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축산환경사업소 소장 최건수.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주태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97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총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양해 달라. 불용액 이월액 및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라 등의 지적사항은 대부분 완결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시행 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요청할 때에는 사업발주단계부터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청사 및 기금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남성청사 민원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시 엘리베이트를 설치하였으나 1987년 청사건립 당시 확보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청사시설물의 설치 등 주요현안 사업을 추진할때는 시민의 여론과 의회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9쪽 하단입니다. 각종 공사용역 제한경쟁 입찰 완화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경쟁이지만 입찰시 최소화한 제한으로 우리 관내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부서와 사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0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신규 확충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사업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복지공무원 인건비이며 주민복지과의 국도 및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총 3억 3,000만원 예산중에 3,2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601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건에 총 사업비 77억 1,894만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은 민원실 증축 및 청사내외부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공사로 2012년도에 57억 2,000만원, 2013년도 8억 1,618만원으로 이 사업은 2016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 잠사곤충사업장 리모델링은 총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서 사업비 1억 650만원을 집행하여 2013년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601쪽 하단에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회계과 2013년도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물품관리의 차량구입 예산으로 3,590만원, 남성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4억 5,344만원, 감리비 3,100만원, 시설부대비 303만원 등 총 4억 8,658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02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으로 2011년도 주식회사 스탈휀스개발이 우리시뿐 아니라 경상북도 등 전국의 6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탈휀스의 신개발품 인증 품목인 스탈개비온 돌망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준에 따라 의무 구매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현재 우리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자치단체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3쪽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으로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총 사업비 76억으로 2013년까지 57억 2,000만원 집행되었으며 2016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60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회계과에는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상주시통합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수당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 등 대부분 징수가 완료되었으나 기타 이자수입 269만 5,000원은 2013년 출납폐쇄기간이 지난 후 4월에 수납을 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액 342만 3,000원은 내서면 능암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의 계약보증금 등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통합청사 건립기금이 2013년말 현재 총 287억 3,528만 6,000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대구은행이고 금리는 연 3%이며 기금이 지출된 현황은 없습니다 2010년 1월에 정기예금이자 25억 1,729만 6,000원이 발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08쪽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계약방법으로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 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설계용역 2건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이 연계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계약이지만 사업발주 단계부터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세입세출외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총 11건중 10건은 2014년에 지출되었으며 미지출된 금액은 4,438만 5,000원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압류건으로 채권자의 청구가 없어서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10쪽 국공유재산 대부료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공유재산 41필지 249만 4,000원 미수금이 있습니다. 개별 방문을 하고 독촉을 해서 체납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11쪽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현황입니다. 먼저 매각현황은 31건에 9,744㎡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였고 614쪽 매입현황에는 내서면사무소 부지 7필지,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4필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15쪽 하도급계약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상주시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장하는 사업으로 화서제2농공단지조성 사업등을 비롯하여 총 35건의 하도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상세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3쪽 공사설계변경현황으로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사물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변경이 되며 증액된 설계변경이 37건, 감액된 설계변경이 4건으로 총 41건의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3억 3,457만 8,000원 사업비가 증감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62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8쪽 공사용역의 제한경쟁입찰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한경쟁 입찰은 그 목적이 시공능력이나 공사실적 또는 보유기술등을 제한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제한내역은 최근 10년내 9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 및 출현기관에서 발생한 단일건으로서 유기성폐기물의 호기성 퇴비화시설을 1일 21톤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사명은 상주시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사업 1건이 제한경쟁입찰이 있었습니다. 다음 628쪽 특허의장등록 등의 특정제품을 이용한 공사내역현황으로 신오리제 제방유실 수해복구 1지구 공사, 벡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산림복원사업 등 7건이 있습니다. 발주부서와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29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한 내역은 상주시민운동장 주차장부지 매입건 농기계임대사업 남부분소 신축부지 매입건 등 총 4건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관용차량구입 및 매각현황입니다. 구입현황은 함창읍사무소 청소용 화물차 등 17건 6억 9,961만 9,000원 매각현황은 이안면사무소 청소용 대형 화물차 등 6건에 8,086만원이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지역 농공단지업체 생산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삼우산업 등 6개 업체로 총 585건에 77억 4,540만 9,000원이며 조달계약에 의한 구매입니다. 나머지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이나 아스콘 등은 조달청으로 신청을 하면 물품별 조합을 통해서 재배정을 합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데 수고 많습니다.

예.

통합청사 당초 조례가 제정될 때는 남성 그 당시에 남성청사, 무양청사를 제3의 장소로 하나로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청사 조례가 제정될 때는……

예.

통합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조례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업무를 보지 않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무양청사는 민원실을 옮기면서 민원실을 증축을 하고 남성동에. 리모델링 한걸로 통합청사를 했는데 여기다 기금을 사용했죠? 통합기금 전혀 사용 안했습니까?

기금 사용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했습니까?

예.

아! 하나도 사용 안했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뭘 했습니까? 회의를……

통합청사……

서면으로 서면 심의했다고 그러는데 기금……

매년 20억씩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도인가 한번 못했습니다. 청사리모델링 관계로……

2011년도는 기금을 적립을 안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안한 원인이 안하고 집행부에서 봤을때는 남성동으로 통합한 걸로 이것을 통합청사로 보고 안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리모델링 사업을 민원실하고 이전을 하면서 77억이라는 과대한 예산이 들어 가니까 아마 그 당시는 20억 적립금을 안하는게 어떻겠나 그래 가지고 적립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있으면 매년 적립해 나가는게 맞는거지 그 마음대로 적립 안하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의회에서 왜 적립 안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12년도 13년도는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통합청사가 종결된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또 다시 다른데로 나갈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끝난 걸로 보시는지요?

지금 조례에 저희들이 통합청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아직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금……

예. 의회 감사가 2013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이건 2014년도 기준인가요? 13년도 것인가요? 287억 3,528만원은 현재 시점입니까? 작년도 기준입니까?

작년말 기준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도 금액은 같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자가 2016년도 가면 이자가 25억 정도 불어나 게 돼있습니다.

예. 앞서 제가 지적했는데 통합청사는 끝난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종결이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마 앞으로도 이게 쉽게 청사를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남성동하고 무양동에 돈을 투자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는 다시 거론하기 좀 가까운 시일내에 어렵다고 보는데 청사가 끝났다면 287억 3,528만원 많은 돈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라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으로 도진흥원 유치 그것하고는 별개거든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고 청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돈은 다른데로 바꿔야 됩니다. 기금은…… 청사건립에 대해서 세운 돈이지 도 사업소 하는 돈은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조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문제 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통합청사가 완료되었다면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영심의위원회입니까?

예.

위원회 관계 이런 것도 다 폐지해야 되죠? 끝났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예. 현재는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끝났으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심의위원회 없애야 되잖아요?

조례가 살아 있으면 따라서 ……

이건 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많은 돈을 말이죠. 우리가 287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

돈을 지금 쓰일 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장시켜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조례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증설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증설할 필요가 없다면 이것도 위원회도 폐지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회계과에서는 우리 모든 공사라든지 뭐 물품구매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업체를 보호할 의무가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걸 합니까? 지금……

지금 자재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지역업체 100% 지역업체만…… 다만 이제 지역업체에서 할수 없는 자재들은 할 수 없지만요.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다 지역업체에서 저희들이 100%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주로 이제 지역업체에 줄려고 하면 하도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도 저희들이 거의 지역업체에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건설 뿐만 아니라 물품구입 기타 뭐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우리 민선5기때 지역업체를 사실상 사용 안한다고 말이 많았어요? 의회에서……

예.

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선6기에는 될 수 있느면 지역업체 보호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좀 많이 활용해 줘야 되요?

예.

보면 어떤 부분은요. 지역업체를 활성화 시킨다고 해 놓고 과도한 입찰을 제한을 해요. 실적 제한을…… 그래서 지역업체는 못 들어가요? 도로…… 보면요?

예.

전년도도 그렇고 입찰제한을 과도하게 하니까 지역업체가 못 들어가도록 그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전년도에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제한을 해서 보니까 지역업체를 주려고 제한을 했는데 또 지역업체에 낙찰이 안되요?

예.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참여가 안되니까 낙찰이 안되지……

예.

그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과다 제한을 해 가지고 지역업체한테 손해를 줄수도 있고 또 지역업체가 불만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만 또 지역에 건설업체가 한 30개 되는데 한 개나 두 개 업체 밖에 참여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 업체는 불만덩어리입니다.

예.

참여라도 해야지 뭐 낙찰을 하든지 하지 참여를 아예 제한을 시키니까……

예.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하시면서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준공할 시에 지금 회계과에서 검사자로 따라가죠? 한분이……

예.

입회를 하잖아요?

예.

그 어차피 용도계에서 따라가실거에요?

예.

따라가면 그냥 가서 뭐 따라가서 되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검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니까 회계과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몇 번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시청앞에 도로 한지가 작년에 준공했죠?

예.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가 많이 남았어요. 올해 준공했으니까……

예.

보면 인도부분 지금 울퉁불퉁 다 내려 앉았어. 그런 부분 하자전에 빨리 회계과에서 조치를 하든지 담당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회계과에서 준공시 입회를 하니까 이야기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면 4월달에 준공한 것 같아요. 제가 선거 기간중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인도 부분이 지금 울퉁불퉁해……

예.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조치를 시키고……

예.

그리고 시청앞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어요?

예.

다녀 보셨죠?

예. 봤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만큼 불편한게 안돼…… 그런 부분도 도시과도 어차피 도시과에서 공사했지만 회계과에서 어차피 준공시 입회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되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가 보세요? 차가 뛰어서 반대방향에 자국이 차 뒤의 드렁크 부분이 닿아 가지고 시커메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데 왜 빨리 안 고쳐요?

예. 고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예.

좀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남성청사가 통합청사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통합청사로 봅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우리 남성청사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남성청사……

통합청사는 아니죠? 지금 그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합청사가 되려면 의회도 같이 가고 전체 가 가지고 통합청사가 이뤄져야 되지 지금 분리된 청사거든요?

예.

언젠가는 우리가 통합청사를 지어야 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자꾸 집행부도 그렇고 그걸 자꾸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되요? 그렇잖아요?

예.

분명히 남성청사는 남성청사지 이게 통합청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만약에 우리 시민한테도 언젠가는 우리가 시의 어떤 시세가 커지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통합청사를 어차피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지금 다 민원실 옮겼다고 통합청사인 줄 알고 있어요?

예.

아니잖아요? 통합청사가……

예. 그런 것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1급 관사 우방아파트 지금 매각 되었습니까?

예. 매각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어요?

예. 한 2-3주전에 했습니다.

우리한테 결산때 1억 4,000 매각한다고 그랬잖아요?

1억 3,300……

아니 그때 우리 결산자료는 1억 4,000으로……

예.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에 되었어요? 매각은……

1억 3,250 되었습니다.

1억 3,250요?

예.

이것은 뭐 어떻게 했어요? 개인이 부동산에서 어떻게 중개를 해서……

개인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개를 해서 샀어요. 아니면 뭐 저걸로 했어요?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전자입찰요?

예.

입찰로 했습니까?

예. 입찰로 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우리 도내에 지금 관사 실태을 제가 봤어요?

예.

보니까 경주에 지금 단독 관사가 있어요. 단독주택이……

예.

그게 1990년도에 취득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의성에 아파트가 있어요?

예.

이게 1996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근래에 취득한 아파트가 3건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방아파트 그 다음에 기차역 옆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매입한 그 무슨 아파트에요? 명가드림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장 관사가 4년에 한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도내 관사를 활용하는 단체장이 두군데 밖에 없어요. 그것도 1990년도하고 96년도 30년전에 매입해 어쩔수 없이 활용하는 것이지 근래에 우리 민선이 되고는 관사를 활용을 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산은 승인을 해 줘도 한번 생각을 잘해 보라고……

예.

꼭 관사를 매입해야 되는지?

예.

그렇잖아요. 사실상 민선이면 본인의 개인 주택에서 출퇴근하면 됩니다. 시내인데…… 멀어도 20분, 30분이에요. 이래 가지고 해 주니까 그래 관리비 대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관사니까 관리비 해 줘야 되잖아요?

예.

만약에 개인 주택 같았으면 관리비 기타 그 부속 비품을 우리가 자기가 활용하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우방아파트 1급 관사 비품을 지금 다 입찰 봤죠?

예.

이것도 내구연한이 보면 다 있어요. 이것 어떤 근거에서 입찰 봤어요? 내구연한이 7년, 8년, 지금 9년 다 있는데 이것 3년만에 입찰봤으면 근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해야 되죠. 내구연한 동안은…… 4년전에 1,700만원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매각을 보니까 4년만에 55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예.

만약에 이 관사를 활용을 안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매월 관리비 드려야 되죠?

예.

전기세, 가스세 해 가지고 관리비……

예.

이런 부분은 사실상 관사는 그래요. 본인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 우리 여기 회계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 이야기 해야 되죠. 현실에 맞게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국장님 봐 가지고……

예. 김진욱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우리시의 여건상, 여건상 잘 아시다시피 그런 세 번의 선거를 하면서 그런 관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니 이런 부분은요. 고민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해결을 하도록 해야죠.

해결 어차피 제가 그랬잖아요? 될 수 있으면 관사에서 그냥 사시든지 그렇잖아요. 우방아파트 관사에서 살았으면요. 이런 지금 비품 구입하고 매각하는 이 차액만큼이라도 시비 절약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옮기다 보니까 지금 쓰던 모든 비품하고 쓰든게 다 매각하고 또 새로운 비품을 또 샀어요. 보니까……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낭비 아닙니까?

예. 위원님 앞으로 이번 기회만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기회는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과감한 개혁, 아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단체장의 생각이 중요하지 지금 뭐 국장님 내일 모레면 도로 가면 끝이지 뭐……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그건 제가 가고 안가고를 떠나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실무 참모들이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결심을 받죠.

아니 하겠다라는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바뀔 때 결심을 받아야 되지 그걸 그래 해 주고 다음에 가서 4년후에는 결심을 받겠다.

아니 아니 올해 중에 받겠습니다. 올해 중에…… 지금은 그냥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양해는 했어요. 어차피 지금 다 구입하고 지금 다 했는데 뭐 양해를……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양해, 예산 승인해 주셨으니까 저희 집행부에 일단 맡겨 주시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번 질타를 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그랬어요. 이 부분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 분명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시장님한테 가서 진짜 예산은 승인해 주되 이것 안 쓰면 되요. 기존으로 옮겨 가면 이만큼 말썽이 있는데 왜 옮기냐 이것이라……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도 승인해 줘요.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집행을 안하면 됩니다. 이 집행을 하면서 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집행이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또 계속 또 이게 관사다 보니까 매달 운영비하고 계속 들어가요?

예.

그런 부분 생각하고 예산 편성했어요?

예. 그것은 다 생각……

구입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구입한 후에 관리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면요. 만약에 시장 집이 없어 가지고 관사 해준다. 이러면 시민들이 몇 프로가 공감하겠어요? 시민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 가지고 시민들이 이 부분을 알 때 그렇잖아요? 시장님 선거운동 할 때 낮은데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게 낮은 자세가 아니죠? 이런 부분은……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앞으로 시정 추진하는데 관사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을……

아니 드립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 국장님 내일 모레 가면 또 무슨 약속할거에요?

아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언제해요. 4년후에 여기 와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그럼 2년후에 이 관사를 팔고 시장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일단 이번만큼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만큼은 일단은 의회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이것을 이해를 해 준다고그래도 시민들이 용납을 안해줘요. 알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시민들이 관사를 그래 시민들이 관사를 시장 바뀔때마다 바뀐다는 것 시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새 관사로 간다고 하는 것, 새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 용납 안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시민들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달렸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테고 오죽하면 들어가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테고 등등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참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1호차는 바꿨어요?

안 바꿨습니다.

바꿀 계획이라요?

그게 지금 아직은 더 타고요. 차가 고장이 한번 더 나서 못탈 정도 되면 그때 가서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우리가 소요기간이 있잖아요? 그 맞춰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예.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 줘도 집행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서 하시면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관사 부분 제가 몇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이제…… 관사계약을 했어요?

예.

언제 했죠?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했죠?

예.

9월달이면 이번 달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두달 전에 이제 시장님 본인이 집이 없으시니까 들어가서 월세로 살았잖아요?

예.

사셨는데 세간을 다 갖고 들어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냉장고나 세탁기나 다 갖고 들어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 다 바꿨습니까?

예.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쓰던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 본인 것 아니에요? 본인 것…… 그걸 매각했어요? 시장 그만 두면 쓰야 될건데…… 집에서 쓰던 시장님……

집에서 쓰던 것요?

예.

집에서 쓰던 것은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뭐뭐 사서 들어갔는데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TV 같은 것도 다 바꿨습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예.

과장님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저는 재정자립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 해 본적은 없는데 재정자립도 낮아도 우리가 국도비 많이 받아 가지고 와서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 감면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 또 우리 시민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세금 자체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세원 발굴이 안되어서 낮은 것이지, 우리가 못 살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 이야기는 안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모 언론에 상주시 재정자립도 전국 꼴지고 8.5%이다. 그렇게 그러는데 시장님께서 관사 들어가시고 세간 시비로 다 구입해서 들어가시고 저는요. 저도 1년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34평짜리 아파트로 옮겼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났는가 아십니까? 예? 시의원이 무슨 편의 봐 주고 집을 공짜로 한 채 받았다. 그 내가 언론 이야기할게요. 상주포커스에 그렇게 이야기가 댓글에도 그렇고 나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가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하는 데가 여기에요. 시장님은 사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뭐 급여 나오는걸로 월세 주고 사셔도 충분히 사세요. 뭐 50만원 들었다면서요?

예. 월세 50만원……

그것 그래 꼭 시 부담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되고 세간 다 장만해 줘야 되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제가 봐서는 양심의 문제고 또 본인의 그런 생각의 문제니까 이래라 저래라 저희들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게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내가 이 상주시를 이끌어가는 대표자로서 리더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 시민들이 나한테 신뢰를 보내고 내가 4년동안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까지 믿어 줄수 있는지, 도와줄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 주는 것 물론 그렇게 해 드릴수는 있어요. 그런데 민심이 떠날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이게 1년에요. 5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그 600만원 때문에 우리시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저항에 부딪히고 하면 몇십억의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관용차 이야기도 하셨는데……

예.

그 엔진을 못 쓰면요. 엔진 가십시오. 엔진 뭐 한 800만원 하면 간다면서요?

예.

예. 800만원해서 엔진 갈면요. 엔진 새로 얹으면 다시 몇 년간 생생하게 탑니다. 바디라든지, 하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프레임에 문제가 생겼잖아……

뭐 전체적인 것 같습니다. 문짝도 지금 안되고요.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돈 천만원해 가지고 싹 갈아 버리면 몇 년간은 탈수 있는데 4,000만원 들여서 새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시장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통합청사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 성백영 시장 공약사항이었습니까? 통합청사 한다는게……

공약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전에 벌써 통합청사……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기는 통합 공약 중간에 했든지 처음에 했든지 공약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무양청사에 민원봉사과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청사가 아니라면 예산을 투입하면 안됩니다. 남성청사, 무양청사 있는대로 쓰고 통합청사 예산을 이때까지 절감했어야 되요. 그 당시에 76억 제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76억인데 그 외에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여타 타시군에 가면 5층이 보건소, 기술센터, 의회가 같이 있는데도 있고 따로 있는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때는 통합청사로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통합청사로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었더라면 집행부에서 막 76억 한 100억 들어갔지 싶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되죠. 청사가 될 때까지는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은 청사가 왜 남성동에 가느냐? 무양동에 들어가야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만산이나 남상주나 이런 데 하는게 맞는데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 통합청사가 아니라면요. 아주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 예산 쓴 것은, 그리고 통합청사라면 조례나 이것 바꿔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죠. 이게 통합청사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예산 승인해 줬어야 되는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라도 이러한 것을 자꾸 뜬구름 하는 소리는 하면 안됩니다. 통합청사로 등록 짓든지, 아니면 계속 모아 나가든지 한계를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시 많은 돈을 들여 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렇게 보고요. 정의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남성동이 통합청사가 맞다면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하고 운영심의위원회 관계는 종결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보는 시각이 대다수 남성동으로 통합되었다고 보지 다시 제3으로 간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50년, 100년뒤에 할까말까 하는 것인데 이게 나는 다시 활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입찰을 할때요. 좀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도한 제한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업 면허를 주면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건축, 토목을 하면 토목이나 건축을 할수 있다라는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갖다가 너는 100평짜리를 안해 봤기 때문에 100평짜리 이하만 하거라. 그런 건 좀 큰 고단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한 한 것 보면 최근 10년 이내에 강산도 변하는 10년동안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짓는데 기계쪽은 다른 사람이 해요. 다른 분야에서 하는데 이걸 또 연결시켜서 이런걸 해 본 사람, 이것은 해도 저는 건축을 좀 아니까 여기 안에 건물안에 기계를 할때는 밖에 건축물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거에요. 관계없어요. 기계하고 관계 없어요. 기계쪽 뭐 비슷한 공사했다고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예.

저는 그래 생각해요.

예.

이게 어차피 시에서는 이렇게 경쟁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같은데 제가 보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특정한 사람을 밀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까 놓고 이야기 합시다. 그렇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뭐 건물이라는게 토목도 그래요. 국가로부터 자격 다 부여 받았으면 다 할 수 있는거에요. 자본금이 부족해 가지고 큰 공사는 못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것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해 가지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번에 축산환경사업소 문제된 그것도 말입니다. 제한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20톤인가 시공 관리해본 업체라고 해 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 그건 15톤 해 놨더라고요. 25톤이에요. 그것 또 물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무 과도하게 하면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작게 또 이렇게 제한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제한을 완화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또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대개 다 불만을 갖는게 저희들도 그런데 공정한 기회를 안 줘서 그렇습니다.

예.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가 참여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할수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 유착해 가지고 솔직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청 같은 것도 전번에 심의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5억을 먹었니 그래 가지고 지금 유치장 가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예.

상주시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다 시내에 깨끗한 분 계시고 그런 분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이니까 정말로 제한하는 이런 문제는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요?

맞습니다.

예?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것도 최소화 해야 된다.

예.

그런데 협상에 의한 하더라도 그런 류의 사는 사람 대한민국에 많아요. 많은데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미리 또 이렇게 다 알잖아요? 이야기 안해도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 맞습니다.

감사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이런게 많아요. 많아가지고 특정하게 누구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정말로 다양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게 올바로 가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지방에 이런 지방에 주는게 맞다. 그러니까 규정 때문에 할수 없이 경상북도라든지 전국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하도급은 가능하면 업체한테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관련 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것 있죠? 특정 폐기물로 해 가지고 발암물질로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데……

예.

이게 지금 회계과하고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 환경과에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관리공단인가 줘 가지고 그쪽에서 다 집행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 전부다 보면 김천, 영덕, 봉화, 이런데 보면 자기 관내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다해요. 수의계약하고 필요하면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것을 그런데 줘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다믄 뭐 아까 우리 정갑영 위원님 1,500만원 가지고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 수억되요. 수억,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 시내 업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관내에서 할수 있도록 해 주는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환경과에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제가 내일 이제 또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는데 또 제가 지적을 할겁니다. 하는데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정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힘들더라도 이런 것은 수고를 좀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청사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청사에 지금 다 해놓은 것 이제 와서 뜯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것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청사건립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문화회관을 지으니까 문화회관 짓는데 할애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 기금을 청사건립기금을 축적하고 있는데 비용을, 또 이제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북 농업기술원을 상주에 유치하려고 하면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농업기술원 문제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도지사가 여기가 갖다줄 생각만 해도 갖다주려고 하면 어디 가서 못합니까? 땅 사 놨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부동산 투기할거에요? 땅있다고 도지사가 주고 없다고 안주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단지 경북도의 의지에 있는거에요. 도지사의…… 그런 것이지 이 문제하고 우리가 뭐 대지를 부지를 확보해 놔야 주고 이런 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더 이야기 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되지 지금 다시 헐어 가지고 그쪽에 하겠다. 이런 것은 애당초 생각 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이게 보면 자투리 땅인 경우가 있고요. 또 건물이 있어 가지고 매각을 안하면 안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40쪽입니다.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201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친절교육 확대 추진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교육협회에 위탁하여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 철저건은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판, 안내판 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홍보물 제작배부, 다중 집합장소 방문을 통한 홍보실시로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사후관리 철저건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읍면동에 지도하였으며 상주소식지등에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7쪽 5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했습니다. 미집행 건수는 2건으로 2억 244만 5,000원입니다.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은 경상북도 정보화사업단과 사전 협의결과 국토부에서 구축한 시스템과 유사 중복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3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244만 5,000원은 개별공시지가 발송 우편료와 현장조사용 단말기 장비유지비로 우편료는 도 지침에 의거 언론매체를 통한 결정공시를 하여 우표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단말기는 고장이 나지 않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 6번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진정 5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9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649쪽 7번 반려 및 보완요구민원 처리 현황은 건축민원 13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쪽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부과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가족관계 등록건으로 총 49건에 대하여 678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55쪽부터 662쪽까지 각종 민원업무현황입니다. 상주시도로명주소 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 실적으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회, 건축위원회 1회, 부동산평가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3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금액은 5억 4,804만 3,000원에 2억 3,797만 4,000원 징수하고 미수액이 3억 1,006만 9,000원입니다. 미수액중 일반부담금 52만원은 금년 4월 징수했으며 이행강제금 1억 2,838만 7,000원과 지난연도수입 이행강제금 1억 8,116만 2,000원은 미수액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현황입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친절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본청 및 읍면동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예산 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도로명주소 정밀사용안내문 제작에 따른 도비 136만 5,000원으로 12월 3일 교부되어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번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전용 처리내역입니다.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239건이며 불법농지전용 처리내역은 총 5건으로 1건은 고발 조치하고 4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다음 666쪽 건축허가 현황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지난해 건축허가 총 건수는 168건이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내역은 10건으로 7건은 철거 및 양성화로 조치 완료되었으며 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7쪽 유기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인허가 등 민원처리 총건수는 176,602건으로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8쪽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376건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69쪽까지 673쪽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76건이며 상향 요구가 21건, 하향 요구가 55건입니다. 재검증결과 상향조정 13건, 하향조정 2건, 61건은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7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2006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및 홍보매체등을 통한 안내로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67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 안내시설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점검과 노후시설물은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명판이 큰 도로, 차량중심으로 설치되어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는 위치 찾기가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을 집중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만 정원이 36명이고 타부서 직원도 해 가지고 50…… 타부서 직원들이 9명 해서 45명 정도됩니다. 그 밖에 기간제하고 다하면 50명이 넘습니다.

70명 정도 되죠? 민원행정을 우리가 연말에 이웃돕기 모금회 할 때 남성청사에서 주로 행사를 할 때 보면 매년 연말이 되면 민원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상을 받는 걸 봤습니다. 한 4-5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도 실적을 거양한데 대해서 시청공무원 민원부서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민원공무원들은 친절도 중요하고 신속처리도 중요한데 특히 대다수 현재 지금 종합민원실이나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다수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친절관계가 신규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타시군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청 민원실이 그런게 아니고 읍면동 전체 1,100명 공무원중에서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과거보다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종합민원실은 잘하고 있더라도 전체 전 공직자 시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속 처리인데 타부서에 보면 빨리 주거든요. 즉시 민원이라든지, 기한민원이 있을때에 7일 같으면 7일 동안 하는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주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신속 처리 관계를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것하고 공정 관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보다 들어와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시의원님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되는거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놓고 좀 답답하니까 전화주시면 그래 해당부서에 물었을 때 분명하게 가부를 분명하게 답변해서 이것은 언제 처리된다.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안됩니다. 했는데 다음에는 되었어요. 다음에 한참 있다가 만났을 때 가면 처리된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안되면 안되는 걸로 끝내야되는데 누가 이야기 했는지 되었다. 이거라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는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종합민원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하실때에 첫째 친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속해야 되요. 빨리 해주는 게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좋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공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우리가 있을 때 안된다고 한게 뒤에 가서 되었어요. 민원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친절하죠. 어떻게 해서 처리되었는가 싶은데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고 빠르게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최건수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7쪽입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인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해 총 3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939쪽입니다. 저희 축산환경사업소는 현재 직원이 현업부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40쪽입니다. 1번, 각 부서 공통사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이며 940쪽부터 942쪽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43쪽입니다. 하수 및 음식물슬러지 처리시설은 화재 및 고농도 악취발생으로 지난해 9월 9일부터 가동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악취기술 진단용역 의뢰 중이며 1차는 6월말에 끝났고 2차는 10월말까지 용역결과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TSK워터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악취기술진단 용역결과 나오면 탄화시설에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5쪽입니다. 9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가축분뇨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40억 규모입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공예정이며 현재 종합진도율은 39.4%입니다. 다음 946쪽입니다.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악취설비 제작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용역관계 2건입니다. 2건인데 사업완료했고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인데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1건이며 현재 주식회사 TSK워터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TSK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1일자로 계약해서 내년도 10월 22일까지 3년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47쪽입니다.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추진현황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185억원이며 지난 2012년 8월에 완공하였고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은 40억원이며 현재 43%로 내년 3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번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완공되어 분뇨처리는 현재 기술상으로는 10명이 소요되나 현재는 물재생담당 직원 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직원 3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 등 총 5명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현재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의뢰하여 용역중이며 금년 10월중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948쪽입니다. 20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며 연간 4억 2,640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위탁금 그 외수입으로 총 4억 3,855만 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위탁금은 지난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제거 설비인 이온스크레버 설치에 따른 지체상금 1,000여만원이며 그 외 수입은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에서 발생한 탄화를 3,000포 화력발전소에 매각한 대금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 재정투융자심사입니다. 대상은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사업 1건이며 지난해 10월에 자체 심사하였고 지난해 국도비와 시비로 40억을 편성 현재 사업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949쪽 폐수처리용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액상부식조 고도질소제거공법은 가축분뇨폐수처리를 위해 염화제2철, 고분자응집제, 가성소다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염화제2철은 457톤 정도, 고분자응집제는 5톤 정도, 가성소다는 9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50쪽입니다. 20번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현황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집계과정에서 워드 입력을 잘못해서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가축분뇨 슬러지는 지난해 5,166톤이 발생하였으며 처리비는 1억 4,774만 9,000원을 덕재영농조합으로부터 위탁처리하고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0쪽 30번입니다. 951쪽입니다. 30번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총 626톤을 처리하였고 위탁운영비는 3억 6,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51쪽 음식물쓰레기처리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호기성퇴비화 공법이며 지난해 3,621톤 전량 처리하였고 위탁처리비는 3억 7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53쪽 가축분뇨 유입현황입니다. 지난해 총 유입 처리량은 40,822톤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4억 2,640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54쪽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호기성퇴비화 공법이며 1일 처리용량은 30톤이며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40억원입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 탈수처리시설에서 하루 나오는 양이 보통 25톤에서 30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5쪽 33번 가축분뇨허가신고대상 농가별 처리량입니다. 허가대상 농가는 총 18농가이며 이중 7농가는 저희 축산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19농가는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56쪽 신고대상 농가는 총 135농가이며 이중 53농가는 저희 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82농가는 자가처리 또는 현재 미사육 농가입니다. 다음은 963쪽입니다. 가축분뇨허가대상 농가입니다. 총 7농가이며 이중 6농가는 전문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축산환경사업소로 운반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1농가만이 자체 차량으로 자체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64쪽입니다. 가축분뇨 신고대상농가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신고대상 135농가중 위탁처리 농가는 53농가이며 경북환경에서 10농가, 대산환경에서 26농가, 다음은 967쪽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본 시설은 2012년도 1월에 준공하였고 탄화시설에 79억 음식물처리시설에 120억을 합해 총 199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3년도 3월에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인수인계후 64일동안 가동하여 하수슬러지 1,735톤을 처리하였으며 위탁운영비는 7억 6,0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화재와 악취발생으로 지난해 9월 9일 가동중지 상태이며 현재 환경공단에 악취 기술용역을 의뢰중입니다. 10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정 조치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 우리 감사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협상에 의한 계약요?

예. 체결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했죠? 보니까 회계과 자료에 보면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예.

이것 왜 했어요? 지난번 감사때 이것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내용을 보니까 전문성 및 기술성을 필요로 하고 긴급한 시일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사업을……

아니 그것 긴급하고 다 뭐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지금 또 여기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모든 실과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긴급하고 하면 예산 세워 일찍 시행하죠? 그렇잖아요?

예.

4월, 계약을 4월 11일 했어요. 이게…… 2013년도 보니까 그러면 좀 일찍 우리가 당초예산에 1월 1일 예산편성되어서 집행할수 있으면 좀 일찍 했으면 긴급한 사항이 아니거든 이것은……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2013년 초에 4월 20일날 했는데 기술제한서 평가설계하고 공법설계 되면 하도록 그래……

아니 그래 하도록 되어 있어도 이 부분을 할수 있는 사람들한테 제한해 가지고 입찰보는 것 보면 되죠. 굳이 협상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 했잖아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리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뭐 그만큼 각 실과에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다. 그만……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보니까 또 퇴비화시설을 입찰볼 때 제한을 과다하게 했어요. 이부분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은, 그 다음에 공사는요. 퇴비화시설 21톤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10년 이내 과다하게 제한을 했어요. 이 제한을 하려고 하면 우리 사업소에서 제한에 대한 이유서를 안주면 회계과에서 제한을 못하잖아요? 제한 이유서를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이만한…… 아니 그것은 지금 여기에 축폐에는 없지만 회계과에 제한입찰을 할 적에 내용이 보니까 최근 10년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현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건으로 유기성폐기물 음식물, 가축분뇨 또는 슬러지 및 하수슬러지의 단독 또는 복합포함의 호기성 퇴비화시설 21톤 1일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했어요. 이 과도한 제한을 했잖아요? 아니 21톤 하는 것 뭐 5톤 했는 사람 못해요. 이 사업을…… 아니 21톤은 왜 21톤 했어요?

70%이상……

그리고 30톤 우리 설계용량이니까 70% 최대한 봐준 것 아닙니까?

예. 그래되었습니다

21톤을……

예.

아, 그래 이런 부분은 제한을 안해도 할 수 있어요. 다…… 기계는 기계대로 와서 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축을 시공하는데 기계적 이런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는 기계대로 별도로 지금 여기 이 부분에는 우리가 공법을 호기성퇴비화 공법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호기성퇴비화 공법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은 특허를 할 것 아닙니까? 기계시설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건물을 하는데 건물에 제한을 이렇게 둘 필요가 뭐 있어요? 건축을…… 아니 이것은 그래 뭔가 사전에 어떤 저게 없으면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없죠. 집을 짓는데 학생 50명 들어오는 건물을 지어본 사람 이래 짓습니까? 학생 아니고 그럼 일반인 들어오면 안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과다 제한을 해 가지고 지금 했는 사례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공법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호기성퇴비화 공법으로 선정되었는데……

공법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어차피 심의회 구성해서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다 알죠. 공법심의회에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퇴비화 지금 호기성퇴비화시설이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 퇴비 공법은 호기성퇴비화공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요?

예. 거의……

다른 공법은 없어요?

예. 다른데도 가보면 전부 그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뇨 이게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은 다 호기성 이 공법 써요?

예. 거의 지금 그 공법 다 씁니다. 저희 다녀 본데는 전부 그것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호기성 퇴비화공법이 좋은 점이 뭐 있어요? 특별하게……

공법이 그걸 쓰는……

아니 이유를 회기성퇴비화공법을 선정할때는 이 부분이 뭐가 장점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발효가 잘되고 이러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보니까 지금 우리 어차피 축폐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지금 그전 우리 감사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마라는데 하고 또 이래 해 가지고 또 이래 문제가 있어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가셔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누가 가든지간에 그부분에 사실상 좀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인정할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뭐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943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슬러지처리시설 관리 철저해 가지고 뒤에다가 처리요구 내용중에 처리내용이 나옵니다. 작성을 언제 하셨어요. 이것요?

예?

소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제가 오기전에 한겁니다.

예?

오기 전에 한겁니다.

오기전에 누가 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때……

이건 처리를 앞에 벌써 다 했던 것입니다.

작성을 누가 했느냐고요?

예?

작성을요? 소장님 되었어요. 어차피 누가 작성해도 소장님이 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되었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된게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고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가동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가동도 중단되고 또 그 다음에 제대로 설비를 작동을 못해서 현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악취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요. 전부다 악취를 통해서 모든 걸 묻으려고 그런 감이 있다. 이거에요? 그날도 예를 들어서 한번 해 줄께요. 이야기할게요. 그날 몇일 전에 특위에서 현장조사를 한번 갔었죠?

예.

그날도 그래요. 거기 투입구에 보면요. 똥물만 넣어 놨어요. 똥물요? 그것 봤죠?

그것 맹 슬러지입니다.

슬러지 똥물 아닙니까? 슬러지가 그거 잖아요?

맞습니다.

똥물을……

액체 상태 아닙니다.

지금 액체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날…… 안 봤어요?

아니 액체……

사진 보여 줄까요?

봤는데 거의 액체가 아니고 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뚜껑도 다 열리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그렇게 냄새가 나요. 돌리지 않아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뭔가 이게 의도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의도가 있는 행위……

의도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제가 7월 22일 갔는데 그때 한창 많이 돌릴 때입니다.

7월 22일 뭘 돌려요?

하수처리시설을 돌리는데……

음식물슬러지 말고 슬러지 시설을 돌렸어요?

예. 지난해…… 그때 한창 가동중입니다. 피크로 오는데 하메 그 당시에 가니까 계속 주민들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래 가지고 시끄러울 때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 안 찾아 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안 찾아 와요?

예.

지금 보다 더 냄새가 지독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 태우면 냄새가 지독하죠. 그것은……

좋아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될거고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러는데 이때까지 보면 명확하게 계약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하는데 이게 또 오면 어떤 변명해서 슬슬 넘어갈 겁니까? 뭐라고 올 것 같아요? 이것 원래는 진단결과 언제 내게 되어 있어요?

10월말일 겁니다.

원래 계약이 10월말에 되어 있었어요?

예.

내가 알기로 6월달로 되어 연기되었다고……

6월달 해서 1차하고 2차를 9월달에……

예? 1차 했어요?

예. 1차는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것 나중에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충 뭐 이렇게 어차피 이야기할거니까 여기서 가타부타 이야기해 봐야 서로 피곤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님 6월달에 1차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 결과 1차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하고 1차하고 2차까지 끝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1차는 뭐 했어요?

예.

1차는 뭐 했습니까?

1차 검사했습니다.

원래 계약이 언제 되어 있어요. 계약 자체가…… 이것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계약은 10월말까지입니다.

원래 10월말까지에요? 제가 그걸 묻잖아요?

예. 10월 30일까지입니다.

원래 10월 30일까지에요?

예.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나오면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어요. 알겠고 또 오늘은 뭐 행정사무감사 제가 이제 저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놓은게 보면 이쪽에 처리 내용을 보면 전부다 하나같이 일목요연하게 악취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계도 안 돌아가는데 무슨 악취가 납니까? 그런데 악취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안나죠.

지금도 많이 나요?

악취가……

그날 가 봤잖아요. 우리가 다 본 다 아는……

안에서는 나는데 이게 동네까지 넘어간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하여튼 좋아요. 좋고 앞으로 이쪽을 같이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뭐 공직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동일한 질의를 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관계로 인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또 조사특위에서는 타시군에 견학도 다녀 왔습니다.

예.

이 조사특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업소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재 계약서 TSK하고 계약변경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은 거기서는 탄화시설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음식물만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아무 하자없이 하는 걸로 그래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하고 있고 안에 주민들하고 관계는 지금 2차 저희들이 환경기술공단에 할 때 또 가동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10월초에 하는 걸로 협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3일 정도는 다시 가동을 해 가지고 전번에 할때는 하도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집단으로 찾아왔습니다. 동네사람 전부다…… 그래서 다음에 할때는 협의하고 하겠다. 그래 가지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같으면 저희들 현재 가는 것 같으면……

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 전국에 상주하고 똑같은 기종이 몇군데 설치 되어 있는가요?

여덟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섯군데요?

여덟군데……

여덟군데……

예.

그럼 조사특위 발족하기 전이나 그 전후에서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저희들 세군데 가 봤는데 그때 잘된다고 갔었는데 잘된다고 갔다온지 지금 와서 보니까 완주하고 안성이, 완주는 불나서 타 버렸고 안성은 고장이 크게 나서 가동 중단, 두군데 가동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분황에 이장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지역의 주민들은 어때요. 동향은요. 중단된 상태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차피 돌리지를 안 원하고 있습니다.

가동 안 시키는 것을 바랍니까?

예.

대전에 있는 분으로 들었거든요. 분황에서 대전에 있는 분이 이쪽 현황을 들으면서 가능성이 있다. 대전도 뭐 그런 시설이 있는가요? 대전에 있는 기술자인데 현지를 다녀가고 난 뒤에……

아! 예. 한번 만났습니다. 그 분이……

혹시 이야기 들었으셨어요?

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분 이야기는 처리공정에서 나오는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는 이온스크레버하고 같은 원리더라고요. 이야기하는게……

아!

자기는 되겠다. 그런데 공정화 시험에 검증된게 없습니다. 그것, 자기들 특허 받았다고 하는데……

예. 축산환경사업소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먹으면서도 칭찬도 못 듣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사특위가 발족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잘 운영되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서 조사특위가 발족이 되고 또 현재 여기서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여러 시설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른 자료들 많이 발췌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뒤따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특위에 하고 난 뒤에는 현장방문 안해 봤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가동될 때 냄새난다고 신상하고 분황하고 이런데는 인센티브도 줬잖아요?

분황만 줬죠. 신상은……

분황만 줬는가요?

예. 중동 죽암하고 간상하고 사람들 그쪽으로 냄새났다는……

그런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사특위에 기대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특위와 관계없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해결방안을……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자료요구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가동 중지 후에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 거기서 요구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온 것은 답 내용은 운영기술상 문제지 하자가 아니다 이래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처음부터 생각이 그럼 이 문제가 처음부터 괜찮았느냐? 처음에 시운전할때도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되었고 화재가 났었고 또 공동운영할때도 냄새가 나서 문제되어서 다시 뭐 시정보완했는데 또 그리고 나서 중간 과정에서 업체가 관리업체가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면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래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체의 서류를 지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동중지된 후에 조치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축폐에서……

예.

그 관련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거기에서 답변온 게 있을 것이고 여기서 또 대안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요구한 일체의 서류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