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2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0월 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10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0년 11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11월 12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10월 6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0일자로는 임옥순 부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건의안, 결의안 관리 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섭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11월 10일자로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3일자로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자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이 접수되어 총 13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임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 관리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제4조에는 분류 및 처리를, 제5조에는 사후관리 및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ㆍ결의안 등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 제5조에는 적용범위 및 예방계획의 수립을, 제6조, 제7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을, 제8조에는 예방 및 지원사업을, 제9조, 제10조에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정적인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음성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는 교류ㆍ협력사업을, 제5조에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그와 관련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에 2천여 개의 많은 기업체가 가동됨으로써 환경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 환경 관련 전문가를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는 환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조, 구성은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출향인 교류 ㆍ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당초 관계법령이었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2018년 9월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본 조례에 적용됨에 따라 그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착오해석ㆍ위법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유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 포함으로 확대하고, 제3조, 제5조에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7조, 제9조에는 착오해석 및 위법소지가 있는 조문 정비와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방법을 변경하고, 그 외 용어정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착오해석ㆍ위법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 및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77호,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채 발행액은 200억원으로 대상사업은 삼성복지회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3월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코로나19 등 국가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급감과 수해복구 예산, 진행 중인 사업의 적기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대규모 투자 진행 중인 국도비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대상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모두 5개 사업으로 먼저 삼성복지회관 건립사업과 도시재생 인증사업에 각각 30억원,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0억원, 수해복구사업에 60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의 개선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적기 추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의 신속한 복구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리 군 재정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77호,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건의 대규모 투자 진행 중인 국도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의 총예산액은 1,594억 100만원이며, 이 중 국비 546억 1,200만원, 도비 96억원, 특교세 47억원, 군비 904억 8,900만원으로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에 군비부담분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이행절차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일상감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78호, (재)음성장학회에 대한 2021년 본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교통의 중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장점이 부작용으로 작용하여 우수한 학생이 인근 시로 진학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 음성군을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관내 학생, 교사 및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장학사업 지원과 음성장학회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음성장학회는 2020년 기본재산으로 약 184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에 음성군 출연금으로 기금적립금 10억원, 명문학교 육성사업 7억 9,800만원, 총 17억 9,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으로는 음성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 적립, 명문고 육성 특별장학생 선발 3억 8천만원, 기능 우수 장학생 선발 2천만원, 명문대 학생 장학금 및 교사 지원사업 2억 9천만원, 명문대학 탐방 500만원, 글로벌리더 육성지원사업 6,300만원, 장학생 환류사업 2천만원, 입시설명회 1천만원,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사업 500만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 음성군을 주도할 지역인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음성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78호,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음성장학회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재)음성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현황입니다. 맹동 치유의숲 산림치유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취득할 토지는 총 3필지가 감소된 793㎡로 취득금액은 당초보다 1억 2,700만원 감소하였으며, 건물은 2개동 1,600㎡로 취득금액은 55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맹동 치유의숲 산림치유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함에 따라 통동저수지 주변에 산림치유문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맹동면 통동리 산37-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1동 870㎡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갑산 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변경)입니다. 소이면 갑산리 산30-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5천만원으로 취득재산은 당초 11필지 5,506㎡에서 4필지 3,372㎡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균형개발과 소관 감곡면 오궁소류지 사유지 기부채납입니다. 감곡면 오궁리 14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2,927㎡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0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총 2개 사업을 통해 2021년에 취득할 토지는 토지 1필지 1,501㎡로 취득금액은 2,800만원, 건물 1개동 연면적 900㎡로 취득금액은 40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내 백야휴양관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백야리 15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1개동 900㎡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준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극면 차곡리 197-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1,501㎡입니다.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붙임 관련 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79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산림치유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50억원을 투입하여 군에서 유치한 국립소방병원과 연계하여 맹동 치유의숲 내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힐링공간을 갖춰 치유의숲이 가진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갑산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은 당초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이 중 7필지가 군도 확포장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해당 필지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감곡면 오궁소류지 내 사유지 기부채납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안은 총 4필지 5,854㎡ 중 2/4 지분을 기부채납받아 향후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농림부 공모사업인 생극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안은 4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가지 경관 조성을 위해 노후한 생극노인회관을 철거하고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기부채납을 통하여 우리 군의 산림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부족한 교육ㆍ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사안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952년 감곡면 오궁소류지 증축과정에서 오궁리수리계가 구입했음에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0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내 40억원을 투입하여 백야휴양관을 건립하여 기업체나 사회단체가 각종 교육이나 회의 개최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배려한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관내 자연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각 사안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