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그러면 거기 민간인들하고 특별자문단이 33명이 있는데 활동하고 있나요?

작년에 특별한 활동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삼영연립.

지금 D등급 받은 데가 1군데라고 했는데 그 1군데가 삼영영립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D등급 이하의 관리방법은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수시로 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본 의원이 항상 삼영연립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부서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곳이 비어있는 집도 있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항상 불안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다가구주택이나 설성연립이나 이런 데도 안전진단을 하고 있나요?

어쨌든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들은 얘기로는 설성로57번길에 보면 설성연립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하에 원인모를 씽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안전총괄과에 얘기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을 요청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일단 나와서 한번 보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와서 한번 보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팀으로 다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통보를 해 준다고 한 지가 한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내신 분이 상당히 분노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4개 팀으로 돼 있는데 거의 예방 쪽으로 있고 복구팀은 없습니다. 복구팀 신설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글쎄요, 예방팀에서는 예방만 하고 복구는 신경을 안 쓰는데 복구라는 것은 결국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통합된 의견을 민원인에게 전해주고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재난ㆍ재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천 화재참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인재 사고이고, 과수화상병 같은 재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ㆍ재해 이런 것에 대한 군민의식이 많이 예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민원이라든가 재난ㆍ재해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2035년 9월까지가 연한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음성군하고 진천군이 중부지역에서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혁신도시라는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간 매립량이 한 9,700톤이었는데 최근 3년간 매립량이 9,400톤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게 보통 8년 정도 걸렸는데요, 2단계였던 게 지금 7단계로 건설이 돼 있습니다. 10년 동안 4.5단계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게 2.5단계여서 대체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진천하고 음성하고 일일 40톤 정도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40톤을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2005년에 법률적 처리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40톤을 다 못 하고 저희가 20톤만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20톤을 다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톤을 탈수를 해서 건조를 해서 10톤만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부피는 작아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소각로의 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이나 불연성을 거의 전량 매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극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준공이 2022년이고 진천은 202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22년 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외주로 주는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하셨는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로 반출이 안 된다면 일부는 우리 관내에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반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천군이 2021년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준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 정도 늦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진천에 알아본 바로는 2021년에 진천에 준공되면 음식물이 광역쓰레기장으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2년에 준공인데 1년의 공백을 진천에서 안 받겠다, 못 받겠다 그러면 음성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하여튼 진천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안 들어가는데 음성군만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양 지자체에서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고 진천군은 안 들어가면 쓰레기양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부지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데 부지 선정하는 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5년 정도 걸렸습니다,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만 선정됐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되는 게 아니라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각로 설치하는데도 부지 선정뿐만 아니라 부대비용 관련해서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8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저희는 본 의원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매립량을 보니까 총 7단계 중에서 4.5단계까지 찼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10년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2.5단계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 선정하고 소각장 설치하는 게 8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염려해 주셔서 대체부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TF팀을 가동해서 지금부터라도 선정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받으면 시행될 수 있어요?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본 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후보지 공모를 2차까지 했는데 후보지 공모에 응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인센티브 관계에 한 110억 정도를 줬잖아요, 음성군에서. 그것에 대한 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소각로 증설에 대한 총사업비가 320억 정도 되면 10% 정도면 30억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도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이익금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데 공모대상지가 없다는 것은 애초에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준 영향도 있고, 지금 인센티브 부분이 동네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열어놓고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 소각장이 우리 음성군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꼭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지금까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먼젓번에 몇 번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해서 사실은 군민들에게 많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음성군에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우리 군민의 10%가 넘잖아요. 외국인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의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어디 가나 불법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우리 음성군도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불법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하고.

거기 율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냈던 부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부분을 수용을 했나요?

그러면 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군에서 그냥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권익위 안을 최대한 수용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그리고 15쪽 매립장 입지 선정 관련해서 서형석 의원님하고 안해성 의원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현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광역시설로 안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간담회 과정에서 의원 간에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단독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독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선정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원남면 이장협의회 임원단에서 본 의원에게 이것을 정식으로 공모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준다면 원남면 이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할 의향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공동으로 광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독으로 가느냐가 일단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 의견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단독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결정을 하셔서 매립에 관한 것, 그다음에 소각에 관한 쓰레기 문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당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마을 뉴딜사업을 여기저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중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한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각각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1가지 한 2개월 남짓 남은 음성품바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 추이를 잘 살펴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면서 수도권 밀집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밀집지역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행사나 모임 같은 게 많이 자제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이 행복페이가 굉장히 반응도 좋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까지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1시장 1기관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한 기관마다 자매결연해서 5일장을 기준으로 해서 장보기행사를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관내에 5일장이 6개 읍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장 1기관이라고 하면 6기관밖에 안 되는데 1시장 다기관이라고 해서 5개 기관이면 5개 기관, 10개 기관 이렇게 해서 음성군 관내에 있는 기관이 가능하면 다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표기만 1시장 1기관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23쪽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해서 마을환경지킴이도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수당 없이 명예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가능하면 명예직으로 하는 거는 확실히 명예직으로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활방역체계 아까 임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면 현재 7월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체육행사에 음성 마스터투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빨리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연기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체육과 관련된 일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해서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군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로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있는 인근에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군계획도로 결정고시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삼생4리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로로 잡혀는 있는데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덕정리 같은 경우도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셨습니까?

기 허가는 나 있는데 주민분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한 1천 평 내외 허가를 신청을 해서 주민들 동의 하에 그것은 해주겠다고 된 상태인데 사업주가 나중에 1만 평을 신청을 했어요, 1만 평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1만 평도 분할을 해서 1천 평씩 해서 9명인가 10명이 분할을 해서 허가신청이 됐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약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대단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법률개정을 찾아봐도 특별하게 해결책은 없는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공사중지 명령만 내린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주하고 주민들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를 마련했었나요?

어쨌든 덕정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게 당초에는 한 1천 평 정도 조그맣게 한다고 했다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 위치로 봤을 때는 동네에서 바로 앞에 내다보이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한 허가조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제가 비단 재배사라는 명분이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설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강화된 허가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태양광발전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패널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패널이 태양열을 흡수를 못 하면 약품처리를 해서 닦아야 되고 그게 중금속오염이 되고 환경오염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지하수오염도 되고 우리 안전먹거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패널 자체도 나중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많이 되다 보면 폐패널이 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런 것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그냥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데 전라도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충북 쪽에 한창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도 전라도 땅의 40%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가 돼서 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발전소 업자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설치할만한 데를 찾고 있는데 결국 피해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주변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서 것을 본 의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태양광발전소 업자와 주민들 간에 중재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도 조례 개정을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관련부서 협의가 아직 덜 돼서 조례 개정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시급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하고 꼭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과 발전소 사업자이 같이 이익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모색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발전소 사업하는 사람들이 외지 투자자들이에요,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은 발전소시설 한 다음에 분양해서 팔아먹고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음성군에서도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귀농ㆍ귀촌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런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시설의 운영자가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지역주민들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돼서 사실은 농사짓기도 힘드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태양광발전소의 고정적인 수입이 해당지역 주민에게도 같이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어쨌든 여러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에서는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태양광발전소가 애초에는 1,000㎾ 이상은 도에서 조건부승인을 하잖아요. 조건부승인을 해서 군으로 내려와서 군에서 법리적인 검토, 허가기준에 맞는가를 검토해서 허가기준에 부합하면 내주는데 군에서는 무조건 내주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주민들이 알고 그에 대한 반발을 하면 그때는 이미 허가절차가 다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지명령 내리는 것하고 해당 마을에 사업주하고 서로 협의를 해 와라, 민원을 해결해 와라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첫째 조건이 주민들 갈등 해결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하고 상생 공동발전해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덕정리 주민들께서 와 계시는데 허가가 이미 나있는 상태에서는 저도 뚜렷하게 해결방법을 찾지 못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덕정리 주민들 방청을 하러 오셨는데 주민들께 한 말씀해주시죠.

어쨌든 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업주하고 주민들과의 마찰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재를 하다가 안 돼서 못 하면 사업주는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주민들과 마찰이 사실 더 심화될 텐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조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없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럴 때 하다 못해 통합콜센터라도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건의도 했었고 권고로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대수가 16대를 갖춰야 되는데 7대이고 앞으로 2대 정도 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증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 건축과 관련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 지금 신설하거나 교체해서 잘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 관련해서 아름다운 간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지난해 제출기한 내 접수된 게 1개 면만 접수가 됐나요, 아니면 나머지 2개 읍면도 같이 접수가 됐는데 여기에서 1개 면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제출기한 내에 1개 면만 제출을 했다고요?

그러면 부군수님이 파악하신 것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요조사를 할 경우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하고 기한 내에 못 했을 경우 아니면 기한이 지나서 접수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내용이나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탈락된 업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하고 있고 아주 호응도도 좋은 반면에 작은 행정절차에서의 실수라고 하면 실수고 아니면 전달이나 소통이 약간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좀 더 챙겨서 기왕이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을 기다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내용을 본 의원도 업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수요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조사하면 금년 아니면 내년에라도 해 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수요조사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쨌든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군비로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명분이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수요조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 안 되니까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라는 게 아니고 연식이라든가 아니면 노후화 정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런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에서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 보니까 말 그대로 데크길이 보통 보면 철재나 빔으로 하부 부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장 가보시면 원목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저희 지역을 가 보시면 많이 부식이 되고 곰팡이도 많이 끼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시다 보면 데크길 상판이 보통 철재로 돼 있거나 간격이 보통 20~30㎝ 정도 간격으로 밑에 받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보셨다시피 40㎝, 50㎝ 이 정도로 넓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심한 데는 출렁다리 정도까지 파손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진단을 받으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잘 좀 해주시고요. 또 1가지는 부군수님이 갔다 오셨다니까 지금 안전띠를 둘러놓고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게 해놨잖아요.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그전에 다니던 길인데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안전띠를 해놨는데 거기에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주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설명 게시판을 달아주시고요. 그 부분을 너무 오래 방치해두지 마시고요. 그 인근에 바로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음성군 대형물놀이장이 있는데 올해 혹시 물놀이장을 개장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월이잖습니까, 보통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게 7월 말 정도면 방학을 하는데 앞으로 1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물놀이장 관리자나 봉사자를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개장을 하는 줄 알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물놀이장 관리자나 봉사자를 모집을 하니까 올해도 작년처럼 또 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라도 주민들이 기대감에 부풀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안전진단을 하신다니까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으셔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20명 미달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면 우리가 운영비만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앞으로는 취미활동도 좋지만 구직난이 많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취ㆍ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생활문화센터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 혜택을 누리고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1가지 프로그램이 인원이 한 3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운영비만 부담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검토해서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시범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지난해부터 대두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조례나 규칙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자체 내규로 정해서 할 건가요?

지난해에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었던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그것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