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52조까지 그리고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한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남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지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대현
충후
이충후위원장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우리상주시 전체에 농업을 지도하고 지원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하고 그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해준 교육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1962년도에 발족해서 이제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교육구조나 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8년도만 해도 제가 서무 볼 때 한 22,00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연간 전체해서 이제 한 20,000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은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도 과거에 비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연초에 이제 농사부분에 교육하는 현장에 가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사 지원해서 교육부분 만큼은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겠나 또 교육 교수들도 좀 유명교수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다음에 우리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쉼터조성을 이제 연 한 읍면에 1개씩 해주잖습니까? 1개씩 해주는데 이게 참 요구는 많고 참 뭐,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알지만 1개 해주는 거 그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같이 그래 해주면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해주니까 현재 지금 상주에 전체가 몇 개입니까? 해준 데가 지금.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37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되지요? 그래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또한 하매 한 5년이상 된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봐서는 관리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설치하는 거보다도 그래 예산관리비 뭐, 수리비가 1,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문 한 2,000만원해서 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가는데 마다 노후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거기 앉을려 하니까 이게 도색했는게 벗겨지니까 침에 찔리고 이래서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관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시키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리고요. 항상 저는 우리 시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전통음식체험교육인데 사실은 우리가 매년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음식발굴도 하고 뭐, 체험도 하고 이렇지만 아직 특별하게 나온게 없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타 지역에 가면 뭐가 유명하고 예를 들어 용궁가면 순대가 유명하다든지 뭐, 이런 특색있는게 있는데 상주도 이 많은 농산물을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우리 함창에 있는 그 백련지라요? 거기, 점촌 하는거 아시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우리시에서 좀 붙들어 매어서 좀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은데 시에서 문경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니까 거기로 가버렸어요. 그래 그런 음식들은 상주시내에다 그냥 한군데다 우리가 좀 보조를 줘가지고 혹시 잡아놨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문경시나 김천, 구미로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뭐, 손님이 오면 상주시의 토속음식을 좀 먹고 싶은데 갈 장소가 없어요. 특별히 내세울 장소가 뭐, 개발은 많이 합니다. 곶감이고 뭐,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전체 기술센터전체가 노력해서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할거 만 아니고 뭔가 하나 더 작품을 만들어 내놔야 합니다. 우리가 뭐, 보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 지금 뭐, 어디 우리 저기 산 밑에 뭐지요? 두 군데 하지요? 지금.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지천 통나무집하고……
태하
황태하위원
통나무집하고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뭐, 우리시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연구도 많이 하고 체험교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안 나오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농촌여성 능력향상에 대해서 이제 뉴-리더 양성을 하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뭐, 예산 3,800만원 이래 하는데 그래 여성사람들 이제 생활기술향상을 하고 뭐, 순회교육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화장품 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나면 전문분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전문분야 가는 사람은 크게 이래 없고 가정에서 취미활동으로 이제 여가선용으로 이렇게 위임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좀 더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여성들이 뭐, 교육을 받는 요즘은 시간도 많으니까 여성들이 교육받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육받는 그 교육자체를 중요한 거를 좀 우리 여성들이 뭐가 중요한가 그거를 해서해야지만 여성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사실 관심도 없는 그런 교육은 해봐야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이제 몇 년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교육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전문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태하
황태하위원
또 우리 농촌지원과는 지금까지도 잘하지만 앞으로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아까 뭐, 이 음식에 대해서 저거한데 지금 거기 함창에 있던 백련지가 예를 들어서 상주에 있었잖아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문 닫고 저리갔는데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통크게 뒤에 그 좋은 배경을 만들어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우리는 인재를 빼 끼고 이런 어떤 입장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그게 모든 분야에 지금 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안 되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 법적으로, 그리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하고 있을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보였는데 지금 떠나고 났을 때는 그 자리가 굉장히 빈자리가 크거든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거는 그쪽에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에 대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주세요. 예. 위원장님! 그 좀 전체적으로 좀… 가져와서 어떻게 지원해줬고 하는 거를 문경시에 좀 받아가지고 자료 좀 요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분야에도 지금 뭐, 새마을과도 그렇고 뭐, 지금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면 상주발전이 되겠느냐 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안 그러면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과가 있는지 음식과가 따로 있는지 여기 모양으로 뭐, 지금 기술센터가 너무 일이 많잖아요? 사실은, 많다보니까 이 분야는 조금 소외되는 어떤 입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연구나 모든 것은 우리 피과장이 피정옥 과장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피정옥…… 이 과장이 하는 겁니까? 피과장이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아니, 원래 담당은 피과장이죠? 연구개발 그 자체……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연구개발도 있고 저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우리 지도소에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이제 사용현황이 실적이라 할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목적으로 해서 지금 연구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실적 시험을 하기위해서 농가에서 갖고 오면 뭐, 가공사업장이나 이런걸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생을 거기서 교육수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방향전환을 최종적으로 이제 저하고,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전국을 한번 해서 이제 방향설정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농산물가공지원 실을 최초에 설립하셔가지고 우리가 목적이 뭐였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교육사업 목적입니다.
김홍구위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10억입니다.
김홍구위원
10억 이예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제 그 내부가 좁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지금 100평을 확장을 해서 세척장이나 재원저장을 할려고 5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100평을 증축을 할려고……
김홍구위원
농가에서 그쪽 그 교육을 받고 반응은 어때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기계가 뭐, 어느 상주시에서는 제일 좋으니까 또 다양한 기계도 있고 이러니까 반응은 좋은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인들이 와서 여기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제 생각은 그렇게 순회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제조허가도 내야 되고 영업허가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례도 제정해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현재 기계설비들이 단일품목에 대한 가공하는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놓으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한번 지원해 줬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셔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가공사업 하는데 이제 쉽게 생각할 때 1개 라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단미로하스 가공공장 투입합니다. 보면 포도, 오디 뭐, 블루베리, 쵸코베리 안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방법으로 가는게 활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포도즙 1개 라인만 깔았을 적에는 포도즙도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각자 해가지고 즙을 농축을 하는데도 세척만 하면 아무거나 들어가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황이 그래서 단미로하스 그런데 가서 이제 중화지역에 포도라인 이런 거는 전부다 포도만 하는 가공은 라인을 깔아 놨는데 그게 이제 한 몇 억 정도 되는데 그 방법은 괜찮을까……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움직여 왔던 사업들이 다 문제가 도출된 게 그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을 지도소에서 만큼은 사전에 협의를 하셨으면 집행부에 다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하나의 시설을 해가지고 계속 가동률을 극대화 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실제 포도하나만 해가지고는 20일에서 30일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엄청난 예산이잖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가동률 기껏 해봤자 20일에서 30일 모든 농산물은 출하시기가 같습니다. 띄엄 띄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복합가공시설 체계로 모든 지원시스템도 변모가 되지 않고는 우리 농산물 가공보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진행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게 몇 년도에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술보급인데 농촌지원과는 또 그렇지요? 기술보급과는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6쪽에 보면 우리 상설교육부분에 우리 상주가 양봉이 지금 전국에서 몇 등 가고 있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1위입니다.
임부기위원
1위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한 400농가……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가 양봉이 1등이라 하는 거를 알고 있는 분이 뭐, 대다수 많습니까? 얼마 없는 걸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양봉농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1등이라 하는 거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칠곡군이 전국에서 뭐, 양봉이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실연째에 아카시아 꽃대 그때 모이기 때문에 그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거만 보고 하는데 저희들은 24개 읍면에 전체 퍼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1위라 하는 거를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오래되지는 안했습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 상주시에서 홍보가 너무 안 되었는거 아니냐! 전국의 으뜸은 상주라 하는 거를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되는게…… 그러니까 홍보에 취중을 많이 하셨으면 양봉 이러면 칠곡 이러는 거보다는 상주, 이렇게 나오면 뭐, 곶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양봉도 또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또 식품이잖아요? 이랬을 적에 이거를 전국에 상주 양봉이 제일 좋다. 많이 생산한다. 1위라 하는 거를 전국에 좀 많이 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상주가 1위가 간다하는 것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또한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백련지에 대해서 그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백련지에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식당한데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햇순나물을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참죽하고 엄나무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범식당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혹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갔는가 싶어서 그래 다행이……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보조금지급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보조금이 없으니까……
아! 재료비 250만원…… 그래 가도 할 말 없네 나는 보조금이 좀 많이 갔으면 계약을 할 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회수해야 됩니다. 보조금 받고 갔으면 바로 회수해야……
임부기위원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거는 있나? 없나? 뭐, 이제 본인이 자유대로 사실은 조금 뭐냐 250만원 지원을 했다하니까 그걸로는 뭐, 1년 동안 오래 그래도 몇 년간은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시에 상당한 그래도 또 피해를 끼치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쉼터사업 지금도 그래 한 370여개를 만들었다하는데 지금도 아직도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먼저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지금 예산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임부기위원
하나도 안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기 정비사업으로 한 1억 정도를 지금올려 놨는데 얼마나 저거가 될지 하여튼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하면 혹시나 제가 이제 한군데 꼭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릴려 했더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부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원과장님! 우리 성재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함창 백련지식당에 문경시로 이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에서 지원한 내역 및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저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방금 쉼터 내년부터는 안하기로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먼저 본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예산 올해는 지금 우선 안 하는 거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는, 우리 그거는 개인의 얘기지 개인위원의 얘기지 전체적으로 위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안되고 하던 거는 하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거는 하되 수리비를 좀 많이 해놨으니까 한 300개 정도 해놨으니까 수리가 1년에 1,000만원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증액해가지고 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꼭 해줘야 되지요. 갑작스럽게 하면 그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무조건……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 그러면 24개 다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임! 조금 전 쉼터 이야기는 저번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다가 중단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똑 같은 말씀인데요. 그 쉼터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거리제한……
안경숙위원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각 리동에서 본 마을에 하나 있으면 자연부락에는 회관도 제한을 받고 쉼터도 제한을 받고 없습니까? 제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저희 쉼터는 제한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해 있잖습니까? 그래서 큰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서 이게 혜택받는 것도 없는데 회관이나 쉼터 같은게 너무도 많거든요. 그걸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그거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오늘 가서 바로 추가로 24개를 바로 올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멋쟁이……
준섭
조준섭부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637쪽에 말입니다. 그 4-H에, 4-H가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학교4-H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학교에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이제 뭐, 영농4-H는 지금 좀 어렵고 영농4-H회원이 한 36명 정도 되는데 학생 학교위주로 해가지고 농촌 정서함량위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가 총 지금 한 406명에 이제 학교4-H가 24개에 369명이고 영농4-H가 37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4-H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뭐, 전자에는 4-H나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쇠퇴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야 되지 않겠나.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643쪽에 말입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농약안전사고방지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참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농약병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함이나 이렇게 해놨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새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안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이제 묘목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신규로 하는 부분은 뭐, 보조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 그 이외의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거 아니냐! 그 취지에 그러면 예산을 해주더라도 조금 공부를 더하셔가지고 이게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그 바꾼다 말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새소득작물은 조금 뭐, 어렵지마는 이제 하여튼 보강 쪽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하나하나 짚으려하면 그래요. 뭐, 복숭아 예를 들어가지고 덕시설 같은 경우에 그 FTA 자금으로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술센터이니까 기술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소득이 진정으로 갈수 있게끔 그 작물이 다른 작물을 했을 때하고 소득이 차이나는 부분에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연구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농산물이 과일이나 뭐나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뭐, 수도작쌀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보다가 또 내년이 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 농가가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농촌에도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면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지금 더 못살게 되는게 지금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더 감안하셔가지고 저들지역에 그리고 또 귀농귀촌 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여튼 정책을 발굴하셔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셔가지고 기술센터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뭐, 직원들이 많이 본소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본소직원들은 애를 먹고 있는데 상담소 직원들은 좀 아닌거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농가의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려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행국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지원은 농촌을 잘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교육부분이고 보급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해주는 그런 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까지도 뭐,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668쪽에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고품질쌀 명품화 기반조성 지원내역에 보면 10개 사업에 28개소 해가지고 4억 1,000만원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도 농사가 어떻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작황이.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저들도 지금 입수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단수가 작년에 상주가 발표된 공식수치가 단수가 549㎏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조사를 해봐도 작년보다는 수량이 안 떨어지는 것으로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뭐, 사실은 뭐, 농촌지원과에서 보급이나 해서 작년에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 보면 2013년도에도 보니까 전년대비 7.2% 증가를 해서 생산도 또 이번에 1위로 지금……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수준은 작황이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그때 많이 가물고 이랬을 때 그래도 병충해가 좀 왔지요? 와가지고 긴급대비를 해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한 10㏊정도 작년에 72%정도 전수되고 이랬는데 그래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대처해주는 게 그게 좋습니다. 예비비를 쓰더라도 그 하는 바람에 그래도 많은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안보는 거 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거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 명품쌀 하는 것도 기반조성 된 이거 조금 확대를 자꾸 시켜야 될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왜 그런가하면 중국에서 자꾸 FTA가 들어오면 우리 쌀이 지금 단가가 많이…… 농가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우리도 이거 상주쌀 명품쌀도 한번 전에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쌀 개량을 좀 보급할 수 있는 개량종을 하나 좀 개발을…… 지금 연구는 계속하고 있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거 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대보벼를 하려고 지금 예산 세워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지역의 쌀이 맞는 그런 쌀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품쌀 많이 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전국적으로 안 먹혀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쌀 질도 좋고 생산량도 많고 하는 그래 연구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실부분에 맨 고품질인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복숭아는 많이 출하되었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출하……
태하
황태하위원
날씨도 좋고 이래서 그런데 가격이 맞도 괜찮은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전부다 또 사과나무 뽑아내고 난 뒤에는 이제 또 복숭아 많이 심는다 해요. 그래 작년 2년 동안은 뭐, 복숭아나무를 많이 심어서 가격생산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많은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너무 가격이 이러면……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뭐, 복숭아면적이 급속하게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면적확대에 의한 과잉생산을 우려해서 자제를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뭐, 좀 강제적인 사항은 잘 모르…… 지도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면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사과, 배, 포도, 감, 복숭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포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이 과일생산보급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올해도 포도가 많이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터지고 이런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신경써서 왜 터지는지 앞으로 농가들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많은 연구를 해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저거 무전파 이래……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무논전파 논……
태하
황태하위원
무논전파 예. 그렇게 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우리 주로 공성, 청리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함창……
태하
황태하위원
함창도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함창도 있습니다. 오사 댐인가? 오정들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무전파논으로 하는 거하고……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재배기술이 기계이앙 하는 거하고 거의 수량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과에서 좀 보급을 해서 우리 진짜 솔직한 말이지 촌에는 전부다 고령화되니까 그 농가에 모를 심을려 하면 기다려야 돼요. 그 뭐, 자기가 모를 심는다 해가지고 시간에 짓는게 아니고 그 사람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다 하고난 뒤에 노인들을 해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먼저 그게 확대를 해서 그게 좋은거 같으면 그게 새롭다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보급을 좀 더 하는게 안 좋겠냐! 앞으로도 이제 우리 그것도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상주시에 지금 참외단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10%가 보고서에 있는데 8㏊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상주보다는 제가 알기로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상주도 참외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재배 가능하고 저희들도 면적확대를 하려고 단지조성을 하려고 한 2회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면적이 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힘이 많이 듭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힘들지는 안합니다. 힘들지는 안한데 저희들이 그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담당 화서도 많고 한데 전부다 거기에 낙동지역은 수박이 들어가고 또 다른 지역은 오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외소득하고 오이소득하고 비교했을 때 참외가 오이보다 소득이 높지를 못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런 단점이……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오이는 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유명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참외면적이 잘 안 느는 것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안 그래도 시에서도 저도 한 몇 년전에 우리 성봉제 우리읍장님이 사벌에 계시다가 사벌에 이제 참외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때 제가……
태하
황태하위원
함창에다가 조금 보급을 시키려하니까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농사라 하는 거를 짓는다 하면 지을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되면 괜히 하우스만 시에 보조받아가지고 그래지고 이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내가 저번에 우리 행사 때 참외 먹어봤어요. 뭐, 시에서 농사짓는 거를 한번 먹어보니까 뭐, 성주만큼은 빠지지는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노력을 해서 우리 또 참외를 좀 보급을 좀 시키는 게 안 좋겠나! 나는 저기 낙동에 리모델링한 자리 있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은척에다가 좀 어차피 현 시설을 지정을 해놨으면 뭐, 수박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좀 보급을 좀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돈 되는 거만하지 또 오이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애는 많이 먹는데 그게 돈이 되니까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이도 하우스오이도 지금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오이 농가 우리 함창 이안만 해도 한 40가구 가까이 되는데……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그냥 짓느라고 지어요. 왜 그런가하면 노력을 안 하는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그 중에 객지서 들어온 분들은 좀 친환경 쪽으로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뭐, 상주오이가 전국에 40%하는데 이게 방심하다가는 또 놓입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보급과에서 연구개발해서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해야지만 경쟁력이 안 있겠나,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도 참 오셔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 노력해 주시고 또 요즘은 우리 상담소에 오시는 상담소장들이 모르겠어요. 저기 함창하고 함창은 공검하고 같이 이안하고 같이 하고 은척에 있는데 거기에 소장들이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소장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들을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소장을 보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생활개선하든지 4-H를 하든지 또 농촌지도자들이 모든 교육을 거기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 총책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총체를 하고 그래도 상담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주최를 하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를 센터에서 다 들고 할려하면 무리가 가니까 그런 것도 좀 나눠서 또 인원도 적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담소에는 보면 좀 뭐, 조그만 민원이 생기면 문을 닫고 다 가니까 좀 그런 면도 있지마는 좀 노력해서 우리 진짜 기술보급과라든지 농촌기술센터에서 좀 열심히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술보급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죄송한데 그런데 농정과에 제가 사실 뭐, 다른 일로 제가 그걸 안했는데 그런데 연계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정을…… 친환경 말입니다. 인증을 받는데 흙을 채취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검출이 나와요. 흙을 채취하니까 그래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20년 전부터 그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볏짚을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쓸어 넣을 거 아닙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농약성분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인증을 못 받게 되요. 그거 혹시 알고계세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거 지금은 사용 금지되고 생산 안 됩니다마는 제초제 옛날에 보급된 게 10년 이상 가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 3년 전부터 수도작을 하던 흙을 채취를 하니까 20년 전에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실로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한 사람만 나와도 인증이 다 못 받습니다. 현실상, 그래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바꿔야 되요. 말이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 친환경으로 한다 해놓고 흙을 채취를 하니까 거기에는 농약성분이 나온다. 그것도 20년 전에게 그러면 인증이 이게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농가만 그래도 올해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말입니다. 자기는 이제 몇 년간 친환경으로 농약도 안치고 제초제도 안치고 그래 해가지고 자신만만하게 흙을 채취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검출이 나오니까 그 작목반에 인증이 다 포기가 됐습니다. 경북에서 지금, 상주가 최고 1년 농가가 많은 거 아닙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이 사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하여간에 농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거 같으면 하셔야 되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로 심사를 했을 때는 샘플채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에 100농가가 있는데 100농가를 다를 못하니까 10농가를 떠서 하기 때문에 1농가라도 나오면 단지 전체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농가로 다시 돌리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개별농가로 돌리면 되는게 아니고요. 소장님! 단지조성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령, 수도작 같으면 나락 이런 부분에……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제가 또 소장님한테 묻겠네요. 허락을 안 맞고, 소장님 하셔가지고 죄송한데 흙을 채취를 하니까 20년 전에 했는 부분이 나온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친환경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런데 5년 전부터 친환경을 하더라도 농약이고 뭐고 안 주더라도 그게 나온다 말입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거에 했든 뭐, 퀸크랩 계통의 제초제는 20년, 30년까지도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부분에 이제 제가 여기 기술보급과가 아니고 농정과에 질의할 부분인데 이제 연계가 되어가지고 친환경부분도 하니까 기술보급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잘못된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개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는 국제규격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해서는……
창수
안창수위원
소장님이…… 소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거 국제교류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 올해도 맨 농정부분에 예를 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이 해 가지고 그 흙을 채취를 하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 자기들 작목반에서 이제 그 실험비고 뭐고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열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흙을 했을 경우에는 나오니까 그게 20년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답변이 예를 들어 20년, 30년 전거도 나온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한다 해놓고 흙으로 해놨을 경우 그러면 친환경이 아니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의 가장 기본검사 항목이 토양하고 수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친환경육성법을 바꾼다면서 골격을 바꿔야지 되는거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친환경이라는 게 나오는 게 친환경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전자에 제초제고 뭐고 다 쳤어요. 그 차이 다 있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야 됩니다. 친환경이라 해야지 20년, 30년이 최소한이 20년인데 20년이 지나야지만 친환경이라고 되는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우리나라에 친환경농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보통 농약……
창수
안창수위원
저들이 언제 소장님!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저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노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 같으면 현 일선에서 위에 농식품부나 뭐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이거는 안 맞는 부분은 건의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밑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기술보급과에 질의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인식을 하시고 또 농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뭐, 지금 뭐, 규제니 뭐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규제니 이런 부분에 국민을 위해서 푼다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토양검증에서 20년 전에게 나오면 우리나라가 먹고살고 나서 친환경을 했지 옛날에는 배만 부르면 안됐습니까? 70년대 이때는 그때는 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확만 많이 나왔으면 됐습니다. 뭐, 농약을 뿌리든지 뭐를 하든지 그런데……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 완화시켜 줄려고 다 요구……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다 기술농정에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인거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제도가 잘못된 거는 밑에서부터 자꾸 이야기를 있어야지 제도개선을 하지 가만히 있으면 제도개선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개선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가 함창에 최규철씨 웰빙 밭작물브랜드화 시범사업 하신 적 있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어떤 내용이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감자 사업하는 농업용 창고하고 그렇게 창고 설치지원 해준게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어째 되어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 임의경매를 해가지고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구위원
그 대표자가 바뀔 때 임의경매든 뭐든 시에 보고하고 진행하게 되어 있지요? 시장님한테 그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안되고 임의대로 처분했을 때 조치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가압류를 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가압류하셔가지고 지금 보조금 회수가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불가능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래서 현재 그 대표한테 여기 밭작물웰빙사업 했는 이거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어……
김홍구위원
모든 부동산은요. A, B가 거래를 해 가지고 B가 잘못됐더라도 제3자한테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돌려 받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나라 민법에.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거를 알면서 그 보조가 약 1억 되셨잖아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시비하고 국도비 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거 어느 분이 책임지십니까? 누가 책임져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래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주면서 사전에 압류를 근저당설정을 하려고 하니까……
김홍구위원
그것도 위배가 되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것도 위배가 됩니다.
김홍구위원
보조사업지원 조례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나온 우리 법조문들이 보조금 지원조건 그걸 면밀히 분석하시면 지원하지 않아야 될 분한테 지원해 준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제대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나온 결례입니다. 제가 자료가 전부다 법조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금 이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이거를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 채권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쪽 그 최규철씨한테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최규철씨한테 받으셔야 되요. 임의경매로 하셨든지 간에 최규철씨한테 우리가 보조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최규철씨한테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모든 행위는 이제 기 보조금을 집행해준 자한테 상주시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다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처리해서는 최규철씨한테 개인압류를 시키십시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받으셔야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상담소직원들이 이제 고생하는데 대비해가지고 사실 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인력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전부다 토양조사라든가 거기 각 지역별로 과수나 농작물 적정과수들 다 체크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기술센터에?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제대로……
김홍구위원
안 그러면 그쪽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상담하러왔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저들이 뭐, 영농계획하고 할 때는 그런 지역별로 그때는 권역별이라든지…… 예. 뭐, 특화작목을 저들이 공부하고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구위원
현재 예를 들어 은척 같으면 기후가 어떻고 토질상태가 어떤 상태입니다. 여기서 생육할 수 있는 거는 어떠어떠한 종류인데 선택은 이 가운데서 하시는 게 다소 좀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든가 전반적으로 기본데이터를 따라 주셔야지 올바른 영농이 안 되겠어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게 선행되지 않고는 농민들은 내가 이제 되도 안하는데 은척에는 전혀 안되는 걸 가지고 나 이거하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실 때는 백전백패라는 얘기입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위원
안되는 거를 억지로 권장하는 것도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생산하려고 하더라도 막아주셔야 되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뭐, 상담할 때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제는 다 안 그렇던데요. 뭘 그래요. 일단은 제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보조사업 부분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조금 회수하십시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상담소직원들 그 지역에 정말 맞는 뭐든지 농작물이라든가 과원을 심고 생산해가지고 우리 농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부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위원
새소득지원사업으로 고사리작목반 종근지원하신 적이 있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이거 종근 지원 그 지원 금액이 몇%정도 됩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건 단체로 해서 50% 보조 50%를 자부담을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50%지원이고 50% 자부담이고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위원
혹시 이거 고사리작목반이 어디어디 몇 군데나 있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 상주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상주에 여섯 군데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위원
혹시 지난해 50%미만 30% 받은 데도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공성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50%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면 농가별로는 처음에 계획면적보다 면적을 많이 하면 보조비율이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보조금신청은 했을 당시보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낮아졌다라는 말씀이죠?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위원
혹시 이거 고사리 그 종근 지원하고 작목반에 그 후속지원으로 해서 쌈는 시설이나 아니면 또 건조시설 이쪽도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까지는 아니죠.
안경숙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재배 기반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서만해도 귀농인들로 해서 한 40호가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79호정도 80호정도가 되는데 아마 올해도 희망농가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과잉생산이 되면 나중에 이게 쌈는 거나 포장판매도 문제가 될 건데 사실 그 모서지역의 귀농 인들이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해서……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작년까지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재배면적 확대를 좀 저희들이 권하지 않고 할려고 해도 그걸 좀 작목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고사리가 다비성인 거는 아시죠?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위원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거 아시죠?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퇴비 비료 많이……
안경숙위원
그런데 이 고사리에 주는 퇴비지원도 그 지원은 이거는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상주 농업전체로 해가지고 재배 면적에 대한 퇴비를 신청을 하면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그 농정과에서 합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농정과 소속이면 그런데 이제 농정과 소속이기는 하겠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퇴비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2014년도 올해부터 행정에서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그 작목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것도 아시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를 테면 뭐, 사과는 뭐, 평 당 퇴비가 얼마, 포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고사리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건 정확한 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고사리에 대한 기준이 현재 상당히 좀 애매하고 고사리가 이렇게 전이나 답에 심는게 아니고 뭐, 하천이나 임야같은 도 심는데 하천이나 임야에 심는 농가에서는 퇴비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걸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 임야는 농지가 아니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농정과하고 이야기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도록 제가 농정과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거 한번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위원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캠벨대체 신품종으로 대체 신품종이 뭐가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무슨 작목이 있다하기 보다 저희들이 좀 자옥하고 몇 가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2013년 동해에 전부다 중화지역에 재배했는 것은 다 고사가 되었습니다. 추위에 약해서 그래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거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동해가 강한 청포도계통이 사이머킷 계통이 지금 재배가 좀 되고 금년도 첫 출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했던 3개소가 맨 중화지역 내에 있고 그 시범사업으로 했든 이 자옥이나 뭐, 이런 품종들이 성공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캠벨이 이쪽에서 그 기후에 안 맞아서 품종을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 인지하고 계시는 거 같고 지금 그 같은 시기에 이제 포도가 이게 홍수적으로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가격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듯싶은데 거기 좀 과장님 신경 좀 쓰 주세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포도는 캠벨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경숙위원
아!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포도 캠벨 재배면적은 줄여야 됩니다.
안경숙위원
맞습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줄고 다른 품종이 더 재배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도를 계속 또 심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심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뭐,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있으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타 작물에 비해서 아직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 심……
안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신품종 이 기후에 맞는 신품종이 빨리 적용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또 저쪽에 포도클러스터 사업단은 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 거기에 뭐, 사업단 운영할 수 있는 그 인력을 1명 확보해서 거기서 또 포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뭐, 좀 모임의 장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도시민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체험장도 만들고 그리고 자경할 수 있는 뭐, 농자재도 거기서 팔고 있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제 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이나 그쪽에 이제 생활권이다보니까 자주 다니는데 늘 폐가처럼 비어있고 제가 지나다닌 시간대가 오후 한 3시, 4시쯤이어서 그런지 거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인데 가끔 그게 흉물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여튼 계획이 계획으로 있지 않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4쪽에 우리 공성에 화훼단지가 되어가지고 있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한 다섯농가 있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다섯 농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시설자금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10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그래 파악이 됩니다.
임부기위원
예. 아주 많이 했네요? 거기 지금 그래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금년도에 지금 수출했는 것이 한 2억 5,000정도 수출 했는 것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파악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거의 들어갔는 거는 시설자금은 지금 어디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자금으로 그래 들어갔네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대부분 다 시설자금입니다.
임부기위원
제가 그걸 왜 묻냐하면 저희들 우리 또 여기 계림동 화산에 보면……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중덕 앞에……
임부기위원
예. 중덕 앞에 거기도 화훼하시는 분이 한분 오셔가지고……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 지금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본인이 투자를 다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 안 들어갔지요. 그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금 화훼단지를 만들려고 그 친구가 또 젊은 친구더라고……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 두 사람 땅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두 사람 사놓고 또 옆에 땅을 더 사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도 한 다섯 분 정도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귀농을 하는데 이것도 귀농이잖아요? 그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런데 이제 참 상주에 와가지고 이제 본이 자기 벌었는 거를 투자를 다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이랬을 적에 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뭐, 혜택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단지 만든다면……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시설자금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지금 거기 중덕 앞에도 그게 평당 한 12만원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 가서 재배하시는 분하고 상의해……
임부기위원
예. 가 보셨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 받으면 해야 되지 시비…… 시로는 그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도 당연히 보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확보를 하셔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그래 도움을 주도록 이분들이 상주에 또 이 한사람뿐이 아니고 많이 오고 또 제가 가서 현장을 봤을 적에는 이게 네덜란드로 역수출이 되더라고 모든 화훼는 사실은 네덜란드부터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데 우리 선인장 그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네덜란드로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통과정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갖다가 주느냐 하니까 그쪽에서 담을 수 있는 포장을 할 수 있는 그 포장이 와가지고 여기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걸로 유통도 그 사람들이 다하는 모양이더라고 네덜란드에서……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게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그랬을 적에 우리 기술도 그런 거도 네덜란드에서 배우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상당히 소득이 높은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도 주위에도 더 같이 와서 할수 있는 그러면 귀농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도시생활이 지겨워서 사실은 이제 농촌에 와서 그래 애들하고 열심히 한번 해볼려고 그래 하는데 뭐, 우리 시에서도 뭔가 도움을 주는 또 귀농을 하게 되면 지원책은 다른 거는 또 뭐있습니까? 귀농을 하게 되면……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건 뭐, 귀농하게 되면 귀농정착자금이라 해가지고 조금씩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뭐, 그거는 가구당 얼마밖에 없잖아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사실은……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영농자금도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도 신청하시는 만큼 양이 적어서 몇몇 사람만……
임부기위원
어디 보낸…… 뭐냐 줄 데가 많습니까? 그래.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또 전망이나 또 안 그러면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이 질의할 적에 말씀이 보조금이 들어가거나 이럴 적에는 뭐, 담보가 안해도 된다 하는데 우리가 이거 보조금을 줬을 적에 뭐, 이래 시행이 잘못되던지 참 사업이 실패가 되어가지고 보조금이 진짜로 필요…… 회수해야 될 입장이 되었을 적에를 봐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저들도 그걸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전국조사를 했는데 전라도지방에 한 시군은 시에서 조례로 5,000만원 넘으면 그걸 감면해서 조례를 정해놓은 것으로……
임부기위원
그러면 저들도 그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시에 제정도…… 우리 타시 오는 분들도 아! 이게 그냥 막 먹는게 아니 구나 사실은, 우리 보조금을 공돈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일반시민들이 농민들이 인식하기는 그렇게 인식을 해주는 우리 정부가 잘못입니다. 사실은……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 워낙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지금 농업의 보조사업은 이제 농림부에서 하는 지침에 농림사업 수행지침에 거기 지금 준해서 사업을……
임부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에도 한다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한다하는 데가 있다하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기술센터에서도 그거를 발휘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것 때문에 회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 그거는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부기위원
아이! 그래 조례가 아 타 지역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한번 그래가지고 정부 또한 우리 또 상주시비이고 뭐고 잘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성공적으로 모든 사업이 되는데 주고나면 그만이다. 관리도 안한다. 이거는 좀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 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을 하다든지 어떤 제도장치를 해놓고 하면 거기에 한에서 본인들이 해 가져갈 거 아니냐! 그러면 더 예산이 세지를 안하고 또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잘할려고 노력을 안 하겠느냐! 안 그러면 땅도 날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래 이제 농림…… 죄송합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이제 추진하는 것이 근저당설정이 아니고 등기부에다가 이거는 뭐, 정부시책사업으로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하는 그거를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는 그거를 특별법으로 재정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추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등재하면 그게 그래 이 근저당이나 동일하게 인증이 되는 제도 같으면 되는데……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임부기위원
법적효과가 없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옳게 연구 잘해야 되는데 세금 냈는거 국민세금 냈는거 가지고 또 막 마구 쓰고 이러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또 우리 실무진들도 이런 거는 너무 잘못됐습니다. 해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 이런 건의를 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게 이제 전부 보조사업자가 되는게 아니고 일부 극소수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농림부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 어느 시군인지 거기 조례로 만들어 놓았는 거 선례를 보시고 한번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또 소장님도 한번 해가지고 이 보조금은 진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이런 제도마련을 한번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리고 우리 상주양잠도 참 우리 3～4년 전에는 전국에서 1위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654쪽에 또 중간에 보면 누에다육사육기술 시범으로 해가지고 이래 해놨는데 지금 함창 누에작목반이 지금 그렇게 결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다섯 농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양잠농이 지금 어때요? 함창에 많이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거기 있는 게 다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옛날 명성은 다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현재 명주박물관이나 잠업검사소는 그쪽에 있어가지고 누에연구를……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바로 작목반도 거기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잠업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안하면 이게 사실은 뭐,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닙니까? 이 소득 작물로 이것도 키워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안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명주박물관에 하루 내방객이 4명 있다하고 5명 있다하고, 이거 뭐, 돈만 뭐,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뭐, 농민들 자유스럽게 자기가 농사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이 사업은 뭐, 보장된 사업으로 보급을 한다던지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한거 같아요. 아예 뭐, 사양사업이라면 안해야 되고 잘되는 사업이라면 권장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오디에 대해서는 매나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오디사업은 그래 또 많이 하고 있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게 그 지금 사업 보다가 소득이 되고 해서……
임부기위원
오디가 사업이 되고 이제 이 누에고치는 사양산업이 되어서 안 되고 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소득 작물이 안 됩니까? 그래 누에가 아예?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제 누에를 1년에 몇 회 한 뭐, 3～4회 정도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육을 이제 횟수를 늘려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임부기위원
농민들에게 다양하게 또 상주시의 걸맞게 우리 양잠농을 육성을 해주셨으면 싶고 또한 665쪽에 여기 보니까 위에 상단부에 보니까 가축분뇨 악취처리를 하셨네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분황에 그 장상배씨 여기에도 악취가 많이 났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 뭐……
임부기위원
돈사입니까? 축사입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축사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래……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돈사입니다.
임부기위원
아! 돈사입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돈이 4,000만원 보조에 자부담 1,000만원 이래가지고 5,000만원 사업을 하셨는데,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사업완료 다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완료 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 또 지역에 상주시내에는 주민들이 지금 막 악취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 또 시내살고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이 지역보다는 사실은 우리 상주관내에 있는 축사를 지금 우선은 못 없앤다면 축사를 지금은 매입을 금방은 할 수 없잖아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이런 분뇨악취절감제를 빨리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4개소도 돈사에 이거를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이거는 이제 뭐, 액비발효 저희들이 탱크에 그 지금 그 사용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냄새 악취제거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그는 암모니아하고 황하수소하고 그게 수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악취가 제거 많이 제거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시내에도 적용을 하면 어떠냐 싶어서 지금 시내는 모든 걸 그래 축사를 없애려 하고 있는데 계획은 다잡고 있잖아요? 우리 박국장님께서도 2016년까지는 다 없앤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동안의 냄새가 계속 그거를 또 우리가 맡고 살아야 되고 있잖아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상주시내 가까이도 이 사업을 해가지고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냄새가 좀 안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어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이게 돈사가 사실은 우리 상주시 관내에 여기저기 다 산재되어 있잖아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다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이잖아요? 사실은.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데 또 이 행정지도라도 해가지고 냄새 이렇게 나가지고 주민들 애먹이면 안 된다고 본인들이 일단은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관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다해주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만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 돈이 적습니까? 5,000만원이면 그러니까 보조는 4,000만원 인데 그래 이게 잘 하고 있는지 4,000만원 준거에 대해서 썼는 거에 대해서는 잘 감시를 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여기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뭐, 약품을 주고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아, 이거는 사업비 현금지급 했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현금을 지급합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래가지고 모든 걸 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한다하는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이거는 지금 보조사업을 하면 돈은 전부다 통장들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냄새가 또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1년 시안입니까? 안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겁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하는데……
임부기위원
그래 4,000만원 주면 뭐, 몇 년간이고 뭐, 계속 냄새 안도록 자기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노력되는 사업입니다. 아! 이거를 하면 악취는 많이 제거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관내도 한번 시행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또 사실은 이게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요. 축산유통과에도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도 항목이 있으니까 그러면 축산유통과하고 해가지고 이쪽에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하면서 여기 또 뭐, 이 기술보급을 해주는 게 축산유통과가 좀 모르면 가르쳐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내실과소 서로 하지 말고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더 어떤 방법이 좋겠다. 이런 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상주가 진짜 아주 쾌적한 상주가 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래 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679쪽에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재배단지 여기도 보면 이게 전부다 이 사업이 전부다 현금 지원하는 겁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보조사업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물품을 안사고 또 이래 친환경 했을 적에 아까 우리 또 안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 20년 된 농약성분이 나오고 이러는 경우에는 그거 자꾸 그게 말썽이 생길 적에는 기존 사업이 하기 전에 한 이미 친환경이 되느냐, 마느냐를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먼저 검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하여튼 규제 조건완화도 저들이 건의를 해보고요.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임부기위원
아이 그런데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농약검사를 했는데 잔류검사를 했는데 그때 나오면 농사짓기 전에 해가지고 이게 적합 하냐 진짜로 친환경농법이 되느냐, 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받는 거 먼저 해놓고 뒤에 그리고 농사짓고 나서 또 한번 더 받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선행되면 뭐, 아무 이상 없이 옛날 거고 뭐, 잔류검사를 또 증명할 방법도 없잖아요. 사실상, 안 그래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아까 우리 소장님 뭐, 20년 30년 가는 농약도 있다하는데……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종류가 옛날에……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나오기 전에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이게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합격이 되느냐, 마느냐 그래가지고 검증을 받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나왔을 적에는 아! 여기 그러면 친환경농법을 안 지었구나! 이런 증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서류에 맞는 적당한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비지원들이 이야기하신 우리 그 접목선인장에 대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지원됐다고 했죠?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접목선인장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상주시 화훼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화훼전체 지원된 게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아니! 임부기 위원님이 물었을 때 접목선인장을 이야기 하셨는데 여섯 농가 10억 예산을 지원하셨다고 얘기하셨죠?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화훼전체……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이거 접목선인장에 들어간 전체적인 자료를 예산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접목선인장……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씨감자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씨감자 지금 저희들이 한 70내지 한 80% 정도 보급되는 것으로……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70% 내지 80%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총 79%인데 보급종은 9%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총 79%인데 보급종은 9%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보급종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급종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아! 기술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보급종 외에 더 구입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79%까지……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함창 같은 경우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사실 그 씨감자가 상당히 농가에서 필요한 양만큼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좀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이번에 올해 시범은 우리 기계대행단 시작을 하셨지요?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사업을 그거는 취소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뭣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까?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영농대행단을 하게 되면 기존 농기계를 가지고 임의작업을 해주는 농가와 마찰이 심해서 어려울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속개
충후
이충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이 농업 및 농촌의 제6차산업화 육성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나오셔서 대신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대현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소장님!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자리에 안계시니까 우리 연구개발과에서는 주로 농기계임대 그 다음 째 유용미생물 배양실 또 씨감자 배양실하고 그렇게 그런데 큰 중요한 거는 그렇죠? 또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또 토양검증……
태하
황태하위원
토양검증하고 그런데 연구개발과 새로 이제 신설되고…… 신설되니까 어떻습니까? 좀 뭐, 인원이 불어나야 되는데 그 전 가지고 그리 보내고 이러면……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 애로기술 개발이라든지 현장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개편을 통해서 연구조성 팀을 지금 새롭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조성 팀이 조직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또 농업인들이 애로를 격고 있는 그러한 기술을 연구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친환경농법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실적연구 또 앞으로 감자종서 배양뿐만 아니고 지금 캠벨을 대체할 수 있는 청포도 계통의 묘목연구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주시 농업이 그렇게 좀 생각대로 가면 좋은데 참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보다도 경험도 많고 상주시도 오신지도 좀 1년 넘었고 이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미생물 이걸 배양을 보급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반응이 좋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최신 또 대량 배양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때는 연간 50% 정도 배양능력 밖에 없었는데 올해 연간 300톤 정도까지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배양시설을 갖추었고 또 농가에서도 지금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는 농가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인근 농가에까지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실내로 미생물을 가지고 가서 배 농가에서 5회에 걸쳐서 살포를 했는데 그게 배가 전국소비자 심미테스트에서 최고품질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이야기가 이 미생물을 해보니까 딴 거는 다 그대로 같이 했는데 배의 색깔도 좋아지고 또 단단해지고 과즙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당도도 높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뿐만 아니고 우리 미생물을 보급을 하면 그 축사에 냄새까지도 일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은 이제 설치 배양실을 이제 하고난 뒤에 주로 축산계통에 많이 나갔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처음에는 축산농가에서 거의 대부분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경종농가 하고 축산농가하고 반반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소비자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지금 EM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생활에 적용해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아닌 분들도 지금 미생물을 보급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량이 보니까 46톤으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생산량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생산량은 충분은 합니다. 3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보너스사업으로 한 5억 정도 더 받으면 지금 한 500톤 정도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시설을 확대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거기 종사자는 몇 명이지요? 지금 연구실에?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실에 지도사 한사람하고 기간제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여기 보니까 유용미생물 배양실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밖으로 이제 배 농사에도 하니까 배가 좀 달라진다 하니까 확실히 나타나니까 그러건 좀 연구개발해서 우리시가 좀 농사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이 지금 이제 본소도 있고 중화, 중소, 분소 남부분소 이제 앞으로 이제 북부에도 하나 지금 입찰 들어갔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분소마다 있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보급한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임대실적에 보면 주로 제가 아는 거는 콩 탈곡기, 콩 탈곡기가 사실은 수확을 한몫에 하니까 뭐, 탈곡기 1대에 그걸 임대를 낼려하면 한달씩 기다려야 된다하고 뭐, 또 그렇다 보니까 눈이 와도 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탈곡기를 임대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구입현왕에 보면 지금 현재 콩 탈곡기 몇 대나 돼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콩 탈곡기는 지금 80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콩 수확기에는……
태하
황태하위원
큰 기계가 있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기종을 남부 화서 공통으로 같이 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거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탈곡기, 제초기, 논두렁조형기 이게 참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대수는 좀 적고 사용대수는 뭐, 4,500 그 정도를 이제 나갔다는 얘긴데 이거는…… 이거는 대수가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아니잖습니까? 이게, 보고서에 의하면 4,593대 이래 놨는데 이거는 보급했던 거지요? 실적이지요? 실적……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실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이제 참 뭐, 농촌에서 보급화가 되니까 상주까지 가서 뭐, 임대를 해가지고 오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어서 이제 분소를 했는데요. 왜 그런가하면 활용성이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쓰서 잘 해주시고 또 저거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건 지금 감자수확기는 대행이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감자.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8대……
태하
황태하위원
8대하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충분하지는 안 해요? 그런데 그거는 고가가 돼가지고 한 7～8,000만원 가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땅속작물을 전체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대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차차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 관계도 장비를 좀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건데 여기 보면 한목에 수확하는 게 한목에 몰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인터넷으로 뭐, 노인네들 또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이 수월하게 임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또 그 반면에 또 우리 농기계수리도 각 동네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 걸로 저도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가에 노인네들이 경운기라든지 수리비가 좀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우리농가 노인네들이 좀 수월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라고 저는 그래…… 전부 부속비를 주니까 참 노인네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장시켜서 각 어려운데 이제 뭐, 시내야 그런 관계없지만 농촌지역에는 거리가 멀고 시내오기 어려운 데는 그런 우리 농기계수리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또 질의할 위원님…… 소장님이 그거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소장님 생각하셔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이 행정감사나 아니면 상주시 감사나 중앙감사나 감사받을 때 명시이월에 대해서 해당 없어요.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지요? 감사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냥 위원님들은 명시이월에 대한 돈은 가지고 있고 집행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고 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항시 얘기하는 거 이런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런 데에서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해 한반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지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석해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석해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산업단지가 조성한지 지금 2010년도에 끝났지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2010년에……
태하
황태하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 한 8년간 해서 국비 한 272억 해서 시비포함해서 488억을 들여서 이제 신청되었는데 760,000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방단지를 들여 보면 뭐, 기업유치도하고 한방단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실지로 이루어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소장으로서 의견을 좀 말……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실제 당초 조성한 계획대로 보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그 산업시설 쪽에는 사실 지금 민자유치 된 게 별로 없고 뭐, 시나 국비나 도비가 지원돼서 지원시설로 저들이 좀 조성한거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묵심도요라든지 뭐, 옷 칠공예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개인들이 땅을 사서 일부 투자한건 있습니다. 그래 좀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보면 한방산업단지관리사무소, 한방건강센터, 묵심도요, 직거래장터 그가 이제 일부 농가주택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커피숍하나……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사업실적을 보는데 사용 용지는 그러면 420,000평 전체적인 760,000평 중에 지원을 지금 80,000평, 주거용지가 140,000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가 아레 며칠 전에 우리가 거기 한번 산업단지 한번 간 적 있지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보면 한방단지 약초재배단지를 보면 사실 토질이 아니라요. 그 왜 그래 방치하고 있는지 나는……왜 그런가하면 토지를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그 약초 재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날 가보니까 완전 토질이 이거는 농사짓는 토질이 아니고 그 자리에는 딱 그만 주거시설하면 딱 맞겠는데 그게 또 물어보니까 산업용지내에 그 평수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또 주거용지 몇 평 뭐, 산업용지 몇 평, 약조재배 몇 평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마음대로 안 된다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조건이 안 되니까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산업단지구성이 크게 대비를 하면 산업시설하고, 지원시설하고, 공공시설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지금 산업시설이 그 중에 50%를 이제 차지해야지 산업단지가 되는데 한 70몇 % 지금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넘는 부분을 저들이 지원시설로 돌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하면 그게 한 100,000㎡정도 저게 점용이 다한 거인데, 현재 산업단지가 지금 가동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산업단지로 빼서 지원시설로 용도변경 한다하는 거는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동의를 안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금 조성을 해서 진행이 좀 잘된 다음에 타용도로 전환을 한번 검토 한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거는 소장님 얘기인데 생각인데 진행이 잘 된다고 지금 보지도 안한지 하매 개장 된지 4년, 5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데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겠나! 되고난 뒤에 그때 이제 추경에 그래서 한다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100,000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지금 보니까 농가주택 민간시설 펜션 이런게 지금 17가구입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18가구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8가구 지금 현재 몇 집이 지금 지어놨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10가구정도는 완공이 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나머지 7～8가구도 빨리 짓도록 종용도 해야 되고 그 위치는 참 농가주택에 펜션짓는 거 그런데 또 그게 이 산업단지하고 안 맞아요. 위치…… 그 사람 뭐, 지금 보니까 건물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약초재배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뭐, 그냥 돈 있으니까 갖다 지어놓고 이제 여름에 와서 쉬겠다하는 그런 펜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목적이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원래는 유기농재배지를 그 분들이 매입해서 농사지으면서 농가용으로 이제 할려고 했는데 현실이 좀 안 맞다보니까 그래 변형이 됐습니다. 해서, 변형된 거를 저들이 이제 최대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존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옆에 그거하고 좀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성주봉 한방산업단지를 우리 휴양림은 빼놓고 한방산업하고 펜션이라든지 또 한방사우나라든지 이렇게 하려다 임대는 주기적으로 계획할 그런 내용은 나타난다면…… 한번 실패는 했지마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는데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계획을 잘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한방단지는 한번 살릴 그런 방법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뭐, 다각도로 저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요. 지금 저들이 제일 투자가 많이 되는게 현재 한방 사우나인데 그게 2년간 임대를 해봤잖습니까? 했는데 그게 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이 5억 7,000이고 연임대료가 2억원입니다. 그걸 풀이하면 한달에 2,000만원을 임대료를 내야 되는 실정이고 전기료가 한 3,000만원, 기타운영비하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정도가 한달에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저들이 지금 현재 가격대를 3,000원 받아서 하면 매일 600명이 와야 됩니다. 저들이, 그래야지 손익분기점이 돌아가는데 뭐, 가격을 올린다 해서 그게 사람이 거꾸로 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들이 홍보를 하고 이 기틀을 잡은 다음에 임대를 하는게 안 맞겠느냐! 그 지금 임대 놓는다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렵지마는 저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 계속 한방사우나를 이래 시에서 적자 봐가면서 그렇게 안고 갈 그런…… 사실은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도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거는 뭐,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앞도 안보여서 저거는 완전히 애물단지됩니다. 저거는 나중에 그 60몇 억 들어갔는데 그게 과연 하루에 그래 600명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겨울 한 겨울철 놓고는 그래 안합니다. 여기는 뭐, 보고서에 의하면 11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17,000명 왔다하는데 그거는 겨울에 뿐이고 여름에는…… 그런데 이런게 휴양림에 오는 분들이 오면 그래 사우나를 한번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거의 휴양림은 이용하되 사우나는 안 가는 거 같아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태하
황태하위원
그 분들만 다와도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저들이 휴양림에 숙박하는 사람이 우리가 통계를 내어보니까 외지인이 80%입니다. 외지인이,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조례에 저게 돼있지마는 2,000원 할인권을 티켓을 줍니다. 그 일반인은 외지인은 원래 사우나비용이 5,000원인데 상주사람처럼 2,000원 할인권을 주니까 뭐, 숫자대로 다 주면 저들이 회수율을 확인해 봤어요. 휴양림숙박 객이 한 30%정도는 저들한테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은 비율은 아니지마는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사우나를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이제 한달에 한 8,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겨울에 한 겨울에도 그래 수입내역이 6,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참…… 그래 뭐, 최고 1일 입장객이 2월 1일날 1,300명이 왔다 가던데 그래 이가지고는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계속 우리시가 가지고 간다하기는 좀 부담이 될 거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주봉을 전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한번 계획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휴양림은 내가 뭐,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하매 휴양림도 하매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할 게 많습니다. 지금 그 휴양실에 보면 휴양관 이런 것도 좀 예산 좀 들여 가지고 진짜 외지에서 오는 한 80% 외지서 온다하는데 그 분들이 지금 요즘 펜션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래 잘 해놨는데 사실 하매 지은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냄새도 나지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주위의 여건은 잘되어 있는데 그래 요즘 힐링 뭐, 힐링숲 그 하고 있지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휠링센터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거 하죠? 그건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현재 보지는 안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많은 외지손님들 와서 거기서 치유를 많이 하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좀 보고를 해가지고 뭐, 좀 내년도 예산에도 해서 한방사우나를 좀 살릴 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강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가 싶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하면 시설은 뭐, 산업용지에 보면 뭐, 통신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 전기시설 다 해놨잖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시설 놓아두고도 이렇게도 못하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함창에서 농암까지 길이 이제 내년도 2016년도가면 완공이 됩니다. 터널도 다니고 이러면 G동에서 보면 길을 C동에서 바로 성주봉으로 오는 길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산 해준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길을 하고 우산재로 뚫리면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장기적인 4～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건 추진해주시고 정 안되면 사업자도 한번 찾아 보세요.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뭐, 못하면 사업자구성 계획서 해가지고 이제는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그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뭐, 변호사를 사든지 뭐, 임대전문가를 투입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살리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던지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저거 있지요? 우리가 한방약초산업 있지요? 뭐냐 22쪽…… 763쪽에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전국에 참여농가가 시군이 이제 12개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얼마정도 부담을 하지요? 이거 부담을 1년에?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한번 하고 끝났습니다. 2억 정도……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제 그러면 끝났습니까? 임대………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더 이상 부담할 거는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사실은 이게 취지가 우리가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 할 때 시비분으로 할 때 이게 많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게 이제 상주가 맞겠느냐! 우리 상주에 맞는 약선식품메카를 위하여 지금 보면 우리시도 예천, 영천이라든지 이런데 다 빼앗깁니다. 대처를 못해서 약초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앞으로 이제 뭐, 과도, 딴과도 있겠지마는 일단 한방산업단지 안에 들어선 거니까 약초산업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 시설은 다 해놨는데 할 농가가 없으니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5대 때 예를 들면 뭐, 인삼 뭔 삼산이지……… 장뇌삼, 그 수 만군데 심어가지고 그걸 또 누가 훔쳐간다 해가지고 또 CCTV까지 설치 해 달라 해가지고 CCTV까지 해 놨는데도 아무 지금 한 거………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지 싶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했는지 난 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다 예산 해 달라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렇게 하나 뭐, 성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여기서 논의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여튼 한방단지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고 돈이 국비가 예산되고 시비가 되고 앞으로도 좀 이제 우리시로 봐서는 거기다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된 앞으로 보면 좀 소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우리 전 직원 합심해서 한방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한방단지가 너무 안되다 보니까 참 끝내고 싶었는데 잠시만 또 이게 우리 좀 사실은 우리 뭐, 소장님이 혼자서 다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 모든 분들이 다 해야 될 일 인거 같습니다. 한방단지에 대해서는 그랬을 적에 진짜 우리 그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서로 연구도 하고 여기서도 연구하고 첫째는 척박한 땅을 옥토로 가꾸어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상당히 척박하고 뭐, 밑에 암반도 있고 그래서 금년 봄에도 저들이 객토를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객토 했어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토질해서 한 1,000평 정도 우리 흙을 넣었습니다. 지금 유기농 뭐, 이런 그런 이제 뭐, 재질에 뭐, 이런걸 심어서 퇴비화 하도록 기본을 좀 해나야 안 되겠나!
임부기위원
약초를 심었는 건 아니고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직은 그거는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약초는 연구는 좀 했습니까? 뭐를 심을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연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도라지라든지 뭐, 황기 이런게 있는데 뭐, 심는다고 다 팔리는 것도 아니고……
임부기위원
그래 고도작물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그게 자꾸 방치하고 또 내년에 가서 또 반복되는 우리가 질문보다는 진짜 성과가 있는 뭐든지 해봐서 시도를 해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좀 해주시고 목욕탕은 1일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한번 풀로 온다면……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들이 옷장개수가 남녀합치면 한 450개 되고요. 1일 아까 황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300명 정도는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1일 받았을 때 한 1,000명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임부기위원
1,0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3분의 1밖에 안 오네요. 그러면……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 300명 조금 넘지요.
임부기위원
예. 350명 정도 나오는데 그랬을 적에 저들이 이제 저거는 제 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농촌지역에 또 저거사업이 목욕탕을 지어 달라하는 사업이 좀 더러 마을마다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랬을 적에 제 생각에는 또 그걸 지을려 하면 목욕탕을 짓고 또 관리하고 할려하면 돈이 사실은 많이 들잖아요? 이랬을 적에 우리가 노인분들에게 한 70세나, 75세나 정해가지고 쿠폰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면 어차피 목욕탕 지어달라는 얘기는 안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항상 한 달에 2장 정도나 이렇게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적에 그래하고 또 이게 일반목욕탕에도 이거 쿠폰을 갖다 주면 그래가지고 회수를 하게 되면 시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사업이 우리 또 우리 한방사우나가 잘 활성화되고 효과가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시내 노인들한테 쿠폰을 주면 우리 사우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제 오는 교통편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하루 7회 다닌다고 하는 버스가 있으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게 시내에서만 오거든요. 면단위에서는 안오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아! 버스이용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우리가 이제 또 얼마 전에 백원 희망택시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그런걸 접목을 해가지고라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면 이제 풀로 4명이 탄다거나 이랬을 적에 뭐, 한번 연구를 해보면 하여튼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살릴 수 있는 계획이 안 되겠는가 싶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한 우리 아까 우리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산양삼, 그 장뇌삼사업에는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얼마정도 투입을 했습니까? 보조사업으로……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억은 잘 제가 뭐, 자료는 뭐,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이동 뭐……
상철
박상철경재개발국장
이동석 교수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동석 교수님에게 했는데 그 분 이미 하매 퇴직을 하고 검은 물건이 되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는……
상철
박상철경재개발국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어딘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하매 10년은 됐지 싶은데 그 분 하고 퇴직이 되었으면 이랬을 적에 우리가 생산도 할 수 있고 이러면 그거를 찾을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장뇌삼이 10년산이면 상당히 상품가치가 있거든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3년 전만해도 저들이 한방단지 약초계가 있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들이 그게 갑자기 없어지고 지금 1명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부기위원
저는 지금 공동에 어디서 산양삼 해가지고 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하는 걸 언뜻 들어가지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아니라요? 거기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하여튼 장뇌삼을 가지고는 있네요? 어딘가를 몰라서 그렇지……
상철
박상철경재개발국장
산안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산안에…… 그랬을 적에 그거를 아이! 진짜로 채취를 해가지고 팔수 있는 단계를 제가 그 저쪽에 영주 풍기쪽에 가서 장뇌삼을 사보니까 진짜 5～60만원 짜리를 팔고 있어요. 한 뿌리에요. 그 정도로 그 풍기에는 그걸 상품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또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인삼으로도 많이 나가지마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얘기지마는 거기 우리 한방단지에 정 안될 적에는 인삼이라도 심자 인삼업자들이 사업성 없이 인삼심고 있습니까? 어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대에 어긋 안 나는 진짜 한방단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제가 또 듣기로는 뭐, 약방의 감초, 감초를 생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시가 있더라고요. 영천시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게 고소득 작물이라 합니다. 80%가 수입하다가 이제 우리 국내산으로 전활할려고 생산을 한답니다. 이러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를 연구를 좀 해가지고 뭔가가 진짜 실속 있고 상주가 아! 사업했는 게 잘 된다 하면 안 된다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상주가 노력을 좀 해가지고 상주 아! 진짜 잘하는 구나! 우리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소장님 생각에 한방산업단지 지금 현재 소장으로서 진실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충후
이충후위원장
자! 대답하기 힘들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이! 제가 보기는 지금……
충후
이충후위원장
힘들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힐링센터쪽으로 해서 휴양쪽으로 가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렇지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님이 질의 답변을 한데에서 사우나나 모든 자체는 사실 획기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접근성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걸 다른 용도로 우리 시에서 바꿔가지고 그거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 한방산업단지 안에 지원시설 중에 보면 호텔부지 이런게 지금 나대지로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원시설, 이런 시설을 한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 이지마는 힐링쪽으로 용도를 쓸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뭐, 2～300명이 항상 머물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면 결론은 사우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목을 해봐야 되지 공장을 넣어가지고 거기 인원이 온다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 공장 2동 지어놓은 거는 저들이 임대정도의 해서 임대를 주고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나머지 시설을 힐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기농재배지 남은 땅 그것도 그 때가서는 타 용도로 전환을 해서 진짜 뭐, 이 힐링타운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걸로 가야지 전체가 살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