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최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1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대소 간 4차선 확포장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삼성 쪽에만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진행과정이 지난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소 구간은 지금 설계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우선 지금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2단계, 그러니까 대소 태생리부터 삼성 천평리까지가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소~삼성 간 4차선도로라고 하면 전 구간이 다 사업이 완료가 돼야 실효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하는 사업은 중간 조금 넘는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의원
이 사업을 지금 마무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대소 부분도 공사를 같이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사실 4차선 확포장의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대소면에 미곡리와 삼호리 쪽에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평택제천고속도로가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밑에 미호천이 흐르고 있는데 미호천 흐르는 부분에 고속도로 밑쪽에는 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제방을 안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중부고속도로 우수가 다 삼호리 앞뜰로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호리 앞쪽에는 중부고속도로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돼서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균형개발과나 안전총괄과나 양쪽 부서에서 이것을 나서서 하기가 뭐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부고속도로의 그 넓은 곳에서 나오는 우수를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는 쪽에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중부고속도로 개통이 되기 이전에 이미 거기가 경지정리가 돼서 배수로가 돼 있었던 상황인데 배수로는 좁은데다가 그대로 우수를 받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계속 비만 왔다고 하면 침수가 되는데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책임지고 배수펌프장을 만들든지 그쪽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안전총괄과에서도 지난번에 와 보고 제방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로를 기존에 있던 농지에서 생산되는 배수로에 연결을 하면서 그쪽에서 피해가 유발이 되니까 직접 와서 보시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또 1가지는 대소버스터미널에 보면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성군 내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엄청난 비로 인해서 도로 유실이나 배수로 파손, L형 측구 파손 같은 것이 18개소나 있네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데 생극면 팔성리 홍복양로원 들어가기 전에 급커브 구간이 있죠?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번 수해에 건설교통과에서 현장을 나갔다고 하는데 그 환경이 어땠어요?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신양4리 이장님한테도 동영상을 받았고 현장을 가봤는데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조천희의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설교통과 공문을 한번 몇 년 전 것부터 찾아보세요. 매년 해달라고 건의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거기 군도가 예전에 국도였다가 군도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이양을 받았잖아요. 거기 교통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신양4리 이장님이 올해 처음 이장이 돼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사고 날까 봐 하도 겁이 나니까 자기가 나와서 그 많은 차량을 다 교통정리를 해 주고 그리고 관련부서에 동영상 찍어서 다 보내줬죠?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조천희의원
거기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더 심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상습침수구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건의를 해도 그날이 그날이고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침수 650m L형 측구 파손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수해복구에 해당이 돼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행안부에서 왔을 때 호우피해로 해서 군도25호선 생극 해서 거기 위치가 신양리 775-5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현황을 해서 올렸는데 행안부 조사단이 나와서 침수된 것은 재해가 아니라고 해서 국고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저희가 자력복구로 할 계획입니다.
조천희의원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신양리 홍복양로원 들어가는 도로 오른쪽으로 용배수로가 큰 게 있어요, 금정지구 내에. 거기에서 오른쪽 산 밑으로 가서 거기로 건너가는 게 너무 직각으로 돼 있어요. 직각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도 유속을 막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좀 대각선으로 놔야 되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배수로에 구배가 안 나와요, 구배가. 그것을 늘려준들 또 그 밑에를 더 밑으로 낮춰서 할 수도 없는 지역이고, 구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방법은 이 위에 연립 있는 곳 거기가 좀 높잖아요. 거기서부터 도로를 좀 들어 올려야 돼요. 도로를 조금 들어 올리면서 그 배수로에 L형 측구가 같이 올라와서 경사를 이루게끔 해야 빠지지 맨날 거기를 늘려서 될 일도 아니고요, 겨울에 눈이 와 봐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더욱더 심했지만 이건 매년 거듭되는 거고 아마 생극면에 근무하는 읍면장들은 한번씩 다 건의했을 거예요. 챙겨보세요. 그렇게 너무 안 하니까 행정의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현지 가셔서 직접 보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추진이 있는데 해마다 명절 때 하당삼거리가 정체가 엄청 심하잖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조기에 안 되는 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아니라 국도37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안해성의원
원남~괴산 쪽. 확포장하는 것.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추석 전에 한번 임시개통을 하려고 시행사를 갔다 왔는데 그 시행사에서 하는 얘기가 안전성 문제하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암반이랍니다. 그래서 그 암반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8월까지를 목표로 사업 준공을 하겠다니까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거기 하노1리 주민들이 민원 낸 게 많이 있죠?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연결도로 내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안해성의원
하노리 주민들 민원사항하고 시공사 측하고는 하로1리 마을회관 뒤쪽으로 도로를 한 90m 정도 개설해주면 시공사에서는 그게 빨리 시공이 되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내년도에 하로1리 마을회관 뒤쪽으로 90m 정도 도로 개설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 그쪽에 원만하게 교통흐름이 막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질의했는데 부서가 건설교통과 쪽하고 맞물려서 음성 구 읍사무소 자리 버스터미널 자리 그 옆에 택시들이 서 있고 대기하고 있는 데 도로가 좁잖아요. 그 도로를 아까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그쪽 데크를 조금 넓혀서 통행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꼭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의원
그다음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 2교차로 연결도로 있잖아요, 그게 당초에 말썽이 엄청 많았었어요. 민원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는데 기재부 쪽이나 시행사 쪽에서는 예산을 한 51억 정도를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도비가 11억 정도 되고 군비가 한 13~14억 정도, 나머지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 잘 추진될 것 같아요?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어쨌든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진입교차로는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도로고 그리고 운행자들의 사고유발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어찌됐든 꼭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해성의원
그래야지 평곡하고 그쪽 사이에 4차선이 연계돼서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되고, 보니까 원충이마을 쪽 논 있는 쪽으로 선형이 개량되면서 그쪽으로 회전교차로가 들어서면서 교량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시행사에서는 도에다가 예산 신청을 해놨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됐고 그래서 반영하는 데 힘을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조기에 원활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수해복구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요, 거기에 자료 준비까지 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516호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준비하고 11월 정도에 도 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죠,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음성여중에서 석인리까지 가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석인리까지 가면 방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이 석인리까지 오는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9쪽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9쪽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12쪽 제2교차로에서 석인리까지 연결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9쪽에 4차선 개량사업을 하는 게 2건이에요, 따지면. 9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4차선으로 지금 선형개량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은 지방도516호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12쪽에 있는 거는 당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제2교차로에서 516호선으로 바로 붙일 수 있게끔 직선으로 돼서 나와 있던 거를 어느 순간에 이게 부체도로로 해서 국지도49호선에 갖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국지도49호선에 붙였는데 그것은 당초계획이 기재부 예산, 국비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이 석인리로 직접 오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기재부 예산으로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군비가 13억이 들어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선형을 바꿔달라는 거나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처음 주민설명회 때 했던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달라고 하면서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군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부체도로로 그대로 해서 국지도49호선에 갖다가 붙인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석인1리까지 다시 4차선으로 연결을 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9쪽에 있는 이 4차선이 그 부체도로하고 같이 연결돼서 갈 때까지 도비로 해서 거기다 붙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 13억을 투자를 해서 당초대로 해달라는 데 군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4차선 계획도 그때 당시에 도에 건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때 12쪽에 있는 것처럼 당초 이 교차로에서 직선으로 나와서 516호선에 붙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지도49호선에 갖다가, 그것도 부체도로로 해서 갖다 붙이니까 이 선형도 이상해졌고 지금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저희가 다시 원상태로 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왔으니까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9쪽에 있는 것처럼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도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같이 이어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부군수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도로가 거기 제2교차로에서 516호 지방도까지 오면 그게 지방도인가요, 국도인가요?
지방도잖아요. 그러면 지방도 개설하는데 도비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여도 되는 군비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을 하는 행정부서에서, 특히 담당부서에서 이런 선형이 변형되거나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변형의 사유가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챙겨보셔야지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어느 순간 바꾸고 나서 지금에 와서 수정을 하고 원상태로 돌리려다 보니까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계셨을 때 한 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서로 협업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재부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건지 도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건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도비 내지 국비가 전액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0쪽 관련해서 신돈교차로가 내년 연말에 개통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서형석 의원님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이때까지 가게 되면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조금 더 길게 주면 정체가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신호체계 운영이나 이런 부서하고, 특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해소될 수 있게끔 한쪽의 신호를 조금 더 길게 하는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얘기하시는 게 현재 신호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의원
10쪽에 신도교차로 같은 경우가 혁신도시로 들어갈 때 4차선 내려오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정체가 돼서 그전에 계속 서형석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호체계가 개선이 안 됐는지 아니면 개선이 됐는데도 문제점이 있었는지 본 의원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본 의원한테도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좌회전 진입하는 차량들의 램프구간 및 본선부까지 정체되어 사고위험이 상존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도 지금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아까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9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거기에서 하노리 주민들이 4가지 정도를 건의했었는데 그중에서 한 2가지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개선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그냥 개선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시는 건지?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별도로 의원님한테…….
서효석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효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0페이지 국도21호선 신돈교차로 확장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바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 시군 뉴딜사업으로 해서 533호 지방도에서 쌍정교차로까지 도로 4차선 확장하는 게 지정이 됐죠?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맹동에서 덕산 가는 그 도로에서 만나는 삼거리 지점까지 800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 공동주택을 민간이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내용은 들은 것 같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근이 워낙에 도로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한 3m 이상 엄청 낮게 있거든요. 그래서 뉴딜사업으로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하실 때 도로를 낮추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게 지방도 533호선 충북형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설계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음성ㆍ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음성군 통동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ㆍ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차량들이 거의 다 통동리를 이용해서 가는데 중간에 통동중리라고 마을이 있습니다. 윗동네 말고 아랫동네인데 직선도로가 마을 앞에 정면으로 200~300m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 바로 옆에 경로당도 있고 어르신들이 요즘에 휴식할 수 있는 정자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데는 다 커브구간이라 과속을 못 하는데 그 구간에서만 과속을 유난히 많이 하신다고 주민분들의 원성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마을 앞이니까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위험도 많고 동물도 대형차들한테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시고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서 파악을 해보고 검토해 보고서 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현장을 가보시면요, 정자가 도로 옆에 바짝 붙어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노인정도 못 들어가시고 그래서 정자에서 쉬시는데 저도 가보니까 어떤 대형쓰레기차들은 다니면서 뒷문을 안 닫고 그냥 막 다니시더라고요. 거기에 파리고 무슨 오물이고 떨어지는 것도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인데 거기다 과속까지 하니까 안전상의 위험도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꼭 가보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1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면에 신호등 설치를 하고 있죠? 대소면 소재지에. 신호등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소초등학교 학부모 쪽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대소 오산교 옆으로 제방도로로 내려가서 대소초등학교 정문이 있는데 오산교 건너기 전에 건널목이 2개나 있더라고요. 미곡리로 내려가는 제방도로 쪽에 다리 쪽 부근하고 약간 위쪽하고 이렇게 해서 건널목이 2개가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그쪽을 생각하고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2군데 있는 것을 하나로 몰아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를 했고. 또 대소초등학교가 그래도 학생 수가 한 800~900명씩 돼요. 그런데 오산교에서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가는 데는 신호등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호등을 버튼 식으로라도, 평상시에 사용 안 하더라도 등하교 시간대에 요즘에도 보면 어머니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녹색어머니회인가 거기서 나와서 하시는데 그분들의 민원이 버튼을 눌러서 건너갈 수 있게끔 신호등을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쪽에 신호등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현장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쪽에 어쨌든 대소초등학교 학생 수가 음성에서 몇 번째 안 가게 많은데 아직도 거기 건널목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본현황과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대소 주공아파트 앞에 인도교를 설치해 주셔서 대소 주공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시내 주민 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이미 강제수용절차도 다 진행이 된 거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은 얼추 완료하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등록전환이나 이런 토지수용절차에 빠졌던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두진하트리움 쪽에서 올라가는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회전교차로가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너무 규모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 회전교차로를 삼정택지개발사업 쪽으로 연계해서 추후에 손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수차에 걸쳐서 빈번하게 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회전교차로보다는 좀 작게 돼 있어서 삼정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소가 산이 없고 숲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공원인데 망가래공원이 보상이 한 부분만 남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공업사 부지만 빼고 다 됐습니다.
김영호의원
공업사 부분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소의 단체장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거기를 강제수용을 하든 아니면 공업사를 빼놓고 하든 어쨌든 공원을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망가래공원을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풍1리, 어떠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대풍1리에 이번 호우 때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됐어요. 침수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풍산업단지 옆에 지구단위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데가 있죠? 그쪽에 배수로가 기존 물량보다 너무 작게 돼 있고 또 와류현상이 일어나게끔 직선으로 놓여지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이 침수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균형개발과나 이쪽도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첫째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구단위조성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설계 자체를 보니까 물이 빠질 수 있게 한 설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기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기셔서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그쪽에 호우 시,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호우가 아니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챙겨보셔서 어쨌든 준공이 아직 안 났다고 하니까 다시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소공단인데요, 그 부분이 산업단지로 된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현재 산업단지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장을 했어요. 지주 밑에 사이몬이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확장을 해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 금번 비에 침수현상이 발생은 됐으나 그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 배수라인을 밑에 하천까지 직선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끝자락에서 직선화를 하려면 사유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시행사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용역사를 만나서 현재 상태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시켰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그 밑으로 직선화를 시켜서 하천까지 쭉 빼면 좋은데 그 밑에가 전부 사유지로 돼 있어서 그 사유지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일단 사이몬 측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사이몬이라는 회사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배수로를 한쪽 옆으로만 빼놨잖아요. 건물 밑으로 배수로가 지나가면 안 되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요. 기존에 아래 묻혀있던 쪽으로 일직선으로 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 땅 가장자리 쪽으로만 배수로를 만들다 보니까 끝부분에 가서 자동적으로 와류현상이 일어나 잖아요. 와류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1,000㎜ 정도 관을 묻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그쪽에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1,000㎜관이 실제로 600㎜관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이게 설계 자체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문제가 없게끔,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 읍면별로 돼 있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서형석의원
맹동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면 소재지에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타 부서에서 도시재생 환경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맹동면 소재지를 도시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음성군에 소이, 원남, 맹동 생극, 감곡 단평, 대소 부윤이 취락지구로 옛날부터 돼 있어서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음성, 금왕이나 이런 도시지역으로 하려면 음성군 기본계획부터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인구증가율이라든지 기본계획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도시지역으로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맹동이랑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는데 2000년에 삼성을 도시지역으로 처음 하면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맹동이든 소이든 원남이든 향후에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하여튼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또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데도 해당이 안 돼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서 금년도 7월 30일자로 실효된 것, 그 실효된 데에는 지금 어떤 행위를 해도 되나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뭐 실효된 데는 법적으로 따지면 토지소유자가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예를 들어서 실효가 돼서 인허가 필지가 확보가 되고 향후에라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인허가 들어온 소유자한테 권고라든가 권유를 해서 향후에라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얘기는 한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뭘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효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할 수도 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재산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다만 권고를 한두 번쯤은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천희의원
이게 20년이 되면 우리가 2023년에도 또 해당이 돼서 자동소멸이 되다 보니까 본 의원도 2016년부터 군정질문을 2번 정도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지금까지 기다린 것을 보상하려면 지금부터 소멸되기 이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누누이 권고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해제가 됨으로써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아쉽다고 그럴까, 그거를 다시 해달라는 지역도 많이 있지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한 2건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해제가 됨으로써 맹지가 되는 그런 상황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이해는 시키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 노선에 대해 소유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는다든지 공사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2020년도 7월로 해서 우리가 실효된 게 249필지인데 그중에서 120필지는 변경을 했고, 129개소를 폐지를 시켰는데 그 변경된 것은 폐지가 되는 것을 그대로 존치한 것을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노선변경이 되는 거예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대로인데 실제로는 2차선으로 포장이 돼 있는 도로, 그런 경우에는 집행이 10m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 10m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로로 확장할 필요성도 없고 실효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선을 줄여서 기존 개설된 도로 폭으로 맞춰서 그 노선을 살리는 경우고요.
조천희의원
변경 120건이 대개 그런 유형인가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8개 노선은 아예 집행이 안 된 노선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 노선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소유자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 노선만큼은 살려야 된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서 5년간 유예를 시켜놓은 겁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건데 관에서 봤을 때에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도시계획 규모라든지 그 지역의 여건상 꼭 존치를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유자들이 왜 우리 자동실효되는 것을 해 놨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고시 절차를 하면서 의견 내라고 소유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들어온 부분도 있고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은 나중에 감수하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조천희의원
그리고 녹지지역이 6개가 있는데 그게 완충녹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 도로변에 완충녹지라고 하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경관녹지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이건 어떤 녹지예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경관녹지도 있고요, 완충녹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실효된 것 말고도 저희가 현재 대소, 삼성 이런 데 도로변에 경관녹지가 전부 고시가 돼 있어서 녹지 뒤쪽으로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려면 녹지 때문에 막혀서 진입도로가 인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대소나 삼성 이런 데 경관녹지, 완충녹지를 전부 해제요청을 하려고 작업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렇죠,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중에서 공원이 16개소가 있네요? 폐지된 게. 그런데 변경 3개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폐지를 안 시키고 존치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수정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어쩔 수 없이 해제를 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존치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요, 실효된 것 16개 중에 근린공원이 4개고 나머지는 전부 어린이공원입니다.
조천희의원
그 어린이공원도 도시계획 내에 면적규모 대비 어느 정도를 두게끔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다만 저희 음성군은 지금 실효가 다 됐어도 그러지 않아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 음성군은 그나마도 공원면적 확보율이 법에 위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천희의원
많다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실효가 됐어도. 그리고 금왕에 들어가는 입구 초입 우측에 근린공원도 해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공원부지에 개발이 된다거나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거는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읍면별로 현황이 있나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읍면별로 정리해서 따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많은 양이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주셔도 되고, 실효예정이 249개인데 폐지가 129개, 변경이 120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게 하고 1가지 제도 개선이랄까 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로등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유지보수는 대부분 읍면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신규사업을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일반 보수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보수는 각 읍면마다 보수업체가 2~3개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은 바로 그쪽으로 연락이 돼서 수리가 되고 있고요, 신규 건만 저희가 읍면에서 우선순위 작성이 돼서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보수도 읍면별로 그때그때 재배정이 잘 안 되고 한꺼번에 9개 읍면이 들어오면 한번에 재배정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연초에 일괄 재배정을 하고요, 집행되는 것 봐서 읍면에서 추가로 요청이 오면 바로 배정을 해주고.
조천희의원
개별 읍면별로라도 해준다, 지금?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괄로 하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민원이 더 생기잖아? 해준다고 해서 가보면 군에서 이게 안 됐다, 9개 읍면 한꺼번에 취합이 돼야 뭘 해주겠다 이렇게 된다는데 그런 것은 바꿔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신규 건은 저희가 읍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 구역별로, 지역별로 묶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신규는 군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에서 신규를 꼭 해야 되나?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군에서 하는 이유가 가로등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도 해야 되고 전산작업도 해야 되고 해서 읍면에서 하다 보면 그 작업이 안 됩니다.
조천희의원
읍면에서 작업이 안 된다고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전산시스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는 저희가 가능하면 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위치나 다 정해주고서 읍면에 재배정하면 똑같은 건데?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읍면에서 공사를 하나 군에서 공사를 하나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내 얘기는 그때그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한꺼번에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한 점이 많지. 그때그때 해주면 좋은 것 아니에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관심 좀 가져보시고 주민들이 가끔가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가로등을 신청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안 한다, 그래서 읍면에 물어보면 군에서 9개 읍면을 다 접수를 받아서 그러고 나서 시행을 하고 아니면 재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불편한 거잖아.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저희가 읍의 전화를 받거나 한 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 후에 추가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농경지에 있는 경우 농작물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경작자한테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 저희가 다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신청하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읍면 직원들 교육을 시켜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농경지에다 가로등 달아달라고 해서 달아주면 농경지에 피해 간다고 방향을 바꿔달라고 민원 들어오는데 지금은 빛이 퍼지지 않게끔 갓을 씌우던데? 그런 민원이 많긴 많은데 사전에 읍면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뭐.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효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7쪽 관련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교동사거리에서 평곡사거리까지 추진하고 계시는데 오일장 관련해서 오일장이 열리는 날도 공사가 진행이 되나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와 협의를 했는데 일단 우선 착공을 저쪽 평곡사거리 쪽부터 해오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본 시장통은 추석명절 지나고 굴착 들어가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사업이 내년까지라 평곡사거리 쪽부터 해 오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오일장이 계속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그래서 오일장 열리는 날 공사하는 문제를 더 신중히 한번 더 논의를 하셔서 오일장에 피해가 없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배전반 하는데 상가하고 어떤 관계나 이런 것은 협의가 잘 됐나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일단 임시적으로 지상기를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13개소에 18개를 놔야 되는데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구 설치가 아니고 13개소에 임시로 적정한 위치에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갖다 놓고 나면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효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4쪽 관련해서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업하시는 가운데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횡단보도하고 인도 사이 방지턱을 낮춰서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었고,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다 하셨나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수해도 나고 하면서 그 일에 소홀했던 것은 맞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부분은 꼭 음성읍이나 이런 시가지 외에도 횡단보도하고 인도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다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용산6리에서 봉학골로 올라가는 인도 사이에 보면 농조 시설물이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 2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봉학골가든 쪽으로 올라가는 인도 설치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의원
거기에 당초 자전거도로로 했다가 인도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인도 사이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한 건지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꺾이는 부분에 중간 중간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인도 중간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서 그 부분을 농조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원만히 협의가 돼서 바로 조치가 취해져야 될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챙겨서 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동준
윤동준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서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8쪽 관련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도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공모에 선정이 돼서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음성읍에서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라든가 예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준
윤동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20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0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소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농기계임대사업 동부지소 신축에 대해서 음성, 소이, 원남 쪽의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기계 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농기계 수리하시는 인력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순회수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4분이 다 정식직원이에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임기제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이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2분이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임기제공무원하고요, 무기계약직하고 이렇게 해서 4명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4분이서 임기제 하면 농기계 수리하는 데 운용이 되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금 부족해서 9월 1일자로 동부지소 신축에 2명하고 순회수리 쪽에 보완을 하려고 오늘 임용장을 줘서 9월 1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면 발령을 받았지만 지금 농기계 분야는 교육시키는 기관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농기계 전문가는 없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면 교육을 다시 저희 직원들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농업인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순회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분들이 얼마씩 하다 그만 두고 그러면 인력수급에 문제점이 많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임기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이분들이 임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타 시군에 농기계수리나 임대사업도 있고 농협 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건을 조금 낫게 제시하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직업이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일이 없을 때는 그 일을 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하려면 무기계약직이든 영구적으로 본인들이 직장에 몸담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년보장이 되는 쪽으로 채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인력 보충하는 데?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시직은 아니고 정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임금이 조금 적은 게 문제인데 저희가 임기제는 마급부터 다급 등 있는데 약간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력이 오래되면 보수가 나아지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도 어쨌든 직장에 영구적으로 몸담고 일해야만 본인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특수직업이라 수시로 구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러다 보니까 몸담고 있는 분이 그래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려면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다음 조직개편 때 농기계수리 쪽에는 그래도 무기계약직이 됐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친환경농업관이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한 20여 년 전에 발생하고 없어졌던 도열병이 발병을 했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또 대소, 맹동 쪽에 보면 하우스농가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장마에 의해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재해를 입었는데 본 의원이 센터에 주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기후에 대응하는 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도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은 자기가 재배한 작물이 성공적으로 제대로 재배가 되고 좋은 소득을 올리는 게 목표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의해서 도열병도 발병을 했고 기후에 의해서 하우스농가들이 재배하는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정이 안 돼서 현재 수확하는 시기인데 수확을 할 게 없잖아요, 요즘에. 이런 재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기후에 대응하는 농업을 구현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의 연구를 농업인들한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군수님도 앞으로 신성장동력에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농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현지답사를 갔었어요. 거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 차후에는 이런 것 사업할 때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소장님 최근에 장마철 전에 우리 음성군이 과수화상병으로 시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화상병 걸린 것 다 매몰처리 했습니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음성에는 19건이 과수화상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몰은 다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보상금 지급은 16농가가 완료가 됐고, 3농가가 남았는데 3농가 중에 2농가는 그것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1농가는 8주, 1농가는 12주 이렇게 적은 규모로 밭 가장자리에 심어놓았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됐고요. 또 삼성에 권〇〇 농가가 한 1만 평 약간 넘게 이렇게 큰 면적인데 그것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보상금을 청구해서 농업인들에게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농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매몰비를 작년에는 나무 굵기 곱하기 얼마 해서 보상금을 줬는데 이게 또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많아서 오히려 대부분 농가들이 우리 것도 걸렸으면 하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농가들이 내 것이 안 걸리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현실화를 시켜서 매몰비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바꿔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약간 좀 줄었는데 저희 음성에서는 그것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럼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당 계산하는 공식이 정해 졌다는 말입니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매몰비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100% 주는 겁니다. 포클레인 사용료ㆍ석회, 시설 철거하는 인력 들어간 것, 이런 증빙서류를 붙이면 그것에 대해서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앞으로 과수화상병이 돌발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은 없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세균은 100% 방제하기는 힘든데 저희는 개화하기 전에 약제 방제를 하고요, 또 개화가 80% 정도 됐을 때 한번 하고, 또 개화가 끝나고 나서 10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약제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방제를 다 했는데 이게 전염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지 올해도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 완전히 방제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서형석의원
최근에도 그렇지만 방송에서 이상정 도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과수화상병에 덜 걸린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무가 건강하거나 그런 균이 나무에 없으면 안 걸리는데 실제 그게 증명된 성적이 없고 그런 방법으로 해도 세균이 들어가면 발병이 되고 해서 하여튼 나무를 건강하게 기르면 약간 줄어들 수는 있는데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도 이 병을 막다가 막다가 못 막고 일반병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수출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반병으로 하기 보다는 이것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검역병으로 하겠다고 중앙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형석의원
앞으로도 농민들이 애지중지 가꾼 자식 같은 묘목을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잃지 않도록 충분하게 과수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도 하고 내년에도 방제비 세워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또 한 가지는 미생물 보급을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서부지소에서도 지금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있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의원
특히 대소, 맹동 쪽에 수박농가들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GCM을 농협에서 직접 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보급해 주는 미생물보다 농민들이 GCM을 더 선호하는데 성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쪽하고 비교는 못 해 봤는데 저희는 단종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쪽은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쪽이 더 좋은 건지 관련팀에서 검토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정확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만드셔서 농가에 보급해 주실 때 예들 들어서 A미생물은 어떤 작물에 좋다든가 이런 것을 만드셔서 농가에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민들한테 미생물 교육도 많이 시켜주셔서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20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0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 현안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수해로 수도사업소는 큰 피해 본 게 없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응천에 하수관로가 쓸려서 저희가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수해에 대한 부분 좀 더 세심히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책하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공업용수 2단계 시설을 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서효석의원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저희 음성군이 산업단지를 굉장히 여러 개 개발을 하고 있고 한 2~3년 내로 분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극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만 1천 톤을 배분 양을 받아서 그게 준공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수도사업소장님 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현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생극면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학교 있는 그 주변에 침수가 돼서 우수관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생극우체국을 다시 지었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조천희의원
우체국 일경으로 우수가 나가던 건데 새로 지으면서 그것을 막아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다가 주민들이 몇 번 얘기를 했다는데 혹시 현장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현황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설을 통해서 복구는 한 것 같은데…….
조천희의원
예, 준설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나왔다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우체국하고 주민들이 사업시행자한테도 물어보고 우체국장한테도 물어보면 자기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거기로 빠지던 건데 그게 없어서 침수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필요한 지역이라면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호우피해 현황을 보니까 다행히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생극 파크골프장 일부만 수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평소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수해대비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관련해서 개보수 사업 중에 정구장, 소프트볼, 테니스장 위주로 많이 개보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정구협회나 동호인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신 거죠?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설계부터 같이 동호회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설계 안이 확정된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전부터 동호인들이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장하고 체육관 사이에 그전에 묘가 있던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보상비 6억 4천만원을 지급을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그냥 방치하기도 뭐하고 해서 일단 토공정리만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전에도 군수님한테 그런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 수해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렇게까지만 보고를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나 공모사업이 있다면 그것에 발맞춰서 대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부지 매입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전천후정구장이 당초 어느 부서에서 시행을 한 거죠? 처음엔 시설관리사업소 것이 아니었죠?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음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는 마을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지역개발과 그런 쪽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천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아쉬워서 그래요. 이 사업이 시설직이 있는 부서에서 그렇지 않은 것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생각할 때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음성군 전체적으로요?
조천희의원
아니, 이것 전천후구장만. 내가 봤을 때는 맨날 유지 보수하다가 진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지난번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당초 계획부터 설계, 감리까지 전부, 또 아까 서효석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해당 동호인들하고의 충분한 논의 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 보수를 하게 돼서 보수비가 지금도 얼마예요, 12억 들어가는 거죠?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천희의원
지난번에도 몇 십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음성군에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인조잔디로 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죠?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조천희의원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대개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내구연한은 10년 이상은 되고요, 정확한 것은 사용하는 빈도나 어떤 구기종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제가 와서 인조잔디하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1년에 1번씩은 유지관리 작업을 브러싱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음성군에서 브러싱작업을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브러싱작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서 1년에 1번 정도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까지는 의원님들이나 동호회 회장님 같은 분들이 건의하시면 그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선제적으로 잘 생각하고 계시네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브러싱작업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잔디를 세운다 이런 뜻인데 잔디를 세우는 것은 아니고 브러싱작업을 함으로써 인조잔디를 흔들어 주면서 거기에 있는 고무칩이나 이런 것들이 충진재가 이동을 하면서 골고루 더 펴지고 충진재가 부족했을 때는 부족분을 갖다가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수명이 연장이 된다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셔서 수명이 연장이 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십 군데의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 굉장한 유지보수가 뒤따를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상당한 돈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충진재가 부족한 부분 같은 거는 ㎏당 2천원밖에 안 간대요.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나머지는 흔들어서 골고루 채워주고 그러는 거고.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네, 축구장 하나 하는데 150만원 들어가네.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약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조천희의원
그것도 보통 돈이 아닌데 또 우리가 계속 그냥 방치해서 수명이 단축돼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소장님이 잘 판단을 해보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면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