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0년 7월 2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영섭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7월 7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군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2020년 8월 20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8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 제3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제4조, 제5조에는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를, 제6조에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을, 제7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군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군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과거 공공사업 시 음성군이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을 등기하지 못한 재산을 찾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제4조에는 책무 및 대상을,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6조, 제7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 및 재정지원을, 제8조, 제9조에는 소송 지원 및 소송비용 청구의 포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유재산의 보전관리를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유재산의 원활한 확보와 재정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군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26호,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기금으로 전환되어 자활기금 존속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0년 8월 4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26호,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1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부칙에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ㆍ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전입신고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부착 스티커 발급 등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별 계량장비로 배출하는 경우 수수료 신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전입신고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스티커 발급 매수 상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예산이 연 1억 8천만 원 소요되며, 내용은 분리보관시설 2천만 원짜리 9개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ㆍ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전입신고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부착 스티커 발급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배부 방안 신설, 가정용 음식물류 자체처리시설 설치지원 사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수수료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예산 연 4,550만 원 소요되며, 내용은 음식물 포장용기 제작에 1,05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설치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개인, 단체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주민,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홍보물 제작 등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 단체, 자원재활용 촉진활동 지원방안 신설,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 등 홍보강화 방안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예산은 연 1,400만 원 소요되며, 내용은 민간단체 재활용 촉진활동 보조금 800만 원과 재활용 홍보물품 제작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주민,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27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8호,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9호,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청소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1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전입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건인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주민, 단체 등에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30호,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소액 도로점용료 기준 5천 원 미만을 1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7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점용료의 반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 조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근거 없이 상위법과 중복된 변상금의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0년 8월 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 6월 1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30호,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1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현황입니다.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총 2개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취득할 건물은 총 2개 동, 연면적 9,500㎡로 취득금액은 280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 내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읍 신천리 35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개 동 5천㎡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변경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금왕읍 오선리 28-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7억 6천만원으로 취득재산은 당초 토지 14필지 3만 653㎡에 건물 신축 1개동 4,500㎡를 추가하여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붙임 관련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31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외 1건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6월 2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음성읍 신천리 352번지 일원에 2022년 말까지 180억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5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실내체육관, 관람석, 기계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금왕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안은 당초 금왕읍 오선리 28-2번지 일원의 매입토지 14필지에 대한 취득계획안은 제318회 정례회 시 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추가로 2022년 말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4,500㎡,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실내체육관, 관람석 등의 시설을 갖춘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건 모두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신축사업인 만큼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과 4쪽 주요기능,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5쪽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공약사업하면서 미착수 건으로 2건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확대라고 돼 있는데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확대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왜 미착수로 표기를 하신 거죠? 저희가 예술촌도 금년에 새로 개관을 하고 위탁을 줬고, 재생촌이라든가 예총에서 활발하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여성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미착수로 돼 있는데 뭐 특별하게 새롭게 예술단체에 지원하려고 계획한 게 있나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술활동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체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체험촌이나 품바재생예술촌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착수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것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미착수라고 표기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예술인 지원 확대를 안 하는 것으로, 아예 미착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부진이라든가 추진 중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면 금년에 대략적으로 170억 정도 지방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군수님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약 50억 정도를 더 해볼까 하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70억에 50억 정도는 지금 생각 중이고 내년에 330억 정도 하면 전체가 내년 본예산에 한 5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저희가 지금 순수잉여금으로 보통 400억~500억 정도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싹 빼서 썼고요, 기존에 사업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싹 긁어서 1회,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 잉여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쪽 신규 사업으로 정부예산 38건하고 현재까지 요구한 것에 비해서 반영액이 13건 정도 돼 있는데 액수를 보면 건수는 많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가능하면 매칭을 사업비가 높은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군 자체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사결과를 저희 의회에 자료로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易地思之’라고 한자어로 표기를 하셨는데 보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괄호 해서 한글이라도 표기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18쪽에 저희가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가 있나요?

지금 몇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변에 허가가 나가 있는 어가가 있어요.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활동으로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예.

인구주택조사를 보면 아까 조천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지원해줘야 될 부분 같은 경우 꼼꼼히 챙겨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10쪽에 음성군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작년부터 우리가 추진해왔던 사항을 갖고 개발을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이것을 저희가 예산 투입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군수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전 직원 공모도 해보고 직원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전국을 통해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쓸 만한 자료가 없어서 부득이 전문 용역업체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공모를 했었죠?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문기관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공모작에 선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선정된 것은 없는데 선정이 되어야지 슬로건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차질 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3쪽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내년도에도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본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역경제 회복하고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 예산으로 많이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4쪽에 저희 음성군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은 처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최근 한 10여 년간에는 일반적인 지방채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지표상으로는 조금 낫다고 보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우리가 한도가 넘었을 경우에는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한도가 넘지 않아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음성군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287억이라고 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되면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방채 발행에 신중하지만 상황이 사실은 우리 재정여건상 현안사업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큰 금액들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올해 172억 정도 하고 내년도에 330억 해서 총 500억 정도 지방채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음성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1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2쪽에 보면 대소~삼성 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 부분은 의원님 해당 부서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해당 부서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현재 클러스터용지에 행복주택 외에 나머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할 때 300세대의 건물을 지었을 경우는 1만㎡의 토지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4-59 그 블록 전체가 6만 8,068㎡가 돼서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6만 8,068㎡를 갖다가 심의서에 제출해서 6만 8천까지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6만 8천은 앞으로도 일자리형이나 지역전략사업 주택 같은 것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갖다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음성 같은 경우 매년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어떤 인구증가정책을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6쪽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해서 상반기에 했다고 해서 상반기에 결과를 보면 전입세대는 1,500세대인데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전입을 해온 인구는 371명이에요. 전입세대가 1,507세대면 최소한 1인 가구라 하더라도 1,500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갖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특히 금년도에 지난해 대비해서 인구수하고 세대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인구는 한 694명이 줄었는데 세대수는 306세대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은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특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가족하고 같이 이주를 하지 않고 단독세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거기 정주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가족이 같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용지가 다행히 6만 8천㎡ 정도가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용지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인구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추진을 한 읍면을 지금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어떤 식으로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단순히 인구증가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군에서도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을 하면서 하는데 읍면에 별도로 인구증가 시책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상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특히 읍면에서도 같이 활발히 인구정책을 도모할 수 있게, 저희가 아직 평가기준에 대해서 정하지는 못했고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단순히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게 맹동하고 대소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구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정주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애를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연 감소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평가됐다고 할 정도로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시상을 하고 독려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관련해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대소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을 일반 체육단체에 관리 위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전면 리모델링이 됐을 경우 이 건물 자체가 근로자복지관인데 그러면 관리 위탁을 현행대로 갈 건지 아니면 근로자한테 돌려줄 건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대소면 기관단체하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갖다가 용도를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공모하면서도 구상을 했는데 운영관리는 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드리기는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경제과 자료에 이 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실장님께서 이 자료를 첨부를 해주셔서 이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군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지만 기존에 체육단체가 운영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는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시설 쪽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근로자복지관으로 탈바꿈한다면 근로자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근로자들이 2층은 체육시설로 하려고 하고 3층은 천장을 뜯어서 높이 한 5m정도 되는 조명시설을 갖춘 공연장으로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오든지 어느 근로자단체가 와서 자기들이 행사를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운영단체하고도 협의가 되는 건가요?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운영자인 수영연맹 회장님도 참석해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을 보니까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2022년까지 준공을 마치는 걸로 했는데 그런 위탁관계라든가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시설용도가 어떤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검토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던 네이버제2데이터센터 유치에 탈락함으로써 아마 마음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에 수소 가스안전 체험관을 유치함으로써 음성군 홍보가 많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체험관에 전국적으로 방문객이 어느 정도 방문할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나중에 가스에 대한 체험관을 건축을 하면 자기들 계획으로는 5만 명 이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단체들을 가스안전교육 등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을 직접 할 거거든요, 건설사부터 일체를 수용하는데 5만 명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을 전국에서 우리 음성군으로 올 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음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많이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부품센터 추가건립계획이 있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저희 군하고 옆 군하고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 향후계획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융복합단지는 일단은 경관녹지라든가 부락 정비를 군관리계획으로 재정비를 해서 하면 극동대라든지 관련 대학도 접근성이 있어서 학생 수 300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기숙사까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 1조 7천억 정도 2025년까지 투자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내의 어떤 산업단지에 어떤 업종이 주로 유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산업단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설이라든가 그런 업종 계열로 하고 용산산업단지도 쉬운 말로 음성 시내하고 근접된 거리에 있어서 기계부품이라든가 정보 그런 시설로 유치를 하고 음식료품이라든가 냄새나 악취가 없는 시설로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대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에너지특화단지, 디지털, 친환경 쪽으로 유치하는 데 혁신전략실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진천에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를 중점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소에너지특화단지로 집중 전략을 구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음성군 홍보를 혁신전략실에서 많이 해주시고요, 안전한 음성군을 위해서 수소 가스안전 체험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매자금하고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3% 지원을 해주잖아요, 3%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저희가 다른 시군을 봤더니 최대 해주는 게 3%를 해주는 시군이 있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2%를 해줍니다. 그런데 옥천군 같은 경우는 연내 지원금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보니까 최대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자에서 구입가, 전세,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3%를 기준으로 하되 연간 450만 원, 300만 원으로 해서 금액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확대해서 신혼부부가 음성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매 40호, 전세 40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세자금대출은 3%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요, 구매자금대출은 퍼센트를 똑같이 안 하고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똑같이 3%로 했는데 대신 연간 지원금액을 전세자금은 300만 원, 구입은 450만 원으로 해서 금액으로 격차를 두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요즘에 대출을 하다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원리금 상환방식 아니에요, 이자, 원금 상환을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햇수가 지나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전세 같은 것은 이사할 확률도 있고 그렇지만 구매하시는 분들은 장기간 우리 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 인구유입이 더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2020년 군정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5페이지 상반기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7쪽 관련해서 현재 사무관급 이상 명퇴나 공로연수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나요?

예, 연말에 나가실 분들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음성군 인사가 끝나고 나서 신규사무관 교육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백기간이 생겼는데 그 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게끔 인사발령 나기 전에 승진후보자로 해서 교육을 먼저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금년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내정을 하고 교육을 보내고 부서장 발령을 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전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쪽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으뜸공무원 매달 1분씩을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추천할 때 의원의 추천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현재는 부서장님이 추천을 하게 돼 있나요?

보통 부서에서 공문으로 추천합니다.

지난달에 원남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라는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형근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을 해 주셨고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원만히 잘 해결이 됐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솔직히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 간부공무원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부공무원을 할 수 없어서 환경과에 이것 담당을 했던 박설희 환경관리팀장님을 으뜸공무원으로 추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박설희 팀장님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집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로로 8월 20일 으뜸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벌써 선정이 됐습니까?

예.

제가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추천이 됐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관련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해서 거의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사 선생님들이 생계가 많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개중에는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업으로 강사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3~4월에 선지급금으로 해서 줬는데 선지급한다는 것은 나중에 보강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1년 내내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강수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이라는 목 말고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타 지자체 시책 같은 것, 한시적으로 단가를 인상해 준다든지, 또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되니까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행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공정, 투명, 공감하는 인사ㆍ조직문화 실현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도에 34명 인력 증원요청을 했어요, 자료에 보면.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긴급감염병 전담반이라고 있는데 대충 전담반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담반 구성은 상급기관에서 집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피해갈 수는 없고요, 감염병관리팀 말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감염병관리팀에서 코로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응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로……?

보통 팀으로 하니까요, 한 5~6명 정도…….

5~6명 정도요? 민간단체들에서 명예전담반 같은 것 구성할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이 자꾸 방대해지다 보니까, 우리 군도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직운영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서 일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본현황, 2020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음성군 홍보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쪽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은 금년에 9개 마을을 하면 전체 마을에 다 교체 및 설치가 되는 거죠?

예, 이것은 2G폰으로 마을방송 실시하던 것이 음성군에 9개 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G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LTE용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해서 금년 전체가 다 완료가 되는 것 같고 내구연한을 확인해 보니까 9년인 것 같은데 앞으로 3년 정도까지는 특별히 더 추가하는 것은 없는 거죠?

예.

여기에 1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공동주택에 관한 것도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됐던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청 들어온 데는 전부 교체를 해 줬습니다.

하여간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교체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1쪽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전총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계시는 거죠?

예.

거기에 CCTV라든가 수위센서, 차단기 이런 게 같이 호환이 돼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당히 이장님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군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CCTV를 좀 마을에서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면서 그것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경찰서에서 통합관제센터에 의뢰하는 것도 항상 공문이 와서 저희가 열람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소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CCTV를 봤으면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고 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통합관제센터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CCTV를 설치해도 우리한테는 무용지물인 설치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마을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초창기에 설치했을 때는 마을에서 모니터링을 하게끔 했었는데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한 2010년인가 그 때 생겼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지금 군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CCTV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만 들여도 자기 집에 5채널, 6채널 정도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겸해서 마을회관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마을에서 그야말로 소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CCTV만 보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CCTV에 대한 그런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CCTV 설치돼 있는 것 가지고는 관제센터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무선마을방송이 음성군민들에게 재난안내방송뿐만 아니라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방송을 함으로써 주민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외에 우리 음성 관내에 우수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디어정보과에서 음성 관내 우수 농민들을 선정을 해서 농가에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해 주시면 농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본인의 농산물을 더 전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은 생각 안 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음성 관내 우수농민들을 선정하셔서 그분들한테 미디어정보과에서 영상을 잘 좀 제작을 해 줘서 본인들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3년 평생학습도시 음성군으로 지정된 이후 평생학습도시 시즌2을 열게 해 주신 음성군의회 최용락 의장님, 임옥순 부의장님, 전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음성장학회에 10억원을 출연해 주셔서 200억원 달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서, 인재양성, 각종 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평생학습과에 잘하라는 채찍과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9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아까 설명하시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글로벌선진학교는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전학하는 학생이요.

2, 3학년 중에서 전학하는 학생이요?

예.

지금 글로벌선진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정식학교로 인가를 받지 않았나요?

예, 도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는데 저희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되나요?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전혀 없나요?

저희가 충청북도 조례가 3월에 제정이 되고 나서 이것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알아봤는데 글로벌선진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건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식학교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제외가 됐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신입생 무상교복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교육경비로 한 몇%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잠깐만요, 글로벌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교복…….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교육경비로 21억 1천 정도를 세워서 8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 뺀 나머지 순수 교육경비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군세의 5% 정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몇%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고 지역에서 저희 교육경비가 부족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하는 총교육경비가 작년에는 19억, 올해는 21억을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의 5%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는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고 축산식품과나 주민지원과, 타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교육경비 외에 군비로 지출하는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총 79억 정도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 부분인데 교육경비 보조부분 사업에 올해 17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이 한 4억 정도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풀적 경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지원 부분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과 것까지 다 해서 보조금이나 매칭사업 다 해서 한 70몇 억 정도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은 저희가 순수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비율이 본 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제외한 나머지 순수가 한 2.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원 조례에는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인구증가정책 중의 하나가 정주여건 개선이에요.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학교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다른 데서 감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게 세대수는 금년을 기준으로 하면 1,500세대가 들어왔는데 전입자는 371명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대비해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가 306세대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69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대가 이동을 하면 가족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이나 자녀가 같이 와야 되는데 이런 자료로 봐서는 자녀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주여건이라든가 특히 거기에는 교육여건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교육경비만큼은 저희 조례에 정해놓은 기준에 어느 정도, 지금 군세의 2.7%는 한 50% 부족한 건데 최소한 4.5%나 4%까지라도 가야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지역-대학 상생발전 지원사업 해서 극동대학교하고 강동대학교가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대학이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저희 행정구역 안에 극동대학교와 강동대학교가 있습니까?

품바축제라든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극동대학교하고 강동대학교를 관심 있게 보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강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278이에요.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우체국사서함 해서 장호원 주소를 쓰고 더군다나 입학처에서 전화번호도 이천 전화번호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신입생 모집에 대한 모든 것을 입학처에서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음성인데 학교는 이천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지 않나요?

저도 평생학습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봤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동대학교는 이천시 장호원읍 사서함 주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감곡우체국은 사설우체국이고 장호원이 우정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이다 보니까 그런 주소를 썼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계자하고 연락을 해서 바로 병기를 하든지 대학로 주소를 우선해서 쓸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뉴라이프아카데미라든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장학혜택이라든가 이것 외에 다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 관내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고 음성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실제 음성군을 제외한 외부에서는 이 학교가 이천에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구역에 맞게 주소지를 둬야 되고 특히 입학처에서 신입생 모집을 할 때는 음성주소를 쓰고 거꾸로 거기에다 괄호 해서 우체국사서함을 장호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음성군 관내 학교라는 것을 홍보해줘야 저희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음성에 이렇게 괜찮은 학교가 있다고 하고 또 음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관계자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이동도서관 목적이 뭐죠?

도서관이 없는 면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오기 어려운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등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 오후 나눠서 각 읍면의 아파트, 행정복지센터를 순회를 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 특히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도서관이 찾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운영계획서에도 음성읍이나 금왕읍, 그것도 더군다나 아파트단지라든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읍면을 간다 하더라도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시범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정반대로 운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할 때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가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원을 꽂아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45인승 큰 버스다 보니까 서 있는 공간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동도서관 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1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1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음성군은 9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시설 같은 것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고,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기간에 그런 것을 보완하라고 시범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행정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특히 여름성수기라고 해서 운영을 봉학골이나 아니면 다른 유원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봉학골 산림욕장 운영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휴식하러 오시는 거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동도서관 목적은 소외된 데, 특히 마을별로 많이 떨어진 그런 데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아니면 어린이를 위해서 그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서에 관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 같아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이 없는 데를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도서관이 있다고 해도 오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있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고, 도서관이 필요해서, 아니면 저희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래도 거리적으로 못 오니까 그런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것 아니에요.

책만 대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문화프로그램을 한다고요?

예, 문화프로그램도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하고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하죠?

예를 들면 아기들에게 구연동화를 읽어준다든지 어르신들하고 큰 글자로 나온 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해서 도서관에 못 오시는 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가까운 데서 나와서 잠깐잠깐 보시고 하실 수 있게…….

구연동화를 하는 선생님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구연동화 선생님들은 많이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서 분들도 그런 것은 기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구연동화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은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서관 없는 지역을 위해서 만든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것, 그다음에 시범운영계획이나 현황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처음부터 그 목적하고 약간 다르게 계획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관련해서 글로벌 교육랜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예, 주차장 조성 60% 했습니다.

거기에 당초 주차장 부지로 들어갔다가 축소하는 바람에 빠져서 평화랜드 체험장하고 주차장 하려고 했던 그 부지 사이에 소하천이 있는데 그 소하천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평화랜드에서 같이 하나요?

주차장 조성하고 중간에 빠진 부분 소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평화랜드 체험장 사이의 소하천, 당초에 주차장 부지하고 접해 있어서 거기 U자관이라든가 석축을 쌓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약간 사태가 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를 서로 다르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과에서 담당을 했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평화랜드 관리를 과장님 과에서 하니까 더군다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설하고 인접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니까 한번 챙겨서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조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5,600만 원이잖아요. 버스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이런 건가요?

버스비랑 그 안의 냉난방시설 등 이렇게 책을 읽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올해 처음 음성군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한 건데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 소외된 지역이라고 보면 어디가 주로 소외된 지역이라고 보시나요?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소이, 원남, 맹동, 생극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연부락 내지는 이런 데죠?

예.

본 의원이 자연부락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이동도서관에 대한 주민의식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홍보도 안 되어 있지만 이용을 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시책으로 시작했는데 한번 2~3년 더 해보고 도저히 이게 운영이 안 되면 예산 낭비할 것 없이 이동도서관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실 빛을 못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상황 보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갖고서도 책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시골에서 실제 다녀보면 버스 하루 종일 세워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잠깐 쉴 수도 있는 공간이고요. 꼭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빌려갈 수도 있고 대출해 주면 저희가 회수를 해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음성군 시골 같은 데는 애들도 없지만 어른들도 여기 와서 책 보려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왕 했으니까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고 한 2~3년 정도 해보고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면 다른 좋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동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뭐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교복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불량교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량교복이요?

예.

저는 그것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옷의 혼용률이 업체가 입찰 시에는 면하고 폴리하고 5대 5로 만드는 옷을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입찰되고 나서 최저가로 낙찰되다 보니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100%를 다 폴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불량교복이라고 해서 떠들썩했는데 올해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의 학교주관 구매를 많이 하는 실정이고요, 그런 민원을 저희가 접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군에서 예산을 세우면 어느 업체가 지정이 되면 학부형들이 가서 옷을 아이들하고 가서 맞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중간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찰단가에 맞춰서 혼용률이 정확하게 나오는지까지도.

소비자피해 이런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옷을 1벌 갖고는 못 입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여유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처음에 입찰한 단가보다 추가 옷을 구입할 때는 금액을 좀 더 비싸게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업체를 설득을 해서 추가로 옷을 구입할 때 입찰단가와 같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하복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쪽 주민지원과 기본현황, 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지원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1쪽 관련해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조성은 지원센터 안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 음성경찰서 이렇게 협업을 한다는데 여기에 직원이 파견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서로 협업만 하는 건가요?

법무부는 팀장급 사무관 1명, 직원 3명, 고용노동부는 플러스고용상담 관련해서 3명, 경찰은 음성경찰서에서 주 2회 정도 요일을 정해서 1분 정도 상담요원으로 파견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필요한 비자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출입국 관련된 문제는 거기에서 마감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딱 종료가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외국인 출입국관리나 이런 것은 원스톱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대신 파견 나오면 인건비는 그쪽에서 해도 자체적인 운영비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인건비는 파견부서에서 부담을 할 거고요, 그것은 저희 부처끼리 기본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은 음성군에서 지원을 하지만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유치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쪽 관련해서 2161부대 있던 국방부 시설을 저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 매입을 할 때 당초에 지장물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철거해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당초에 국방부의 종합계획대로 가게 되면 2022년도 이후에나 철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필요해서 빨리 쓰는 데서 지장물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장물을 보상하는 대신에 이번 7월 31일에 토지 감정을 할 때 저희가, 어차피 국방부야 나중에 철거할 건물이고 또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장물 가격하고 토지가를 인근 토지 감정한 것보다 40만원 정도 낮게 책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협의과정에서 지장물 철거하는 부분이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일찍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 원만히 처리해서 가능하면 적정한 선에서 절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2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도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같은 내용인데 규모에 보면 건축연면적이 3,305㎡인데 사회복지과에는 3,195㎡로 돼 있어요. 그리고 주요시설이 사무실, 대강당, 교육실, 북카페, 상담실, 한방치유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체력단련실, 교육실, 동아리실, 경로당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쓰는데 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규모 정도는 통일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것은 서로 부서 간 협조를 해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제2노인복지관으로 추진을 하다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새올에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하는 과정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실수인 것 같으니까 어떤 쪽으로 하든지 서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통일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외 7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