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부면장 김경태 저희들은 참여를 이렇게 기술습득 하기위해서……

그래 기술 습득할 때……

부면장 김경태 이동락씨는……

그러면 김경태 증인은 앞으로 나와 여기 앉으세요. 좀, 거기 앉으면 되요.

책임의 한계를 떠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감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능력하고 감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액을 줘가면서 용역을 안 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줬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준공까지는 책임감리측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그쪽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여기서 사업부서서 지시일변으로 그래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매일 자기네들의 작업의 일부만 우리한테 보내는 거지 이렇게 하루에 이래 일을 작업을 뭘뭘 했다하는 거 결과하고 또 실정보고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업무를 세세히 간섭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그거하고 비교하면 하신다면 그거는……

그건 안 맞지요.

아이, 이거는 특수한 기술이 요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감리 책임감리에 대한 그 부분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감독하는 거지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법상 명칭은 지금 연락관입니다. 감독이 아닙니다. 시의 직원은……

우리가 답변을 회피하는 뭐,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도 우리 여기 직원들 지금 이 자리에서서 참 답변하는 거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사실상 그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참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회에서 책임한계를 자꾸 따지니까 지금 책임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질책을 하신다하면 여기 답변할 이유가 없지요.

그 당시에 보고……

보고를 했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그거는 소관이 지금 현재 지금 건설소관이 아닙니다.

예.

아,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때 맞습니다.

그때 김형기 국장님인거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시점에서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보고를 했느냐 자꾸 물으면 답변하기 이야기……

준공하는 거는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그 감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 준공을 하는 구나 그냥 그 정도 현황파악 하는 거지 그걸 준공을 하라마라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감리를 줬다는 거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를 권한을 다 준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직무태만……

아이, 준공계가 이제 준공계가 들어오면 14일간 그 안에 하기 때문에 아! 준공하는 구나 그 정도 현황파악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준공처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감리단에서 준공처리……

준공하는 거……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이지……

자! 답변대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사과정에는 매일매일 실정…… 과정에는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실정보고해가지고 그게 빠지면 우리가 승인해주고 이런 절차가 있고요. 준공할 때는 그 감리단에서 자체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결과 보고만 우리한테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면 그 준공됐다 하는 이렇게 준공됐다하는 거는 그 단계별로 공람결재는 받지요.

예. 안했습니다.

그 당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다도 이거 자체를 운영하는 게 이제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운전하는데 참여를 했고 또 거기로 바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준공했는 모양이구나! 또 준공 한 거를 거기로 받는구나! 그 정도 현황파악 하는 거지 그걸 뭐, 우리가 따로 준공을 했니 이런 식을 했는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리를 줬다는 이야기는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감리단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직무태만을 하거나 뭐, 옳게 안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지마는 그 세부적 기술적인 거는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그 당시는 판단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기 나왔습니다.

부면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부면장 김경태 준공에 대한 거는 저희는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이(청취불능)

부면장 김경태 저희 분야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향후에 운영할 때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 그거만 접근을 했고요.

부면장 김경태 그리고 그 때 더 이상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알려고 노력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면장 김경태 이 공법문제를 제일 먼저 논한 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법의 문제는 어느 공법이 100%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 다소의 여건의 차이가 있어 그 증인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는 그 공법도 처음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기술도 문제가 되는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한국 실정이 너무 이상에 치우치다보니까 이상주의로 흘러갔잖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제가 그 안을 낼 때 이거는 이 시설은 만든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운영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주무관 박병진 2012년도도 시운전 음식물처리시설 시운전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제가 업무 맡고 2013년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관리주무관 박병진 제가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시설을 뭐, 추가로 어떤거 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데 하고 좀 다르다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래서 다른 데는 물이 풍부하다든지 저희들은 물이라든지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주무관 박병진 없는 거는 아니지만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많……

관리주무관 박병진 아, 그거는 제가 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조로 말씀드리면 저희 근방지지만 세종시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적을 받아 자문위원을 해가지고 이번 올해 9월에 정상가동 시켜서 인계인수를 시켰습니다. 그래 제가 감사패도 받았고 이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거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조금 장황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먼저 공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주제넘는 얘기지만 저는 직접관련된 거는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도 환경직계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관심있게 본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그런 지식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공법에 대한 건데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탄화시설이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숙화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찾은 거에 보면 2011년 7월 27일날 오마이뉴스인가 여기에도 안동에서 문경하고 똑같은 부숙화공법화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남 고성도 마찬가지이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슨 공법이든지 일명 얘기하는 혐오시설 이런 데는 악취가 당연히 납니다. 단지 그 악취나는 것을 뒤에 어떠한 시설에서 탈취를 해가지고 문제를 발생 안시키나 하는 문제이지 뭐는 냄새가 나고 안 나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법이라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처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탈취하는 거 하나 이렇게 조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기계성능적인 문제고 뒤에는 탈취시설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설계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한국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특허공법이 되어있는 게 건조시설하고 탄화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능검사 받은 것도 소각로 성능검사에 준해서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를 통과했다 해가지고 그게 완벽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검사 받은 게 소각로 성능검사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탄화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다보니까 탄화하고 유사한 그러니까 탄화하고 소각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나무에 불을 붙였을 때 끝까지 재가 되게 하는 것이 소각이고 중간에 산소를 멈추게 해서 공정시킨 게 숯을 만드는 게 바로 탄화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가지 산소를 넣는거 하고 넣지 않았을 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태가 나는가 하면 소각 같으면 계속 산소가 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게 대부분이 VOC라 해가지고 휘발성 물질입니다. 일명 휘발유도 냄새 맡으면 기체가 와서 맡으면 휘발성물질인데 그 휘발성물질이 사실은 잘 탑니다. 말 그대로 휘발성이기 때문에 휘발유에 불이 잘 붙듯이 전기에도 불이 붙듯이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하면 실제로는 태우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냄새도 같이 타버립니다. 850℃ 이상이 되면 냄새는 타버리고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각로 같으면 850℃하는데 여기 탄화같은 경우는 중간에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보통 소각로 같으면 1,000℃이상이 되는데 공기가 딱 멈춘다 말입니다. 공기가 땀 멈추어버리니까 거기서 실제적으로 건조 과정이나 소각로과정에서 냄새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000℃이상으로 계속 태워버리면 없어지니까 그 냄새가 안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분진이고 뒤에 그 분진을 잡고 난 뒤에도 나오는 VOC 그러니까 휘발성물질 악취 잡히지 않은 거를 RTO에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있는데 이제 제가 짧은 식으로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성능검사가 탄화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각로 기준이기 때문에 소각로기준을 통과했다 해가지고 그 탄화시설이 완벽하다고는 아무도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되는 거는 그게 준공당시에는 악취가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이거는 실적으로 저도 공무원이지만 제가 직접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공무원이 어디가서 뭐, 할 때 물론 입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환경은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산술평균이란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환경은 항상 최대용량으로 합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도 만약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200톤이 필요하다면 200톤 이상의 수도 정수시설이 있어야 되지 평균이 100톤이라서 100톤 하면 언젠가는 수돗물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경도 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취를 채취해가지고 그게 통과냐 아닌가를 할 때는 굴뚝이 있으면 이 방향이 어떤 때에 따라 완전히 틀립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악취가 날아오는 방향에서 잡으면 최대치가 잡힐 것이고 반대치에서 잡으면 똑같은 악취가 나도 얼마든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냄새라는 거는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 성능검사나 나머지 채취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할 때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감리단에서 그 다음에 또 보면 검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밑에 보면 단 의뢰한 시료에 한함 단 뭐, 의뢰자의 뭐에 한함이 되어있지 자기들이 어디서 뭐를 채취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가축분뇨처리장 물입니다 하고 맡겼는데 수돗물을 같다줘도 이거는 그 사람들 책임은 아닌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들어온 시료에 대해서 검사만 하는 거지 이것을 정상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는 곳에서 채취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거고 그러니까 준공과정에서 감리단이 정말 옳게 했는가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거는 밝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옆에서 밖에 안 봤지만 제 경험상 그게 과정에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무보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담당계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제가 6급이기는 하지마는 무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켜본 결과는 현재 기록에 나타내지 않고 화재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낙동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기록이 있는가 제가 여기 제 업무는 아니지만 옆에 부서니까 해보라니까 뭐, 그게 없다하더라고 의성에서도 한번 출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동기간 시운전기간에도 실제 불이 났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제가 당직한 날도 불이 아마 난 거로 기억을 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조사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뭔가 하면 그 25번국도 새로 4차선 된 데 거기보면 낙동 분황리에 있는 분이 기사식당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먼저 그 냄새를 맡고 연기가 난다 이래가지고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저하고는 직접 뭐, 책임소재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불이 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뭔가 하면 뒤에 백필터를 몇 개 이렇게 백필터란게 말 그대로 마지막 분진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통과시킨 다음에 RTO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RTO가 먼지를 다 덮어씁니다. 다시 말해서 점화플러그에 기름때라든지 먼지에 덮어쓰면 불꽃이 안 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위해서 백필터가 있는데 이제 물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물도 많은 물이 흐르는데 좁아져버리든지 이게 안 맞으면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넘쳐버리듯이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400톤이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면 400톤이 통과되는 방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뒤에가 작아버리든지 벨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게 어디론가는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론가 빠지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나는가 하면 850℃되면 폭발이 일어나고 말겁니다. 그러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하이테크 운영할 때 백필터가 이렇게 여러 개 꼽혀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폭발사고가 있기 때문에 몇 개 뽑아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벨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거는 메스벨런스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물질수지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하면 하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100이가면 100이상이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100이가는데 뒤에서는 80밖에 감당이 안 된다면 특히 백필터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속도가 확 가다가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한 용량이 되고야 가는데 이걸 잘못해 버리면 중간에 압축이 생깁니다. 여기는 미는데 덜나가니까 여기는 100이 가면 60밖에 못…… 40이 압축될 거 아닙니까? 그 폭발위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씩 뽑아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지식이 짧지만 이 자체 공법에서요. 벨런스 자체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설계를 할 때는 이거를 하수슬러지가 얼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뭐, 20톤이면 25톤이면 25 톤이다 그러면 25톤에 대해서 수분도 나올 거고 가스도 나올 거고 그 가스가 다 통과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하수도 마찬가지고 우수하고 감안해서 하듯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안 맞으니까 통과를 해버릴려면 폭발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또 앞에 싸이클론도 규모가 그 만약에 600톤이면 600톤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니까 그게 사실은 불똥도 분진입니다. 그러면 분진이 다 잡히면 불똥이 뒤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앞에서 못 잡으니까 그게 벡필터까지 가고 벡필터에서 압력하고 접촉되어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고 화재가 발생하고 또 폭발위험성이 있으니까 벡필터를 몇 개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RTO로가고 RTO가 먼지를 다 덮어쓰니까 불꽃이 안튀니까 기체상 아까 말씀…… 휘발성물질을 못 태우니까 악취가 그대로 나고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물재생담당 황인수 해결책이 이제 저도 이런 겁니다. 돈을 사람이 경제성을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200억 들여 될 거라면 그거는 진짜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탄화시설 쪽에 배분된 게 79억입니다. 사실 전체 한 200억 중에 음식물 빼버리면 탄화시설이 79억짜리인데 79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나 200억을 드린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뭐, 간이로 해가지고 견적도 한번 물어보고 해봤는데 지금 문제가 그거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기존시설을 일부수정이 아니고 전면 수정한다는 거는 정말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탄화하고 소각 그러니까 탄화하고 건조시설만 두고 뒤를 다 바꾼다는 게 뭐, 다른 것처럼 뭐, 이렇게 금반지처럼 구멍을 늘일 수 있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했든 시설을 철거하면서 새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환경부 자문위원이라서 기술심의위원이고 이래가지고 가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상주에서는 잘 하겠다고 만약에 이래 고쳤습니다. 그러면 한국하이테크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물론 TSK가 운영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잘잘못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하고 너들이 해가지고 잘못 돌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하듯이 잘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해가지고 잘될 수 있었는데 너들이 이 공법에 손을 됐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 보증할 수가 없다 우리 설계하고 틀리니까 이래면 우리는 또 돈만 쓰고 할 얘기가 없어져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하이테크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수의계약 그 아까 계약의 건에 대해서는 저는 옆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듣고 한바로는 이렇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입찰이 되었을 때요. 그 계약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수의계약 한다는 게 공무원이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특혜 줬다고 나오니까 그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부담되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 저희 같은 경우도 가축분뇨처리장 짓고 나서 우리가 직영했잖습니까? 위탁 안하고 공법사에 잘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안 만들고 차를 안 만들었어도 우리가 운전하고 컴퓨터 만지잖습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게 하는게 사실 공법입니다. 나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실제 공법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법의 요건에 용이성, 편의성,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다중성이라는 게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나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거는 특허가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혼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하면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같은데……

물재생담당 황인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 그 예정금액을 작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 원가심사를 해가지고 예정금액을 작성하는데 보통 우리가 차이는 있지만 수의계약을 해도 한 87% 전후로 해야 공무원이 안 다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94%줬다가는 바로 예산낭비라고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국하이테크는 입찰이 들어왔을 때도 예정금액이 한 94%쯤 요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94%쯤 들어왔습니다. 그게 만약에 전 잘 모르지만 94%로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 공무원 또 징계감이 됩니다. 87% 전후인데 계약에 94%달라하니까 그 돈을 다줬다면 한국하이테크하고 뭐있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우리 증인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원담당 김경태 예.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랬습니다. 방금 우리 황정운 소장님하고 나와 하셨을 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고 단장한테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황택련 계장이 목격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단장 이름 정확히…… 단장하고 제가……

민원담당 김경태 예. 이렇게 막 밀치기도하고 싸우는 것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공문을 드렸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추상적인 이야길수도 있지만 이게 도저히 불이 계속 이렇게 화재가 날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 시켜 가지고 최대한 많이 우리가 얻고 난 다음에 준공시켜 줘야 된다는 저의 생각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기도 하고요.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리단에 직접적으로 어떤 명령을 한다든가 부탁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준공검사 승인이라 할까 발주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법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적에 충족되었을 때는 안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김경태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총체적인 우리나라 현실하고 그러하지만 공무원들이 모든걸 떠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김경태 발주부서가 되다 보니까 감리단을 감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민원담당 김경태 시운전하는 데는 그 시운전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갔던 거는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돌리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배우는 기술요원으로 기술습득요원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준공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민원담당 김경태 수시로 왔다갔다한 걸로 그렇게……

민원담당 김경태 상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원담당 김경태 구체적으로 이렇게 2-3일에 한번 보이고 이런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김경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램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 법적 요건을 가지고 저희가 상하수도과의 감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요구사항을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해 가지고……

민원담당 김경태 예. 인수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민원담당 김경태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민원담당 김경태 예. 아직 그런 입장입니다.

민원담당 김경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