 해 봤나요? 자동차세에 대해서……

예.

그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동차가 압류가 되기 전에는 이미 다른 재산 자체가 거의 다 날라가 버린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세정과에서 참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고강도 체납 세정 정리대책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때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특별하게 회수되는게 없죠?

거의 뭐 발생하는 것과 받는것과 거의 비슷……

그래서…… 예.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자동차세 체납부분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자동차세 체납세 세부내역 있잖아요?

예.

여기 500만원 이상되는 부분에서 금일 오후 5시까지 본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신봉철입니다. 2014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쪽부터 1001쪽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장애인 주차구역 추가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내용으로 시민운동장 장애인주차장이 정문쪽에 위치해 있고 진출입구는 외3문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여건상 외3문 쪽은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어서 노견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장애인주차장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원 근무여건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으로 연초 시장님 업무보고시 및 시장과 직원간 대화시에 직원 증원을 몇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협의를 한바 총 정원제에 의해서 당장 증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또한 승천원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3쪽입니다. 실내체육관 복도를 활용해서 미술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내용으로 실내체육관 복도 등 빈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안은 작품선택과 전시방법등을 고려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내체육관 복도의 문화공간 활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조작능력 향상 지적에 대해서 처리내용으로 음향시설의 외부임차에 관한 사항은 행사진행상 무대설치와 동반을 하여 기획사에서 일괄 운영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신축되면서 방송 통신관계를 조작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을 수료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장비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4쪽입니다. 두 번째 항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으로 BC카드 결제계좌 과다입금 환급은 공무원 부주의라고 생각되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회계담당공무원이 법령을 숙지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천원 화장로가 부족하지 않은지와 승천원 주변 마을 민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현재 3기중 2기를 가동하고 1기는 예비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매년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3,000만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병성동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수입으로 인건비는 충당을 하는지 질의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축구장 등 수익금은 4억 2,18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생체 직원들의 20명 인건비가 6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익대 인건비가 68%정도 수준으로 인건비가 지금 충당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9번항에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운동장 축구장 천연잔디 유지관리공사가 3월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9,900만원으로 낙찰가가 6,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조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천대 CCTV설치공사 3,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경천대 지금 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원 내역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006쪽이 되겠습니다. 11번항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12건에 1억 4,846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07쪽 14번 항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상주시생활체육회에 국민체육센터 지도자와 운영요원 인건비를 1억 6,08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백환경의 3,000만원은 2,630만원을 국민체육센터내에 청소용역으로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8쪽입니다. 20번항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5억 2,826만 7,000원 부과를 해서 5억 1,359만 9,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징수율이 죄송합니다. 97.2%입니다. 100%가 안되고, 미수액 1,466만 8,000원은 세정과에서 지적하셨는 국제구호기구와 함께하는 빅콘서트 입장료 미수납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6일 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20% 징수를 해야 되는데 미수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28번항입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관에 생활체육공원에 총 이용인원과 입장료 이용료 수입은 167, 386명이 이용해서 4억 2,080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11쪽이 되겠습니다 29번 항목입니다. 시민운동장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시설로는 주경기장외 5개 시설로서 허가건수가 5,856건에 연 사용인수는 721인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3,663만원을 부과를 해서 3,663만원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30번항에 상주실내체육관 이용현황입니다. 허가건수가 21건에 연사용일수가 46일로서 사용료는 부과 1,692만 8,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22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건이 빅콘서트 미수납분 1,4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2쪽입니다. 정재수기념관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비 지출현황은 아래쪽에 2013년 기준으로 공무원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반운영비, 기타해서 1억 5,694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번에 승천원 시설사용료 현황입니다. 전체 1,419건을 처리를 하고 3억 2,457만원을 수입증지수수료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마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애 먹었을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장은 지금 프로축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

아! 운동장에서 합니까?

예.

아! 사업소서 합니까?

예.

그래 이것 좀 이해가 잘 안가는게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는데 구단주는 시장님이고 운영은 법인에서 하게 되어있거든, 사단법인에서 모든 것은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구단에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잖아요? 사용료를 안 받는게 안 맞습니까?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이제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시장으로서 상주시장으로서의 단체장으로서의 위치가 아니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아마……

지금 이게 우리가 상주시에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 관선시대도 아니고 민선시대인데 전임 시장이 구단주로 있다가 바뀌었으면 그 분이 계속 구단주로 남아 있든지, 방금 말씀들어 보면 계속 남아 있는게 맞거든요? 성 시장이…… 이 시장은 다시 취임하려고 하면 법인에서 사단법인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교체 승인을 하든지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구단주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주시 일로 생각하면 돈을 면제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리가 잘 안됩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하는 것이에요?

예. 그건 이제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같으면 이것은 무료로 전액 무료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규정에 아마 그렇게 연계되도록 되어 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 사용료를 받고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환경관리 관계 기금을 부과해서 몇 천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더 알아 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승천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한테 승천원 하면 별로 좋은 인상을 못 가지기 때문에 도남에서 승천원에 가는 길 좌우변에 현재도 꽃이 일부 피어 있지만 내년도 한번 하실때에 우리 처음 가셨기 때문에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좌우로 꽃을 장기수도 심고 단기수도 심어 가지고 들어갈 때 그래 심고 또 승천원안에 우리가 식목행사 겸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 투자하는 것 보다도 거기가 뭐 승천원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성태 전 의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체육관 명칭이 지금 이원화 되어 가지고 혼선이 많이 되었거든요?

예.

이것을 빠른 시일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관, 구관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특히 이번에 기업계 행사할때에 정무부지사 올 때 혼선이 많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찾아 올 때 상주시 실내체육관 이러는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비서들이 혼선을 빚었는데 이것 빠른 시일에 한번 내부에서 명칭을 만들어서 한번 그래 정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천원 이용자들을 보니까 관외 거주자가 많네요. 그죠?

관외가…… 예.

관외가 일반 대형 같은 경우에는 관내보다 많고 그 다음에 사용료도 많이 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에…… 이 관외는 1구당 50만원 저희들이……

예. 50만원입니다.

50만원 받습니까?

예.

많이 받는데는 100만원 받는데도 있죠? 수원이나 이런데는……

예. 그 이상 받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좀 조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고……

예.

그 다음 승천원안에 이렇게 보면 화장을 하고 난 이후에 유골을 이렇게 뿌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꽃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데 종교인들은 조금 연꽃은 불교쪽을 상징을 하니까 기독교나 천주교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옆에 십자가상도 이렇게 하나 해 가지고 기독교나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유골을 뿌릴수 있는 그런, 뭐 돈도 많이 안들어 가니까 그것은 뭐 연꽃도 있으니까 그 옆에 그런걸 하나 설치해 주면 좀 어떻겠나? 그게 이제 저번 경천대 달마상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 가지고 소장님 한번 보시고 뭐 그런 이제 또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옆에 하나 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008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BIG콘서트 관람 수입 사용료 미수액 1,466만 8,000원 이게 장윤정쇼 옛날에 했던 그것 아닙니까?

장윤정하고 박현빈하고 맞습니다.

2013년 운동장에서 한 것이죠?

예. 실내체육관……

예. 했는데 기획사가 부도나서 그런가요? 왜 이것……

부도난게 아니고 국제기호기구가 그거 전에 7월 6일날 콘스트를 했는데 4월 20일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어린이들 의료봉사하고 학교건립에 하려는 그런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예. 그럴거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더라도 금액이 공공시설 사용료미수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4페이지 신병희 의원님 시정질의 조치사항에 답변내용 있잖아요?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정확히 답변을 하시지 못했어요? 감사자료에는 동문서답형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행히 아까 시설사업소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센터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비율이 한 68%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4억 2,600만원 센터인건비 지출이 6억 2,300만원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내용을 기재해서 답변을 앞으로 해 주세요. 아까 소장님이 정확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 내용을 적어서는 안되고 조금전에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 하시고 앞으로 시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수정할게 인원은 아까 20명이라고 하셨죠? 7명이죠? 센터인원만……

저희들……

7명에 인건비 지출이 6억 2,300만원 아닌가요? 아까 20명으로 들어서……

예. 여기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신병희 전의원께서 수입으로 인건비는 충당된다 했는데 저희들 직원들 7명이 맞습니다. 7명을 보고할때는 수익금이 한 4억 2,600만원이고 인건비가 3억 8,700만원이기 때문에 110%가 됩니다만 저희들 직원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16명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6억 2,300만원 정도 이래……

예. 답변 충분히 되었고요.

예.

앞으로는 운영방법의 적자해결하는 사실은 요금인상이나 인건비 절약밖에 없는데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

예.

또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해도 그 작은 인원을 줄이기도 사실 그런 것 같고 현지 체육센터 운영할 때 보면 너무 포화상태죠?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더 받기는 사실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태라서 해답은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특단의 방법의 대안을 부서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질의 내용이 다른 위원님과의 다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에 대한 질의를 질타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본취지와 맞지 않으니 절대 앞으로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