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최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4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한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군수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우리 음성행복페이 발행 5개월 만에 200억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질문으로 국고보조율이 8% 인상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감소되거나 중단이 될 경우 그대로 포인트를 현재 주던 그 방식대로 유지를 하실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가맹점 등록이라든가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공유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국고지원이 감소할 경우 설 명절이나 그런 특별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추가지원할 계획을 강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는 자치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저희가 대체적으로 가입비율이 높은 편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 17%인데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을 행복페이로, 그것도 음성재난지원금을 신설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거기에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자 증가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주민들이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면 행복페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긴축재정으로 요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을 해서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복페이가 지역에서 쓰이는 화폐인 만큼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서효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곁들여 보충질문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수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26개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50개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해성의원
26군데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안해성의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평균적으로 음식가격을 저렴하게 팔고 있는 그런 업체를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정되는 업소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착한가격업소들이 많이 나와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1가지는 지금 명절 전후에 행복페이 경품이벤트 같은 것을 주로 전통시장에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전통시장 외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음성군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전통시장 외의 상인들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어쨌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형석의원
군수님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먼저 올해 2020년도가 집중호우로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발 빠른 대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좋은 일이 수소가스안전체험관을 유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립소방병원이 설계공모가 나우동인설계사로 확정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인 우리 중부3군에 종합병원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도 났듯이 2024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좀 확실하게 더 받으셔서 준공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동 쪽에 하천 상부로 산업단지가 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착공했거나 앞으로 계획된 산업단지도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10년 후면 이쪽 하천에 엄청난 물이 유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하천을 보면 옛날에는 이런 대형 사업이 없다 보니까 물 흐름이 그냥저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중성호우도 오고 물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하천을 보면 T자가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려온 물하고 이쪽에서 내려온 물하고 부딪치다 보니까 양쪽 물 흐름이 서로 안 좋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하천을 대개 보면. 그런데 한쪽 하천을 약간 45도 정도 물 흐름을 바꿔주면 양쪽에서 마주치는 부분을 사선으로 해 주면 양쪽의 물이 같이 딸려서 내려가니까 속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한쪽에 쌓이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나 음성군에서 하천을 준설을 한다든가 계획을 하게 되면 마주치는 부분을 직각으로 하지 마시고 사선으로 해 주시면 양쪽 다 물 흐름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준설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1가지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집중호우가 안 와서 풍수해가 덜했는데 요즘에는 집중호우가 종종 오다 보니까 하천이나 세천의 교량도 많이 손을 봐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도 음성군 내 전수조사를 하셔서 순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교체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천희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군민의 염원을 담은 7만 334명이라는 서명부를 전달하시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원은 물론, 인근 충주, 이천시 의원까지 만나서 중부내륙철도지선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직 우리 음성군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근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가 협치해서 추진하는 동탄~안성~진천선수촌~혁신도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계획과 음성군이 추진하는 수서~감곡~금왕~혁신도시~청주공항에 이르는 중부내륙지선과 더 나아가서 수서~광주~부발~감곡~금왕~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까지 환승 없이 철도 운행이 가능한 수도권 연계형 노선까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느 곳이 경제성이 있고, 국토균형발전과 철도 운영의 효율성, 수해 지역 등 비교를 하실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든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용역결과가 안 나왔고 군수님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게 하기 위한 군수님의 각오,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서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군민이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락의장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를 봤더니 소멸위기에 있는 지자체 중에 우리 음성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현재 대소같은 경우 지난해와 지지난해 보면 아파트 분양세대가 900여 세대 정도 됐어요. 인구가 2천 명 가까이 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요즘에 그래도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웰메이드, 대우이안, 그리고 SK의 잔여세대, 이렇게 한 900여 세대의 분양을 통해서 인구가 그나마 유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대소면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이 계획은 잡아놨는데 실제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많은 정책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정주여건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실제로 우리 대소면뿐만 아니라 금왕읍, 지금 현재는 음성읍도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도 다 정주여건 개선도 하고 지자체마다 산업단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도 인구가 거의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3명 낳으면 30평짜리 아파트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 이런 획기적인 생각은 안 갖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전입인구가 늘었어도 인구는 줄어든 이유가 출산하고 사망하고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늘래야 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군수님 인구정책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음성군이 10만이 넘는데도 소멸지역으로 언론에 보도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면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음성군은 그나마 소이, 원남, 음성 삼생 이쪽이 청정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원남에서 삼생 가는 그 도로 주변을 귀농ㆍ귀촌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하셔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또 1가지는 삼생 쪽에 폐교가 수년째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셔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1명이 늘면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보통 어느 정도 유입이 되죠?
그러면 60만원 정도를 전입을 하면 그분한테 다 올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인구가 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나 기업에 인구를 유입하는 분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음성에 이사를 왔다, 추천을 많이 해줘서 유입인구를 많이 늘린 사람에게 인센티브라든가 시상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 경제산업국장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